1. 개요
경부선을 지하화하는 문제.[1]2. 역사
2.1. 수도권 구간
구상에 그치는 2023년까지는 목차를 접었으며 눌러서 펼 수 있다.====# 구상 단계 #====
2012년 5월, 시민단체 '경부선철도지하화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소음, 진동 공해 해소를 요구했다.
2012년 10월, 추진위가 영등포에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18대 대선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했다. #
2013년 6월, 최대호 안양시장 건의안 |
2013년 6월 26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도하여 7개 지자체장(서울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2],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
2013년 10월 1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서승환 국토부장관에게 경부선 지하화를 질의했고, 서 장관은 "안양시와 협의한 바 없으며, 경제성 때문에 추진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
2014년 2월 19일, 7개 지자체가 '경부선 지하화 기본 구상'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국책사업화를 촉구했다. 총 사업비 14.1조 원, 총 공사기간 3~5년이라 주장했다. #
2014년 2월 24일, '경인선 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도 구축되어 해당 지역 지자체장들이 서명운동을 열었다. #
2014년 3월 6일, 안양시는 경부1선(일반 국철), 경부2선(수도권 전철)을 분리해 지하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한다. #
2014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색역~서울역~금천구청(26.8㎞), 용산~망우(17.3㎞) 구간에 복선의 지하철로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슈를 리드하던 최대호 안양시장이 낙선했다.[3]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도 공천탈락 후 무소속 출마했다가 사퇴했다.
2014년 9월, 7개 자치단체들이 모여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한다. 7개 지자체에서 각각 1500만 원씩을 부담해 특별법 발의를 위한 1억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금천구와 용산구만 약속을 지키고 나머지 5개 지자체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는 무기한 연기된다.
2015년 3월 3일, 서울 광진구가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 #
2015년 3월 19일, 서울 용산구가 경원선 용산역~반포대교 북단 구간의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계약했다. #
2016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산구 진영이 경부선 지하화를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2017년 5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중간 용역결과를 발표했고, 서울역~노량진역까지의 경부선 지하화 내용이 담겼다. #
2017년 5월 23일, 국토부 서울역 통합개발 안 |
2017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
2019년 7월, 서울시 주요업무계획 안[4] |
2023년 5월, 한화 구상 안[5] |
2.1.1. 2024년 이후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추진 동력이 생겼다. #2024년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민생토론회에서 철도 지하화는 지자체들이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3월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인 집코노미가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 문제에 대해 깊게 다루었다. #
2024년 3월 20일, 경부선 지하화를 요구해 온 7개 지자체 협의회가 정부에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
202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026년 3월까지 용역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2월 1차 선도사업 노선을 발표하며, 종합계획 수립(2025.12.) 이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고 했다. #
2024년 4월 2일, 금천구는 4~9월 지하화 대비 철도상부 공간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다. #
2024년 5월 7일, 국토부는 (1월 25일 대통령 언급대로) 각 광역단체 등으로부터 철도 지하화 추진 대상을 제안받아, 10월 말 '1차 선도사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10월 23일, 서울시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역~석수역까지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
2.2. 천안 구간
2023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천안시구간 지하화 타당성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 #2024년 1월 22일, 특별법이 통과하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즉각 경부선 천안 도심구간 지하화를 추진한다. #
2024년 7월 15일, 천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부선 천안 도심구간 지하화를 결의했다. #
2.3. 대전 구간
2020년 5월 6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부선-호남선 지하화를 공식 제언했다. #2021년 12월 13일, 대전시는 도심의 경부선-호남선 지하화 개발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2024년 4월 4일, 대전시는 특별법에 맞춰 도심을 3등분하는 경부선 18.5km, 호남선 14.5km, 대전선 3.5km 지하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 #
2024년 10월 말, 대전시는 대전역과 대전조차장 일대에 선상 데크를 우선 건설하고, 순차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2.4. 대구 구간
2019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정치권이 국회에 차년도 예산에 대구 도심구간(서대구역~동대구역) 경부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요구하기로 한다. #2021년 6월 13일, 대구광역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
2022년 11월 3일, 용역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
2024년 7월 25일, 특별법상 국비 지원이 전무해지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
다만 경부고속선 대구 도심 구간 공사 당시에도 경부선을 통째로 지하화하려 했었으나, 지하철 대구역 구조물을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반려된 전적이 있기 때문에,[6] 실현 가능성이 낮기는 마찬가지이다.
2.5. 부산 구간
2018년 4월 30일,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 도심재생, 철도 지하화로 풀어야' 보고서를 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포~사상~부산진 구간의 '부산 도심구간 경부선 지하화'를 공약한 오거돈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8년 9월 12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2020년 2월 17일, 오거돈 시장 주재로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7] #
2020년 10월 28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경부선 지하화로 생길 86만 ㎡의 부지를 4개 혁신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3월 1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게 "여당과 정부가 '한국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경부선 지하화를 포함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7월 2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구포역 신축에 나서, 지하화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
2022년 12월 9일, 모 부동산 업체에서 부산광역시청의 경부선 부산 구간 지하화 자체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구포역부터 가야조차장까지만 지하화하는 대안이 그나마 경제성이 높았으며, 순수히 지하화만 하고 시간 단축 편익+기존선 부지 개발로만 B/C값을 따지면 0.56, 가야조차장 등의 땅을 매각할 경우 0.97로 어떤 경우에도 경제성이 부족함이 드러났다. #
2023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
2024년 6월 20일, 특별법의 내용상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자체비와 민자개발만으로 건설을 해야 해 부산 도심구간 지하화가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
3. 논의
3.1. 찬성
- 소음·공해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부선은 전철이 지나가는 선로가 죄다 지상에 있고, KTX와 ITX-새마을 등의 여객열차도 다니고, 화물 수송열차도 지나간다. 당연히 다른 전철·지하철 노선에 비해서 소음이 크고, 지상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운행하는 구간보다 공해도 심하기 때문에 선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공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민원투척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전철을 지하화할 경우 소음과 공해가 줄어들고 사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 철도 옆에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섰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지속해 온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였고,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국가산업단지를 경부선 철도 연선에 조성해 근로자들을 인근에 끌어모은 것도 정부였다. 경부선 인근의 개발이 무계획적 스프롤이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철도로 인한 주거민들의 불편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이며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 특히나 수출의 다리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광명시는 명백히 서울특별시와 주공(현 LH)에서 조성한 계획도시이다. 경부선 주변 주민 입장에서 보면 경부선 철도가 시가지 한가운데에 알박기를 하고 있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셈이다.
- 새로운 부지가 생길 수 있다. 철로가 있던 자리에는
많은 아파트와 많은 건물을 먼저 만들고공원이나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녹지 구역도 늘리는 방안이다.
- 슬럼화 지역을 줄일 수 있다. 철도가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지역과 지역을 단절시킨다. 또한 단순한 단절이 아닌 고립되는 지역도 생기는데 이 지역은 사람의 발길이 끊겨서 슬럼화가 된다. 단적인 예로 안양 덕천마을의 슬럼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상 철로가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재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만든다 해도 생활 여건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철로 지하화를 해야 한다.
-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례로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 사이의 경부선 철도는 광명시민들에게 엄청난 교통지옥을 선사하고 있다. 현재 가산 G밸리 일대의 서부간선도로 및 광명시 쪽 도로와, 여기서 경부선 건너편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내부 도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수출의 다리 딱 하나밖에 없다. 고가도로의 특성상 지면과의 높이 차이 때문에 진출입로가 철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런데 기존 도로망은 고가도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서 고가도로의 진출입로와 기존 도로의 교차로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가도로에서 내려와서 교차로에서 직진·우회전하려는 차량과, 고가도로 밑에서 진입하여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하루 종일 헬게이트를 만들고 있다. 특히 고가도로 아래 교차로 쪽에 버스 정류장까지 있어서,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진출입로에서 나오자마자 도로 우측으로 차로 변경을 해야 해서 차량 뒤엉킴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주위 철산대교(서부간선도로)와 디지털 단지 오거리(남부순환로)의 정체가 합쳐지면 말 그대로 차가 못 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8] 아울렛 건설로 교차로 부근의 도로가 확장되었지만 애당초 직진 차량 위주의 교차로가 아니므로 교통정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출의 다리가 고가도로가 아닌 평평한 도로로 쭉 이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부선 선로가 반지하가 되든가 고가전철이 되어야 한다.[9]
건널목을 짓자[10] 지하화 문제에는 언제나 연선 지자체들만이 포함되지만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는 지역은 훨씬 넓다. 철도 바로 옆도 아니고, 철도에서 1㎞나 떨어진 지역에서까지 철도로 인한 주거환경을 면밀히 살피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거나 기존 지상철도를 파묻거나 둘 중 하나인데 기존 철도 지하화는 물론 비용도 크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편익도 덩달아 커진다.
- 산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교통문제는 다른 문제도 야기한다. 산업단지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습 정체는 결국 서울 최대의 산업 지역인 이곳의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11]되어 수출의 다리 문제는 이미 2010년 이래 이 지역 기업인들의 고질적인 불만 사항이 되어버렸다.[12] 가산 G밸리 내에서 수출의 다리 정체로 입는 손실만 한 해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예상되는 구로역~금천구청역 구간 지하화 사업 비용이
7800억 원 정도[13]인 것을 생각하면 과연 지하화가 돈만 잡아먹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떻게든 경부선을 건드리지 않고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우회도로 건설이 끊임없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지하도나 고가도로는 필연적으로 원래 도로의 용량에서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그나마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수출의 다리 지하화는 일단 수출의 다리를 철거해야 하니 그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치고 있는 판이다.
- 지하화를 하면 내친김에 경부선의 배선도 재설계할 수 있다. 해설을 하자면, 이 구간이 처음부터 복복선은 아니었고 수도권 전철 개통 당시에 복선에 불과했던 것을 복복선으로 확충했던 것인데 이렇게 선로에 선로를 덧대다 보니 1호선 급행이나 일반열차의 효율적 운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한 방에 리셋할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14] 즉 지하화를 빌미로 서울역-당정 구간의 수요에 맞춰 일반열차나 급행전철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선로를 설계해 볼 경험이 주어지고 대피선이나 건넘선도 미리 깔아두고 재시작할 기회가 생긴다. 또한 토지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하 선로를 3복선으로 하거나 동탄역처럼 복층 선로를 까는 식의 설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급행의 경우 금정역에 정차하기 위해 금천구청역과 군포역 바깥쪽에 대피선을 깔았지만 승강장 문제로 대피선에 급행이 통과하는 비효율까진 개선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하화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다.[15] 또한 경부선의 경우 금정-수원 구간에 GTX C와 병주하는데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GTX C와 대응이 되게끔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제시되던 경인선-경부선 연결선의 복선화와 이를 통한 경인선 여객열차 상시 운행 혹은 광명셔틀의 경인선 방면 운행으로 KTX 이용 편의 확대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
- 충분히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지하화가 거론되는 전 구간 사업 비용이 14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하화해서 얻을 수 있는 부지를 팔아버리면 그중에서도 12조 원을 충당할 수 있다. 나머지 2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부담하면 비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현재는 더욱 높은 가격에 토지 매각이 가능해졌다.[16] 오히려 수출의 다리 주변 건물을 매입해 확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철도를 파묻고 상부 용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지경이다.
- 고가화 대안책도 있다. 옆 나라 열도의 케이큐 본선처럼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고가화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고가화한 다음에 3호선 지축~구파발처럼 방음 패널로 터널처럼 뒤집어 씌워서 밀봉시키자는 것. 먼저 현재 부지 위에 고가선로를 먼저 올리고, 그동안 열차들은 고가 밑 기존 선로로 달리다가 고가선로 공사가 완료되면 지상 선로를 폐선하고 고가 밑에다 일체형으로 건물을 지어(기존의 고가시설은 상판 밑이 어두침침하고 교각만 있어 미관상 안 좋은데, 그 자리에다가 그냥 3~5층 정도의 상가건물이나 오피스 빌딩을 쑤셔박자는 것.) 상권을 만들고 관통하는 도로를 짓는 방식이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세운상가 옥상을 싸그리 이어서 그 위에다가 고가전철을 얹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쉽다. 혹은 낙원상가의 위아래를 엎어놓은 형태[17]라든지. 다만 이는 경부선을 횡단하는 현 고가도로의 폐쇄가 수반되고 교통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가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일본에서 고가화가 가능한 것은 기존 건널목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철도만 고가화시켜 버리면 공사 중에도 그 건널목들을 계속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고가화를 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는 건널목을 없애 열리지 않는 건널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지 지역 간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 문제는 고가화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3.2. 반대
- 2020년 7월 1일, 거대도시 서울 철도의 저자 전현우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20년 가까운 합의가 철도 관·산·학계에 있어 왔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을 위해 현존 노선까지도 모두 지하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해 왔다. 나는 이런 주장이 더 폭넓은 범위에서 견제되어야 하며, 또한 서울 시내 경부고속선은 망의 유연성을 상실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지금의 철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래 확장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용산역 일대 지상 철도 시설의 강화와 활용에 대한 논의는 더욱더 확장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높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2024년 나온 계획안에서는 경부, 경원, 경인선 등 서울 시내 6개 노선 지하화 공사 비용이 25조로 추산되었다. 이 중 경부선은 무려 최소 1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소 추정이니 당연히 이보다는 예산을 더 빨아먹는 블랙홀 사업이 될 것임이 확실하다.[18] 또한 동북선-분당선 직결이나 신분당선 남산경유 도심연장도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데 대형 철도역과 2~3복선의 철로를 지하화할 돈이 충분하지도 않다.[19] 수원 도시철도 지하화 계획을 참조해 보면 수원역-성균관대역 5㎞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2~4조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 이는 호남고속선 총 건설 비용의 25-5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의 철도 공사 사례를 볼 때 실제 비용은 추산치인 14조 원에서 훨씬 더 불어날 수도 있음도 각오해야 한다. 이럴 돈이 있다면 차라리 소음 문제를 해결하거나 티스푼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비용을 증액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혹은 오히려 10호선, 11호선 부활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2017년 시점에서 서울역에서 노량진역까지만 2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25년 이내로 지하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겨우 2~3조 원만 들여서 8~10년 만에 완공될 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1호선 기준으로 서울역과 노량진역은 겨우 세 정거장 거리지만, 선로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엮여 있는 데다가 한강철교를 끼고 있어서 지하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많이 필요하다. 아니나 다를까 국토부 등의 상위 기관도 서울특별시와는 입장이 다르다 볼 수가 있는 게, 서울특별시에서는 2조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하지만, 국토부는 최소 수십 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게 그렇게나 쉬운 일이었으면 지하로 건설 예정인 경부고속선 서울 시내구간(수색-서울-금천구청-광명)이나, '용산-청량리-망우' 지하 신선이 바로 공사에 돌입했지, 중·장기 프로젝트로 넘어갈 리가 없다. 또한 아래에서 언급할 지장물 문제도 있어 사실상 불가능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하화를 한다면 그 영향으로 다른 지역의 철도 건설이 더뎌질 수도 있다. 실제로 GTX의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비수도권 철도 건설 투자가 저해된다는 비판이 있다. 아래에서 말한 것처럼 상업 시설 운영 중지에 대한 보상, 화재 대비 시설 구축 등 추가적인 비용도 생긴다.
-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등 대규모 역사 부지와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 철로와 같이 대로변과 인접하고 주변 상권과 인접한 철로 구간은 상업적 가치가 클지 모르나 주택 등 사유지에 둘러싸여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인접 시설들로 인해 개발 가치가 떨어지는 곳들도 많다. 지상 서울역사와 경부선 철로는 서울특별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등의 상위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그저 서울특별시의 원맨 플레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게 과연 투자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지부터가 의문이다.[20] 또한 개발로 인한 수익을 사업 후에야 환수할 수 있다는 특성상 초기에 들어갈 공사비는 차입을 통한 조달이 불가피한데, 십수 조에 달하는 금액을 차입하려면 금리를 4~5%만 잡아도 연간 이자로만 4~5천억 원이 깨진다. 서울시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간인 5년 동안 다 짓는다고 가정하면 이자는 2조 원을 넘게 된다. 물론 각종 예기치 못한 변수로 공사기간이 길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실제 이자로는 더 많은 액수가 지출될 것이다. 그리고 영등포역과 같이 민자역사가 들어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도 영업 중단으로 인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 철도 옆에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선 것이다. 찬성 측의 주장처럼 "철도가 먼저고 아파트는 나중이라는 문구는 무책임"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철도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철도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나다. 철도가 주는 혜택 때문에 철도 옆으로 슬금슬금 몰려와 놓고 이제 와서 철도가 방해되니 땅 밑으로 묻어야 한다고 하면, '그러게 잘 돌아가는 철도 옆에 왜 건물을 짓고 들어오느냐'는 반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게다가 그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게 철도에도 악영향을 주었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수십 조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는 지방 대도시의 철로·역사와 공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공공 사업인 만큼 정책 시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수도권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면[21] 이는 비용 문제로 지하화에 난색을 표하는 국토부 및 코레일의 주장에 역으로 근거를 쥐여주는 주장이 되고 만다.
- 공사 기간 동안 철도망 운영에 제약이 걸린다. 당연히 철도를 지하로 묻는 공사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철도 운행에는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이다. 문제는 여기가 다른 모든 노선의 운행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운행량이 많은 국가 제1간선의 핵심부라는 점이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ITX-새마을 열차가 수원역이나 의왕역까지만 가거나, 인천에서 올라오는 경인선 전철이 구로역에서 더 못 가면 어느 정도의 교통대란이 초래될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공사가 후다닥 끝날 가능성도 낮다. 일반철도 특성상 선로 조건에 대한 제약도 커서[22] 같은 구간·거리를 건설해도 비용이 도시철도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23] 게다가 지하화하는 동안 역 내부에 있는 상업 시설들의 운영도 중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심할 것이다. 특히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안양역은 역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기술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그동안 지상에서 운행하고 있는 철도를 유지하면서 지하에서 공사를 이어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난공사인 데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전동차 운행을 멈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열차를 운행하면서 그 지하에서 터널을 뚫거나 개착을 할 경우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노선을 뚫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너무 깊숙히 파야 한다. 용산역·서울역 일대의 복개 하천이나 배수펌프장, 전철 노선 간 환승통로 같은 지장물을 모두 피해서 공사하려면 대심도로 시공해야 한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전철 구조물이나 지하차도 등의 지장물로 인하여 적정구배 확보가 어려워서 서울 시내구간은 아예 지하로만 건설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도 했음을 감안하면 위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역~노량진역 구간만 골라서 지하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으로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깊게 지으면 오히려 경부선과 1호선이 너무 깊어져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라면 고심도라면 더 불편하기에 새로운 불편함까지 생긴다. 게다가 GTX도 표정속도가 빨라도 접근이나 환승하는 데 낭비하는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현실인데, 역간 거리가 촘촘한[24] 1호선의 경쟁력 저하는 필연적이다.
- 새로운 부지가 생겨도 비효율적이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남는 자리는 기다란 선형 모양이 된다. 폭 30~40m의 긴 땅을 택지나 상업지로 개발하는 것은 예상과 달리 비효율적일 수 있다. 멀리서 예시를 찾을 필요 없이 용산선 자리는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이렇게 하면 토지 매각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 더욱이 용산 차량사업소 사례와 같이 도심 속 가치가 높은 부지라 할지라도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더군다나 철도 부지는 각종 기름 때로 오염이 되어 있기에[25] 이걸 다 정화하고 쓰는 데에 비용이 지출된다. 앞서 설명했듯 철로 부지는 특성상 폭이 좁고 길쭉한 땅이 남는 데다, 완전히 직선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나쁠 수밖에 없다. 철로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동네가 꽤나 많은 것[26]을 보면 그만큼 유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다.
- 지하 철도 위에 건물을 짓기 어렵다. 폭이 좁고 긴 부지에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지하로 지나가는 철도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붕괴나 지반침하 위험 때문에 대부분 기피할 것이고, 상가를 짓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건물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것이 지반침하의 위험을 불러올 것을 생각하면 열차가 지나감으로써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고가화한다면 당연히 열차 운행으로 인한 진동이 아래에 있는 건물로 전달되므로 위험하고, 건물의 실내에서도 불편을 겪게 된다.[27] 물론 붕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있지만, 그렇게 하면 건설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 철도뿐만 아니라 주위의 시설도 모두 바꿔야 한다. 지하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부선 자체만 지하로 묻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접속되는 노선과의 환승통로[28]와 연결선로[29]까지 싸그리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산역은 경부선으로 직접적으로 접속하지는 않는지라 경부선을 지하화해도 경의중앙선 선로와 승강장은 뜯어고칠 필요가 없게 되지만, 경부선만 지하화를 할 경우 용산삼각선의 사용이 불가능함과 더불어 지하화를 요구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지하화의 효과[30]가 퇴색되게 되며, 그렇다고 경의중앙선까지 지하화하는 건 욱천배수펌프장 때문에 불가능하다.[31][32] 구로역은 철도동호인들이 드립 삼아서 구로IC라고 부를 정도로 배선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데다 경인선도 일부분 지하화가 불가피하다.[33] 금정역은 지상에 있어도 산본역 올라갈 때 상당한 급구배인데, 이걸 지하화하면서 적정 구배인 최대 35퍼밀을 확보하려면 최소 산본역까지 지하화를 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술한 환승역이나 분기역들도 죄다 환승이용객이나 선로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무시하고서 굳이 공사에 돌입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지하화되면 사고 발생 시 구출이 힘들다. 지하화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 예로 부산의 금정터널을 들 수 있는데, KTX 전용인 이 터널도 KTX가 도중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터지면 승객들을 구조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린다. 불과 20여 년 전에 벌어진 대구 지하철 참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하 철도는 지상 철도보다 사고에 취약하다. 물론 지하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부선 구간은 역들이 많아서 중간에 대피할 곳이 많아 금정터널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 외에도 KTX 등의 여객열차, 화물열차들이 운행하는 구간으로서 위 사례뿐 아니라 다양한 열차들을 지하로 운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전기를 쓰는 고속전철만 운행되는 금정터널과는 달리 디젤기관차 및 화물열차도 운행되는 경부선은 디젤 기관차가 배출하는 매연의 환기 문제, 유독성 화학물질 수송 도중의 사고 문제와 같이 차량 운행의 특성을 안고 가야 한다.[34] 특히 경부선은 일개 지하철 노선과 비교할 수 없는 국가 제1의 간선 철도로 수많은 이용객이 상존하는 데다 지하화될 경우 고심도 설계가 필연적이라, 만약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인파가 지상까지 오르는 긴 계단을 따라 한꺼번에 몰릴 것이다. 이러면 승객들이 계단 오르다 지칠 수밖에 없기에[35] 대피가 지연되어 지상철이었으면 살 수 있었을 사람들도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어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36] 거기에 서울역은 공항철도 환승통로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서울역급 초대형 역사를 억지로 지하에 밀어넣는다면 정말로 일대가 붕괴될 위험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서울역 일대의 환경을 생각하면 붕괴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뿐더러, 지하에서 사고가 날 경우 뒷수습하려면 지반을 갈아엎다시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의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당연하지만 안전이 미관, 소음보다 훨씬 우선이며, 우선이어야만 한다.
- 고가화 대안책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찬성론에서 언급한 고가화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안양역은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뜯어고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며, 뜯어고친다 해도 그러는 동안 역 내부에 있는 상업 시설들의 운영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37] 게다가 지하화와 마찬가지로 접속되는 노선과의 환승통로나 연결선로까지 싸그리 다 뜯어고쳐야 하고, 그러는 동안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시민들의 이동 동선도 일부 통제되어 불편해질 것도 똑같으며, 만약 이마저도 연기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연선 주민들은 고가화조차도 반대하고 지하화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고가화가 대안이 되는 것은 어렵다. 용산선도 고가 복복선으로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지하화만을 줄기차게 주장해서 지하화가 된 경우이다.
-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서울에 경부선 지하화 논란처럼 같은 사정으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곳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특히 광진구 구간),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구·도봉구 구간(불암산역~창동역), 안산선 일부 구간(특히 안산시 도심 통과 구간), 수도권 전철 1호선의 경인선 및 경원선, 그리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지상구간(경의선, 중앙선, 경원선 일부 구간), 대구, 대전, 부산의 경부선 구간들이 있는데, 만약 경부선만 공사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게 분명하고, 이 선례를 물어 곳곳에서 줄줄이 지하화 요구를 해 올 것이다. 다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이 다른 지역 집값 올리는 데에 사용한 셈이 된 거니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를 하게 되면 기존 철도와 신규 철도 모두 영향이 가게 되는데 신규 철도 연선 주민들 입장에선 지하화 공사 때문에 자신의 집 앞으로 철도가 들어오는 날이 늦어지게 되는 셈이고, 기존 철도 이용객은 철도 이용이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타 교통수단으로 이용객이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철도 관련 업체에게 타격을 입히게 된다.[38]
- 서울역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특히 일반철도 기능을 이전하여 서울역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서울역은 단순히 경부선 열차의 착발역일 뿐만 아니라 경의선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서울역 이북에는 수색차량사업소가 있는데, 서울역을 없애버리면 동차 및 객차, 화차의 회송통로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 또한 지하화 이후로 철도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으론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하화를 하면 경의선 철길공원의 사례처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경의선 철길공원은 폐선에 가까운 철도인 용산선을 새롭게 지하로 이설한 뒤에 기존 폐선 부지를 활용한 사례인 반면, 위에서 언급된 철도 지하화는 공원을 만든다 가정해도 신규 철도 건설 및 기존 철도 운행 방해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등의 손실을 떠안은 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로 보긴 어렵다.
- 기존선을 지하화할 만한 합당한 명분이 없다. 경의선 가좌~효창공원앞 구간과 수인·분당선 인천~송도 구간 및 수원~오목천 구간도 지하화를 하긴 했지만, 경의·중앙선 해당 구간은 서울역과 신촌역을 경유하는 대체구간이 있고,[39] 수인·분당선 인천~송도 및 수원~오목천 구간은 화물열차 운행이 줄어들어 지상으로 만들 필요성이 줄어든 덕에[40]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저 구간은 운행 중지 상태였던 복선 구간에 불과한 반면에 경부선은 운행 중인 2~3복선 구간이다.
- 전시 군용열차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 지하화를 하면 적군에게 철로가 노출되지 않고 폭격에 안전해지는 안보상의 장점이 있긴 하나 그거 하나뿐. 철도의 중간을 똑 끊으면 그 효율이 수 분의 1로 떨어지는 것처럼 전차선도 어디 한 군데만 뚝 끊어지면 바로 무용지물이 된다. 발전·변전시설까지 갈 것도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전기열차는 선로를 막는 고철덩어리가 된다. 때문에 충무계획에 의하면 전시에는 디젤열차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전시 열차 운영 주체인 코레일에는 디젤열차 의무 보유량이 200대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다.[41] 하지만 디젤열차는 특성상 장거리 지하구간에는 투입이 어려운데 다름 아닌 매연 등 오염물 배출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인 런던 언더그라운드가 증기기관차를 집어넣었다가 빠르게 전기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장병수송 목적으로 디젤열차를 집어넣었다가 수원·군포 등지에서 서울역까지 30㎞ 이상의 거리를 지하로 달리면 차내 장병들이 죄다 질식해 버릴 것이다.[42] 때문에 경부선 수도권 구간이 지하화된다면 전시에 경부선을 이용한 군용열차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심지어 평택·오산 등지의 미군기지에도 물자 운송이 불가능해진다. 가령 현재는 오산의 미군기지에서 창내신호장을 통해 동두천 등지로 기갑차량을 이송하여 종종 훈련을 진행하는데 지하화가 되면 이러한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 서울역 일대 노선 건설 계획들이 일괄 지연 및 좌초될 수 있다. 현재 철도 신설로 인해 서울-당정 구간의 경부선 역의 지하 혹은 지상에 공사가 몇 년 안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역은 서울역[43], 용산역[44], 노량진역[45], 영등포역[46], 신도림역[47], 석수역[48], 안양역[49], 금정역[50] 등이 있으며 GTX-C처럼 아예 경부선 일부 구간을 경유하기로 계획된 노선도 있다. 그런데 만약 지하화를 하게 되면 경부선 철도역 혹은 철도와 직접 접속하는 부분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미 건설 중인 철도의 공사를 중단하거나 신설한 직후 내지는 공사 중에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약 현재 건설 중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및 공사기간이 증가하게 된다.
3.3. 결론
기술이 발전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자원 배분의 문제이고,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공공성을 헝클어트리는 문제다. 철도 주변에 사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산인 공공 철도 네트워크를 담보로 잡는 것이 맞는지, 철도 주변에 사는 몇몇 사람들의 집값 상승과 개발 호재를 위해 공적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윤리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철도 지하화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곳에서 잘 살고 있다.
'동해 석유'만큼이나 '헛소리',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 프레시안
지상 서울역사와 경부선 철로는 서울특별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등의 상위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그저 서울특별시의 원맨 플레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또한 동북선-분당선 직결이나 신분당선 남산경유 도심연장도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데 대형 철도역과 2~3복선의 철로를 지하화할 돈이 충분하지도 않다.'동해 석유'만큼이나 '헛소리',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 프레시안
다만 2024년 1월에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며, 오래전부터 지하화 관련 TF를 개최하는 등,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철도 지하화는 정치인들도 꽤나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긴 하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재산 구조에 부동산이 꽤나 큰 영향을 주는[51] 대한민국의 부동산 구조상 소음을 유발하는 철도, 도로 등이 지하화되면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며, 이는 곧 그 지역 내에서의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하화 공약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으며, 특히 선거철마다 크게 성행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현재 철도 신설로 인해 서울-당정 구간의 경부선 역의 지하 혹은 지상에 공사가 몇 년 안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역은 서울역[52], 용산역[53], 노량진역[54], 영등포역[55], 신도림역[56], 석수역[57], 안양역[58], 금정역[59] 등이 있으며 GTX-C처럼 아예 경부선 일부 구간을 경유하기로 계획된 노선도 있다. 그런데 만약 지하화를 하게 되면 경부선 철도역 혹은 철도와 직접 접속하는 부분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미 건설 중인 철도의 공사를 중단하거나 신설한 직후 내지는 공사 중에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약 현재 건설 중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및 공사기간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철도들의 완공기간은 짧으면 수년, 길면 수십 년 이상 연기될 수 있으며, 심하면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노선 건설계획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도 있다. 수원 도시철도 지하화 계획을 참조해 보면 수원역-성균관대역 5㎞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2~4조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 이는 호남고속선 총 건설 비용의 25-5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또한 지하화 이후로 철도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으론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하화를 하면 경의선 철길공원의 사례처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경의선 철길공원은 폐선에 가까운 철도인 용산선을 새롭게 지하로 이설한 뒤에 기존 폐선 부지를 활용한 사례인 반면, 위에서 언급된 철도 지하화는 공원을 만든다 가정해도 신규 철도 건설 및 기존 철도 운행 방해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등의 손실을 떠안은 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로 보긴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론 막대한 건설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지는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폭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철도 연선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다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이 다른 지역 집값 올리는 데에 사용한 셈이 된 거니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를 하게 되면 기존 철도와 신규 철도 모두 영향이 가게 되는데 신규 철도 연선 주민들 입장에선 지하화 공사 때문에 자신의 집 앞으로 철도가 들어오는 날이 늦어지게 되는 셈이고, 기존 철도 이용객은 철도 이용이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타 교통수단으로 이용객이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철도 관련 업체에게 타격을 입히게 된다.[60]
2024년 1월에 제정된 지하화 특별법은 가덕도 특별법처럼 특정 시설[61]의 완공을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지하화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제화한 것에 가까워 기존의 다른 사업처럼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지하화 사업은 과거와 비슷하게 어려울 전망이다.[62]
4. 사례
4.1. 대한민국 타 노선
4.2. 대만
대만 타이베이의 경우 실제로 일반철도 노선을 지하화했다.[63] 이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한 건 평면 건널목으로 인한 교통 문제가 가장 주된 요인이었으며[64] 화물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공사가 가능했다. 그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고가화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1970년대에는 고가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나 1979년의 미중수교 및 미국-대만 단교,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 파기로 인해 양안 간 전쟁 가능성이 증대된 것을 계기로 고가철도가 폭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우려되었고, 또 양안의 체제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 "대륙 공비들도 베이징에 지하철 만들었는데 우리라고 그런 거 못 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고가화가 무산되고 지하화로 변경되었다. 출처(중국어) 이 지하화 공사는 1983년에 시작했으나 공사 도중 지하화 구간이 계속 늘어난 탓에 2008년에 와서야 계획된 모든 구간을 지하에 파묻었고 지상구간 정비 등의 자잘한 공사를 거쳐 31년 만인 2014년에 타이베이 시내의 모든 철도 지하화 사업(약 20.9㎞)이 완료되었다. 공사 비용은 2010년 화폐가치 기준으로 약 2363억 대만 달러(약 9조 5천억 원)에 달하며,[65] 운행을 중단한 노선은 단수이 구간뿐이었지만 그것도 불편함이 꽤 컸고 선로를 바로 옆으로 이설하는 동안 지상의 차량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후 대만에는 일반철도 지하화 열풍이 불어 지룽역이 2016년 반지하화되었고 가오슝의 일반철도가 2018년에 지하화되었으며 현재는 타이난과 타오위안의 일반철도 지하화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4.3. 일본
일본에서도 도큐 도요코선, 오다큐 오다와라선, 케이오 전철 등에서 선로 지하화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실드터널 공법 등을 이용해서 이설할 구간을 미리 건설하여 열차 운행 및 차량 통제 등 지상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한 후 심야의 선로 점검 시간을 활용해 수 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운휴하여 선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실현했다. 그런데 예시를 든 노선들도 선로 용량 확보나 평면교차 해소, 타 노선과의 직통운전을 위해 지하화를 추진한 사례일 뿐, 도시 미관과 소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었다. 게다가 경부선 수도권 구간보다 노선 길이가 훨씬 짧고 선로 수가 적은데도 공사 비용과 난이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리고 케이오선과 오다큐선 모두 압도적인 건설 비용 때문에 특정 역을 제외하고는 지하화를 포기하고 고가화를 추진했다.[1] '전철'은 전기철도를 의미한다. 경부선은 전기철도지만, 일부 디젤기관차가 여전히 운행 중이다. 이유는 장항선에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2] 의왕역부턴 '화물열차의 서울역'이라 불릴 정도로 넓은 부지를 지하화하긴 경제성이 낮아 제외되었다. 성균관대역과 수원역도 복합역사가 이미 들어서 건설이 쉽지 않다.[3] 이후 최대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안양시장직에 복귀한 뒤엔 이 이슈를 미언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에 다시 포함시켰다.[4]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부분에 있는 구상 그림.[5]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조감도.[6] 뜯어고치려면 1호선 열차 운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중지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것을 대구교통공사와 대다수의 대구 시민들이 곱게 찬성할 리도 없다.[7] 한참 전인 2018년 12월에 용역비 35억 원이 철도시설공단에 배정되었으나,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가 늦어지자 지역지가 비판했다. #[8] G밸리는 현재 고용 인구 17만 명, 연간 수출액 2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단지인데 이 일대의 차량들이 죄다 수출의 다리를 거쳐야 한다.[9] 동일한 상황은 경원선 연선 지역인 월계동-도봉동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나, 그나마 여긴 주거 지역이라서 출·퇴근 시간만 벗어나면 좀 낫다.[10] 애초에 철로를 횡단하는 과선교나 지하차도를 짓는 목적이 건널목을 대체하기 위해서임을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외대앞역의 휘경4건널목이 있던 시절 외대앞역 일대는 도로교통의 지옥으로 이름을 날렸을 정도다.[11] 납품이 지연되는 것은 예사다. 오토바이로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수법도 수출의 다리에서 써먹을 수가 없는데 수출의 다리 외에 도로가 없으니 퀵서비스도 별 소용이 없다.[12] 사실 기업만의 불만이 아니라 가산동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만이기도 하다. 서부간선도로에서 금천IC~수출의 다리까지의 구간은 평소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출퇴근 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이 수출의 다리와 지상의 철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지역 주민들이기도 하다.[13] 링크 접속 불가. 2016년 기사로 현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훨씬 큰 비용이 들 것이다. 물론 수출의 다리 정체 비용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다.[14] 철도에 대해 티끌만 한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경부선 지하화에 부정적인데, 이 주제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점이다.[15] 물론 이건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을 희생한 건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 단위 비용을 들이는 건 낭비일 뿐이다.[16] 이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17] 현재 낙원상가는 지상에 도로가 있고 그 위에 필로티로 상가건물이 있다. 여기서 "지상-도로, 고가-건물"의 관계를 반대로 하는 것.[18] 이는 2017 국방예산 40조의 35%, 4대강 사업 예산 22조의 63%, 경부고속선 건설 비용 20조 8천억 원의 70%, 인천국제공항 1~3단계 건설 비용 13조 5천억 원의 103%에 해당한다. 호남고속선 1단계 건설 비용도 8조 6천억 원밖에 안 된다.[19] 경인선의 경우 돈을 아끼겠다며 복선으로 지하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복복선인 지금도 승객들로 터져나가는 와중에 수송능력을 땅바닥에 버려가면서까지 지하화를 하면 선로용량 감소로 인한 운행편수 감축이 유발하는 통근지옥이 펼쳐질 것이 자명하다.[20] 이 때문에 철도 갤러리의 경우 보편적으로 네가 네 돈 내고 만들어라의 입장을 취해 왔다. 앞에서 나온 수출의 다리 타령도 그 돈을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곳이니까 나오는 말이지, 현재 경부선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음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21] 물론 지방에 설치되는 인프라들도 지방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으나 그런 사업들은 어디까지나 이미 서울에서 한 사업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군 공항 소음 문제로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미 서울시는 1970년대에 여의도 공항을 성남으로 이전하여 진행했던 사업이다.[22] 끽해야 20m 이하 규격의 동차만 다니며 80㎞/h 언저리의 속도로 달리는 도시철도와 다르게, 일반철도는 최소 100㎞/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행하는 데다가 객차 길이도 전동열차보다 길고 디젤 기관차도 다니므로 급곡선이나 급구배를 주기 어렵고, 교류 전원을 쓴다면 터널 높이도 직류 전철 노선보다는 높아야 한다.[23] 실제로 절연구간 제거, 열차 구입 비용 절감, 표정속도 상승을 목적으로 종로선을 교류화하려고 했지만 공사비와 운휴 문제 때문에 결국 포기한 적이 있다.[24] 그나마 안양 이남으로 내려가면 역간 거리가 길어지기는 하나, 지하화를 추진 중인 서울~안양 구간은 역간 거리가 짧다.[25] 애초에 철도 부지는 토양환경 기준이 제일 널널하다.[26]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인 홍대에서도 당인리선의 흔적을 찾는 사람이 은근히 있을 정도다.[27]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거나 자습하는데, 혹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계속 진동이 전달된다고 생각해 보라.[28] 서울역(4호선, 공항철도)(1호선은 지하서울역이라는 대체재가 있다.), 노량진역(9호선), 신길역(5호선), 신도림역(2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등등.[29] 1호선 지하 서울역 진출입 램프, 용산역 경의선~경원선 연결부, 용산삼각선, 구로역 경인선 분기, 광명역 경부고속선 출입구, 금정역 과천선~안산선 연결부.[30] 도시 미관 개선, 소음 및 분진 발생요인 제거.[31] 실제로 신분당선도 용산역~공덕역에서 경의선과의 연결선로를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물 건너갔다.[32] 정확한 위치가 공개된 적은 없으나, 신분당선 직결안 추진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추측해 보면 대략 경의중앙선 열차가 용산역을 고가로 넘어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쯤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해당 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펌프장이 문배동 30-81에 있는 문배펌프장이다. #[33] 안정적인 구배를 확보하려면 최소 구일역까지는 지하화를 해야 하는데, 안양천을 하저터널로 통과해야 한다.[34] 이리역 폭발 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터널 내에서 일어나면 지하 특성상 피해가 훨씬 커진다.[35] 게다가 실내, 특히 지하 화재는 화재로 인한 연기로 인한 위험도 따른다. 매우 깊고 많은 계단을 빠르게 오르는 건 지치게 되어서 어려운데 연기까지 들이마시게 된다면 더 심각해진다.[36]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나, 문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연기를 빼내기 위한 환풍구나, 화재 발생 시 대응 시스템을 수많은 지하역에 설치하려면 구축 및 관리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안 그래도 상술된 대로 건설비가 엄청나게 많음은 물론이고, 관리비도 매우 많이 드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더 심각해진다.[37] 그러려면 보상금을 줘야 하겠지만 그럼 더 비용이 올라간다.[38] 설령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39] 하지만 고가 2복선으로 건설되려 했던 용산선 구간이 지하 복선으로 축소됨에 따라 용산선을 일반열차 회송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덕분에 복선에 불과한 서울역~수색역 구간의 선로 용량이 터져나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색광명선을 새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40] 본래 세류역에서 고색역으로 연결되는 삼각선을 지으려 했으나, 근처의 군사 시설로 인해 지하화 문제를 떠나서라도 실현되기 힘들다.[41] SR, 인천공항철도 등 다른 간선급 철도운영업체는 전시운영계획이 별도로 없으며 영업용 디젤열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42] 열차 1대만 지나가고 땡이라면 모를까, 전시에도 열차운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제1의 간선 경부선이기에 더욱 그렇다.[43] GTX A, B 노선 및 수색-광명 고속철도.[44] 신분당선, 수색-광명 고속철도.[45] 서부선.[46] 신안산선.[47] GTX-B.[48] 신안산선.[49] 경강선.[50] GTX-C.[51] 부동산 투기가 한국에서 꽤나 성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52] GTX A, B 노선 및 수색-광명 고속철도.[53] 신분당선, 수색-광명 고속철도.[54] 서부선.[55] 신안산선.[56] GTX-B.[57] 신안산선.[58] 경강선.[59] GTX-C.[60] 설령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61] 가덕도 특별법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애초에 해당 법률 자체가 몇 년 넘도록 신공항 계획이 표류하자 국책사업으로서 신속히 추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62]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강선 KTX의 올림픽 대비 교통수단 확보, 호남고속선의 호남 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의 동남권에 국제공항을 지음으로써 경쟁력 확보 등의 명확한 명분도 없다.[63] 영화 영웅본색에서 지하화되기 이전의 철도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해당 장면에서는 지상 철도구간으로 나오지만 현재는 철도 지하화가 완료되어서 철도를 볼 수 없다. 사실 영화에서도 지하화 공사하는 장면이 일부 있다[64] 타이베이의 경우 베이먼교차로처럼 철도가 교차로를 건널목으로 지나 교통정체가 심각했다.[65] 지하화 초기에는 공사 비용도 자체적으로 다 조달하지 못해 당시 외교 관계가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관을 들여왔다. 대만이 이걸 다 갚은 건 단교당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난 2003년에 이르러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