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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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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 水原 空軍基地
파일:10전비 정문.jpg
분류
군용공항
공항 코드
IATA SWU
ICAO RKSW
K-Site K-13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개항
제2차 세계 대전
활주로
제1활주로 아스팔트 15/33 (2,740m X 40m)
제2활주로 아스팔트 15/33 (2,740m X 40m)
비상활주로 콘크리트 16/34 (2,400m X 30m)
소유기관
대한민국 공군
운영기관
대한민국 공군
미합중국 공군

1. 개요2. 상세3. 주둔 군부대4. 복지시설
4.1. 상업4.2. 종교4.3. 체육
5. 비행장 이전 문제
5.1. 지역사회의 반응
5.1.1. 화성시의 반발 및 이전지 재검토 요청
5.2. 화성시 이외 지역의 유치 검토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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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비행장. 현재 제10전투비행단미합중국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경기도 정치권 차원에서 수원 공군기지를 폐항하고 화성시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을 포함한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진행하여, 싱가포르 창이 공항과 같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규모 민군복합 국제공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 되고 있다.

2. 상세

제2차 세계 대전일본군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1954년대한민국 공군에 관할권이 이양되었다.

네이버 지도카카오맵에는 드넓은 논밭처럼 갈색 연두색 격자무늬 지역으로 나오지만 구글 지도로 위치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민항기가 이착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공항이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항공기 동호인(항덕)들도 많다.

수원 공군기지 ATIS를 실제로 청취한 영상도 있다. 수원공항? 평양공항? 에도 ATIS가 있을까?

126.425 주파수에서 수원 공군기지 ATIS를 청취할 수 있다.

3. 주둔 군부대

4. 복지시설

4.1. 상업

4.2. 종교

4.3. 체육

5. 비행장 이전 문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자칫 군 공항 이전이 이전 예정지를 찾지 못하고 무산돼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지역 갈등으로 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 이전이 표류해서는 안된다. 또 일부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과 연계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화성시에 들어선다면 지역개발과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도 있다. 공정한 정보와 타당성 조사 및 결과 공개 등 공정한 여론의 장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신문 최순철 취재본부장[2]
2023년 현재 제10전투비행단에는 잦은 사망사고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상술된 기지 보안 문제와 전투비행단의 노후화된 시설 문제, 규모 문제가 종합적으로 터지며 국방부에서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데, 제10전투비행단이 전국 최고의 노후 비행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기지 내부가 전부 보이는 것도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소음 피해도 적지 않다. 34.2㎢의 지역에, 253,044명(수원시 186,456명, 화성시 66,588명)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2000년대 말~2010년대에는 거의 매일 U-2를 띄워대서 천지를 울리는 중저음의 "버어어어어어억" 또는 "고오오오오"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냥 전투기겠거니 하던 사람이 많아 U-2인줄은 모를 수 있으나 수원시민이면서 저 소리를 모른다고 하면 간첩인 수준.

아래는 진행상황 및 관련기사이다.

* 위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2014년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3]했으며, 국방부에서는 기지 소음과 군사시설 보안 유지의 어려움, 노후화된 시설 등을 근거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점은 특히 뚫려버린 기지 보안 문제로 인한 유사시 전투비행단 내부 미군 기지에 있는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였다.[4]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화성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었다는것이 아니다. 이전을 하겠다는 사실은 결정되었으나 그 옮길 이전지는 "미확정된 상태[24]"이다.#

이 때문에 현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비행단을 옮겨야만 한다.[25] 그런데 앞서 말했듯 화성시는 예비 이전 후보지일 뿐, 시 차원에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화성시로는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화성시에 민간공항 설립을 내걸었는데 이건 국토교통부가 동의해야 한다. 게다가 국비 설립이 아닌 수원시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완공 전까지 건설 비용도 조달해와야 한다.[26]

전투비행단의 이전은 화성시로 이전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시간이 꽤나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되었지만, 수원시청사에서 이미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국토교통부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년∼2025년)지자체 간 협의 상황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항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27]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는 수원시가 주장하는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조차 없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다.[28] 현재 결정된 사항은 전투비행단을 확장이전한다. 이것 하나밖에 없고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화성시가 반대하고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하니 내외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수원시의 언론전만 지리하게 계속되는 중이다. 최근에는 수원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행단이 노후화가 심한 편이고, 노후기종에 아음속기 운용으로 인해 비행장 소음에 대한 수원 시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편이라 꾸준히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안이 제시되며 추진되고 있다. 비행장의 이전이라는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 미군부대도 같이 있어서 갑자기 진전될 일은 없다. 현재 기체가 퇴역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때나 가능할 일. 이전 부지로 이야기되던 곳은 주로 인적이 드물고 수원과 가까운 화성시이지만 비행장 건설 시에 고려할 요소는 꽤나 많기에(노후기종일수록 기상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한 화성시 화옹지구로의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냐는 지적 등의 문제. 기종이 전환되면 모르겠지만 전방기지 특성상 FA-50급 소형기일 것이기 때문에 기상영향을 안받을 수 없다.) 실제 진행은 시간이 꽤나 걸릴 것이다.

5.1. 지역사회의 반응

5.1.1. 화성시의 반발 및 이전지 재검토 요청

5.2. 화성시 이외 지역의 유치 검토

21년 9월, 충남 당진시에서 유치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548759?sid=102

다만 충청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낮은게, 충청북도 충주시와 청주시, 충청남도 서산시에 각각 비행단이 있기 때문. 이 비행단들을 피해 더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상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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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군시설[2] 취재본부장이지만 화성시 지역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이기도 하다.[3] 기지 이전부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를 지목하여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대상 지자체인 화성시와의 협의나 동의가 일절 없었기 때문에 화성시 측에서 지금까지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4] 계속된 지적에 주한미군측에서는 올해 안에 미7공군기지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5] 화성시는 예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절대 선정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선정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화옹지구를 단독 선정했다는 점을 들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6] 수원시가 발전되다 보니 롯데몰과 근처 고층 건물에서 기지 내부를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중요 군사시설도 전부 보여 간첩들의 목표가 되기 딱 좋은 상황. 이것이 결국 기지 이전 확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7] 인프라가 지나치게 경기도 남부에 몰린다는 경기 북부 홀대 여론과 다른 공항들의 존재 등의 이유 때문이다.[8] 파일:군공항_댓글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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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3번째 댓글이 민주당을 까는데, 2번째 댓글이 칭찬한 염태영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것을 보면 모순이다.
[9] 37,000ft에서 운항 중이던 항공기와 39,000ft로 가라는 관제를 받고 상승하려던 항공기였다. 37,000ft에서 TCAS가 각각의 항공기에 충돌 위기를 경고하며 상승과 하강을 지시했는데, 이때 위기를 발견하고 관제사가 정반대로 지시를 하며 조종사들은 혼동이 왔고, 결국 둘 다 하강을 하다 직전에 상대 항공기를 발견하고 긴급 회피하여 3m의 거리를 두고 충돌을 피할 수 있던 사건이다.[10] 해당 공역은 4,000ft 어프로치 구역이다. 로켓이 아닌 이상 순식간에 수직으로만 4,000ft를 올라갈 수는 없다. 즉 일반적인 항공기라면 그 정도 상승을 했으면 이미 해당 구역을 벗어나 있기에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11] 최초 게시때는 경기남부지역에 공항 추가는 불가능하다고만 써놨다가 황급히 '화성 서부지역은 공항 설치에 적합하다'는 서술을 추가했는데, 그렇게 줄기차게 화성 서부지역을 경기 남부지역으로 써 놓고선 이제 와서 모른체 하는 식으로 쓰는 상황까지 왔다.[12] 해당지역 지역구 의원의 추산치로는 토지매각대금만 최소 9조에서 최대 26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13] 참고로 이전이 진행된다고 해도 건설에 들어가는 이 비용은 이전부지를 팔아서 얻는 돈이 아니라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수원시의 1년 예산은 약 3조원 가량이다. 이후에 대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등의 사유로 부지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 예산이 그대로 날아가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실 이것이 수원시에서 "비행단을 옮기겠다!"라고 하지만 시기를 2030년이니 하고 잡는 이유이기도 하다.[14] 국방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을 주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군 공항 건설에 관한 사무(=공군기지를 수원시 멋대로 짓지 못하게 제어)만 관여한다는 표현이다. 수원시가 국가에서 직접 책임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라는 표현과 혼동되기 쉽게 자주 써먹고 있다.[15] 사실 국방부 주도로 나서면 당연히 이미지가 안그래도 안좋은 국방부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진행도 지역 반발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수원시가 대신 주장을 해주니까 그런 면도 있다.[16]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군공항 이전과 관련이 있는 정치인으로, 광주공항과 군공항의 이전이 본인의 기반지역인 전라남도와 관계되어 있어 중립적인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처신이다.[17] 수원비행장 이전만 하면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개발효과는 엄청나다.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18] 국방부보다 수원시에서 더 주도적으로 이전을 시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물론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면 바로 뒤에 후술된 지역의 반발이라는 문제를 아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서동탄역을 비교대상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서동탄역은 애초에 오산시가 역 설치에 동의(이미 있는 철도차량기지에 역 시설만 추가하는 것이므로)했고, 화성시에서 건설비를 전액 부담했다. 밑도 끝도 없이 떠미는 걸 넘겨받으라고 우기는 수원시와는 비교하기가 미안한 수준. 오히려 서동탄역 건에서는 오산시가 건설에만 동의하고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위치상 오산시계에 있다는 이유로 역명에 태클을 걸다가 실패한 일이 있다.[19] 물론 모두가 만족할만한 조치를 국방부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국방부에서 그런 노력을 할 리가 없으니 국방부로써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20] 하지만 이는 1차 배상금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항 소음으로 인한 인근 학교의 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21] 하지만 매향리 습지보호구역은 공항 부지와 동떨어진 지역이라서, 직접 피해구역은 화성시 습지보호 지정 추진 구역 중 화성호 방조제 내측의 나머지 구역이라는 문제도 있다.[22] 반경 7km 위치[23] 다만 이 결과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현재 10전비 위치에서 똑같은 반경 내의 지역(대략 위에 언급된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받는 지역이 이 반경 내에 속한다. 바로 하단 내용의 첫 줄 내용만 봐도 반경 10km가 넘는 지역에서의 소음 피해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에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10전비가 이전한다고 해도 소음 관련 민원이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수원시가 예정한 이전 위치 기준으로 같은 반경을 잡을 경우 반경 내 거주 인구만 어림잡아도 3만명은 되는 지역이다. 우정읍 최대 인구거주지역인 조암리나 근처 산업단지들이 이 소음 범위에 들어오는 것도 당연하다. 20전비 건설 당시에도 측정결과에 따른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음 실태로 인한 민원이 현재 빗발치는 상황인 결과도 있었기 때문이다.[24]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는 이전 대상지가 아니라 예비 이전 후보지인 것이다.[25] 물론 무기한 연기라는 카드 앞에서는 법도 무용지물이다. 창동역도 법적으론 완성된 건물 형태여야 하지만 16년째 건설이 무기한 중단 상태이다.[26] 새로 짓는 전투비행단이 완성돼야 공군부대가 지금 부대를 비우고 옮겨갈테고, 그 후에야 그 땅을 밀고 판매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할텐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의 문제가 있다.[27] 수원시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인데, 국토부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 공항을 추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28] 민간공항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원시가 주장하는 여러 부분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거의 전부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글자 몇 개만 바꿔서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 셈.[2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구 수원캠퍼스의 경우는 이륙시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활주로 진행방향으로 딱 활주로길이의 1/2만 북쪽으로 가면 바로 캠퍼스다. 이는 서울농대의 관악캠퍼스 이전의 큰 이유가 되었다.[30] 각 도시의 인구는 240만명, 150만명, 120만명이다. 수원은 인구밀도가 나머지 두 광역시의 4배에 가깝다. 북한의 전투기가 내려오면 3분 이내에 이곳에서 전투기가 발진한다. 과거 이웅평 대위도 이곳에 착륙하기도 하였다.[31] 화성 동부 인구가 서부 인구의 2배가량 된다.[32] 당연히 무슨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일단 집어치우고 만약 진짜 통일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 위에는 중국이 있다. 결국 통일이 되든 말든 우리나라는 국방력을 키워야만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33]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연설에서 "힘있는 군대를 가져야만이 거기서 국가적 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평화의 전략, 전술 열심히 꾸려놔도 군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막강한 군대가 됐을 때 외교의 마당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34] 물론 이 방식은 당연히 시간이 지금보다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다만 현재 수원시민이고 화성시민이고 모두가 이 이전작업이 최소 10년 이상은 진행되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시간 차이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35] 다만 실제 가능성은 낮다. 당진 바로 옆에 최대 규모의 20전투비행단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