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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主權未定論 / Theory of the Undetermined Sovereignty of Taiwan
台灣地位未定論 / Theory of the Undetermined Status of Taiwan
1. 개요
대만 주권 미정론 또는 대만 지위 미정론은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점 중 하나이다. 즉, 타이완섬의 주권이 중국[1]에 귀속된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는 관점이다.본래는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초중반 미국 정계 등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는 주로 대만 독립운동 진영에서 지지받는 관점이다.
2. 역사
비록 카이로 회담에 의해 대만이 중화민국에 귀속된다고 나와있긴 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선언에 가까웠다. 공식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일본 제국이 패망하여, 기존 식민지였던 대만지역에 대해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의해 총령 1호(General Order No. 1)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중화민국 육군이 일시적으로 대만을 점령할 것을 합의하였다.#대만 주권 미정론은 1946년 로버트 카두 대만 주재 미국 공보처장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이후 조지 케넌, 딘 러스크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1949년 3월 더글러스 맥아더 주일 맥아더 총사령관은 대만은 (중화민국이 아닌) 여전히 연합군 본부에 속해있다고 말했다.
1949년 CIA 자료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대만은 중화민국의 일부가 아니다"며[2] "미국이나 다른 어떤 강대국도 대만의 중국 합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표현했다.[3]#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이후 해리 트루먼은 공산군의 대만 점령에 반대하면서도 국민당/중화민국의 대만 지배에 의문을 제기하며 포르모사의 지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4] 이후에도 1950년대 전반에는 대륙 공산화로 인해 대만까지 공산화되어 이후 타 아시아 국가들까지 공산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은 카이로 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은근히 대만 독립을 밀어주었다.# 당시 제1세계의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대륙에서의 붕괴가 확실시된 '중화민국'보다 대륙과 아예 무관한 '대만 공화국'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의 대만 적화통일 시도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고 보았기 때문. 심지어 영어 위키백과의 대만 역사 관련 문서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전 시점) '일본이 대만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중화민국이 대만을 일방적으로 합병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까지 적혀 있다.[5]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는데 2.28 사건으로 민간세력이 와해된 타이완에서 국민정부를 부정할 중심세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미국은 국공내전이 종결된 직후까지도 공산당이나 국민정부 중 하나를 완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홍콩에 위치한 중국자유민주전투동맹이나 본토의 잔존정치세력에 기웃거리는 등 갈장질팡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1952년 미 국무부가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실질적 존립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
사실 1950년대 당시 미국과 영국이 오늘날 대만 주권 미정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준 이유는 중국공산당 본인들이 명분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중국 제국주의 문서에서도 나와있으나, 국공내전 시기까지도 (대만을 확고히 자국영토라고 보는 중국국민당과 대조적으로) 중공은 대만 독립을 지지했었다. 심지어 국부천대 이후에도 국민당에 저항하는 대만민족주의자들과 반(反)국민당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6] 물론 오늘날 중공은 대만 민족주의자들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대만 분리독립 분자들 사형까지 때릴 수 있다고 위협하며[7] 과거의 적이였던 국민당과 통일전선을 만드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후에도 미국은 대만 주권 미정론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1954년과 1960년 미국은 대만과 펑후제도에 대한 중화민국의 지배의 주권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중화민국 측의 입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화민국의 대만 실효 지배 자체를 적극적으로 문제삼거나 하지는 않았다.
중일화평조약(中日和平條約)[8], 중일평화우호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등의 여러 국제 조약들에도 일본이 대만, 펑후 등 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지만 일본이 '포기'한 대만의 주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후 대만에 대한 중화민국의 지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서 대만 주권 미정론은 국제적인 관심에서 멀어졌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9]
3. 반발
중화민국(특히 범람연맹) 측은 대만은 중국의 역사적 영토이므로 중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도 하나의 중국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라 대만 주권 미정론을 지지 하는 여론은 양안 양측 모두의 반대 여론과 부딪히고 있다. 다만 2020년대 현재 중화민국의 경우 대만 민족주의 서사가 중화민족주의 서사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대만 주권 미정론이 반대 '여론'에 부딪힌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10]3.1. 대만 및 펑후 열도의 중국 귀속 관련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고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펑후 열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조선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이를 위해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카이로 선언 일부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고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펑후 열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조선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이를 위해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카이로 선언 일부
That the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as had been announced in the Cairo Declaration in 1943
카이로 선언에서 발표되었듯이,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포츠담 선언 제 8조
카이로 선언에서 발표되었듯이,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포츠담 선언 제 8조
We, acting by command of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hereby accept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reat Britain on '26 July 1945 at Potsdam', and subsequently adhered to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hich four powers ar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llied Powers.
우리는 일본 천황, 일본 정부 및 일본 제국 대본영의 명령에 따라 대리자로써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 정부 수반이 발표한 선언문에 명시된 조항을 수용하며, 또한 소련을 더한 4개 국가를 연합국으로 칭한다.
일본 항복문서 도입부
우리는 일본 천황, 일본 정부 및 일본 제국 대본영의 명령에 따라 대리자로써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 정부 수반이 발표한 선언문에 명시된 조항을 수용하며, 또한 소련을 더한 4개 국가를 연합국으로 칭한다.
일본 항복문서 도입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카이로 선언 자체는 서명이 없는 일반 선언에 가까울지라도 이를 재확인한 포츠담 선언이 공식 서명이 있는 선언문인데다가 이를 일본 제국이 문서화된 항복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카이로 선언 조항은 법적 효력이 존재한다.[11] 다만, 포츠담 선언의 '대만 주권'에 관해서 카이로 선언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실제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만 주권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 카이로 선언에서 타이완과 펑후의 반환을 명시하였고, 포츠담 선언이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이 포츠담 선언을 일본이 수용하였으므로, 타이완과 펑후의 중국[12] 귀속은 국제법 상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 포츠담 선언에서의 언급은 일본이 지배할 수 있는 영토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 카이로 회담을 언급한 내용일 뿐, (대만 주권과 연관된) 카이로 선언 그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만 지위가 여전히 미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1949년부터 1950년대 전반에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대만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들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자주 내놓았는데, 이것도 대독파들에게 대만 주권 미정론의 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就本約而言，中華民國國民應認爲包括依照中華民國在臺灣及澎湖所已施行或將來可能施行之法律規章而具有中國國籍之一切臺灣及澎湖居民及前屬臺灣及澎湖之居民及其後裔；中華民國法人應認爲包括依照中華民國在臺灣及澎湖所已施行或將來可能施行之法律規章所登記之一切法人。
이 조약의 목적 상, 중화민국 국민은 타이완 및 펑후 열도의 모든 주민 및 이전에 거주민이었던 자에게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할 법 규장에 따라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화민국 법인은 타이완 및 펑후 열도에서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할 법 규장에 따라 등록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일화평조약 제 10조
해당 조약은 1952년 중화민국-일본간의 공식적인 종전협정으로, 1972년 일본이 중일공동성명을 선언하면서 파기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존재하였다. 위에서는 중일화평조약에 대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적었는데,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럼 해당 조약이 파기된 지금은 대만 주권 미정론이 맞을수도 있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이 조약의 목적 상, 중화민국 국민은 타이완 및 펑후 열도의 모든 주민 및 이전에 거주민이었던 자에게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할 법 규장에 따라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화민국 법인은 타이완 및 펑후 열도에서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할 법 규장에 따라 등록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일화평조약 제 10조
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日本国政府充分理解和尊重中国政府的这一立场，并坚持遵循波茨坦公告第八条的立场。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다. 일본국 정부는 충분히 중국 정부의 해당 입장을 이해 및 존중하기를 바라며, 포츠담 선언 제 8조의 입장을 견지할 것을 바란다.
중일공동성명 제 3조
중일공동성명에는 위 내용도 존재한다. 다만 중일공동성명을 그대로 따른다면 대만은 국제법상 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된다는 문제점은 있다.[13] 실제로 이 성명문을 발표한 이후 일본은 중화민국의 국체 승인을 취소하고 (명목상이지만)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표기하기 시작했다.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다. 일본국 정부는 충분히 중국 정부의 해당 입장을 이해 및 존중하기를 바라며, 포츠담 선언 제 8조의 입장을 견지할 것을 바란다.
중일공동성명 제 3조
그러나 그와 별개로 미국 역시 타이완의 중화민국의 소유를 인정한 조약이 따로 있다. 1954년 체결된 미중공동방어조약이 그것이다.
為適用於第二條及第五條之目的，所有「領土」等辭，就中華民國而言，應指台灣與澎湖；就美利堅合眾國而言，應指西太平洋區域內在其管轄下之各島嶼領土。第二條及第五條之規定，並將適用於經共同協議所決定之其他領土。
(방어조약의) 제2조 및 제5조의 목적에 적용되는 모든 "영토"란 단어는 중화민국의 경우 타이완과 펑후를 뜻하며, 미합중국의 경우 서태평양에서 관할하는 모든 섬의 영토를 뜻한다.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은 합의에 따른 다른 영토에도 인정된다.
미중공동방어조약 제 6조
(방어조약의) 제2조 및 제5조의 목적에 적용되는 모든 "영토"란 단어는 중화민국의 경우 타이완과 펑후를 뜻하며, 미합중국의 경우 서태평양에서 관할하는 모든 섬의 영토를 뜻한다.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은 합의에 따른 다른 영토에도 인정된다.
미중공동방어조약 제 6조
참고로 해당 조약에서 영토를 구체화한 이유는 미국에서 국민정부의 대륙반공 및 진먼, 마쭈등의 의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말하면 미국은 이로서 중화민국이 타이완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 또한 미중수교로 파기되었지만, 그와 별개로 미국은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타이완의 중화인민공화국 귀속을 반대하고 있다.
4. 같이 보기
5. 외부 링크
- 조선일보(2006.08.18) - 대만사, 중국 껍데기 벗고 독립 역사로 출발
[1] 중화민국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도 포함.[2] From the legal standpoint, Taiwan is not part of the Republic of China[3] neither the US, or any other power, has formally recognized the annexation by China of Taiwan[4] 이 내용은 대만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면서 2019년 대만 교과서에 추가되기도 했다.[5] However, because Japan had not formally relinquished the sovereignty of Taiwan at that time, Allies of World War II did not recognize the unilateral annexation of Taiwan by the Republic of China. (2024년 10월 8일 기준)[6] 심지어 이 시기에는 중국공산당 출신의 대만민족주의자인 스밍과 그를 따르던 극좌 성향의 대만독립무장혁명대가 장제스를 암살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사회주의 대만으로 체제변혁까지 시도하려고 했다. 실패해서 일본으로 망명갔다가 몇십년 뒤에 대만이 민주화되면서 대만으로 돌아왔는데, 이때는 오히려 (과거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중국공산당이 좌파성향 대만민족주의자들 통수치고, 오히려 적이였던 보수우파 국민당이랑 화해하고 대만독립에 반대하며 심지어 전쟁위협까지 하는걸 보고 제대로 빡쳐서 반중+대만민족주의 성향의 민주진보당을 밀어주게 된다. 물론 당대 모든 대만민족주의자들이 스밍과 같은 성향을 보인 것은 아니며, 미국 등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건국을 지지하는 대만독립 단체들도 많이 있었다.[7]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늘날 민진당 포함 대만민족주의자들은 과거 국민당의 통치를 극우 반공주의 '백색테러'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사용했던 '공비' 같은 수사를 오늘날 중공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국민당을 공격하기 위한 색깔론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당은 과거에 (중공이 대독파에게 접근하자) 대만민족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공격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민진당에게 시대착오적 빨갱이 몰이 하지말라고 하고 있다.[8] 국부천대 이후의 중화민국이 일본과 1952년에 맺은 평화조약이다.[9] 과거 미국은 대만 주권 미정론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오늘날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반대하지만, 양안 한쪽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0] 민진당 지지자들은 확고한 대만인으로 인식하며 국민당 지지자들도 중국인과 대만인 정체성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무당층은 대만인으로 정의하는 이들이 많은데, 대만민족주의+보수주의 성향의 경우 (외교에 영향을 주는)총통은 민진당 (내치에 영향을 주는)입법부는 국민당을 찍는 경우도 있다.[11] 왜 서명과 문서화를 강조하였냐면,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문서화가 되어있지 않거나 문서화가 되어 있더라도 서명이 없으면 국제 협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카이로 선언이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12] 현 기준 중화인민공화국[13]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국제법상 대만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맞다.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르게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중화민국) 침공으로 양안전쟁이 발발해도 각국의 개별 제재는 할 수 있지만 국제법상 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