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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국 경찰의 제복 전몰자 추도의 날[1]을 기념하는 개양귀비를 가슴에 부착한 모습이다 |
| 영국 경찰차들의 출동 모습. 형광색이 많이 섞여있는 도색이 특징이다. |
1. 개요
긴급신고 : 999
비긴급 경찰민원 : 101
Law enforcement in the United Kingdom영국의 경찰. 전에도 경찰과 비슷한 제도는 있었지만, 처음 정식으로 "police"(경찰)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된 때는 1707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만이 Edinburgh Town Guard에서부터 경찰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조직이다. 다만, 런던의 보우 스트리트 러너들이 모든 현대 경찰의 시초라고 본다.[2]비긴급 경찰민원 : 101
자세한 역사를 알고 싶다면 런던광역경찰청 문서를 참고. MPS는 영국 뿐 아니라 현대 경찰의 기틀을 닦은 곳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찰청이기 때문에[3] 영국 경찰에 대해 논할 때 런던광역경찰청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2. 상세
2.1. 관리 체계
영국은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경찰기관 자체는 영국의 각 지방마다 지방경찰청 단위로 분리되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43개의 경찰청이 있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지역 전체에 1개의 경찰청이 있다. 단, 범죄자가 관할 지역 밖으로 도망쳤다면, 각 경찰청은 관할에 상관없이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 잉글랜드/웨일스의 경찰청은 예산·정책·청장인사와 관련하여 각 관할구의 주민들이 선출한 치안범죄위원(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의 감독을 받는다. 영국 내무장관은 잉글랜드/웨일스에 한해서 경찰 최우선 과제를 세우고, 청장들의 행동지침서를 발행하며, 각 관할의 청장 임명에 대한 승인권, 각 경찰청의 협력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예산의 경우 치안범죄위원에서 계획하고 관리하지만, 예산 대부분(전체 예산의 약 3분의 2)은 경찰 보조금 형태로 재무부 예산심리(Spending Review)를 통해 결정되고,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내무부에서 산하기관에 배분하며, 경찰에 배분된 예산은 다시 지방행정지원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세운 규칙에 따라서 43개의 관할서에 배분된다. 그러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들은 업무의 독립성(Operational Independence)이 인정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잉글랜드/웨일스에 한하여 내무부는 국가를 대표하며 큰 그림을 계획하고, 치안범죄위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하지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은 경찰한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영국에서는 삼각관리체계(Tripartite System)라고 부른다.내무장관·치안범죄위원 이외에도 국왕폐하의 경찰·소방·구조대 감찰관(His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and Fire & Rescue Services, HMICFRS)과 치안범죄패널(Police and Crime Panel)도 감찰권·거부권·시정요청권 등으로 경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런던광역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무장관이 HMICFRS의 감찰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HMICFRS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 각 경찰청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치안범죄패널은 치안범죄위원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다.
영국의 치안권과 법집행권은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나누어져 있고, 잉글랜드/웨일스도 런던광역경찰청과 42개의 지방경찰청으로 나누어져 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치안과 법집행과 관련하여 영국 중앙정부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영국 전체가 관할권인 국가범죄청도 사전에 스코틀랜드 정부의 허락을 받은 뒤에 스코틀랜드 경찰과 같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런던광역경찰청은 대테러와 요인경호를 전담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도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도 굿프라이데이협정 때문에 치안권과 수사권은 북아일랜드 정부에서 관리하지만, 스코틀랜드와 달리 영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국가범죄청은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북아일랜드경찰청의 협력을 명령할 수 있다. 단, 비밀작전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북아일랜드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경찰 제도
지원경찰관(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 PCSO)과 의용경찰관(Special Constable)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정규 경찰관이 아닌 치안 보조 인력이라 민간인 신분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놓고 보자면, 시민경찰과 자율방범대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길 거쳐 경찰관이 되는 사람도 종종 나오는 등 영국 국내에서의 사회적 위상은 상당하다. 정식 경찰관과 비슷한 제복을 착용하지만 수갑 이상의 장구류는 지급되지 않으며, 생활안전분야에 주로 투입된다.둘의 차이점은 지원경찰관은 경찰청에서 고용하는 치안 보조 인력으로 월급을 받고 의용경찰관은 자원봉사 형태라 무급이라는 것이다. 대신 권한 면에서는 의용경찰이 정규 경찰관과 동일한 데 비해 지원경찰은 자율방범대 수준으로 권한이 적다. 의용경찰은 용의자 체포가 가능하지만 PCSO는 정규 경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전부. 심지어 피복도 의용경찰관은 견장이 살짝 다른 정도이지만, 지원경찰관은 아예 별도의 정모와 피복이 지급되며 최고 경찰관 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 지침상으로도 치안인원으로 인식할 수 있되, 경찰관과 구분되는 피복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미국 경찰만큼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로 인해 온갖 기관이 독자적인 경찰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교회로, 영국 국교회 산하 교회들은 각 교회마다 경찰관을 선발해 교회 내부에서의 치안 유지를 맡겨오고 있었다. 영국의 경찰청들은 1996년 제정된 잉글랜드-웨일스 경찰법[4], 1967년의 스코틀랜드 경찰법, 2012년의 스코틀랜드 경찰소방개편법, 2000년의 북아일랜드 경찰법, 2005년의 조직범죄경찰법[5] 등을 직무집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교회 경찰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그렇다고 존재와 직무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도 않는다.[6] 하지만 교회 경찰은 13세기부터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전승되어 온 직무와 권한을 관습법에 따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다운 모습이다.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교회 경찰은 요크의 요크민스터, 리버풀의 리버풀 대성당, 캔터베리의 캔터베리 대성당, 체스터의 체스터 대성당 4곳에서 근무한다. 복장은 일반 경찰과 차이가 없으나, 권한이나 장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역경찰보다 못한 점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수사권으로 이는 전적으로 지역경찰청에 귀속되어 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요크민스터 경찰을 예로 들면 이들은 총원이 9명에 불과하다. 파출소 하나 제대로 운영하기도 힘든 인력이니 권한을 줄래야 줄 수가 없기에, 교회 경찰들은 요먼 경비대처럼 실질적으로는 관리인 및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었으나 2017년 노스요크셔 경찰청이 과거 요크민스터 경찰대에서 양도받은 체포권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권한이 커졌으니 기뻐해야할 교회 경찰대장이 쓸 일이 없을 거라며 시큰둥한 건 덤. 사실 교회 경찰 입장에선 체포권 부여를 환영하기 애매한 게, 교회는 종교시설이라 어디까지나 방문자들을 따뜻하게 응대하고 최대한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 경찰이지만 본질적으로 교회 직원인 이들 역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걸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방부경찰, 철도경찰, 원자력경찰 등 태생부터 중앙정부 소속이었던 경찰기관(Special police force)들도 존재한다. 각각 국방부, 교통부, 원자력에너지위원회(UK Atomic Energy Authority) 소속. 국방부경찰과 원자력경찰을 국가경비경찰대(Armed Infrastructure Constabulary)로 합병하고, 철도경찰을 국가교통경찰대(Transport Infrastructure Constabulary)로 확대개편해 고속도로 순찰대와 공항경찰대 임무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이런 통합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러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2.3. 무장
MPS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영국 경찰은 과거 치안 유지에 개입하던 군과 차별화되기 위한 시도를 다양하게 해왔으며 덕분에 경찰관 대부분이 비무장이다.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가 권총 정도는 차고 다니는 대부분 국가의 경찰관들과 달리 영국의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경찰관들은 삼단봉, 수갑, 페퍼 스프레이, 테이저 등 비살상무기만을 휴대하고 있다. 총기는 무장경찰만이 휴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비 근무에 투입되거나 순찰차를 타고 배회하다가 일반 경찰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현장으로 출동하곤 한다.[7] 단, 테러 위기 등으로 경계 수준이 올라가면 총기 무장을 하는 경관이 늘어난다.[8] 영국 경찰들 중 총기로 무장한 인원은 보비 헬멧이 아닌 정모를 쓰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다.영국 경찰관의 상징과도 같은 전통 헬멧은 ‘커스터디언 헬멧’(custodian helmet)이라 부르며, 과거에는 코르크와 펠트 재질의 보호모로 제작되어졌다만, 오늘날엔 플라스틱과 펠트 재질로 제작된다. 물론 오늘날엔 저런 헬멧보다 훨씬 보호 기능이 우수한 헬멧이 많으므로 폭동 진압 등에는 바이저가 달린 전투경찰모 등을 착용하며 커스터디언 헬멧은 순찰 유니폼 취급이다. 남성 경찰관만 착용하며(여성 경관용 캡이 따로 있음), 경사 아래 직급이 주로 착용한다.
2.4. 문제점 및 해결 방안
2000년대 들어 영국은 양극화, 다문화, 난민, 불법체류자 문제, 사회 인프라의 약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런 저런 골치를 썩고 있으며, 2011년 영국 폭동 같은 불상사도 겪었지만 그래도 경찰관 개인의 질도 높고 치안 체계도 훌륭한 편이다. 지자체가 홀로 근근히 경찰청을 꾸려나가는 미국과 비교하자면, 영국은 중앙정부의 지방경찰청의 통제가 수월하고, 경찰 훈련과 선별 과정도 훨씬 더 엄격하다. 신규 경찰관 선발은 지방경찰청들이 하지만 교육생들을 경찰대학에서 일괄적으로 훈련시킨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잉글랜드와 웨일스 한정이고, 경찰권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자기들이 직접 한다. 치안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조 인력을 운용한다거나 온 나라를 CCTV로 도배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3. 계급
| 계급 | Constable 순경 및 경장 | Sergeant 경사 | Inspector 경위 | Chief Inspector 경감 | Superintendent 경정 | Chief Superintendent 총경 | ||||||
| 계급장 | | | | | | | ||||||
| 계급 | 광역지휘관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 |||||
| 지역경찰계급 | Assistant Chief Constable | Deputy Chief Constable | Chief Constable | |||||||
| 시티오브런던 경찰계급 | Commander | Assistant Commissioner 차장 | Commissioner 청장 | |||||||
| 런던광역경찰계급 | Commander |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 부국장 | Assistant Commissioner 국장 | Deputy Commissioner 차장 | Commissioner 청장 | |||||
| 계급장 | | | | | | |||||
영국 경찰 계급장
의용경찰들의 계급장. 정규 경찰 계급장과는 다르게 번호 위에 왕관이 붙어있고 그 아래에 Special Constable을 뜻하는 SC가 들어가있다.
의용경찰은 일반 경찰과 비슷한 검은색 계급장을 사용하며 계급도 총경 이상 올라갈 수 있다.[9] 반면 지원경찰은 파란색 계급장을 차며, 계급이 아예 없거나 감독자를 분리시켜 2개의 계급을 가진다.
4. 종류
4.1. 런던광역경찰청
4.2. 스코틀랜드 경찰청
4.3. 영국 철도경찰
4.4. 영국 국방부경찰
4.5. 영국 원자력경찰대
5. 같이보기
[1] Remembrance Day, 11월 11일. 대한민국의 현충일에 대응[2]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민간경비론"을 공부했다면 잘 알 것이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형사기동대인 셈이기 때문이다.[3] 먼저 창설된 곳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존속되는 곳은 MPS가 유일하다.[4] MPS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5] 영국 국가범죄청의 전신인 SOCA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6] 국교회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교회법이지 영국의 법이 아니다.[7] 토르: 다크 월드에 이런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제인 포스터를 건드리던 경찰관이 공격받자 다른 경찰관이 삼단봉만을 꺼낸 채 무전기로 무장경찰을 호출한다. 최초 촬영 당시엔 권총을 겨누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영국 현지 스탭들이 우리나라 경찰들은 총 안 갖고 다닌다고 지적하자 부랴부랴 재촬영했다고.[8] 북아일랜드 경찰청은 지역 특성상 전 인원이 총기로 무장한다.[9] 지방경찰청마다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