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000><colcolor=#fff> 역사 | 쿠로후네 사건 · 미일화친조약 · 미일수호통상조약 · 가쓰라-태프트 밀약 · 태평양 전쟁 · 연합군 점령하 일본 · 미국의 류큐 통치 |
| 사건사고 | 시모노세키 전쟁 · 파나이 호 사건 · 일본 제국정부 대미통첩각서 · 일본 미군기지 폭발사고 · 미야모리 소학교 미군기 추락사고· 요코하마 미군기 추락사고 | |
| 외교 | 미일관계 · 미일관계/2020년대 · 미일안전보장조약 · 미일 반도체 협정 · 플라자 합의 ·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 G7 · Quad · IPEF · 2021년 미일정상회담 · 2023년 한미일정상회담 · 주일미국대사관 | |
| 기타 | 미군 vs 자위대 · 한미일관계 · 미중일관계 · 미영일관계 · 미국-오키나와 관계 · Quad | }}}}}}}}} |
| <colbgcolor=#CCCCCC><colcolor=#000066> 주일미군 United States Forces Japan 在日米軍[1] | |
| | |
| 약칭 | USFJ |
| 창설일 | 1957년 7월 1일[2] |
| 국가 | [[미국|]][[틀:국기|]][[틀:국기|]] |
| 상급부대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
| 규모 | 50,000명 (2019년) |
| 역할 | 일본 본토 방어 |
| 본부 | 도쿄도 요코타 공군기지 |
| 사령관[3] | |
| 홈페이지 | |
[clearfix]
1. 개요
2. 역사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주둔한 극동군이 그 원형이다. 당시에는 43만명이 주둔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오키나와 전투에서 워낙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빠르게 제어해야 하겠단 미국의 전략 때문에 대인원이 투입됐다.[5] GHQ 시기에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머물기도 했다. 물론 그때는 주일미군이란 이름은 아니었다. 이후 1951년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면서 정식으로 주일미군으로 주둔하게 되었다.최고 지휘관은 보통 3성급인 미 제5공군 사령관(Commander, USFJ and Fifth Air Force)이 겸임하며 미합중국 공군의 중장이 맡는다. 부사령관(Deputy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Japan)은 미합중국 해병대의 소장[6]이 맡는다. 주임원사(Command Chief Master Sergeant, USFJ and Fifth Air Force)의 경우에는 공군과 해병대가 번갈아 맡는 듯하다.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공군 중장이 부사령관을 맏는 주한미군[7]에 비하면 격이 낮은 편이나 주둔 병력은 5만 수준으로 규모 면에서는 주한미군보다 훨씬 크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며, 소속 인원 중 절반이 오키나와현에 주둔하고 있다.
2024년 7월, 중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팽창되고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미일 양 정부는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작전설계를 일원화하고 독자적인 지휘/통제 권한을 부여해 미일 연합전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주일미군을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통합군 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유사시 미군의 4성장군이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물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을 맡으며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통제권까지 가져가는 지휘구조와 달리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는 일본의 작전권은 그대로 두고 자위대 측의 통합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일원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4성 대장이 부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3. 상세
※ 함선 및 부대 순환배치에 따라 항상 변동되므로 정확한 기록이 아니다.- 주일 미 육군, UNITED STATES ARMY JAPAN, USARJ - I CORPS(제1군단): 병력 2501명
- 주일 미 해군, COMMANDER, NAVAL FORCES JAPAN[8]
- 주일미공군 - 5TH AIR FORCE(제5공군)
- F-35A 라이트닝II 스텔스 전투기 12대
- F-15 전투기 48대
- F-16 전투기 48대
- KC-135R 스트래토탱커 공중급유기 15대
-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기 2대
- RQ-4 글로벌 호크 1대
- CV-22 5대
- 기타 수송기 20대
- 주일 미 해병대 - III MARINE EXPEDITIONARY FORCE(제3해병원정군)
거의 웬만한 국가 해군과 공군과 맞먹는 규모다.
주한미군과 비교하면 주일미군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난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북한군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소속 육군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 메인이다보니 주로 육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고, 반대로 주일미군은 북한군의 침공과 양안 간 전쟁 발생 발생 시 해상 및 항공 작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해공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다. 한국군과 자위대를 비교해도 느낄 수 있는 차이이기도 하다.[9]
따라서 만일 북한군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주한미군의 제8군 육군병력과 제7공군의 공군전력이 초기방어를 하며 버티다가, 주일미군의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의 증원전력이 주한미군을 지원하게 된다. 본토의 미군 병력도 끌어다 지원할 수 있겠으나, 한국과 너무 원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원병력이 도착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 주일미군이 전쟁초반 군사지원을 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동하고 있다.[10]
한국의 유사시 최전방을 지원하는 병참 지역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아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이곳이 뚫리면 미국의 괌과 사이판, 하와이, 알래스카, 심지어 본토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군으로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이다.
주한미군에 한국 정부와 국방부가 방위분담금을 내는 것처럼 일본 정부와 방위성도 배려예산[11]이라고 불리는 지원금을 지불한다. 2007년에 2,173억엔 수준[12]이었다. 2022년부터는 평균 약 2110억엔(약 2조2천억원)으로 합의하여, 2022~2026년 5년 동안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총 1조550억엔[13]을 부담하기로 미국과 일본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
다만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고 작전통제권도 일본이 미국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연락채널만 있을 뿐 연합사를 구축하지 않고 카투사 같은 증강 보직도 없다. 그래서 주일미군의 근거가 되는 조약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방위조약이 아닌 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명칭이 다르다.
한국의 SOFA 협정처럼 일본도 주일미군재판권 포기 밀약 사건으로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공표된 SOFA 협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대중에 공표되지 않은 밀약이다.#
고위급 주일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모두 미군 인도-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 소속 부대로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주한미군 공군과 해군의 전력과 주일미군의 공군과 해군 전력이 맞물려 있다. 공군의 경우 요코타 공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미사와 공군기지가 오산 공군기지, 군산 공군기지, 대구 공군기지와 연계되어 있다.
한국에 비상상황 발생시, 주일미군 기지들은 한국에 파병된 유엔 연합군을 후방지원하게 되며, 주일미해군/미공군 전력은 주한미해군/미공군 전력에 보충되어 각각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공군과 연합 해상/공군구성군을 구성하여 출동하게 된다. #
4. 구성 및 부대
| | |||
| 요코타 공군기지 YOKOTA AIR BASE | 미사와 공군기지 MISAWA AIR BASE | 가데나 공군기지 KADENA AIR BASE | 이와쿠니 해병대 비행장 U.S. Marine Air Station Iwakuni |
| 캠프 자마 CAMP ZAMA | 캠프 코트니 CAMP COURTNEY | ||
- 요코타 비행장(Yokota Air Base)
도쿄도 훗사시 소재. 주일미군사령부 설치. - 요코스카 미 해군 시설(U.S. Fleet Activities Yokosuka)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소재. 통칭 요코스카 기지. 1945년 구 일본 제국 해군의 시설을 미군이 접수하여 설치한 기지로, 현재는 미 해군 7함대가 주둔하고있다. - 아츠기 미 해군 비행장(Naval Air Facility Atsugi)
가나가와현 아야세시 소재.[14] - 가미사야 미군 해군 시설
- 캠프 자마(Camp Zama)
가나가와 현 자마시 소재.[15] 구 일본육군사관학교 시설을 미군이 접수하여 설치하였다. - 사세보 미 해군 시설(United States Fleet Activities Sasebo)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소재. - 미사와 비행장(Misawa Air Base)
아오모리현 미사와시 소재. - 미 해병대 이와쿠니 항공 기지(Marine Corps Air Station Iwakuni)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소재. - 미 해병대 후텐마 항공 기지(Marine Corps Air Station Futenma)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 - 가데나 공군기지(Kadena Air Base)
오키나와현 가데나정 소재. - 캠프 곤살베스
정글전 훈련장. 쿠니가미손, 히가시손 소재. - 캠프 슈왑
나고시 소재. - 캠프 한센
킨초 소재. - 캠프 맥튜러스
우루마시 소재. - 캠프 코트니
제3해병원정군 사령부가 있다. 우루마시 소재. - 캠프 포스터
이전 이름 캠프 주케란. 기노완시 소재 - 캠프 레스터
이전 이름 캠프 쿠와에. 챠탄초 소재. - 캠프 킨저
우라소에시 소재.
4.1. 주일 미국 육군
| 주일미육군 엠블럼 |
- 제1군단(전방) / I Corps (Forward)
- 주일 미국 육군 항공대대 '닌자스' / United States Army Aviation Battalion Japan 'Ninjas'
- 제78통신대대 / 78th Signal Battalion
- 제311군사정보대대 / 311th Military Intelligence Battalion
- 제10지원단 / 10th Support Group
제35전투지속지원대대 / 35th Combat Sustainment Support Battalion (사가미 종합창고)
탄약 창고, 제10지원단 / Ammunition Depot, 10th Support Group
- 미국 육군 오키나와 기지 / U.S. Army Garrison Okinawa (토리 기지)
- 제835수송대대 / 835th Transportation Battalion
- 제1대대, 제1특전단(공수) / 1st Battalion, 1st Special Forces Group (Airborne)
- 제38방공포병여단 / 38th Air Defense Artillery Brigade
- 일본공병관구, 미국 육군공병대 / Japan Engineer District, U.S. Army Corps of Engineers
- 제836수송대대 / 836th Transportation Battalion
- 크로포드 F. 샘스 준장 미국 육군 건강 클리닉 / Brigadier General Crawford F. Sams United States Army Health Clinic
- 미국 육군 치의건강활동대-일본 / U.S. Army Dental Health Activity - Japan
- 공공건강활동대-일본 / Public Health Activity - Japan
4.2. 주일 미국 해군
| 주일미해군 엠블럼 |
사령관은 소장으로, 일본과 그 외 지역에 있는 미 해군 기지들을 관리한다.
[[일본|]][[틀:국기|]][[틀:국기|]] 요코스카 해군 시설
[[일본|]][[틀:국기|]][[틀:국기|]] 아쓰기 해군 비행장
[[일본|]][[틀:국기|]][[틀:국기|]] 가미세야 미군 해군 기지
[[일본|]][[틀:국기|]][[틀:국기|]] 이와쿠니 항공 기지
[[일본|]][[틀:국기|]][[틀:국기|]] 사세보 해군 기지
[[싱가포르|]][[틀:국기|]][[틀:국기|]] 싱가포르 셈바왕 해군 기지 + 창이 해군 기지
[[영국|]][[틀:국기|]][[틀:국기|]] 영국령 인도양 지역 디에고 가르시아 해군지원 시설
4.3. 주일 미국 공군(제5공군 / Fifth Air Force)
5공군 사령관은 주일미군 사령관을 겸한다.#!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4.4. 주일 미 해병대
#!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5. 수뇌부
| 사령관 | 부사령관 | 주임원사 |
| | | |
| 릭키 J. 럽 미국 공군 중장 | 조지 B. 로웰 4세 미국 해병대 준장 | 웰덜 J. 스나이더 미국 공군 원사 |
사령관은 공군 출신 중장이, 부사령관은 해병대 출신 준장이 맡고 있다.
6. 역대 사령관
주일미군의 사령관은 미합중국 공군의 제5공군의 사령관을 겸임한다.7. 여론
일본 본토의 일본인들은 주일미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주일미군 주둔에 따른 단점은 류큐 열도 및 일부 지역이 다 뒤집어 쓰고, 장점은 본토 대부분에서 누리기 때문이다.반면 류큐 열도에선 좁은 오키나와섬에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대민(對民) 범죄 및 온갖 사건사고를 워낙에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본토와는 달리 이미지가 무척 나쁘다. 처음에 기지를 지을 때에 오키나와는 미군정 치하에 있었는데 당시 미군은 총검과 불도저로 땅을 빼앗거나 헐값에 팔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빼앗은 땅에 조상의 묘가 있는 경우에, 명절인 청명날의 성묘를 제외하면 자손들은 가까이 가볼 수도 없다. 게다가 잊을 만 하면 사고가 터진다. 군법회의로 회부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사회 문제가 되지만 일본 정부와 주요 정당 등 일본 정계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원내 정당 중에서는 일본공산당 정도만 계속 줄기차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오스프리의 잇단 추락사고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 및 기지 문제에 여론이 극도로 좋지 않은 것은 일본 국토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주일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있고, 섬 면적 18%가 미군 기지로 이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생활 불편, 인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70년 동안 쌓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반대 여론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전면 철수라기보다는 일부만 남기고 일본 본토에도 미군 기지를 건설해 이전시키라는 현외이전론이 주류이다.[16]
현 일본 정부는 지리적 안보 때문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미군 기지는 님비 시설이므로 유치해봐야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키나와가 아무리 인구가 섬 크기에 비해서 많다 해도 일본 본토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일본 본토의 여론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주일미군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오키나와보다 좋은 주둔지는 없다는 점이 오키나와 외부 이전을 더더욱 어렵게 한다. 일본 본토 국민의 절대 다수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모르는 척하거나 너무 먼 지역이라 아예 모른다. 그나마 2009년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잠깐 동안은 여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총리가 간 나오토로 교체된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오키나와보단 적지만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의 미 해병대 기지에서도 잦은 성폭행 및 강간 사건이 발생했으나 친미 성향 일본 정부와 경찰과 검찰의 미적지근한 대응 등으로 주일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편이다. 나가사키현 사세보의 경우 범죄는 없지만 아무래도 미군이 시내 해역의 80%를 통제하다보니 불편함이 존재한다.
한편 일본 일부 극우들도 주일미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여긴다. 주일미군을 미국이 군사력 측면에서 일본을 속국으로 부리기 위한 장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군대를 갖는 보통 국가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오키나와 반환 50주년을 맞아 도쿄와 오키나와 현 중심도시 나하시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행사를 벌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축소시키고 그 미군을 괌이나 필리핀으로 이전시킨다는 괌 현지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일본 본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지면서 본토 주둔은 반대하면서도 오키나와 주둔을 찬성하는 편이다.
7.1. 일본 지도자 및 정치인들의 주일미군 철수발언
일본에서도 주일미군에 대한 철수 논의가 오가기도 했는데, 주일미군이 일본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나 과거 소련의 위협 때문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떠냐야 한다는 발언들이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서 오가기도 했다.[17] 그러나 주일미군 철수는 적성국인 중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일본이 강했던 과거의 얘기이지 현재로서 일본 정치인 및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주일미군의 철수는 소수의 비주류 의견에 불과하다. 일본과 직접적으로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과 국력이 도저히 일본이 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패권적인 대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위험해지고 있다. 일본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보호가 절실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주일미군의 철수는 이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비주류 여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1997년 11월 21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 : (오키나와의 주요 정당들과 시민 단체들이 미군 기지 반환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발, 거부함에 따라 6개월 늦게 기노완 시에서 7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오키나와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집중을 완화하는 한편 오키나와를 자유 무역 지대로 전환시키겠다. 오키나와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기여를 했으므로 전국이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18]
1998년 12월 22일 노나카 히로무 일본 관방 장관 :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감축 협정에 따라 오키나와의 군사 훈련장 한 곳을 반환했다. 이날 반환된 나하 훈련장은 4백80㏊와 7천9백㏊의 수역으로 96년 체결된 양국간 협정에 따라 미군이 일본에 반환키로 한 11개 시설 중 첫번째 것이다. 미국은 이 협정에서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20%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반환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내 미군 시설의 재편과 감축을 게속 추진할 것이다." 2) 전에는 소련의 침략 위협을 막아 주는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8년 6월 17일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 :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지 Foreign Affairs 7∼8월호에 실린 <일본에 미군 부대가 필요한 것인가>에서) : "2000년까지 3만7천명의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한다. 냉전 종식 후 옛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일본이 충분히 자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주일미군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이제 미군이 일본을 떠날 때다. 1995년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의 연간 부담이 50억 달러로 늘어나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에 만료되는 이 합의를 경신하지 말고 미군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3) 적어도 미 해병대의 규모는 줄이고 싶어한다.
1997년 2월 24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 "중장기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양국의 안보상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군사 체제와 방위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차 한반도 등 주변 정세의 안정을 전제로 미 해병대의 규모 감축 문제를 협의하자.” 4) 주일미군이 떠날 때를 대비해 중국의 강대국화를 핑계로 핵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한다.
1996년 말 일본 방위연구소(<안보 환경의 장기 예측과 일본 방위의 존재 양식>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면 미국이 기존의 동아시아 전략을 변경할 것인 만큼 주일미군의 주둔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의 강대국화가 필연적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유지되는 한 중국이 패권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5) 최대한 주인 노릇을 하며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지원금을 "배려 예산"이라고 부른다. 주일미군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주인으로서 "배려"한다는 뜻이다. 또한 주일미군을 "집 지키는 개"로 비유하기도 한다.
1997년 10월 4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홋카이도 오타루시의 강연회에서) : "(일본은 주일 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수견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돈을 내고 미군을 주둔시켜 파수견으로 쓰는 격이며 그것이 현명하다."
틈만 있으면 주일미군 지원 예산을 깎고자 한다. 1997년 8월 3일 일본 정부(<도쿄신문> 2일치 보도) : "주일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일본 부담분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미군쪽과 협의에 들어갔다. 재정 구조 집중 개혁 기간인 98년부터 3년 동안 전체 방위비를 마이너스 편성한다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주일미군 주둔 경비 세출도 삭감하기로 했으며, 삭감 폭과 대상 항목을 미군쪽과 협의 중이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지난 78년부터 도입된 '배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삭감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일미군의 숙사와 가족 주택, 복리·후생 시설 건설에 할당된 제공 시설 정비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려 예산은 1996년의 경우 2천7백 27억 엔이었으며 제공 시설 정비비는 9백53억 엔이었다." 7) 일반 국민은 물론 유명한 고위급 정치인들이 주일미군에 대해 공공연한 반대 운동을 벌인다.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1998년 12월 22일 노나카 히로무 일본 관방 장관 :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감축 협정에 따라 오키나와의 군사 훈련장 한 곳을 반환했다. 이날 반환된 나하 훈련장은 4백80㏊와 7천9백㏊의 수역으로 96년 체결된 양국간 협정에 따라 미군이 일본에 반환키로 한 11개 시설 중 첫번째 것이다. 미국은 이 협정에서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20%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반환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내 미군 시설의 재편과 감축을 게속 추진할 것이다." 2) 전에는 소련의 침략 위협을 막아 주는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8년 6월 17일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 :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지 Foreign Affairs 7∼8월호에 실린 <일본에 미군 부대가 필요한 것인가>에서) : "2000년까지 3만7천명의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한다. 냉전 종식 후 옛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일본이 충분히 자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주일미군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이제 미군이 일본을 떠날 때다. 1995년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의 연간 부담이 50억 달러로 늘어나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에 만료되는 이 합의를 경신하지 말고 미군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3) 적어도 미 해병대의 규모는 줄이고 싶어한다.
1997년 2월 24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 "중장기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양국의 안보상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군사 체제와 방위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차 한반도 등 주변 정세의 안정을 전제로 미 해병대의 규모 감축 문제를 협의하자.” 4) 주일미군이 떠날 때를 대비해 중국의 강대국화를 핑계로 핵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한다.
1996년 말 일본 방위연구소(<안보 환경의 장기 예측과 일본 방위의 존재 양식>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면 미국이 기존의 동아시아 전략을 변경할 것인 만큼 주일미군의 주둔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의 강대국화가 필연적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유지되는 한 중국이 패권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5) 최대한 주인 노릇을 하며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지원금을 "배려 예산"이라고 부른다. 주일미군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주인으로서 "배려"한다는 뜻이다. 또한 주일미군을 "집 지키는 개"로 비유하기도 한다.
1997년 10월 4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홋카이도 오타루시의 강연회에서) : "(일본은 주일 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수견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돈을 내고 미군을 주둔시켜 파수견으로 쓰는 격이며 그것이 현명하다."
틈만 있으면 주일미군 지원 예산을 깎고자 한다. 1997년 8월 3일 일본 정부(<도쿄신문> 2일치 보도) : "주일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일본 부담분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미군쪽과 협의에 들어갔다. 재정 구조 집중 개혁 기간인 98년부터 3년 동안 전체 방위비를 마이너스 편성한다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주일미군 주둔 경비 세출도 삭감하기로 했으며, 삭감 폭과 대상 항목을 미군쪽과 협의 중이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지난 78년부터 도입된 '배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삭감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일미군의 숙사와 가족 주택, 복리·후생 시설 건설에 할당된 제공 시설 정비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려 예산은 1996년의 경우 2천7백 27억 엔이었으며 제공 시설 정비비는 9백53억 엔이었다." 7) 일반 국민은 물론 유명한 고위급 정치인들이 주일미군에 대해 공공연한 반대 운동을 벌인다.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8. 사건사고
- 미야모리 소학교 미군기 추락사고(1959년)[19]
- 주일 미 해병대 이와쿠니(岩國)기지(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소속 전투기부대에서 손을 놓고 전투기를 조종하거나 비행중에 독서를 하는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 위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마이니치 신문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019년 11월 3일자로 보도했다. 주일 미군 '수염깎고,독서하며 전투기 조종'파문 비행 중 음주, 셀카 등 상당한 부분들에서 기강 해이가 적발된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작년 고치현 앞바다 추락 사고와 관련해 당시 탑승자 2명의 소변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주일미군 조종사들 비행 중 독서·셀카 '딴짓' 적발
- 2016년에 반환받은 주일미군 기지에서 탄약과 군사용품, 야전 음식 포장지까지 온갖 쓰레기들이 나왔다. 미군은 반환 전 정화작업을 거쳤다고 홍보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이다. 결국 일본이 나머지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드는 비용은 3억엔, 물론 일본이 100% 부담해야 한다. #
- 2018년, 아오모리현에서 미군 기지 소속 F-16 전투기가 150m 아래에서 저공 비행하고 다녔다. 엄연히 일본 항공법 위반이지만 일본이 미일지위협정[20]에 의해 어떠한 관여 조치를 할 수 없다. 미군 측은 일부 인정하고 앞으로 항공법을 준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코로나19 사태 당시 미군 3명이 하네다 공항에 입국 후 민간 항공기로 이와쿠니 기지까지 이동하였다는 것이 밝혔는데 허위로 렌터카로 갔다는 말을 하였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오키나와 주둔 미군과 관계자들이 연 파티를 기점으로 오키나와에선 미군 집단 감염이 확산되어 주일미군 확진자가 141명을 넘어섰다# #[21]
오키나와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원인도 주일미군으로 보고 있다. 22년 1월 초에 오키나와현에서 최다확진 기록을 하루하루 갱신했다. 이는 오사카나 도쿄보다도 많은데 오키나와의 크기와 인구를 감안하면 명백히 주일미군의 방역대책이 원인이다. 이는 야마구치현에서도 같은 원인이다. 이와쿠니 기지에서도 감염확대가 일어났으며 그래서인지 이와쿠니와 가까운 지역들인 히로시마, 도쿠야마 주변까지 감염확산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 오키나와 주둔 미군들 사이에서 90년대 부터 내려오는 '바나나 쇼'라는 역겹고 기괴한 전통이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된적이 있었다. #
- 일본 시민단체가 미군 기지가 있는 도쿄 타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발암성 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의 혈중 농도가 정부가 실시한 전국 조사치의 2.4배에 달했다.#
| [자막뉴스] 주일 미군, 미성년자 상대로…日 정부 태도에 더 '분노' / YTN |
9. 그 외
주한미군과 마찬가지로 부대 영내 면세점이나 PX매점 등 미군 내 매장에서 사용하는 결제수단도 무조건 미국 달러로만 쓰며, 주한미군이 한국 원을 받지 않듯이 주일미군 역시 일본 엔으로 결제하지 않는 정책을 1996년부터 고수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시 일본 엔과 미국 달러를 병행하기 시작했다.주한미군이 괴물(영화)과 같은 영화에서 흑막이나 만악의 근원으로 나오는 것 처럼 주일미군이 흑막이나 아군 측 트롤러로 나오는 작품이 꽤 있다. 주 클리셰는 일본 자위대를 마치 종처럼 부려먹거나 주인공 일행을 방해하는 높으신 분 역할. 대표적으로 신 고질라, RE:큐티하니가 있다. 명탐정 코난: 흑철의 어영에서 아카이 슈이치를 도와주는 역할로 나오거나 이세계 피크닉에서 주인공들을 도와주는등 예외적으로 아군으로 나온다.
미군, 특히 미 육군 군인들 사이에서는 독일과 함께 어마어마한 땡보직으로 유명한 파병지이다. 게다가 해외 주둔 경력은 추후 진급할때 가산점이 되기때문에 본토 주둔보다 더더욱 이점이 된다. 본토와 달리 이라크 등 험지에 파병될 가능성이 낮고, 해외 주둔 부대는 전투 파병과 다르다보니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이상 현지 근무가 우선이 된다.[22][23]
애초에 북중러를 견제할 최전방 역할을 주한미군이 맡고 있고 유사시 주한미군 + 한국군이 버티는 동안 주일미군 증원태세 및 물자보급 등을 맡는 후방에다가 일본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벌이지 않는 이상 러시아와 쿠릴 열도 분쟁이 있어도 딱히 전쟁 위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이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부대 분위기나 준비 상태가 많이 풀어진 편이라고 한다. 게다가 일본이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교통과 치안이 안정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본 도쿄 인근에 위치한 요코타 공군기지[24],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살기 편리한 것[25]은 덤이며, 비교적 농촌 지역에 있는 미사와 기지, 이와쿠니 기지 조차도 도심과 가깝거나 미군 기지에 웬만한 것이 다 있다. 사세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 한국과의 근무 강도 차이가 어느정도 있는편인 만큼 분쟁지역 전투 파병인 주한미군이나 유럽 주둔군 경력 다음으로 쳐준다.
[1] 재일미군. 일본에서는 재일미군이라 칭한다. 주한미군도 일본에서는 재한미군이라 칭한다.[2]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 점령 임무를 맡은 극동군 사령부(Far-East Command: FECOM)를 대체한다.[3] 미합중국 공군의 제5공군의 사령관 겸임[4] 일본에선 주한미군도 재한미군(在韓米軍)이라 부른다.[5] 미국의 입장에선 태평양을 내해로 삼기위해선 신속한 일본 열도 장악이 필요 했다. 그리고 현재도 주일미군에 더 많은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배치하는 것도 이와 전혀 무관치 않다. 그리고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일본이 태평양 전쟁처럼 또다시 미국 본토에 대한 기습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제압하는 것도 주일미군의 역할이기도 하다.[6] 나사 국장인 찰스 볼든이 부사령관을 맡은 경력이 있다.[7]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고, 조선인민군의 반란을 진압하거나 한중 간 충돌이 발생하면 전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유엔군 회원국과의 공조도 해야하기 때문에, 미군의 숫자만 보면 주일미군에 비해 적지만 지휘관으로서 거느린 병력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8] 이전판 서술과는 달리 주일미해군은 일본 내 해군 기지만을 관리한다. 사령관 계급도 소장. 2023년 11월 현재 확인된 사령관은 CARL A. LAHTI 제독.[9] 그래서 가끔씩 조선인민군이 한국에 도발을 하는 등 안보 위협 사안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요코타 공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이용해 F-22나 B-1을 한국에 보내고, 주일미군에서도 USS 로널드 레이건을 비상대기시킨다. 사실 대한민국에 전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 제7함대가 한미연합군 해군을 구성하기 때문에, 주일미군 해군과 공군 전력은 반 정도는 주한미군의 해군과 공군 전력이기도 하다. 당장 주한미군 해군 기지인 부산 해군기지와 진해 해군기지는 사세보 기지, 요코스카 기지와 연계되어 있다. 한미연합해상구성군 사령관은 평시에는 한국 해군작전사령관이 맡지만, 전시에는 미 제7함대 사령관이 맡게 된다. 반면 한미연합공군구성군 사령관은 전, 평시 모두 미 제7공군 사령관이 맡는다.[10] 6.25 전쟁 발발시에도, 미국은 급한대로 당시 전후처리로 일본에 주둔했던 연합군사령부 소속 미군 병력을 급파했다.[11] 思いやり予算[12] 당시 한국은 7,255억원을 방위분담금으로 지불 했다.[13] 연평균 2110억엔[14] 이름과 달리 아츠기시에 주둔하지 않는다.[15] 일부는 사가미하라시에 있다.[16] 사회운동가 문부식의 견해에 의하면 오키나와 현지 주민들 중 한국의 운동권이나 종북주의자 마냥 '미군기지 즉각 철수'같은 주장을 하는 자는 소수이고 미군기지의 존재를 인정하며 기지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 # #[17] 호소카와총리, 주일미군 철수 주장[18] 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19] 엄밀하게 따지면 당시 오키나와는 미국령 시기였기에 주일미군 사건이라 하기 무리가 있지만, 류큐 주둔 미군이 현재의 오키나와의 주일미군으로 계승되었기에 연관성이 있다.[20] 미군 전투기가 사고를 일으켜도 일본이 일절 조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일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도 미국에 있다.[21] 한편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장병들이 독립기념일이라고 폭죽을 마구 터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서 물의를 일으켰다.[22] 일본의 경우 양안 간 긴장이 커지고, 중국, 러시아의 위험이 강해지고는 있으나 한국과 달리 FPCON 강도가 낮다. 그리고 한국 내 돌발 상황이나 한중전쟁 가능성보다는 강도가 낮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그리스, 포르투갈 등 서유럽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NATO군을 비롯해 군비태세 재점검에 들어갔고 NATO 연합군과의 훈련도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강도가 있는 편으로 유명하다.[23] 그나마 비슷한 곳이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역시 후방에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 양안전쟁 문제로 인해 강도가 높다.[24] 여기는 행정구역 상 도쿄 소속이다.[25] 반면 주한미군은 돌발상황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부대가 상시 전투준비 태세 아래에 있다. 사실상 비상근무로 따지면 중동 같은 전투파병 지역과 동급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중동과의 차이점은 반미성향 저항 단체들에 의한 실제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한국도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이라서 살기 좋다는 점 정도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차이는 GOP와 후방 땡보 수준의 차이이나 2020년대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고 하는 등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유사시 주일미군이 대거로 대만에 빠르게 지원을 가야하기 때문에 주일미군 대다수가 주둔한 오키나와도 중국과의 최전선이 되면서 훈련이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