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중국해의 분쟁지역 |
| 스프래틀리 군도 (*난사 군도) | 파라셀 군도 (*시사 군도) | 프라타스 군도 (*둥사 군도) |
| 국제적 표기 기준, *표시는 중국 측 표기. |
- 국제적 명칭: 스프래틀리 군도 (Spratly Islands)
- 중국측 명칭: 난사 군도 (南沙群岛)
- 베트남측 명칭: 쯔엉사 군도 (Quần Đảo Trường Sa)
- 필리핀측 명칭: 칼라얀 군도 (Kapuluan ng Kalay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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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중국해 남쪽 해역에 위치한, 약 70여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이 수많은 암초들을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각자 나눠 차지하고 있고, 브루나이까지 포함해 6개 정권이 더 많은 섬이 자신의 영토라고 다투고 있다.
참고로, 스프래틀리 군도(Islands)와 베트남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스프래틀리 섬(Island, 또는 Storm Island)은 다르다. 이 글의 위/아래에 있는 지도의 중앙 하단 Ladd Reef, London Reefs 사이에 보인다.
베트남어로 쯔엉사 론(Đảo Trường Sa Lớn), 중국어로는 난웨이(南威, 남위) 섬. 이 스프래틀리 섬은 군도 내 베트남의 최대 요충지이다. 원래 작은 섬에서 베트남이 수호이 Su-30이 착륙할 수 있는 작은 활주로를 건설한 이후, 중국의 끊임없는 견제에 대응하고자 2016년 대규모 매립을 거쳐 공군 레이더 기지, 해군 정박 기지도 완공했다. 이 매립으로 당초 전장 600미터의 섬이 1,400미터에 이르고 일부 지대의 해수면도 최대 5미터로 높여서 이 군도에서 베트남이 점유하는 최대의 섬이 되었다. 베트남의 쯔엉사 론 섬 확장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
가장 큰 섬은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이투 아바섬인데, 면적이 46헥타르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은 필리핀이 영유중인 티투섬으로 37.2헥타르이다. 이 두 섬을 포함해 10헥타르 이상의 섬은 달랑 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헥타르로 표기할 경우 0이 나오는 수준의 암초가 대부분이다.
서울의 여의도와 비교하자면, 제방 바깥의 한강 둔치까지 포함한 여의도의 "기준" 면적(강바닥과 밤섬을 포괄한 여의도동 전체 면적과는 별개)이 4.5㎢, 헥타르로 환산하면 무려 450헥타르 되시겠다. 참고로 독도는 약 19헥타르 정도. 다만 저 섬들의 크기는 오로지 자연적인 면적만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이고 인공적인 면적(그러니까 산호초에 모래를 부어서 억지로 섬 크기를 늘리거나 섬을 새로 만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중국이 만든 인공 섬인 미스치프 산호초(Mischief Reef, 중국어로는 메이지쟈오(美济礁))가 면적 5.58km2로 제일 크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거의 없다. 이 지역은 육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면적이 좁아 농경도 어렵고, 태풍까지 자주 통과하여 사람의 영구거주가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높은 곳은 해발 4m로, 이조차도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 휩쓸려나간다. 그래서 이곳까지 나가 조업중인 어민들이 임시 어업기지 겸 정박지 정도로 쓰는 정도다. 최대 자연지형물인 이투 아바마저도 섬이 아닌 밀물 시 수면 위에 있는 암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스프래틀리 군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군도 전체를 암초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동북아 국가들과 필리핀 루손 섬으로 향하는 남중국해의 핵심 항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대만, 일본 등이 중국과 전쟁에 준하는 대립을 해서 중국이 자신들의 근해와 스플래틀리 군도 일대를 봉쇄해버린다면, 유럽 지역에서 한국이나 일본, 대만으로 향하는 선박은 기존의 항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외곽, 심하게는 오스트레일리아 외곽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운송량의 30%는 영향을 받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곽이라도 우회했다면 운송시간이 15일은 늘어진다.
아울러 조사결과 대륙붕 지형으로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돈을 토해내는 암초가 되는 것. 그리고 이는 주변국들에게 피터지는 영토분쟁의 계기를 제공한다.
2016년,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나라의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수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구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력화되었다. 물론 중국은 이 결정에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일단 EEZ를 설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제시되자 스프래틀리 군도의 최종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 분쟁중이다.
2. 명칭
- 영어명 - Spratly Islands (스프래틀리 군도)
제 3자 국가들 입장에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칭하는 명칭이 아닌 중립적 표기인 이 명칭을 국제적으로 사용한다. 이 군도 일대를 탐사한 영국 포경선 선장 리처드 스프래틀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도 이렇게 부른다. - 중국 및 대만 - 南沙群岛 / 南沙羣島 (난사 군도)
한국 한자음으로는 남사 군도라고 읽는다. 스프래틀리 군도라는 명칭이 더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이 명칭 또한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명칭이다. - 베트남 - Quần Đảo Trường Sa (쯔엉사 군도)
한자 표기는 群島長沙로, 한국 한자음으로 군도 장사라고 읽는다. 한국어의 어순으로 옮기면 장사 군도가 된다. - 필리핀 - Kapuluan ng Kalayaan (칼라얀 군도)
타갈로그어로 Kalayaan(칼라얀)은 한국어로 '자유'를 뜻한다.
3. 역사
역사적으로는 그나마 거리가 가깝던, 고대 베트남 참파 왕국의 어부들이 이 주변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중국은 진나라 시기 이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원나라 시기에 원의 영토에 포함되었고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도 영토에 포함되었으나 지도에만 나오지 관리된 적은 거의 없다.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 동남아의 중심 해역에 암초가 많다는 것은 꽤 심각한 문제였고, 이를 조사하던 스프래틀리 형제의 이름을 따 스프래틀리 군도라는 명칭이 생겼다.
1933년 프랑스가 식민지배하고 있던 인도차이나의 영토에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시켰으며,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이 점령하여 일본령 대만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1947년 중화민국 정부가 점령하였으나 국공내전 탓에 방치되었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주변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4. 영토 분쟁
| 영토 분쟁 | |
| 실효 지배 | |
| 영유권 주장 | |
주변국들의 섬 및 암초 점령 현황.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고, 동남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중국과 대만 외에도 인접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로부터 1984년 독립한 브루나이가 영유권 분쟁에 뛰어들어 있다. 중국, 대만,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 대부분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반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일부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둘이서 양안관계로 대치하는 중국과 대만은, 이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에서만은 하나의 중국을 내걸고 있다.
국공내전 전후의 혼란으로 중국과 대만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이 지역은 베트남이 대부분 석권하였다. 여기에 팔라완 섬을 기점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과, 보르네오 섬 북안을 차지하고 있어서 군도의 남쪽 섬/암초들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도 각자의 몫을 챙겼다.
이후 베트남 전쟁으로 정신못차리던 베트남을 중국이 다시 내몰고 일부를 차지하였으며, 베트남은 종전 직후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영유권을 강화했다. 이 와중에 스프래틀리 군도보다 북쪽에 있는 파라셀 군도, 중국명 서사 군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도 주변국들이 군대를 파병하여 대치 중이며, 가끔가다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곤 한다.
4.1. 동남아시아 국가들
베트남은 남부 및 동부 일부를 제외한 이들 지역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연히 태국/말레이시아는 이를 불인정한다. 태국과는 실제로도 캄보디아만 지나면 바로 맞붙는 아유타야 시대 이래로 오래 된 숙적 관계이다. 태국의 경우 시암 만을 기점으로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어 충돌 여지가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실제로 영해 분쟁이 있는 관계이다. 베트남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셋 다 관계가 나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는 사이가 좋다.과거 참파 왕국 시절부터 어업활동을 했는데 정작 참파는 베트남계가 아니며 참족은 말레이인이다. 그리고 베트남 남부의 일부는 크메르인이 살았으나 베트남이 팽창하면서 뺏은 곳이다. 무엇보다 베트남 자신들을 식민지배했던 프랑스가 영토로 관리했던 지역이고, 자신들은 프랑스 식민제국의 자산을 이어받았으니 당연히 자국령이라는 논리이다.[1]
필리핀은 자국령 팔라완 섬과 가까운 동부 섬들 일부를, 말레이시아는 역시 자국과 가까운 남부 섬들 일부를 자국령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국령을 기점으로 삼을 경우 이들 섬이 베트남보다 자국에 훨씬 가까우니 자국령이라는 주장. 이는 베트남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개별 섬/암초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말레이시아의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나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중
필리핀-말레이시아 양국은 술루 제도 근해에서 주장하는 영해가 겹쳐 분쟁 중이며 심심하면 양국 해군 및 해경 함정이 대치한다.
약소국을 향해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가 지원을 끊어 분쟁이 붙은 약소국을 전쟁 없이 평화롭게(?) 물리치는 예는 많다. 태국-캄보디아간 국경 분쟁 시에도 태국군이 국경에 전진 배치되는 등 대치를 계속하고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가다 태국 측이 앙코르와트에 가는 전기를 끊어서 단번에 협상 모드로 전환되었다.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은 태국으로부터 송전을 받으며 이게 끊기면 전기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그동안 직접 개입할 일이 없었으나, 중국의 9단선은 엄연히 싱가포르의 영해도 쌈 싸먹고, 이 9단선을 근거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인도네시아 영해까지 침범해 이제는 두 나라도 사실 상 해당국이 되었다. 말레이시아랑 사이가 나쁜 두 나라는 이 분쟁만큼은 말레이시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물론 인민해방군 해군이 양적으론 두 나라를 앞서지만 싱가포르 해군은 그 특성 상 중국군이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게다가 싱가포르엔 미군도 주둔한다! 그리고 호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도 하고 대만과 군사적으로 친해 중국이 이래저래 함부로 건드리지 못 한다.
4.2. 중국, 대만
중국과 대만 양쪽 모두 난사 군도 모두 다 내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물론 극단적인 대만 독립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필리핀, 베트남과 힘을 합쳐 중국을 몰아내자고 주장하며 타이핑다오도 대륙에서 쫓겨난 중화민국이 멋대로 집어 먹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만이 자신이 주장한 영토를 포기할 일은 전혀 없다. 중국과 대만은 진나라 시절부터의 어업기록과, 명청대까지 계속 자국령으로 지도에 표시되었다는 주장을 한다.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관할 범위를 표시한 지도. 9개의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통칭 9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이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대만 동부 연안까지 확대된 10단선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9단선이 더 널리 통용된다.
2014년 12월 미 국무부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이 국제법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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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은 국공내전으로 대만에 후퇴하기 전인 1940년대에 11단선(...)을 처음 주장했고, 지금도 이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은 그나마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를 고려해 2단을 줄여서 지금의 9단선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 주장은, 9단선을 그어 "지도개강"(지도 그리기로 나라 땅을 넓혀간다는 조롱)이라고 까이는 중국국민당의 원수이자 중국공산당의 원쑤인 장제스가 근거를 제공해준 셈이다.
현재 대만은 스프래틀리에서 타이핑다오(太平島)와 바로 옆의 하나, 그리고 지도에 표시가 안 되어있는(...) 끝부분에 하나 이렇게 3개를 실효점유 중이고 저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차지한 암초들이 있다. 공항은 타이핑다오에 건설되어 있고, 정박항은 타이핑다오와 끝부분 암초 2군데에 건설되어 있다. 타이핑다오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면적이 큰 자연도서다. 그래서인지 비행장을 건설하고, 정규군인 해병대를 배치하는 등 나름 공을 들이는 중. 이따금 중국 순시선이 출몰하기도 하나, 그 외에 특별히 다른 나라들이 문제삼지는 않는다. 대만의 외교적 역량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 중국과 달리 적극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인공섬의 군사기지들이 군사공격에 취약해 전쟁이 벌어지면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암초(주비자오<渚碧礁>)에서 간척을 진행했다.#
5. 동향
이처럼 당사국 간의 의견이 완전히 충돌하면서 영유권 분쟁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화적 해결을 하기로 합의했다가 위기가 발생하는 게 연례 행사다. 덕분에 90년대부터 나오는 가상전쟁 시나리오나 전쟁 소설에선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다.2011년에도 위기가 발생했다. 베트남이 이들 지역에 선거구를 두어 국회의원 선출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 상징적 의미긴 하다. 북한과는 달리, 그리고 라오스와 비슷하게 선거구마다 여러 후보가 나와서 인민들이 각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후보자들은 조국전선으로부터 일종의 사상 검증을 받아야하고 이런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쯔엉사 군도는 자국령이니 당연히 입법권을 가진 베트남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영유권 주장이다.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베트남은 뒤이어 석유 탐사까지 실시했다. 그리고 중국은 순시선을 보내 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했다. 중국은 1970년대에도 황해에서 석유 탐사 작업 중이던 미국 측 선박의 케이블을 절단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베트남은 실탄사격훈련을 강행하고, 2011년 6월 15일,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징병령'[2]을 발동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 중.#
필리핀은 미국에 SOS를 치고 미국이 이에 호응하여 합동해상훈련이 계획되는 등, 초긴장상태가 진행 중이다. 남중국해는 미군의 전통적 작전 지역이다. 2000년 미군과 중국 전투기의 충돌 사고가 벌어진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는 아직까지 중국의 국력으론 전체를 독식할 수 없는 지역이다. 남중국해 접경 국가 중 태국 및 싱가포르, 필리핀은 미국 동맹국들이며 싱가포르의 파야 레바 공군기지와 셈바왕 해군기지, 태국의 우타파오 공군기지는 미 해공군의 주요 남방 전력이다.
2012년 4월 11일에 스카버러 암초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대치를 하더니 #, 5월 10일에는 중국 측의 관광 중단이 있었다. # 6월 6일부로 일단은 진정 국면. #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만 2014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필리핀이 점유 중인 암초에 대해 중국 순시선단이 봉쇄를 개시하여, 주둔 병력 교대 및 보급을 위해 필리핀군과 중국 순시선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질 않나, 중국이 석유 시추 작업을 시작하자 베트남이 순시선을 보내 이를 저지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함선간 들이받기 공격과 물대포 교전이 벌어지질 않나, 그 와중에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활주로 건설을 시작하는 등.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반중 감정이 크게 치솟아올라 5월 초중순에 걸쳐 주월 중국인에 대한 집단 린치와 중국인 가옥, 공장에 대한 방화, 강간, 약탈이 자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이라는 강자를 상대하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이 여전히 서로 사이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 두 나라를 미국이 강력히 엄호하고 있다. 전통적인 베트남의 우방국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미국과 대립하고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중국이 요청한 남중국해 합동 해군훈련을 받아들인 상황. 그러나 또 다른 당사국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고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와 사이가 틀어져 있다.
그렇다고 말레이시아가 중국에 우호적이지도 않으며 말레이시아는 대만과 우호 관계라서 중국 입장에서의 아킬레스 건인 양안관계를 인질로 삼고도 있다. 말레이시아가 러시아, 프랑스제 무기들을 대량 도입하여 이 지역 군사력 균형을 깨고 있으며 미중 양국이 이를 못마땅해 하지만 둘 다 말레이시아를 함부로 하지 못 한다. 무기 대주는 러시아와 프랑스, 그리고 전통적 동맹국 영국 모두 만만찮은 나라들이라 중국도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고 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가 자국 동맹국인 싱가포르나 태국을 건드리면 개입할 명분이 겨우 생길 정도이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필리핀, 베트남을 엄호해도 말레이시아 때문에 모든 노력이 도루묵이 되며 중국도 말레이시아를 함부로 못 건드려서 그나마 큰 충돌이 없다고 봐도 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분쟁 중인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2013년 존슨 남 산호초(Johnson South Reef)에 인공 섬 구조물을 건설했으며 2014년에도 매립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이미 0.1㎢ 정도 매립한 상태다. 또한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도 대규모로 매립하여 인공 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매립한 섬의 면적은 약 13.5㎢나 되는데, 스프래틀리 군도의 자연 면적(섬들을 다 합쳐도 2km2도 안된다!)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중국의 행태에 미국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일본계 미국인)은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을 두고 바다에다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까버렸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내로남불이냐고 발끈했다. 하지만 오키노토리시마의 예시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보듯이 중국이야말로 내로남불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2015년 10월 27일에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라센함이 중국 인공 섬 근해에 진입하면서 중국 군함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이래 미 군함이 처음으로 진입한 사건으로, 중국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고 기사. 어차피 인공 섬이든 주변 간출지든 영해기선을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항해 권리 자체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군용 함선으로 스프래틀리 군도 및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힘을 투사했다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반발이 크다.
중국이랑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영토 분쟁 측 국가들이 가뜩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 파괴되는 산호초 군집 지대를 전부 매립해 버리기 시작하니 환경운동가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다.
2016년 1월 28일에는 대만의 임기 말년인 마잉주 총통이 난사 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를 방문하였다. 베트남, 필리핀은 이를 맹비난하였고 미국도 대만에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표출하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만의 타이핑다오 영유는 인정해줬다. 어차피 대만 해안경비대와 해군이 지키고 소방서도 있는 실효지배 영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총통이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동남아 각국을 자극하는 것도 달가운 일은 아니다.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라 정치 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오히려 양안의 중화 인민들은 조상들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운운하며 이 방문을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단 차이잉원 당선자는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대만은 현재의 실효지배를 지키는 수준에서 더이상의 영토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대립하고 대만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진당이 굳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문제인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에 깊숙히 끼어들 이유는 없고 되려 베트남, 필리핀이나 일본, 미국과 연합해 중국세를 견제하려고 한다. 중국이랑 대립하고 있는 민진당인 만큼 하나라도 우군이 더 필요한 판이며 차이잉원 당선자의 성향도 친미 및 친서방, 친일, 반중 성향으로 미국에 협조적일 수 밖에 없다.
차이잉원은 골치아픈 남중국해 문제에서 발을 빼려할 것이다. 대신 이렇게 되면 반중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타이핑다오를 중국군이 점령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05년 경에 인민해방군 해군이 순시선을 접근시켜 의도적으로 타이핑다오에 긴장을 조성한 적이 있고, 양안이 화해 무드이던 마잉주 정권 때도 중국 순시선이 자주 드나들어 위협을 가했다. 중국의 본심은 어디까지 양안통일이며 대만 독립운동은 절대로 불허한다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2016년에 9단선을 근거로 중국 어선들이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불법조업을 시작했다. 그간 분쟁에서 한발짝 발을 뺀 두 나라도 이제 사실상 해당 국가가 되어서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싱가포르는 강소국이라는 특성에 미국 및 호주와의 군사동맹도 있어 중국이 어찌하기 힘들다.
2020년대 들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국력을 가진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조업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어민들에 대한 단속과 견제를 강화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단 중국의 9단선 주장부터 몰아내기 위해 상호협력을 모색하는 중이다.#
베트남도 중국 따라서 인공섬으로 개조되고 있다.#
6. 관련 문서
7. 관련 틀
| 베트남 남중부의 행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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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라오스의 사이도 아주 안 좋다. 심지어는 역사, 영토 문제로 태국과도 몹시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때문에 태국, 베트남 둘 다 주변국과 사이가 안 좋은 최악의 포위 국면이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먼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 역시 경제적으로 태국,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역시 사이가 나쁜 앙숙관계이고, 인도네시아는 태국은 그렇다 쳐도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서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태국과 베트남을 철저히 적대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기에는 한계가 있다.[2] 전면적인 군대 동원령은 아니고 전시에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규정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