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colbgcolor=#911B2B> 역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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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심리 중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2024헌나8

1. 개요

2. 진행 과정

2.1. 탄핵소추 과정

• 2024년 12월 14일 17시,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

2.2. 심판 절차

2.3. 심판 진행 내역

3.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혹은 권한대행)은 볼드체 표시
• 주심 재판관은 밑줄 표시

• 세간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는데, 김형두 재판관이 가장 중도에 가깝고[8]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이며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파악된다고 한다. # 여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보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이 유력한 나머지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보도되고 있다.

• 그러나 정치 성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보수·진보 용어로 이들을 보도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재판의 향방과 결부해 예측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일면적이라는 지적이 있다.[9][10] 당장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헌법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어 헌법에 근거한 판결의 성향이 어떠할지 단정짓기 어려우며, 이미 헌법재판을 수행 중인 여섯 명의 재판관도 그동안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진영 논리가 짙은 법리 해석 및 판결을 해온 사례는 없다. 그리고 탄핵심판 내용이 군경을 동원한 계엄 실행과 이 행위가 국헌 문란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위헌·위법을 따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판관 전원이 법에 근거한 논리보다 개인적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를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평이 현재로써는 주류이다.
  
  거기다, 이번 계엄의 작전내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역시 윤석열 정부 불법계엄으로 인해 헌법기관으로써의 권한을 침범당했기 때문에 전에 없는 분노를 드러내는 중이다. 홍장원 메모지에 명기된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물론 현직인 김동현 판사 체포 시도가 있었을때 이례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는 유감 표명을 했을 뿐더러, 비상계엄의 주동자인 민간인 노상원의 불법체포명단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었고, 심지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직접 고문하려는 계획까지[11]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기에 헌재 역시 이런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분노가 없지 않은 모양인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례없는 전반적인 지연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듯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고,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있다.[12]
  
  다만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적 기관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헌재의 심판 판례는 생각보다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권에 따라서 판결의 방향성이 바뀌거나 혹은 성문법 위의 관습헌법을 인정한 사례처럼 재판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된 판례라는 의혹을 사는 등 엄격한 법 논리 혹은 학계의 다수설과는 괴리된 판례들도 심심찮게 나온다.

• 12월 16일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였는데, 이는 무작위 전자 배당을 했으며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엔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모두 주심을 공개했는데, 이번 탄핵 심판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심이 비공개되었다. 노무현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개개인의 결정을 비공개한 바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개와 비공개 여부는 헌재의 선택권인 듯. 그러나 결국 언론을 통해 주심이 누구인지 유출되었다.
  
  배당 결과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되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 박선영을 12.3 사태 직후인 12월 6일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주심은 전자 추첨 방식으로 정하므로 의도된 바는 아니고 우연이다. 이미 4건의 탄핵 주심을 맡고 있는 문형배를 제외한 5명이서 전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주심이 될 확률은 20%다. 언론을 통해 주심이 유출된 후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례적 해명을 했고 주심 유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

3.1. 공석 임명

•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13] 다만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공석에 대해서는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권이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중론이다. # 총리실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터뷰에 응해,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 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 10월 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공석의 임명이 지연된 것은 3명 중 여야 몫의 배분에 대해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양당이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례로는 1994년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구성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야당 민주당(199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 민자당이 2명을,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던 사례가 있다.# 이 문제는 비상계엄 이전 11월 29일에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2:1의 비율과 인선이 정해지고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14] 야당 몫 2명 중 1명은 국민의힘에서도 수용 가능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었다.[15]# 당시 동일한 인선으로 11월 28일 여야가 최종 검토 절차에 들어가##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7일까지도 이에 따라 여야 모두의 실제 추천이 이루어지기까지 했으나#, 탄핵심판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 측에서 이 합의를 무시하고 권한대행임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제동을 건 것이다.

• 12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의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16]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야 되며,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2[17]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임명절차 역시 지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 임명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때 잠정 합의되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18] 임명 절차에 모두 불참하였으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4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17일 당일 헌재 측은 공식 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 이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해야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19]
  
  이후 22일, 권성동은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에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그러기 위한 당사자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20]#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인터뷰 발언으로 인해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부결(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25일에는 대법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21]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관 임명의 경우, 대법원장 지명이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와 다르게 봐야한다. 이번 마용주 후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안을 국회에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형식적 임명권이 되어버린 것이지, 본래부터 대법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와 비슷하게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에 가깝다. 장관의 경우 총리 제청이고,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 제청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22]

•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타협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여1야2 몫으로 구성되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로 인사청문회가 통과된 위 국회 추천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23] 국민의힘 측에서 아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선언한 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될 리가 만무하여,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6인 체제 유지를 사실상 인정한 듯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함을 재확인했다.# 이후 26일 본회의 25분 전 기습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는 '역사상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없었다'며 이날의 선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권한대행의 임명권'일 뿐, '국회의 추천'은 상술했듯이 추천 비율과 인선이 이미 비상계엄 이전 여야 합의가 완료되어 탄핵심판 직전까지도 임명 절차가 마무리 단계였다.# 때문에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합의를 언급하며 거짓말로 왜곡하지 말고 본분을 다할 것을 경고했고, # 더불어민주당 측은 24일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유보한 뒤 # 26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임명을 완전히 거부하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7일 표결하며[24]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다.

•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야], 조한창[여]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술했듯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은 임명권 자체였지 인선이 아니었던 탓에 여야 모두의 반발이 있었다.[28]# 국무회의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 등[29]의 집단반발이 있었으며,[30]#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 또한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는 수리되지 않고 익일 출근했다.##

4. 대리인단

4.1. 청구인 측

•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위원단(11인)
• 단장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소속, 1965년생, 마포구 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31])
•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속, 1969년생, 연수원 25기,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 소추위원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연수원 23기, 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 제68대 법무부장관,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연수원 20기, 전북 익산 갑 국회의원,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속, 1962년생, 연수원 23기, 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속, 1966년생, 연수원 21기,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제44대 법무연수원장)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속, 1972년생, 연수원 30기, 경기 부천 을 국회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제18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역임, 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속, 1974년생, 변시 2회, 인천 서구 을 국회의원)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속, 1972년생, 연수원 29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 천하람(개혁신당 소속, 1986년생, 변시 1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소추대리인단(17인)
• 공동단장
• 김이수(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953년생, 연수원 9기)
• 송두환(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949년생, 연수원 12기)
• 이광범(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前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매입 진상규명 특별검사[32], 1959년생, 연수원 13기)
• 실무 총괄
• 김진한(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前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수원 29기)
• 소추대리인
• 박혁(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16기)
• 이원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21기)
• 김남준(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연수원 22기)
• 장순욱(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연수원 25기)
• 권영빈(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31기)
• 서상범(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연수원 32기)
• 이금규(법무법인 도시 변호사, 연수원 33기, 前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대리인, 前 서울서부지검 검사)
• 김정민(김정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연수원 24기)
• 김선휴(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연수원 40기)
• 김현권(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변시 2회, 前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대리인)
• 성관정(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변시 5회)
• 전형호(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변시 5회)
• 황영민(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변시 5회)

4.2. 피청구인 측

•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3인)
• 배보윤(배보윤법률사무소, 1960년생, 사법연수원 20기,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35]
• 윤갑근(1964년생, 연수원 19기, 前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36]
• 배진한(배진한법률사무소, 1960년생, 사법연수원 20기)
• 법률자문(대리인 자격 없음)
• 석동현(1960년생, 사시25회, 연수원 15기,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7][38]

5. 예상 및 전망

5.1. 결정 전 결과 예상

5.2. 재판 관련 전망

5.2.1. 재판 기간

•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궐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또한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해 쟁점이 매우 간소화되었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9개월 29일이나 걸렸다. 반면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탄핵심판은 62일, 박근혜 탄핵심판에는 92일이 소요되었다.

• 다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대통령이 불출석한 기존의 탄핵 심판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게다가 대통령실 측은 그러한 의지 표명을 드러내기라도 한 듯 심리 개시 이전부터 탄핵심판 서류의 수령 자체를 일주일 이상 거부[40]하며 지연 전략을 폈다.[41]## 송달이 늦어지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일주일이 지난 23일, 헌재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12월 20일에 발송송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했단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

• 본 심판의 경우 접수 순서대로[4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앞에 있는 다른 탄핵심판이 '7건'이 있으나,[43] 앞선 순번의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단순 명시된 혹은 강제된 규칙이나 법령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건의 중대성이 제일 큰 만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12월 15일 사건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16일에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이고 있다. #1, #2

• 빠르면 2개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계엄 당시의 상황이 TV 및 온라인 등에서 방송으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했으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관련 수사를 진행, 통화내역이나 문자 기록, 여러 물품 등을 증거물로 확보까지 했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수사기관에 확보된 수사기록물 역시도 국회 증언 못지않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5.2.2. 내란죄 수사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44]되어 직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어서 탄핵 심판이 완료되기 전에 확정된다면 내란죄에는 임기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어[45]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므로 탄핵 심판 조건을 맞추지 못해 탄핵 심판이 각하된다. 물론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180일 이내에 종료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이다.[46]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47]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변수이다.[48]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는 심판을 정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49]에 따라 재임 중 기소가 불가능했기에[50] 탄핵심판 정지도 불가능했던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법리적으로 탄핵심판 정지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헌법학계에서는 탄핵심판 정지의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으로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5.2.3. 헌법재판관 정수 관련

•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51]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 다만 심리 7인 이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 재판관 3인의 임기 종료 당시 진행 중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진숙 본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1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임시 정지되어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후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을 첫 변론 개시일로 확정지었다.[52]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할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하게 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나, 헌법학자들은 헌법소원을 취하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하고 있다. #
• 이론적으로 남은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같은 중대사에 구성원 중 3석이 공석인 것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53]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6인 체제로 변론과 심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최종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전인 11월 헌법재판소가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해당 재판관은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고,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 측은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연 브리핑에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은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6인 체제가 계속될 시, 비상계엄 이전 6인 체제 종국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의견을 바꿔 선고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여권 측에서 현재 공석인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커나 임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자체 의원 토론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합의되었다.#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 외에도 대법관 역시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12월 27일 만료되며 한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며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가 후보자로 임명을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 절차에 불참할 것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 지명 대상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고 헌법 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2인 자리가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54]되는데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것으로, 이들의 퇴임 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 그때까지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는 김종혁[55]과 조응천[56] 등이 낸 전망이다.# 반면 그러한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측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57]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여야가 합의되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야권에서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직책을 던질 각오까지 할 정도로 내란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중 가장 반대의사가 뚜렷했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었기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만약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여 공석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선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종 선고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상술했듯이 2025년 4월 18일에는 헌법재판관이 4인으로 줄어들기에 추가 임명 없이는 아예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어 정상적인 심리 진행이 불가능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5월 10일에야 충원과 판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

•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며 불완전하지만 4월 4인 정족수 문제는 가까스로 피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된다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8인 재판관이 심리를 끝낼 가능성도 있다. 9인 체제가 완성되는게 가장 좋겠지만 8인으로도 탄핵이 진행된 선례가 있는만큼 윤석열과 여당이 정통성 문제로 공격하기는 어려워진 상태.

6. 반응

6.1. 재판 전

6.1.1. 대한민국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순간…서울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은?〉
• 〈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으로…다른 사건 심리 미루고 총력〉
• 〈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 〈두 번째 담화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
• 〈윤석열 대통령 담화 분석: 판례·증언과 배치되는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 〈‘윤석열 탄핵 심판’과 ‘이재명 재판’···결론 선후 따라 대권 향방 갈린다〉

6.1.2. 해외 언론

• 〈두 번째 담화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 BBC는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 〈유럽 언론, 후속 절차 조명…"불확실성 여전"〉: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후속 절차에서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 〈끓어오르는 대중 분노 가라앉혀…외신, 윤석열 탄핵 실시간 전달〉: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외교적 부담 등을 분석했다.

7. 기타

• 헌정 사상 15호 탄핵 심판이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8[58]이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다.[59] 2024년에 이루어진 탄핵 심판 대상자는 사건번호 순서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 탄핵 인용시 인용시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다음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가 변동될 것이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일부 2007년생부터는 21대 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60]

• 탄핵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61]을 기준으로 100년 전인 1925년 3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인 이승만이 탄핵당했다. 당시 이승만이 탄핵당한 주된 이유는 임시정부 소재지인 상해에 고작 6개월만 머물고 재임기간 5년 6개월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으며, 임시의정원을 부정하고 무시했으며, 구미위원부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국무원과의 협의 없이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였다.

• 2004헌나1에서는 탄핵의 대상인 법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그러한 중대한 법 위반의 예시로 (1)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2)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3)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4)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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