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word-break:keep-all;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현황 및 결과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구속기소 | |
계엄 최종 지시 등 | 수사 중이나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 ||
위법적 계엄 선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제1심 구속기소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제1심 구속기소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 수사 중 |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제1심 구속기소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제1심 구속기소 | ||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제1심 구속기소 | |
김용군 당시 민간인 | 제1심 구속기소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 수사 중 |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수사 중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