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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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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윤승영 |
| 출생 | 1967년 ([age(1967-01-01)]세) |
| 서울특별시 | |
| 학력 | 상문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5기 / 학사)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 (형사사법 / 석사) |
| 경력 |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장 김포경찰서장 서울성동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강원지방경찰청 제2부장 충청남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대전광역시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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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으로 현재 치안감급 직위에 있다.2. 생애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경찰대(5기)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주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1989년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생활질서과장·여성청소년과장, 김포경찰서장, 경기청 교통기획과장, 서울성동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1월, 강원지방경찰청 제2부장으로 전보되었다. 이후 충청남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이동하였다.
2022년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영전하였다.
2023년 10월, 대전경찰청장으로 전보되었다.
2024년 8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 이동하였다.
2025년 2월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특수본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2025년 3월 18일, 취재결과 직위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3. 논란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체포 시도 사실 및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이 내용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도 전화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혐의로 윤승영 조정관은 2025년 2월 28일 검찰 특수본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