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의 외교에 대한 비판을 정리한 문서.2. 과거사 문제, 일본의 피해자 행세
그러나 원폭의 비극은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과 저지른 만행의 결과다. 태평양전쟁은 한국인 수십만명을 포함해 2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일본은 전쟁을 극단까지 밀고 가다가 원폭을 불러들였다. 원폭 투하 뒤에도 '결사항전' 운운하는 광기(狂氣)를 부렸다. 전쟁이 이어졌다면 수백만명이 더 희생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회피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해괴한 말까지 했다. 이런 일본이 '히로시마'를 내세워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으로 일본의 피해자 행세가 마치 성공하는 듯한 광경을 보면서 오바마가 정말 피해자인 아시아 여러 민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특히 우리는 일제의 최대 피해자다. 나라를 잃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전쟁의 상징적 장소인 히로시마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지적해 그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으며 그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히로시마 가는 美 대통령, 日 '피해자 행세'엔 선 그어야> 중에서
그런데도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회피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해괴한 말까지 했다. 이런 일본이 '히로시마'를 내세워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으로 일본의 피해자 행세가 마치 성공하는 듯한 광경을 보면서 오바마가 정말 피해자인 아시아 여러 민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특히 우리는 일제의 최대 피해자다. 나라를 잃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전쟁의 상징적 장소인 히로시마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지적해 그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으며 그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히로시마 가는 美 대통령, 日 '피해자 행세'엔 선 그어야> 중에서
부실한 과거사 청산과 역사왜곡 등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역사학계의 영역을 넘어 현재 국가간의 외교에서도 상당한 갈등을 꾸준히 유발한다.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동아시아의 긴장감 유발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미국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학을 떼며 일본이 이성을 잃고 폭주할 때마다 제재하는데, 아무리 승전국의 여유가 있다지만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기습공격을 했고 전쟁 중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으며 포로 학살 등의 전쟁범죄를 자행했기에 이런 일본의 행보는 미국에게도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
특히 아베 신조 집권기에는 현직 총리가 외교적 반발을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행위를 강행해 미국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했으며, 미국 국무부에서도 강도높은 비난을 했다. 당연한게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한국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달했는데 정작 총리는 참배해버려서 바이든이 거짓말을 한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경고를 받은 이후 일본은 결국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3. 혐한 논란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 등 다른 자유 진영 국가들과는 잘 지내면서 유독 한국을 상대로만 어그로를 끄는 일이 잦은데, 대표적으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명목 하에 과거사를 은근슬쩍 미화하는 것 등이 있다.오죽하면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진심으로 중국의 팽창을 위협적으로 여기는지 궁금하다.", "우리한테 그럴 시간에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강하게 대응해봐라" 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이다.
이런 경향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일본의 국력이 쇠락 일변도로 향하면서 생겨났으며, 특히 자민당 내 보수방류(강경파) 계통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집권기 당시 정점을 찍었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나 다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타 문화권의 자유진영 강대국들과 달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악연이 있는 데다가 국력도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하면 다소 어중간한 편이며, 무엇보다 같은 자유주의 국가라 뒷탈도 없기에 일본 우익들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가장 제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2]
그나마 2020년대에 들어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이후로는 한국을 상대로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경향이 많이 줄어든 편이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일본 또한 자민당 내 온건파(보수본류)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집권한 이후로 한일관계가 점차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냉전 이후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보가 심화되고 북중러 3국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되었고,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한국이 일본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한일관계의 개선"이란 측면의 얘기지, 그렇다고 일본이 한일간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굽혔다고 보기는 어렵다.[3] # #
3.1. 과거사 청산 관련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제국주의 시절 악행을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일본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과거 만행을 부정하는 망언을 내뱉는 등 제도권 차원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과거사 사죄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3.2.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현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양대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피해자 세대가 사망하면서 점차 갈등이 옅어질 여지라도 있는 과거사 문제와 달리 독도는 엄연히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공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남아있다. 아무리 일본이 한국의 우방이라고 해도 현재 진행형으로 명백하게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수십년간 변함없이 억지를 부리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도 당연히 친한 우방이라고 믿고 신뢰를 하기 어렵기 때문.
일본은 한국과의 독도 분쟁 외에도 중국과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러시아와 남쿠릴 열도(북방영토)를 두고 영토 분쟁을 진행 중인데, 같은 2차 대전기 추축국인 독일이 구 프로이센의 동방 영토를 깔끔히 포기하고 더 이상은 주변국을 상대로 영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대조되기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는다. 특히 센가쿠 열도의 경우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영토이고 쿠릴 열도의 경우 당사국인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일제의 일방적인 피해국[4]이 아니며 양국은 반서방 적성국이지만 독도는 피해국이자 서방세계의 일원인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를 대상으로 분쟁을 시도하는 것이기에 비판의 여지가 더욱 크다.
4. 외국 자본 및 외국인 CEO에 대한 배타적 태도
일본은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구속 사건이나 네이버를 상대로 LINE야후 지분을 매각하라며 압력을 넣는 등 주요 선진국들 중 외국 자본 및 외국인 CEO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이러한 일본 정부의 외국 자본, 외국인 CEO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외국계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로 자주 작용하며, 일각에서는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를 부추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5. 포경 관련
포경에 대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2019년,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국가 공식적으로 포경을 재개하기로 발표, 포경선을 출항시키는 환영식까지 열었다. 이에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난이 쏟아졌으며, 여러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이것 때문에 현재 호주와 일본 사이에도 마찰이 생겼다. 참고로 같은 포경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도 유럽 내에서 고래잡이로 많은 비판을 받는다.다만 이 문제는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마찰 원인이라기보다는 서방국들과 주로 갈등하는 사안이기에 앞서 언급된 문제들과 조금 다르다.
6. 오염물 배출 관련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북서태평양 어장에 수백만 톤의 방사능 오염물을 배출하여 생태계를 망친 주범이 또 다시 이런 국제 환경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논란이다. 다만 이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일본 현지에서도 반대가 거센데, 이는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 도호쿠 지방의 어민들이기 때문이다.#7. 원인
성격이 다른 외국 자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및 포경/후쿠시마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2차 대전 종전 이후 냉전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에 대한 과거 청산을 무미건조하게 끝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21세기가 된 현재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결정적인 원인도 사실 여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분쟁의 원인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인식 차이 및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 등도 물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복잡해진 것이다.물론 당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더더욱 커졌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일종의 필요악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및 독도 문제가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이것이 제1세계 국론 통합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충수의 성격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8. 관련 문서
[1] 특히 아버지 부시는 생전에 개인적으로 일본을 꽤나 싫어했는데, 이유는 치치지마 식인 사건 때문이다. 본인도 이 때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 잡아먹혔을 뻔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989년 쇼와 덴노가 사망하자 그제서야 일본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2] 다만 이 같은 행위는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은 행위가 결코 아니다. 순망치한이라고 막상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막을만한 자유진영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데 이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계속 공격하는건 그냥 내부의 적 행위일 뿐이다.[3]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아직까지도 한국을 상대로 어그로를 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단 강경파 정치인들의 망언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제국주의 시절 악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일본의 역사 교과서 또한 자신들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성의없이 넘어가긴 해도 새역모 교과서 마냥 노골적인 역사왜곡 내용을 실어 놓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4] 지금도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딱히 악감정이 없다. 서로 경쟁자로서 세력 다툼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