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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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비판 및 논란 (논문 관련 · 이력 허위 기재 · 수원여대 겸임교수 위촉 허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 인터뷰 녹취록 · 캄보디아 환아 방문 · 바이든 팔짱 ·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 순방 중 명품매장 방문 · 명품백 수수 사건 · 양주 수수 논란 · 김건희-한동훈 문자 논란 ·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 ·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사고	쥴리 벽화 사건 · 김건희 구속 사건
특검	김건희 특검법 · 특검 수사
가족	아버지 김광섭 · 어머니 최은순 · 배우자 윤석열 · 오빠 김진우
기타	코바나컨텐츠 · 이에스아이엔디 · 온요양원 · 건희 사랑 · 천공 · 명태균 · 건진법사 · 윤석열김건희 난 · 퍼스트레이디 · 신명
별명	별명	}}}}}}}}}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000> 주요 인물	김건희 측	<colbgcolor=#ffffff,#1c1d1f>김건희 · 김진우 · 최은순 · 유경옥 · 정지원 · 조연경
국민의힘 측		윤석열^* · 건진법사^** · 권성동 · 김상민 · 김선교 · 김영환 · 김은혜 · 김진태 · 김태우 · 나경원 · 문충운 · 박대출 · 안철수 · 오세훈 · 원희룡 · 윤상현 · 윤한홍 · 조성명 · 조은희 · 지상욱 · 최진석^* · 최호^† · 한기호 · 홍준표^*
명태균 측		명태균 · 김영선 · 강혜경 · 박완수 · 함성득
개혁신당 측		김종인^** · 이준석 ·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측		공재광 · 신용한 · 이언주
삼부토건 측		조성옥 · 이일준 · 이기훈 · 이응근
서희건설 측		이봉관 · 박성근
통일교 측		한학자 · 정원주 · 이청우 · 윤영호
IMS모빌리티 관련		김예성 · 조영탁 · 모재용 · 민경민 · 조현상 · 김익래 · 김범수 · 윤창호
기타 인물		권오수 · 이종호 · 구세현 · 서성빈 · 김범수
관련 사건		사건의 배경 ·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윤석열 건진법사 관련 논란 ·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기타		경과 · 특별검사 수사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 · 12.3 비상계엄 · 창원국가산업단지ㆍKTX-청룡
^: 탈당, ^*: 외부인사, ^†: 사망			}}}}}}}}}

1. 개요2. 주요 내용

2.1.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2.2.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3. 원안 입법 과정

3.1. 윤석열 정부

3.1.1. 제21대 국회

3.1.1.1. 1차 의결

3.1.1.1.1. 1차 재의결

3.1.2. 방심위 선방위의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3.1.3. 제22대 국회

3.1.3.1. 2차 의결

3.1.3.1.1. 2차 재의결

3.1.3.2. 3차 의결3.1.3.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3.1.3.3.1. 3차 재의결

3.1.3.4. 4차 의결

3.1.3.4.1. 4차 재의결

3.2. 이재명 정부

3.2.1. 제22대 국회

3.2.1.1. 5차 의결

3.2.2. 법률 공포 및 시행

4. 개정안

4.1. 심의과정4.2. 개정안 주요 내용4.3. 의결4.4. 법률 공포 및 시행

5. 수사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개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20988호로 제정된 개별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건진법사 관련 논란 등이다. 언론 등에서는 김건희의 이름을 따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으로 종종 불린다.

2. 주요 내용

2.1.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2.2.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된 다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때에는,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다.

3. 원안 입법 과정

3.1. 윤석열 정부

3.1.1. 제21대 국회

3.1.1.1. 1차 의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년 3월 24일 제출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2023년 4월 26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홍근·이은주 의원 등 182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년 4월 27일)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23일까지 심사가 진행된 이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3.1.1.1.1. 1차 재의결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281인[1] 중 무효표 1표가 나왔으며 171명이 찬성하고 반대 109명으로 부결되었다. 다만 앞서 표결된 화천대유 특검법에는 찬성표가 6표가 더 많은 177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때 야당에 내분이 일어났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와 유사하게 여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12659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김건희/논란/논문 관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중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논란과 관련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3.1.2. 방심위 선방위의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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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이 사건 이후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으로 자막을 바꾸겠다고 통보되었다.

3.1.3. 제22대 국회

3.1.3.1. 2차 의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739) (발의일: 2024년 9월 11일) (의결일자: 2024년 9월 19일) (재의요구일: 2024년 10월 2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300	167	167	0	0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안 재의결
후속 절차	●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법률안 재의결 절차 진행
의안 정보	[220392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년 5월 31일,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한 뒤 특검법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가 2024년 5월 29일 임기가 끝난 뒤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이 모두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거래(장외 거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일체의 방식에 의한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와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 수상 이력 등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사건
3.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 및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 및 수주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5.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부부의 순방 및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의혹사건
6.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일가가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사건
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민간인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이성윤, 박균택, 양부남 의원 등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9가지로 한정했다.

제20조(형의 감면 등) ①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제9조의 수사기간 중 특별검사에 자수하거나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수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③ 공무원은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특별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법률안은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겨 기존 특검법과 다른 점이 있다.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①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

또한 대통령실과 관련된 특검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⑦ 특별검사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의 심사 및 발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 관할 법원장에게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의 전담법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

제10조(재판기간 등) ③ 법원은 제1항 사건의 심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에 따라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0조

재판 과정에서의 조항도 생겼는데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나 집중심리를 하도록 법률안에 명시했다.

9월 11일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대표발의안이 위 법률안들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대안발의되었고, 9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현재 정부이송되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의회에 참석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행해온 쌍특검법을 막기 위해 늘상 벌였던 필리버스터까지 열려고 할 정도로 공세를 펼치려 했으나 정작 당일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하자 필리버스터를 취소하고 여당 전체가 의회를 집단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손쉽게 통과가 된 것이다.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화폐법과 함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3.1.3.1.1. 2차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739) (발의일: 2024년 9월 11일) (재의결일자: 2024년 10월 4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194	104	1	1
결과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이후 2024년 10월 4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제 10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제적의원 300명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 1표 무 1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2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여사 특검법 부결로 폐기…여 이탈표 발생에 '술렁'

3.1.3.2. 3차 의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204739) (발의일: 2024년 10월 17일) (의결일자: 2024년 11월 14일) (재의요구일: 2024년 11월 26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300	191	191	0	0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안 재의결
후속 절차	●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법률안 재의결 절차 진행
의안 정보	[220473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2024년 11월 14일, 제418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다시 특검이 의결되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여당의 불참하에 투표가 진행되었고, 가결이 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3.1.3.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3.1.3.3.1. 3차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안번호: 2204739) (발의일: 2024년 10월 17일) (재의결일자: 2024년 12월 7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198	102	0	0
결과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령을 내림에 따라, 12월 7일 오후 5시에 대통령 탄핵 소추와 함께 재의결을 처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의결 요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한채 가 198표, 부 102표로 결국 부결되었다. 범야권 의원 수가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192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3.1.3.4. 4차 의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92) (발의일: 2024년 12월 9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2일) (재의요구일: 2024년 12월 31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299	282	195	85	2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안 재의결
후속 절차	●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법률안 재의결 절차 진행
의안 정보	[220629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12월 12일,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또 한 번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2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승인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김건희에 대한 적극 옹호 입장을 수 차례 밝혀온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총리 본인도 계엄 연루 의혹으로 입지가 불안한 상태라[2]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주였다.

그러나 한 대행이 양곡법 등 몇몇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더니[3] 특검법 내용이 이전보다 반헌법적/위법적 성격이 강해졌다고 주장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쌍특검 거부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쌍특검에 대해서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여당과 합의하고 오라며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시간을 끈 뒤 거부권 사용 시나리오가 유력해졌다.

그러자 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특검법은 국무위원 차순위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3.1.3.4.1. 4차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안번호: 2206292) (발의일: 2024년 12월 9일) (의결일자: 2025년 1월 8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300	300	196	103	1
결과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의안 정보	[220629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3.2. 이재명 정부

3.2.1. 제22대 국회

3.2.1.1. 5차 의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36) (발의일: 2025년 4월 25일) (의결일자: 2025년 6월 5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296	198	194	3	1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의안 정보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정춘생의원·정혜경의원 외 185인)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한 파면 이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으므로 윤석열 정부 시절 문제가 되었던 법률안 거부권 이후 재표결 문제가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통해 없어졌다. 게다가 국민의힘 측에서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할 이유가 없어진 덕분에 회의를 거부하고 나간 친윤 의원들을 제외한 범야권 12명의 찬성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장장 3년 간의 긴 다툼 끝에 가결이 성립,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활성화되었다.

같은 날에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통과되었다. 국힘이 여당이었기에 번번이 거부권에 가로막힌 과거와 달리, 정권교체로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상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본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법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최 부결로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총 6인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들 중 김재섭·안철수 2명을 제외한 4명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의원별 표결 결과는 이곳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3.2.2. 법률 공포 및 시행

2025년 6월 10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의결안을 재가하였다.[참고]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고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면서 법률 제20988호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정식 법률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된 두 번째 법률이었다.[5]

이날 오후 6시 9분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3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 안에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천했다. #

6월 12일 23시 9분, 이재명 대통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 #

이후 내란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한 달간의 특검 수사팀 인선 과정 및 수사를 위한 준비 기간을 갖추게 됨으로써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5년 6월 16일, 민중기 특검은 12일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고 야간에 바로 전자문서로 공문서 형태로 (임명장을) 보냈다면서 출근 후 임명장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 소재 민 특검 소속 법무법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며 문홍주 전 부장판사가 (특검보 추천 명단) 8명 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 전 부장판사가 특검보로 임명될 경우 언론 대응을 맡게 될 전망이다. #

4. 개정안

4.1. 심의과정

2025년 8월 22일,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소집 예고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2건에 대한 법안심의가 예정되었다. # 김용민 개정안은 특검팀 파견 검사를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2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대상을 김건희 일가 집사 의혹까지 확대하며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국내 송환 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서영교 개정안은 파견 검사 70명, 공무원 140명 확대와 특검 수사기간 120일 연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성윤안, 서영교안, 김용민안, 장경태안 등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4.2. 개정안 주요 내용

제2조제3항 신설: 관련범죄행위 명문화

1.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제기된 범죄

제6조, 제7조 개정: 파견인원 규모 및 역할 확대

6조5항: 파견검사 40명 → 70명 / 파견공무원 80명 → 140명
6조8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사처검사(공수처검사) 추가
7조1항: 특별검사보후보 8명 → 12명 / 특별검사보 4명 → 6명
7조2항: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

제9조: 활동기간 확대, 수사 인계대상 변경

3항: 활동연장 1회 30일 → 2회 60일
6항: 인계대상 지방검찰청 검사장 →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7, 8항: 국수본 사법경찰은 수사완료 이후 혐의 인정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송치 의무, 관할 검사장 공소 결정 및 유지

제10조: 재판공개의무 부여

3항: 법원조직법 적용 예외 명시
4항: 비공개시 사유 의무 공개
5항: 심리 전체 속기 의무, 녹음, 혹은 녹화 의무
6항: 중계시 재판 내용 관련 비식별조치 면제조항

제24조: 사법거래 허용 조항 (감경 및 면제)

특검법상 죄를 범한 뒤: 의무조항
특검법상 죄 관련 형법 혹은 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선택 가능

자수
타 용의자 고발 혹은 타인의 범죄 방해한 경우
수사·재판절차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4.3. 의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23) (발의일: 2025년 9월 5일) (의결일자: 2025년 9월 11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298	168	168	0	0	0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의안 정보	[221272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4.4. 법률 공포 및 시행

2025년 9월 26일, 법률제21062호(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5. 수사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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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담

기존 상설특검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의 수사가 의결되어 상설특검에 의한 특별검사가 출범하여야 하나 개별특검법이 만들어지면서 중복 수사를 해결하기 위한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가 추가되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때에는,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설특검 중 ‘마약 특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마약 특검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의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여권은 “이 의혹의 배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가 있고, 이씨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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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 -5px -1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지휘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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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 인물		{{{#!wiki st1'wikiSize size-s1'>[4]	{{{#!wiki st1'2'>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5]	{{{#!wiki st1'wikiSize size-s1'>{{{#!wiki st1'2' style='width:17%'> 관련 인물	{{{#!wiki st1'2'>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국가비상입법기구 · 국민의힘 · 자유통일당 · 내일로미래로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대법원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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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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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해제 이후 · 1~2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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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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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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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025년 5월 2일 ~ 6월 4일

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수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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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심판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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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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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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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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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1] 재적 297인 중 부재 16명.[2] 실제로 총리 탄핵설이 나왔지만, 대통령 탄핵이 통과된 마당에 권한대행까지 탄핵되고 행정부가 올 스톱되면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다. 그러나 특검법 거부권 등 윤석열을 비호하려 한다면 탄핵할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여지를 남겨놓았다.[3]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고건 대행 시절에 선례가 있었다.[참고]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5] 첫 번째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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