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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 이준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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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5월 18일 후보 사퇴. 김문수 후보 지지. 2: 2025년 6월 1일 후보 사퇴. 김문수 후보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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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0대 공약3. 주요 공약
3.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관련 공약3.2. 고용/노동/청년 관련 공약3.3.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
4. 문수툰5. 기타6. 관련 문서3.3.1.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관련 공약
3.4. 과학/기술/통신 관련 공약3.5. 재정/세금 제도 관련 공약3.6. 지역개발/부동산/인프라 등 관련 공약3.7. 식품/농업/어업/해양 관련 공약3.8. 기후/환경 관련 공약3.9. 국방/안보/보훈 관련 공약3.9.1. 병역 관련 공약
3.10. 법/행정/안전/치안 관련 공약3.11. 교육/어린이/청소년 관련 공약3.12. 보건/복지/국민연금 관련 공약3.13. 저출산/남성/여성/가족/젠더 관련 공약3.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3.15. 외교/통일 관련 공약1. 개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슬로건 |
10대 공약
분야별 공약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대선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
2. 10대 공약
10대 공약서(선관위)김문수 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이다.
2.1. 1항
□ 목표○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 실현
○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 달성
○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
○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 달성
○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
□ 이행 방법
○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 투자 저해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
-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미래산업 육성
-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보조금 등
-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미래산업 육성
-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보조금 등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 이행 기간: 취임 즉시 추진
□ 재원 조달 방안 등: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2.2. 2항
□ 목표○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 이행 방법
○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 : 정부-민간 매칭
-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확산
○ AI 유니콘 기업 지원
-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
○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차세대 AI(차세대 GPU, NPU, HBM 등) 원천 기술 개발 지원
- 국내외 기업 주도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 AI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 발굴, 육성
○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 부처 간 조정, AI 규제 도입시 영향평가 실시
- AI 정책보좌관 신설, 민간전문가 위촉
- 데이터 규제 혁파,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 확대
- 기준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 폐지
○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
-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 확보
-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 산업용 전기료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
-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강국 구현
-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 통할
- 과학특임대사 신설 :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 회복
-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 추진
-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통한 지원책 강화
-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
- ‘성실한 실패’ 연구 성과 인증제 도입
- 부총리 주도로 실질적인 연구·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2.3. 3항
□ 목표○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 이행 방법
○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
-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 확대 보장
- 청년이 주도적으로 시작부터 결론까지 참여
-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못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재정 달성
-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검토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 청년들의 꿈을 실현 하는 창업 지원
-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에 조성
- AI 청년인재 20만명, 수출무역전문인력 10만명 양성
- 대학교육 혁신 : 기업연계 과정 확대, 현장교육 강화로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
- 3·3·3 청년주택 공급 :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여 청년 집 걱정 해결
-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 GTX 역사 주변,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 건립
○ 신혼부부 결혼 부담 완화
-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 소비자 구제 장치 강화
-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 : 공공시설 예식장 인프라 조성 지원
○ 육아부부 부담 덜기
-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 확대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
· 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 비과세를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
-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 확대
-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도입
- 24시간 돌봄시설, 긴급돌봄 시설 확대
- 0세아와 보육교사 1:1 보육으로 안심 육아 구현
○ 청년 도약 지원
- 대학생,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 확대
-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 상향
○ 군가산점제 도입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 도입
-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 군 직무 경력 기반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 도입
· 민간 자격증과 연결된 군내 교육 기회 확대
· 군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 확대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지방비 활용
○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2.4. 4항
□ 목표○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발전 촉진
○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 이행 방법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전국급행철도망’ 구축
· 수 도 권 GTX : A, B, C, D, E, F 노선 적시 개통 및 연장 추진
· 부 울 경 권 GTX : 울산~양산~김해~창원
· 대구경북권 GTX : 대구경북신공항~대구~영천~포항
· 충 청 권 GTX : 청주공항~청주~대전~세종
· 광주전남권 GTX : 광주~송정~나주~목포
○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
- 역내 광역급행철도(GTX)·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
-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유입 확대
○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성장기반 조성
○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 기존 특구제도 통·폐합 후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 도입
-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 적극 수용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농지·산지·환경 분야의 지방 권한 확대
-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50만 대도시, 시·군의 자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 조정
-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 이행 기간 : 취임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민자 유치, 국비, 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
2.5. 5항
□ 목표○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 이행 방법
○ 중산층 감세 추진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 현행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현행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 현행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으로 공정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 배당소득 분리 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한도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개편
-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
-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
-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
-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
○ 생활물가 부담 완화
- K-원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 영·유아용품 및 식료품, 아동의류 면세
- 배추, 무 등 8대 노지작물, 사과, 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
-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직거래 활성화
○ 부동산 제도 개편
- 각종 규제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도입으로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
-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15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이행 기간
○ 취임 즉시 실시하여 임기 중 전 기간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 소요 없음
○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
2.6. 6항
□ 목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 이행 방법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
- 결혼하면 3년, 첫째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수준 따라 청년·신혼 배정 비율 확대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 연장
-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 우리 아이 자산 형성 지원
-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 취약계층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디딤돌 소득 도입
-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소득보장 확대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 지원
-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 확대
○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
-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
-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
-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 구성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
○ 국비, 지방비, 기금
2.7. 7항
□ 목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 이행 방법
○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보·소진공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 금융 기능 통합 조정
-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안전재해보험, 전기료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부(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1천만원 한도, 6개월 무이자 등) 지원
○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예방
-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 보장
○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디지털 마케팅 지원
-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
-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 지원
-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 디지털 기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
-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및 교통 편의 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 일몰기한 3년 연장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 재조정, 국비, 지방비 활용
2.8. 8항
□ 목표○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
○ 예측 → 대응 →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이행 방법
○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전환
-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으로 재난 유형별 관리 강화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재난통합정보공유 플랫폼 확대
- AI, 빅데이터 기반 재난조사, 원인분석 등을 종합해 재난 위험지도 작성
- 다양한 복합재난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 구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확보
○ 재난전문조직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
- 드론,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전 방위적 재난 감시·모니터링 체제 강화
- 지자체 재난전담부서 전문화를 통한 각 지자체별 재난전담 조직 활성화
- 닥터 헬기, 소방 헬기 등 재난대응 장비 확충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 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기후재난 통합조정권 기능조정
-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 강화
-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 정부, 지자체, 민간 정보공유 플랫폼 강화
-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실시간 연계
- 민간과 협력한 조기 경보 체계 강화
-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
-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 주요 위험지점 사전 경고
○ 국가 항공 건설·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항공 안전 혁신
- 공항 건설·운영 주체 분리 및 안전관리 일원화
- 항공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AISIS 2.0)
- 지방·도심 항공(UAM 포함) 통합안전 기준 정비
- 저비용항공사(LCC) 정비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항공 MRO 육성
○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싱크홀 대응 체계 구축
- 지반탐사관련장비(GPR 등) 지속 확충 및 기술개발 등 R&D 지원
- 지하공사와 지반탐사 관련 제도 개선
- 지반탐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하천지류 정비사업 신속 추진으로 자연재난 예방
- 도심지 하천 저류지 조성
- 대규모 준설 등 하천의 물그릇 확보
- 노후 제방 안전 강화
□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예산구조 혁신 및 안전 분야 투자 우선순위를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 확보
○ 재난 안전 관련 기금 확충 및 중장기 재원 조달
○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 모델 활용으로 재정 효율 제고
○ 안정적 세수기반을 활용하며 미래 재난피해 경감을 통해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2.9. 9항
□ 목표○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 이행 방법
○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 기관장 눈치 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 근절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방탄 국회 폐해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 감사제도 도입하여 투명성 확보
-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선관위 감사 근거 마련
○ 공수처 폐지
-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 수사권은 검찰, 경찰로 이관
○ 사법 방해죄 신설
-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 방지
- 허위 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
○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유출, 여론 조작, 심리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
-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연결 사회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 대응 및 민·관·군·산·학 통합 방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으로 적용 범위 확대
- ‘군사상의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외교적 협상 내용, 경제 전략 등)’를 명시적으로 포함
- 간첩죄 성립의 목적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
- 문화·학술·기술 교류 및 시민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을 간첩행위로 명시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소요 없음
2.10. 10항
□ 목표○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 한미 핵 · 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 1축,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
-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
- 3축,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
○ 핵 잠재력 강화
-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
-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 북한의 핵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한미간 협의
-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 및 운영 능력 사전 준비
-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 검토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 강화
- 사이버전 전담 전력 확충
-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통한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 ‘글로벌 K-방산’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
-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
-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집중 육성으로 선진 강군 구현
○ AI 기반 유·무 복합전투체계 도입해 안보태세 강화
- 하이브리드전 대비, AI 기술 도입한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전투체계 확보
-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문제 해결
○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
- 예비군 수당 현실화
-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 장병 급식 품질 개선
- 전투효율성을 위해 군 장비 · 보급품의 품질 향상
- 초급간부 처우 개선
· 간부사관 제도 확대를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 확충
· 각종 수당 현실화
○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
□ 이행 기간: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방 예산 혁신 및 재조정을 통해 첨단 역량 강화에 투자
○ 국가안보 및 장병 복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부 예산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을 확보
3. 주요 공약
3.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관련 공약
- 부정부패 방지 감사관제 도입
- 정치·사법·선거·안보 3+1 대개혁!
- 정치개혁! 불체포 특권 폐지 및 정치편향 방지
- 사법개혁! 공수처 폐지 및 사법방해죄 신설
- 소상공인 살리는 금융·인력난·위기대응 공약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혁
3.2. 고용/노동/청년 관련 공약
-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혁신
- 대학교육 혁신으로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 노사 모두 만족하는 노동시간 선택의 자유 확대
-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화
- 직업전환교육 확대
-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3.3.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
-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집중 지원,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 토지, 교통, 전기, 용수, 기술, 세금 등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이자, 부담금 등 감면
-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3대 공약
-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 수출 5대 강국
- 세계 1위 원자력 강국
-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 외교
3.3.1.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관련 공약
- 취임 즉시 한미정상화담,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 대통령 주재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3.4. 과학/기술/통신 관련 공약
-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 세계 5대 과학기술 및 우주강국으로 성장
3.4.1. AI 산업 관련 공약
- AI 3대 강국, 기술 초강국 도약
- AI 기술 선도로 산업 고도화 및 혁신
-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 10대 신기술 육성
- 글로벌 챔피언 100개 기업 육성
3.4.2. 전기/가스/수도 관련 공약
-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 확보
-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3.5. 재정/세금 제도 관련 공약
- 감세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3.6. 지역개발/부동산/인프라 등 관련 공약
-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3.6.1. 주거 정책 관련 공약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3.6.2. 수도권 집중 해소/비수도권 발전 관련 공약
- 지방주도 균형발전 추진
- 대권역별 경제․산업 성장 거점 조성
- 권역별 GTX 건설 등 교통망 혁신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 임기 내 전 구간 개통, D/E/F 노선 임기 내 착공,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
- 충청권 GTX : 청주공항-청주-세종-대전
- 전남권 GTX : 광주-나주-무안공항-목포
- 경남권 GTX : 울산-부산-김해-창원
- 경북권 GTX : 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포항
3.7. 식품/농업/어업/해양 관련 공약
3.8. 기후/환경 관련 공약
3.9. 국방/안보/보훈 관련 공약
- 안보를 튼튼히! 한미동맹&자체 핵 잠재력 강화
-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
3.9.1. 병역 관련 공약
3.10. 법/행정/안전/치안 관련 공약
- 5대 흉악범죄 촉법소년 연령 하향
3.11. 교육/어린이/청소년 관련 공약
3.12. 보건/복지/국민연금 관련 공약
- 그늘부터 챙기는 김문수 (한센병 환우 장자마을)
3.13. 저출산/남성/여성/가족/젠더 관련 공약
- 여성 전문군인 확대 및 군가산점 부여
3.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
매력 있고 감동을 주는 K-콘텐츠 생산 적극 지원-게임산업 규제 대폭 완화 및 웹툰, 애니메이션 산업 융합 지원
3.15. 외교/통일 관련 공약
4. 문수툰
김문수 후보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문수툰(TOON)이란 콘텐츠로 공약 내용을 소개했다. 문수툰은 MZ세대 공략 방법이라고 조선일보에 소개되기도 했다. #비제도권 언론기사로 문화저널21 여성경제신문 더퍼블릭이 있다.
5. 기타
선거 공약을 텍스트도 퍼갈 수 있게 공개하거나, 개별 공약 페이지 링크를 복사할 수 있게 만들어 둔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페이지에 이미지로만 공약을 소개해서 직접 분야별 공약 페이지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후보들이 페이지 링크나 텍스트를 퍼갈 수 있게 풀어놓은 것과 대조적이어서, 공약 내용을 퍼트리고 싶어도 퍼트리기가 힘들었다.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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