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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
| 위법성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 의혹 및 논란(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
| 관련 문서 | 계엄 이전 |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
| 계엄 이후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
| 관련 청원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
| 1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개정안에 따라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2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3호 부화수행으로 기입 |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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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뉴스토마토 |
2. 윤석열 정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선서.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던 그는 약 2년 6개월 뒤 헌법 파괴를 시도하고, 이로 인해 탄핵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1]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서 맹세한 선서와 기념사에서 강조된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한 많은 가치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았다. 이런 약속들을 거스르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결국 효력을 잃었고, 당초 계엄 세력이 계획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차단도 실패했다. 비록 계엄령 자체는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빠른 대응으로 해제되었으나, 군부독재를 민주항쟁으로 몰아낸 대한민국의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린 것은 자명한 일이다.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선서.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던 그는 약 2년 6개월 뒤 헌법 파괴를 시도하고, 이로 인해 탄핵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1]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명분이 부족할 뿐더러 친위 쿠데타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부터가 위헌적인데다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공격했으며, 국회의장과 여/야당 대표를 구금한다는 계획이 발설되었고, 실제로도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을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까지 공개되었다. 또한 1979년 YH 사건 이후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 병력이 배치되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반헌법적 요소가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선관위를 무력 점거한 행위는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이라 군사반란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반란수괴로 소추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는 기존 탄핵소추 사유였던 노무현의 정치중립 위반, 박근혜의 외부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앞선 두 번의 탄핵소추 사유는 '민주주의의 작동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자체를 중단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탄핵소추가 제기되었던 앞선 두 대통령의 상황과는 위법성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정치 경쟁 능력을 상실한 것을 자인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정치적 자살을 한 것이다. 친윤파는 사건 다음날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탈당요구를 하냐 마냐를 두고 발목을 잡거나# 탄핵하면 20년 동안 정권 못 잡고[2] 여기 있는 사람(비공개 의총 참석 의원들) 다 조사받는다며 # 결사옹위를 시도하는 등 박근혜 때의 친박과 마찬가지로 개인 안위 사수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 이같이 여당 내에서도 탄핵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에 대해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평했다. #
심지어 5일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이 아예 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적극 지지하며 야당과 국민 전체를 탓하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여론을 뒤집으려는 사보타주와 다름 없는 행동을 하자 역으로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퇴시키려고 하는 시위로 맞받아치고[3]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비상계엄 사태와 이런 만행을 옹호하기 바쁜 국민의힘에 분노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탈당으로 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의 방탄을 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 인생이 끝장나게 될 지경에 놓였다.[4] 또한 미국의 경우도 코리안 패싱으로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는 건 물론 이번 탄핵소추안에 따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극소수 강성 지지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신뢰를 전부 잃어버림과 동시에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혀버렸으며 심지어 해외에조차 손절당하며 버림받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자기 보신으로 탄핵에 불참해버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전부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보수진영이 완전히 몰락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5]
12월 8일 오후 야당의 추미애 의원이 계엄 수뇌부가 사전에 사전 모의한 계엄문건을 입수하고 이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부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치밀하고 구체적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법적 절차, 치안 계획 등이 검토되었다고 한다. 포고령 또한 1979년 10.26 사건, 1980년 5.17 당시의 계엄령을 참고해[6] 사전 작성했다고 하며 과거 사례를 통해 실제 적용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7] 비상계엄 발효 시 민간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
2.1. 사실상 성공할 수 없었던 쿠데타
- [ 2024년 12월 11일자 KBC '여의도초대석' 펼치기 · 접기 ]
- >(중략)△유재광 앵커: ......한마디로 전두환보다도 못하다는 거네요?
▲천하람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전두환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서울의 봄'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지만 그런 게 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냐.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얘기는 쿠데타가 실패하면 자기는 사형 받고 내란으로 처벌받는 거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반역이라는 게. 원래 쿠데타라는 게. 근데 윤석열은 쿠데타를 저지르면서도 목숨을 걸 각오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전두환보다 더 못난 사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뭘 걸고 한 걸까요? 그러면은.
▲천하람 의원: 아무것도 안 건 거죠. 내가 쿠데타에 성공하면 야당 의원들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본인이 본인 기준에서 좌파라고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 심지어는 전공의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잡아 가두라고 명령하고. 실패해도 뭐 이거 경고였어요. 야당이 잘못해서. 대통령의 권한 한번 행사해 본 거예요. 그리고 여당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을 꿈꾸면서 시작한 내란 행위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정말 단 하나도 안 했을까요?
▲천하람 의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지금 보면 늘 한탕주의 도박꾼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자꾸 뭘 한탕을 하려고 그래요. 뭐가 잘 안된다 그러면. 의대 2천 명.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지. (일거에 척결.) 그렇죠. 부산 엑스포 이거 하면 다 되겠지. 이번에도 내가 부정 선거를 밝혀내서 야당 의원들 다 날려버리면 국민들이 다 내 편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헌재에 가서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여기서 기각이 나오면 이거 역전 만루홈런 아니냐. 아니면 헌재에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부정선거 증거들을 가지고 야당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아니다. 국회 해산시켜 버리고 여당만으로 운영해야 돼. 이렇게 역전 만루홈런을 치려고 하는. 거의 그냥 도박에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하 생략)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2024년 12월 11일자 KBC '여의도초대석' 중에서 # ##
한반도의 역사상 대대로 고작 소수의 규모에 불과한 반란세력이 정치의 중심지(수도)를 제압하거나 통치자를 비롯한 중요한 소수의 요인들을 억류하거나 암살함으로써 반란,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일이 반복되어 왔으며[8]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들어선 이후로도 정치와 민주주의에 있어 가리기 힘든 취약점과도 같았다. 과거의 사례들은 사실상 어느 시대의 반란 세력이든 언제든지 적용 가능한 본받는 교본이자 정답서와도 같았던 것이다. 12.3 계엄령 사태 또한 국회를 점거하고 체포조를 보낸 것도 과거의 반란과 쿠데타 사례에서 똑같이 답습되고 있는 부분. 하지만 달랐던 것이 있다면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IT 시대에 일반화된 민간 정보 통신의 인프라, 과거 군부 세력의 사병이나 다름없었던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과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것 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어 밤 늦은 시간에도 즉시 불법 계엄 선포에 대응할 수 있었던 점을 사전 파악하지 못한 무능함도 고려된다. 군부 독재 시절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입장에서라면 '적대 종북 세력'으로 규정한 민주당 의원들이 마침 한 자리에 모여있다면 '그 소굴을 한번에 봉쇄하고 소탕하는' 작전으로 단숨에 '처단'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가지지 못했거나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한 마디로 한반도 반란 세력 필수 참고서를 보고 베꼈는데 그조차 제대로 못 따라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오판, 즉 국민들과 계엄군으로 동원한 군인들에게 전근대적 신민과 군부 독재 시절의 사병의 의식을 기대하기라도 한 듯한 현실 인식 수준에 대한 오판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계엄군 지도부가 과연 같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동떨어진 전근대적 인식에 머물러 있었기에 비롯된 것이라 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공할 수 없는 쿠데타'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군인이라는 인적 자원에 대한 오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부분들(국회를 어떤 식으로 점거할지, 언론을 어떻게 통제할지 등)은 좀 더 계획이 철저했었다면 성공할지도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쿠데타 지시를 철저하게 따를 다수 병력의 확보는 애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야 인권 의식도 낮고 SNS같은 정보 획득 수단이 별로 없었기에 군인들은 상층부의 지시에 거의 무조건 복종하고는 했다.[9] 하지만 이제는 말단 군인들도 다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알 거 다 알고 있기에, 부당한 명령인 걸 명백하게 알면 주저하거나 저항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지금도 강도높은 훈련을 통한 정예부대 양성을 핑계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혹독하게 굴려 거의 무조건 복종만 하는 병사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거의 세뇌에 가까운,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수단을 써야 하며 기밀유지도 매우 어렵다. 혹시 시도하더라도 지극히 소수의 인원일 수밖에 없고 말이다.[10] 그렇다면 전부까지는 아니어도 대다수의 인원들을 일일이 회유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만, 이는 사전 유출의 위험이 훨씬 커진다. 당장 지금의 계획도 누군가에 의해 9월 쯤 야당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훨씬 많은 인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했다가는 훨씬 더 진작에 드러났을 것이다. 이렇다보니 결국 '일단 던져놓고 까라면 까겠지'라는 안일한 의식으로 냅다 현장에 투입시켰는데, 그 결과는 아래에 나오는 계엄군의 비협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12월 5일에 이번 계엄에 대하여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주요 외신에만 일부러 실패를 의도한 것은 폭주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실패를 의도한 계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계엄 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변명을 한지 하루만인 12월 6일 여러 군 간부들이 대통령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박찬대, 김어준 등 각종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음을 실토하였고 국회 점령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추가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되면 또 한번 더 하면 된다' 같은 발언을 했음이 제보되었다.#
설령 경고성 계엄이었다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도구를 경고성으로 내릴 생각을 할 정도면 얼마나 막무가내 대통령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절대 다수 사람들의 평이다. 비상 계엄은 경고나 경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멸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순전히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경고를 위해 시도한 그 계엄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 국가 가치에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지를 고려한다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정신승리 수준의 졸렬한 변명이거나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은 미치광이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조차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정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야당에게 경고를 날릴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긴급명령[11]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다. 긴급명령도 긴급한 유사시에만 쓸 수 있고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계엄령과 똑같기 때문. 아니면 상당히 도박수이긴 하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역시 계엄령보다는 경고성으로 쓰기 좋은 카드였을 것이다.[12]
영국 드라마 <더 크라운>에서 현대의 쿠데타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물론 픽션 드라마지만, 내용 자체의 요지는 이 사태에도 적용 가능하기에 주목할 만하다. 드라마의 루이 마운트배튼은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미디어 통제, 경제 통제, 주요 행정기관들의 통제, 군의 충성, 정통성이라는 5가지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미디어 통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방송할 능력이 있으므로 불가능하며, 경제와 행정시설을 통제하려면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를 봉쇄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려면 도심의 모든 통행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정적들을 체포하고 방송사·경찰·행정시설을 통제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군인들이 수만명 필요하다. 하지만 군도 현대화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는 시대에 개인이 수만 명의 장병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통성의 경우 작금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헌법과 기본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이므로 고도로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성조차 부재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2.1.1. 명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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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반국가 세력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무장하고 저항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봐도 계엄은 최후의, 정말 가능한 옵션을 다 실행한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나 사용해야 된다. 당장 발동 명분이 적절한지는 내버려두고서라도 계엄령 이전에도 긴급명령, 위수령 등의 선택지가 존재한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의 계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군부독재를 위해 계엄령이 남발된 경향이 있어 흔히 무시되곤 하지만, 데프콘이 발령되고, 진짜 남북 전면전,[16] 핵전쟁이[17] 우려되던 상황에서도 계엄은 발동되지 않았다. 그만큼 계엄은 최후의, 최후에나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 여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18] 한국 현대사에서의 계엄은 대개 쿠데타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반대로 보면 쿠데타 정도는 일으키고 실패하면 죽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계엄을 쓸 수 있었다는 말이다.[19]
오히려 북한 측에선 이 비상계엄 정보를 입수한 직후 군 간부들을 소집하고 군의 경계 상태를 점검하는 등 대비 테세에 들어갔다. 바꿔 말하면, 북한 조차도 계엄령은 전시 수준에 맞먹는 상황에나 내리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오죽하면 역대 계엄령 선포 사유와 비교해 이전에는 (적어도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비상사태라고 선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예산 통과 안 시켜준 게 이유냐며 조롱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
실제로 이후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포고했다는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 4일 여당과의 회동에서 나왔다. 한국경제 같은 회동에서 민주당을 종북좌파로 몰며 국가권력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고수하며 당의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이후 계엄 선포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야당의 폭거에 경고만 하기 위해 계엄을 포고했으며 국무의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강행했다고 한다. 채널A 물론 이 주장으로 국회 봉쇄 시도를 포함한 내란음모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2.1.2. 부실한 계획
좀도둑도 편의점 털려면은 (준비를 하는데.) 세상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좀도둑이 편의점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준비를 안 한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작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5일자 KBC '여의도초대석' 중에서 # ##
이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여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내에서도 긴급 담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극소수의 참모들만 계획을 공유하면서[20] 제대로 된 준비보다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전 준비조차 되지 않은 모습으로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포고령 중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켜진 것이 거의 없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5일자 KBC '여의도초대석' 중에서 # ##
예를 들어 포고령 중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작 언론사에는 아무런 사전 작업이나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 언론 역시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의 정면 충돌 장면이나 공수부대가 본당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등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다. 신문사들 역시 즉각적으로 비판 사설과 호외를 내보내며 정부의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단, 미수에 그친 언론 통제 시도는 딱 1건 알려져 있는데 바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겸손방송국 사옥이었다. 이마저도 출입을 통제하는 선에서 그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며 물러났고, 김어준은 계엄군이 자신을 체포하러 자택으로 찾아온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내로라하는 방송사들을 두고 대통령의 반대 성향일 뿐인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사를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 비상계엄의 준비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을 시사한다.[21]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계엄령 포고령에 작성되어있듯 언론 통제를 하고 싶었다면 인터넷을 차단하고 방송사와 주요 일간 신문사를 점령하고 출판물을 검열해야 했었으나, 막상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인터넷은 평소와 별 다를 바 없이 작동되었으며 계엄군은 방송사와 신문사를 장악하러 간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반정부 성향 정치 유튜버인 김어준을 체포하러 갔다. 계엄령이 발효됐다는 소식을 듣자, 야당 지지자 대부분은 임기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으르렁대며 싸운 공영방송사 문화방송이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MBC엔 아무 일도 없었다. KBS[22], MBC[23] 같은 공영 지상파 방송을 두고 왜 김어준 소유의 사설 언론사를 공격 목표로 설정했는지 의문점이 많다. 계엄령 소식을 듣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로 폭로한 뉴스토마토 기자들도 본인들이 잡혀갈까 두려워 바로 긴급 도피했다고 한다. #[24]
다른 군 부대가 역으로 계엄군을 진압하러 출동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군단장들을 전원 화상 대기시키고 화상회의를 열지 않는 단순한 방법으로 묶어놓는 허술한 면모를 보였다. 계엄군이 방송국을 점령하진 않아 계엄 사실이 뉴스 속보로 쏟아졌고, 이상함을 느낀 군단장들은 TV를 통해 계엄령 발동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
그런 주제에 정작 정보 은폐에도 실패한 것이, 계엄령 발동 3개월 전에 이미 이번 계엄 사태의 수뇌부들의 학연인 충암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충암고 출신 장성들이 계엄령을 일으키려 한다는 제보 댓글이 있었으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계엄령에 대하여 경고한 적이 있었을 정도이다. 당시에는 그저 민주당의 음해 레퍼토리 정도로나 치부되었으나[25],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발설했던 것이 야당 대표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라면 아군에게는 정보를 숨기고, 적한테는 정보를 누설해버린 희대의 패착이다.[26]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계엄군 지휘부가 명령사슬의 중추로 활용한 것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보여지며, 이들은 요인 억류를 위한 체포조로, 또 가장 중요한 요지인 국회, 선관위에도 또한 파견되었다. 요인 납치와 억류 임무 및 점령 요지에 속하는 국회에 슈퍼바이저를 담당할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하필이면 국회 다음으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선관위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심지어 계엄 선포 7분만에 총 300여명 규모로 과천, 관악 청사 등 각지의 선관위 점거가 시작되어 국회보다 먼저 점령이 시도된 것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시점에서 선관위 자체가 주요 정치 시설이 아니었으므로 최초에는 혹여 선관위를 장악함으로써 투표권을 박탈하고 종신 집권을 이루려던 것이 아니냐는 빈약하지만 상식과 논리를 조금이나마 긁어모은 추론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그런데 선관위에 투입된 방첩사 대원들이 'IT 정보보호단' 소속이며 선관위의 서버 등을 노리고 있던 정황이 CCTV 등에 의해 포착되면서# 결국 여소야대의 정국을 괴로워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일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던 '부정 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데에 선관위를 습격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관위에서 야당이 부정선거로 의석수를 빼앗은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계엄령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았던 모양. 거기서 더 나아가 이준석 의원의 주장처럼 아예 서버 데이터를 조작해 야당이 부정선거를 한 것처럼 꾸며 역공작을 벌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다. 결국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의혹에 사실상 자인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김정은이 일단 전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침략한 뒤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러 연료와 식량을 충당하겠다와 같이, 윤석열은 일단 계엄령을 선포한 뒤 선관위에 들러 명분을 만들겠다 정도의 허술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우스개거리가 되었다.
다만 아무리 부실하다고 해서 사전계획이나 준비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련 수뇌부 대부분이 뒤늦게 방송을 보고 계엄령 선포를 알게 되어 놀랐다며 발뺌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최소한 세명 이상의 지휘부가 사전 모의한 정황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2.1.3. 군부 장악 실패
상기한 이유로 인해 일부 소수의 충성파를 제외한 대다수 군 수뇌부를 장악하는 데 실패하였다. 본인들도 이걸 알아서 잠재적 진압군이 될 수 있는 야전 군단장들을 화상회의로 소집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초보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고 통제할 위관급 장교와 직접 교전을 치를 부사관,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영관급 장교와 장성들을 포섭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27] 혼란에 빠진 장교단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침묵한 채 눈치를 보기로 결정했고, 이는 아래처럼 직접 투입된 특수부대들의 교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소극적이고 의문스러운 행동들로 나타났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모두 돌아봐도 쿠데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할 군부를 자기 편으로 회유하는 것인데, 이를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미 실패한 계획이나 마찬가지였다.[28]제707특수임무단의 내부고발자들 증언에 따르면 외부 훈련, 합동 훈련, 전술평가 등이 모두 취소된 상태로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을 받았으며 계엄 발표일 오후 8시 경 문자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를 받았다고 한다.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 30분에 부대원 모두의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져 언론사 보도와 대통령 발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부대원들은 '북한 관련 사안' 출동으로 알았는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자 쎄함을 느끼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알았다고 한다. #
극소수의 대통령을 따르는 육군 지휘관들만을 포섭해 계엄령을 시행하려던 결과, 국회를 장악하려던 작전은 지연되었고 여기에는 대한민국 공군과의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헬기를 이용해 공중 강습으로 국회에 전개하려 한 특전사 병력이 비행이 금지된 공역을 두고 공역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공군작전사령부 및 MCRC(중앙방공통제소)에 막혀서 40분을 허비했다고 봤다. [시선집중] 김종대 "공군이 '하늘길' 안 열어 국회 진입 지연... '실패' 교훈삼아 또 다른 시도할 수도" 국민일보가 특수작전항공단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헬기 조종사들이 공군 MCRC로부터 '헬기들을 잠깐 멈춰라'고 지시를 받아 상공에서 머물렀다고 한다.특수작전항공단 “영문도 모른 채 계엄군 이송, 자괴감” 이 내용이 맞다면 공군이 공역 비행 허가를 하지 않은 40분 동안 부정한 계엄령 소식에 분노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출동병력들을 보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에서 출동했음에도 출동한 계엄군은 이들 사령관이 직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규모 부대들뿐이었다. 게다가 특전사 예하 6개 여단 중 4개 여단, 수방사 예하 사단 중 2개 사단은 아예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비상계엄 상황인데도 예하 부대조차 통제를 못 할 것 같아서 직속부대만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계엄군으로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다 출동을 거부하자 폭언, 폭행하고 강제로 차량에 밀어넣어 억지로 출동시켰다는 제보가 MBC측에 전해졌다. 이 행위는 계엄을 사전모의하고 계엄의 중추가 된 핵심 세력인 방첩사령부와 그 수장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그 직속 부하인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2.1.3.1. 계엄군의 지휘체계 혼선
계엄사 운용계획은 김용현 국방장관 등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가 설치되면서 부사령관에는 정진팔 합참차장(중장·육사 48기), 보도처장에는 박성훈 육군본부 정훈실장 겸 정훈병과장(준장 진·육사 50기)이 각각 임명됐다. 그러나 참모장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치안처, 작전처, 정보처, 법무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 비서실 등의 장은 임명되지 않았다.[29] 박 처장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자신의 임명 사실을 들었으며 계엄령 선포 시점에는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30]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이는 계엄사 핵심 인사조차 미리 계획을 알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박안수 총장은 대통령 담화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직후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으며, 자신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음을 국방장관으로 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군부대 투입과 관련한 지시는 하지 않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포고문도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이자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해사 43기)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방차관과 국방장관의 최측근 참모에게도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의 영관급 장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부대로 복귀했다. 해군 제독·공군 장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정황은 군 서열 1, 2위인 합참의장, 육군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배제된 채 비선 지휘체계가 가동되었음을 시사한다.극소수의 참모들만 계획을 공유하다 보니 각 군에 계엄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의 지휘는 일선 부대까지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해사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육사 출신인 박안수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합참에는 계엄 엄무를 관할하는 계엄과가 있고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참의장은 전군 작전지휘 계통을 통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지만 육군총장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군 관계자가 “뉴스 보고 알았다”고 말하는 이유다. #
윤석열과 친위 쿠데타 세력은 특수부대만으로도 국회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고 오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를 무력화 하기 위해 동원된 병력은 740여 명이다.[31]## 계엄에 참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017년 계엄령 문건에서 언급된 1개 사단(1~2만명)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다. 당장 전시태세 발령도 아닌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퇴근한 군인들의 재집결, 장비 불출, 작전 브리핑, 작전 지역으로 이동 등 수많은 준비 작업을 한밤중에 해야했음을 감안하면 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병력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책임지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예하부대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수도군단의 장교 등 계엄을 실행하는 간부들은 계엄 선포에 맞춰 부대로 들어갔지만 별다른 임무를 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의사당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군사전문가이자 전 정의당 의원인 김종대는 "원래 계엄 계획 상에서는 군 헬기가 23시에 국회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의 비행금지구역[32]을 통과하는 데 있어 공군작전사령부와 혼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회에 헬기 도착이 늦은 이유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진입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33]#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이미 상당수 집결한 이후 계엄군 투입을 시작하면서[34] 시민들을 포함한 계엄 반대파가 계엄군 투입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뒤늦게 의사당에 진입한 병력들도 회의장 바깥에서 대치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표결 과정에 개입하거나 시민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취하지 않아 유혈사태 같은 더 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고 이 사실을 계엄군에 통보하자 주요 지휘관들은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보는 등 군의 동요가 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계엄령에 동원되었던 부대들의 지휘관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8기),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준장·육사 50기),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육사 52기) 등에게 사전에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계엄군의 국회 무력화 시도는 행정부의 입법적 개입인 만큼 그 행위 자체가 위헌에 해당하므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 헌법의 계엄 조항과 계엄법 중 어디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엄령은 초헌법적 권한이 아니며, 근거 조항의 문언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계엄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유추적 확대 해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전했다. #
2.1.3.2. 계엄군의 비협조
(전략) 당시 영상 등을 보면 총구를 겨눈 채 국회의사당 유리를 깨면서 진입했지만, 그 이상의 물리력 행사를 망설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도 제지하지 않았다. 한 야당 보좌진은 "계엄군 병력이 의원들의 출입을 묵인한 듯 보이기까지 했다"[35]며 "결국 본회의 개최를 막으려던 계획은 허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MZ 계엄군'은 달랐다. 명령에 살고 죽던 '서울의 봄' 없었던 이유
우선 계엄군의 소극적인 태도를 '태업' 이나 '항명' 으로 일컫는 것에 모호함이 있음을 일러 둔다. 12.3 비상계엄은 적법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는 게 통설인데[37] 특전사령관 "장관이 '의원 끌어내라'…위법이라 지키지 않아" 두 어휘 모두 법률 일각에서 '지시가 정당함'을 전제하면서 정의되기 때문이다.[*용어설명 중앙일보, 'MZ 계엄군'은 달랐다. 명령에 살고 죽던 '서울의 봄' 없었던 이유
#!wiki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Keyword.do|법령용어검색 서비스]]에서는 관련 법률을 인용하며 '태업'과 '항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https://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828|태업 (怠業)]]'''
>임무를 해태하여 통상의 능률보다 떨어지는 일을 말한다. 노동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서 행하는 임무의 해태를 태업이라고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210706,17864,20210105)/제2조|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__정상적인__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361|항명 (抗命)]]'''
>항명은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거하는 것을 말하며, 군형법에 있어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군형법]] [[https://www.law.go.kr/법령/군형법/(20220701,18465,20210924)/제44조|제44조 (항명)]]''' 상관의 '''''__정당한__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통한 쿠데타 시도가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도 없었던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대면 몰라도,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교육받은 병사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제압하라는 명령을 따르겠는가? 특히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보급된 21세기, 2024년에서? 강경보수 논조인 조선일보조차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9월 계엄령 폭로에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를 따를 리가 없고, 여소야대의 국회는 당연히 해제 의결을 할 것이며, 이후 정부가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 명백하다. 그렇기에 계엄을 할 리가 없다"고 비판했을 정도이다. # 그러나 그런 최소한의 상식을 깨고 계엄령을 했으니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38]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계엄군을 저지하려는 비무장 일반인과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 곧바로 뒤로 물러서며 폭력 사태를 피하는 등 '태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인과의 몸싸움에서 밀려난 한 시민에게 다른 군인이 다가가 감싸안고 토닥이며 물러나게 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을 정도. (영상) 또한 장비한 소총 상당수에는 시뮤니션(훈련탄) 발사용 노리쇠[39]가 장비되거나, 빈 탄창이 삽입되거나, 탄창이 삽입되지 않는 등 투입한 병력 측에서 처음부터 살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40] 상황이 종료되자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국회의사당에서 철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41][42]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무력 사용과 진압을 하지 않은 계엄군에 감사 인사를 하는 시민들 인삿말이 속속 올라와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 JTBC 영상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라며 군인들의 태도를 칭찬했다.
국군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시작으로 5.18 민주화 운동 학살사건까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역사 속 사건들에서 투입될 때마다 민간인 학살과 각종 범죄행위를 밥 먹듯이 저지른 과거가 있다. 때문에[43] 이런 류의 사건에서 자신들이 함부로 움직이면 자신들만 끝장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집단이라 21세기에는 강박적일 정도로 국민들과의 대치에서 최대한 저자세를 유지해오고 있다.[44] 하물며 1980년대에는 언론을 통제해서 명분이라도 위조했지, 뉴스보다 SNS가 훨씬 빠르고 개인 간 소통이 활발한 2020년대에 여론 통제는 오히려 더 반발심만 부르기 좋은 행동이다.[45]
지난 제1공화국 시기의 여수·순천 10.19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그리고 제4공화국 신군부 시기의 광주 학살 사건을 비롯한 과거 대한민국 국군의 민간인 상대 폭력-학살 행위는 반공주의라는 이념적 기반이 작동했기에 가능했다. 학살에 가담한 국군 장병들부터 민간인들을 같은 사회에 소속된 자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척결해야 할 '빨갱이'라고 가정했고, 온갖 잔혹한 짓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다.[46] 더군다나 당시에는 시민의식이 많이 뒤쳐졌던 시기였고, 그래서 상부에서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빨갱이'라고 선전하면 당시 국군 장병들은 그대로 세뇌되어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무조건 말살해야 할 국가의 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4년 현재에는 반공주의가 많이 희석되었다.[47]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뒤,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주의 선진국에 등극했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 역시 자유와 평등,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배운 어엿한 민주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계엄군도 이전처럼 민간인을 상대로 총칼을 거리낌없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상부에 저항하고 국민과의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며 태업을 했다. [48]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계엄군 수뇌부는 일단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 출동시키면 내 통제를 잘 따르겠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49] 그리하여 계엄군은 5.17 내란 당시 보낸 국회로 보낸 98명의 7배가 넘는 되는 병력을 국회로 보냈지만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50]
계엄령이 해제된 뒤에 계엄령에 동원된 군 인력 관계자들이 내부고발로 양심선언을 하기 시작했으며,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대놓고 추가 계엄이 있어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진짜로 2차 계엄령을 국지전, 즉 북한과의 전쟁 선포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터뜨리려 하는 순간 안 그래도 계엄을 한번 내림으로써 오로지 사욕을 위해 국가 정세를 위협한다는 전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의 여론이 더욱 최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국군이 계엄령에 찬동해선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인지라[51] 더더욱 윤석열만 고립되어 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실탄을 가져가긴 했으나 자기가 관리하고 불출을 안했다는 현장 지휘관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2.1.3.2.1. 동원된 특수부대에 대한 평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딴짓을 하거나 잠수교를 배회하는 등 명령을 해태한 국군방첩사령부 요원 100명#은 대체적으로 계엄령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반면, 국회경비대와 국회에 투입된 나머지 방첩사령부 70여 명 등은 사실상 내란 동조자로 여겨지는 여론이 우세하다. 한편 국회에 헬기로 투입되었던 제707특수임무단과 역시 국회로 출동한 제1공수특전여단의 경우에는 평가가 갈리고 있다.일단 특임단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에 착륙해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는 것 자체는 지상파 속보를 통해 멀쩡히 중계된 주지의 사실이며, 제1공수특전여단이 장갑차[52]등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던 것 역시고 사실이다. 임무 수행을 해태한 방첩사 100명과 달리 707특임단과 함께 출동했던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 역시도 CC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다만 특수전 전문 특수부대라는 707특임단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국회에 침입한 이후에는 일부러 소극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다. 일단 명령대로 1층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긴 했으나, 이후 창문 근처에 놓여진 화분과 서류철들을 걸리적거리지 않게 정리한 뒤 대원 하나하나 손을 붙잡고 천천히 내부로 진입하는 등 기물 파손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로 '정예 요원' 중심의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느릿느릿한 작전'은 어색한 행보이다. # 이들이 수행하는 통상 작전이었다면 국회 옥상에서 로프를 통해 일제히 진입하고 화분 같은 건 그냥 걷어차면서 갔을 것이다. 실탄[53] 유무를 떠나 총기도 소지하고 완전 무장을 했지만 애초에 시민들은 물론 계엄군조차 총기 사용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기는 실질적으로 짐에 불과했다. 지상에서 진입하더라도 MARS 등 작전차량을 동원해 순식간에 다수의 층에서 창문을 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
애초에 상부에서도 계엄의 명분이 부족하다고는 인식했는지, 일선 부대원들에게 흘러들어갈 정보들을 차단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실에 제보를 넣은 제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은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해 사전에 계엄령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출동 당시엔 상부로부터 북한 관련 출동이라 듣고 출동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는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자 다들 이상함을 느끼고 동요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하달받은 명령도 "실제 요인 체포는 군사경찰 등 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을 체포 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별도 팀이 할 것이니 너희들은 막아라" 수준이어서 정확히 무슨 작전을 하라는지 파악이 안 되어 우왕좌왕 했다고 한다. #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선 대원들의 주장일 뿐이고, 명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54]
정리하자면 아예 안 하면 박정훈 대령 꼴(항명)이 날 것이고"명령불응시 항명죄" 그렇다고 진짜 제대로 하면 12.12와 5.18 당시 반란군과 다를 바 없는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하는 시늉만 열심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전 수행을 하기는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유리창은 좀 깨고 진출하다 저항이 오면 그냥 거기서 더 이상의 작전진행을 멈춰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가라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투입 계엄군의 멘탈은 만신창이라고 한다.[55] 이러한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제1공수특전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JTBC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물론 최소 국회 도착 시점에서는 국회 본청 진입, 요인 체포, 본회의 해산 등 부대별로 체계적인 명령이 하달된 것은 사실이다.# 즉 설령 출동 전 북한 관련 임무라고 브리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착륙한 직후에는 국회를 불법점거하는 임무라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애초에 위법적인 명령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다른 부대와 달리[56] 국회에 침입한 이상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쪽, 본청 진입 후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므로 다소의 사정은 참작해야 한다는 쪽, 상명하복이라는 군대의 특성과 일선 지휘관들이 같이 있어서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므로 이들의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공수여단 역시도 출동을 하긴 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치로 인해 진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긴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대치에서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것 역시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위와 마찬가지로 위헌적 쿠데타에 동원되어 시민과 대치까지 했으니 내란 동조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상황과 군대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처벌이나 압박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 시국에선 국가적 부담감도 고려해, 군심을 안정시키는게 괜히 불안 요소를 더 늘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을 한 듯. 민주당은 "영문도 모르고 동원당한 병사도, 장교도 모두 무죄다" 라고 선언하며 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쿠데타 주동자 급에게만 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2.1.4. 국민 지지 확보 실패
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45년 만에 꺼내오면서 내세운 명분이라는 것이 대통령 암살이나 북한의 침공, 말 그대로 전시 상황같은 국가비상사태 같은 것도 아니고 그저 국회와 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해서 국회의원들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체포할 것이라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논리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종북세력 척결 및 헌정 질서 유지라는 황당한 수준의 계엄령 정당화 논리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공감하지 못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가 생길 정도였다. 심지어 체포대상에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도 포함되어있어, 국민의힘 반윤 인사들까지 모조리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인지 조갑제 같은 강경 반공주의 보수파[57]와 조갑제 이상의 극우파들마저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다.[58]또한, 본질적으로 SNS와 유튜브가 발달하고, 인간개발지수도 세계 최상위권에, 민주주의지수와 세계의 자유 모두 아시아 최상위권에 자리한 2024년의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59]에서의 계엄령 실현은 대통령 암살이나 북한의 침공 등 국가적 소요사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지휘 체계가 없는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오는 압도적인 물량의 힘은 군인들 조차도 사생결단으로 나오지 않는한 이에 맞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오는 군인들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일반 도로를 통해 오는 경찰, 군인 병력들의 진로 및 퇴로를 일반 시민들이 막기도 했다. 자정 쯤의 야심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너도 나도 카메라로 대치 상황을 촬영하고 있고 전세계에 대치상황이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라 군인들도 함부로 움직이기는 부담이 가는 상황이었다. 본래라면 계엄군이 먼저 도시를 점거하고, 시민들 통행을 막았어야 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시민들이 도로를 통제하여 전력의 이동을 막았다.
유튜브, SNS, 커뮤니티에 “술 마시면서 서울의 봄 보다 술김에 계엄령 추진한 거냐”라고 조롱하는 댓글이 우수수 달리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애초에 지지하지도 않았고 명분도 없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소식을 번역한 영상에 “강력한 포스 능력자인 팰퍼틴도 13년간 밑작업을 했는데 Yoon은 준비를 안 했으니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조롱성 댓글이 올라올 정도이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았다. 윤석열 정부라는 수식어만 붙으면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30%를 넘기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10%대로 떨어지는 여론조사도 나올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얼 시도해도 국민 지지를 얻을리가 없었고, 시도한 것도 계엄령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기는커녕 반감만 더 크게 불러일으켰다.[60]
실제로도 보수의 준텃밭과 텃밭으로 유명한 부울경과 TK에서조차 계엄령사태가 터지자 두 곳 전체가 단합하여 탄핵과 규탄 시위를 열고 있단 점에서 국민의힘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지역에서도 손절당할만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할 범국가적 범죄라고 손가락질과 비판만을 받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의 반발 문단에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계엄령이 발생하자 윤석열을 하루 빨리 내쫓아서 계엄령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61] 윤석열의 퇴진에 찬성하는 여론으로 몰려드는 상황임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상식 이하의 판단과 형편없는 대국적 시야를 지녔는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2.1.4.1. 국민들의 항거
잡혀가면 무작정 때렸을 거예요. 무작정 폭행했을 거예요. 왜? 기를 죽이려고. (계엄군) 속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도 우원식 의장도 가자마자, 아마 집단 폭행을 당했을 겁니다.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62] 국회의원들 그런 공포감이 있었지만 다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다 잡혀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줘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도 선조 왕은 도망갔지만 민중들, 조선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때 먹물 든 학식 있는 고위 관료들 다 친일파 되고 나라를 팔아먹을 때 나라를 지켰던 것은 일반 백성들,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었고, 4.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시민들. 광주 5.18 때도, 전두환 노태우 군부 일당들이 광주를 학살할 때도 광주를 지켰던 것도 일반 국민·시민들이었고, 6월 항쟁 때도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일반 국민·시민들이었고,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일반 시민들·국민들이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국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일반 시민·국민들이 몸으로 막았을 때 법무부장관,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을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이거는 위헌이라고 즉각 발표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헌법재판관들 다 뭐 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건 위헌이다,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성명 한 줄이라도 빨리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보다 여러분이 못하다는 겁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월급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12월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도 선조 왕은 도망갔지만 민중들, 조선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때 먹물 든 학식 있는 고위 관료들 다 친일파 되고 나라를 팔아먹을 때 나라를 지켰던 것은 일반 백성들,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었고, 4.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시민들. 광주 5.18 때도, 전두환 노태우 군부 일당들이 광주를 학살할 때도 광주를 지켰던 것도 일반 국민·시민들이었고, 6월 항쟁 때도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일반 국민·시민들이었고,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일반 시민들·국민들이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국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일반 시민·국민들이 몸으로 막았을 때 법무부장관,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을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이거는 위헌이라고 즉각 발표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헌법재판관들 다 뭐 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건 위헌이다,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성명 한 줄이라도 빨리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보다 여러분이 못하다는 겁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월급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12월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예전부터 여러 번의 군사 쿠데타와 계엄령에 의해 독재에 시달려왔고, 그때마다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선조들과 시민들이 투쟁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나라인 만큼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화를 이룩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뿐더러 독재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했다. 군부독재 시대와 거리가 먼 30대 이하의 젊은 계층들도 군부독재 시절의 권위주의, 집단주의와는 정반대인 리버럴, 개인주의 세대일 뿐더러 학생시절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군부독재 역사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미얀마 쿠데타,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태국 민주화 운동 등 최근 일련의 권위주의의 확산 현상에 대해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심이 크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한 정보화의 물결에 살고 있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SNS 뉴스 속보를 통해 빠르게 계엄 상황을 알게 되어 큰 분노와 반감을 샀다.
역사적으로 '전시상황 등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한 계엄은 독재자들의 행동'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정권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상당수 남아 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다.[63]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하지 않고 '모의'만 했는데도 발칵 뒤집어진 것,[64] 탄핵 위기로 최악의 궁지에 몰린 박근혜조차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 심지어 박근혜는 그 계엄령을 실제로 시행하고 긴급조치라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며 독재까지 했던 박정희의 딸인데도 망설이다가 끝내 계획으로만 그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즉, 성장환경상 계엄령에 거리낌 없을 듯한[65] 박근혜조차 201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령이 너무 명백하게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정당한 사유를 갖고 계엄을 선포해도 난리가 났을 판에[66]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고 심지어 계엄령을 선포까지 해버렸으니 국민들의 지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반응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박근혜보다 훨씬 못하다는 반응이 다반사다.
그렇다 보니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평범한 시민들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만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목표의식 아래 발빠르게 움직여 국회 본회의장 수성에 나섰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본회의장에 집결하였으며, 여당 의원들까지도 일부나마 분위기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계엄령 해제에 만장일치로 표를 던졌을 정도였다.[67] 계엄 선포 시간도 적절한 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9시 출근을 위한 직장인들의 수면 시간은 11시~12시가 보통이다. 10시 반이면 이제 잘 준비를 하지, 실제로 수면에 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10시 반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깨어 있을 테고, 직접 담화문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 매체와 메신저를 통해 계엄이 선포 됐음을 수분 내에 인지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경찰, 군인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국회에서 대기하여 계엄군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만일 본청에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시민들이 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계엄군이 태업을 하고 있었어도 본회의장이 점거되었을 수 있다. 계엄군의 본청 진입 시도 시작부터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때까지 약 30분이 지체되어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결국 단 몇 시간만에 계엄령이 평화적으로 종결되는 이례적인 사태를 낳았다.
상단에서 계엄군이 게을리 행동했다고 해도 엄연히 명령에 따라 국회에 진입해서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했다. 국민의 완강한 항거가 있었으니, 계엄군도 완전히 의지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 사태 이전 가장 먼저 이미 몇달 전부터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 여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언제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에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의 빠른 대응과 야당의 단합된 행동으로 계엄령 공포 3시간도 되지 않아 계엄령 중지 의결 정족수를 모을 수 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계엄령 반대 의원을 모아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힘을 더했다.
심지어 김민석의 계엄령 주장설에 강도 높게 비판하던 조선일보마저 ‘김민석이 옳았다’며 논조를 바꾸고 정부를 어느 정도[68] 비판하는 상황이다.[69][70]
2.1.4.2. 지방정부의 반발
공무원 신분인 국정원 요원들도 포섭하는데 실패하고 지자체 소속 지방 공무원들의 호응 유도조차 실패했다.행정안전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유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폐쇄하라고 지시했으나 정당 불문 일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거부했다. #
2.1.4.3. 국정원의 항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력해 주요요인을 체포하라고 유선 지시를 내렸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홍장원 차장은 지시 불이행 및 항명을 이유로 계엄 당일 경질되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동시에 방첩기관의 특성상 과도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간첩, 대공수사에 군 이상으로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윤석열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명령은 보수 정권 하 국정원의 차장이 보기에도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가 쿠데타와 독재의 앞잡이 역할에 충실했던 걸 고려하면 이러한 국정원의 변화는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2.1.5. 국회 무력화 실패
정부의 계엄령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기에, 만약 계엄령을 ‘불법적으로라도’ 유지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하는 곳은 국회였고, 실제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사당 출입이 제한되고 계엄군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에 집결 및 결의안 가결에 성공하며, 계엄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해제되었다.우선 계엄이 선포된 시간은 오후 10시 40분이었고, 이때쯤이면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깨어있을 시기이며, 일부는 회식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시기이다. 한 마디로 기습을 노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바로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으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간대를 잡은 것.
또한 12월 3일 화요일은 정기국회 기간으로,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외곽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정기국회 회기[71] 중에는 서울에 상주하며, 지역구에 처리할 일이 있는 경우라도 주말에 방문해서 해결하지, 주중에는 보통 서울에 상주한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 2시간 만에 재적 과반수가 국회의사당에 모여 빠르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특히 계엄령 발표 시기는 예산의결 막바지 기간이며, 게다가 검사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각각 12월 4일, 10일에 예정됨에 따라 특히 여당은 부결을 위해, 범야권은 가결을 위해서 인원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72][73]
만약에 계엄령 선포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 새벽에 일어났다면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정기회기 동안 소화하지 못한 자기 스케줄이나 지역구 민심을 챙기러 국회에서 떠났을 시기이므로 의결정족수가 모이기 전에 신속히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법 73조 2항에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저지하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인터넷을 끊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이 나온다. 다만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고 친윤계 의원들 역시 최소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거는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에, 만약 계엄군이 국회 불법 점거에 성공했다면 해제 요구 결의안의 가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도 서술되었듯 헬리콥터를 동원해 특전사로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으나 정작 공군과 협의가 되지 않아 비행이 금지된 공역을 두고 공역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공군작전사령부 및 MCRC에 막혀서 40분을 허비하여 뒤늦게 도착하였다. 제707특수임무단 등의 특전사 부대는 유리창을 깨고 돌입하는 등 일정 수준까지는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보였고, 이들을 막아야 할 국회경비대와 그 상급기관인 경찰은 이를 방치한 채로 오히려 원내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태가 조금만 다르게 흘러갔더라면 실제로 국회의 불법 점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계엄령 소식을 듣고 분노해 국회에 모인 시위대가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국회의원과 보좌진, 입법부 소속 공무원 및 전자표결시스템을 관리하는 IT 회사 직원 등이 월담을 해서 국회 내에 진입해 계엄해제 표결을 진행했다. #
결국 계엄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국회를 제압함에 있어 기습은커녕 정면으로 선전포고하는 방식을 취했으면서도, 군의 완전한 장악에 실패해서 지휘체계 혼선이나 일선 지휘관의 항명, 우선 점령 목표의 착각 등으로 인해 280명의 계염군을 순차 진입시키고서도 국회 점령에 실패했다.
심지어 매불쇼에서 김종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군 부대의 헬리콥터가 더 많은 수로 전국으로부터 날아와 국회에 침투할 예정이었고 그 중 일부인 다수의 헬리콥터가 국회에 착륙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는 기상 악화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며 이동에 강력한 지장이 생겼고[74] 먼저 도착한 선발대도 눈발 속에서 계엄령 선포로 열받은 시민들로 붐빈 국회에 착륙하는 게 힘들어진데다 거기에 더해 우원식 의장의 비상계엄 해제 안건의 가결 선포가 내려지자 전부 도착하기도 전에 도로 착륙을 포기하고 회항해버렸다고 한다. 즉, 그야말로 천운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하늘이 도와준 덕분에 국회의 점령이 완벽하게 실패해버리고 만 것.
2.2. 여파
2.2.1. 정치적 여파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위해 민첩하게 움직였고, 윤 대통령과 계엄군의 대응은 일사불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의 본인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고, 비상계엄 선포는 임기 절반을 남긴 본인의 탄핵만 앞당기게 됐다.
경향신문 - 정치적 자해가 된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왜 일으켰나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주장하던 야당 및 진보 정당들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및 여당까지 합세해 계엄령에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단축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경향신문 - 정치적 자해가 된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왜 일으켰나
이전에도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대통령 탄핵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여당은 허황된 주장이라며 일축했고 야권 대부분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러온 실정은 차고 넘치지만 이들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탄핵에 이를 명분과 사유에 다다를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야당은 노무현 탄핵 사태를 겪으며 섣부른 탄핵 추진은 엄청난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운 바 있다. 그렇기에 명백한 탄핵 명분과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과반수 이상 의석을 이용한 김건희 특검법 가결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공격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대대적으로 가했다. 이에 맞서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20건 넘도록 행사하며 지지율이 바닥을 길지언정 결정적 탄핵 명분은 주지 않는 아슬아슬한 정국을 몇 달째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쪽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당하게도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고, 이것이 국회에 의해 신속히 저지되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의 확실한 명분을 다름아닌 본인이 제공하고 말았다.
계엄 해제 당일 12월 4일 이루어진 리얼미터 여론조사,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모두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73%를 넘겼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그의 정적들에게 압도적인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자충수에 불과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명분없는 계엄선포와 군대를 동원한 의회 점령 시도는 이념이나 진영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악할 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지속된 정쟁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을 받던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단숨에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변모해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윤석열의 정적이었던 이재명은 비상계엄령 이후 실시된 차기 대권주자 적합 여론조사 결과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게 되었다.# 또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수세에 몰리던 이재명은 단숨에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졌다.[75] 사법적인 위반사항과 내란 혐의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 검찰 모두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야당 정치인들을 사법 리스크로 옥죄던 윤석열이 스스로 야당 정치인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버린 것이 되어 버렸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할 정도였다.#
윤석열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들은 위헌적 비상계엄령의 여파로 정부의 집권 정당성 자체를 상실하여 모두 좌초됐다. #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 가정해도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장관들은 사의 표명을 통해 정부로부터 등을 돌렸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능력 역시 마비되었다. 이 정도면 레임덕을 넘어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협력의사를 밝히던 한국의 최대 우방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조차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76] 방한할 예정이었던 주요 귀빈들 역시 입국을 취소했고, 비상계엄령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해외 순방 일정도 모두 취소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결국 면직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군 장성들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었기에 대규모 국방개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의 국방개혁 2.0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숙군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지난 과거부터 군사 반란에 가담해왔고 이번 비상계엄령에도 주동적 역할을 한 육군특수전사령부[77]와 수도방위사령부는 대규모 개편이 불가피하고, 국군방첩사령부는 또다시 해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78] 특히나 이전부터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야당과 갈등을 빚어왔던 육군사관학교는 과거를 포함한 3번의 쿠데타 모두 육사 출신이기에 육사 패싱이 심화되고, 과거 하나회 숙청처럼 육사 출신을 대거 날려버리고 육군3사관학교나 ROTC 출신의 장성급 장교를 대폭 늘릴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는 육군사관학교 자체를 폐지하고 육군3사관학교로 흡수시키는 극약처방이 내려질 수도 있다. 육방부로 대표되던 기존 군 전력증강 기조 역시 통째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다.[79] 비상계엄에 큰 책임이 있는 국방부 역시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져 헌정 사상 첫 현역병 출신 민간인[80] 국방부장관이나 부사관, 위관급 장교, 여군 출신 국방부장관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태까지 오게 만든 배경인 대한민국 검찰 또한 군부와 같은 숙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하였으나 곧바로 배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 딸 등 가족 전체를 수사하여 정의와 공정을 내세워 보수 세력의 막대한 지지를 받은 것이 윤석열이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의 약점인 김건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축하였고, 이미 여소야대 상태였던 제21대 국회는 물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그에 대한 반격으로 특검법을 통해 계속 압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권을 통해 계속 방어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비리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그리고 예산의 대거 감액으로 응수하였으며, 윤석열은 물론 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압박을 조여가는 와중에 일으킨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검찰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정권교체시에는 특히 범여권이 될 조국혁신당의 공약에는 대한민국 검찰을 기소청,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검찰이 그나마 살아나갈 길이라면 검찰조직의 사실상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과 나머지 내란에 관여한 관련자들을 강도높게 수사하여 내란죄로 기소하는 길밖에 없지만, 현재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계엄 수사에 검찰은 배제되었다.
계엄령 해제 표결 당시 직무유기를 한 국회경비대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경찰 소속이 아니라 국회경위처럼 국회경호기획관실 직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가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무원들의 '영전기피'도 극심해지고 있다.
- 본인이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 차기 정권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전략
2.2.2. 외교적 여파
계엄령 선포 당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방한 중이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약 2시간 전인 밤 8시 40분까지 공식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 즉, 윤석열 정부는 타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에 머물고 있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한 엄청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81] 또한 계엄령으로 인해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키르키스스탄 대통령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 일정이 취소되었다. 만에 하나 반정부 시위대를 겨냥한 민간인 유혈사태가 발생했으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내렸을 가능성이 크다.12월 5일부터 7일까지 방한 예정이었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취소하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앞당겨 진행해# 국격이 크게 손실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빈 반다르 왕자도 한국 여행을 취소했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과 달리 12월 4일 조기 귀국했으며, 강인선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보류되는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잇달아 단축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
2.2.2.1. 한미관계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badly misjudged his decision to declare martial law this week, and it had been seen as deeply problematic and illegitimate.[82][83]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And I think the memory of previous experiences of martial law have a deep and negative resonance in South Korea.
This is a powerful symbol of the fact that people were prepared to come out and make clear that this was a deeply illegitimate process and that would be met by the will of the people.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계엄령 선포 결정은 심각한 오판으로, 굉장히 문제적이며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 계엄령 때 있었던 일들의 기억은 한국에 깊고 부정적인 반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계엄령이 절차상 위법하며 국민의 뜻에 반할 것임을 국민들이 나서서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And I think the memory of previous experiences of martial law have a deep and negative resonance in South Korea.
This is a powerful symbol of the fact that people were prepared to come out and make clear that this was a deeply illegitimate process and that would be met by the will of the people.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계엄령 선포 결정은 심각한 오판으로, 굉장히 문제적이며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 계엄령 때 있었던 일들의 기억은 한국에 깊고 부정적인 반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계엄령이 절차상 위법하며 국민의 뜻에 반할 것임을 국민들이 나서서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
“미 당국자들은 ‘철통같은 동맹’ 등 익숙하고 상투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연대의 표현에 의문과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도널드 커그※
도널드 커그※
특히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안 그래도 미궁 속에 빠져 있던 한미관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평가가 많다. 본 비상계엄은 미국 측에 전혀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에 주둔한 주한미군들의 안전 문제도 있거니와,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면 미군에 이를 알려야 했다. 하다못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당시 신군부마저도 최소 2시간 전엔 미국에 통보를 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시 앙골라를 방문 중이었던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조차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듣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방권 국가와 뜻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통하는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이러한 연대에 악영향을 준 건 물론 한미동맹의 이념적 근간인 민주주의까지 스스로 파괴한 꼴이 됐다.# 백악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중대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외교적 수사를 고려하면 강한 불쾌감을 내비친 셈이다.##[84] 이미 계엄령의 대가로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의 데드덕이 예고되는 만큼, 대통령이 교체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당분간 패싱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2월 5일,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동북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은 아예 건너뛰고 일본만 방문한다는 공식 내용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를 공개적으로 패싱하는 입장을 보였다. #
베단트 파텔(Vedant Patel)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계엄령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문제',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85] #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면서 “계엄령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면서 계엄 선포에 대해 “매우 불법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한 어조를 동원하기도 했다.#
외교관들은 우화적 수사를 쓰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전직 외교관들과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은 "외교관들의 언어로선 엄청나게 모욕적인 표현들이다.",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석도 될 수 있다."라며 엄청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또한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접근법 특성상 윤석열 정부를 대화의 파트너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을 때 트럼프는 '죽은 정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심지어 2019년 북미정상회담처럼 회담분위기를 가져놓고 당일에 노쇼를 하는 치욕을 보여줄 수도 있다.
심지어 이를 쐐기를 박은 것이 탄핵소추안이 좌절되자 8일에 미국이 美, 탄핵표결 무산에 "헌법에 따른 민주절차 작동해야", 美 "한국내 평화시위 권리 모든 상황서 존중돼야" 등의 논평으로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7일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전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미동맹이었는데 시계를 45년 전으로 되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미국은 우리보다 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 사무총장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나 확장억제, NCG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를 도왔는데 뒤통수 맞은 느낌 일 것”이라며 “떨어진 신뢰를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답보상태가 아니라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와 더불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엄령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시도 역시 터무니없었다"며 "신에게 감사하게도 몇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한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resilience)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말했다.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를 수습하는 방식을 칭찬한 것이기에 만일 계엄령 사태가 지속적으로 가거나 흐지부지될 여지가 된다면 이러한 칭찬도 철회될 만큼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데드덕 취급을 받는 마당에 그 이상의 취급을 받을 것이 확정이 된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2차 계엄령 선포 가능성과 관련해 "2차 계엄령 선포는 동맹과 아시아, 경제 안보, 유럽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에 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두드러지게 확고하게 지지해 온 한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 단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빅터 차의 의견은 본인이 말했듯이 2차 계엄을 선포했을 때의 조건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86] 만일 개입한다고 하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이, 한국이 미국에 엄청난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미국이 무력으로 한국에 개입했을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방어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계엄 당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 전화를 씹었다#고 한다. 이에 화가난 골드버그는 본국에 '윤석열 정권과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가 나왔다. 다만 ’그러한 반응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보듯 윤정권을 완전히 패싱한 것을 보면 비슷한 취지의 의견은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대사 개인적으로도 화가 났을만 한데, 12월 3일은 대사의 퇴임 송별회 오찬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이다.[87] 즉 송별회 오찬을 하고 몇 시간 후에 계엄을 터뜨려놓고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대놓고 무시한 것이니, 대사 입장에서는 ’이미 송별회까지 했겠다, 떠날 허수아비 대사는 그냥 대놓고 무시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힐 여지가 충분했던 셈이다.
12월 12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대통령 담화 이후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전부 거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권을 대놓고 패싱하겠다는 직접적인 메시지이며, 동시에 윤석열이 담화문에서 직접 언급한 ‘민주당이 한미 동맹을 망칠 것이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2.2.3. 경제적 여파
Count the ways the gambit is backfiring, and not just the decent odds Yoon might be impeached.
One is that Yoon proved investors behind the “Korea discount” right. He just validated their sense that Korea Inc. is less ready for global primetime than many thought. Yoon also reminded the globe of past Korean military-rule episodes — dating back to 1948 — that a succession of South Korean governments worked very hard to move beyond.
만약 이후 윤석열의 탄핵이 성공한다 치더라도, 한국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첫째, 윤석열은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로 실재한다는 걸 증명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아직 국제 사회의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1948년부터 쭉 존재해왔던 군사 통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해[88] 대한민국의 후계자들은 지금까지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윌리엄 페섹, 포브스의 수석 기고자. Why Yoon Suk Yeol’s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
One is that Yoon proved investors behind the “Korea discount” right. He just validated their sense that Korea Inc. is less ready for global primetime than many thought. Yoon also reminded the globe of past Korean military-rule episodes — dating back to 1948 — that a succession of South Korean governments worked very hard to move beyond.
만약 이후 윤석열의 탄핵이 성공한다 치더라도, 한국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첫째, 윤석열은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로 실재한다는 걸 증명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아직 국제 사회의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1948년부터 쭉 존재해왔던 군사 통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해[88] 대한민국의 후계자들은 지금까지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윌리엄 페섹, 포브스의 수석 기고자. Why Yoon Suk Yeol’s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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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친위 쿠테타 계엄령이 선포되는 바람에 코스피, 코스닥, 암호화폐 시장 등 경제적 부분에서도 큰 혼란이 일어났다.
미국은 한국 내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중단했고 이스라엘과 영국은 한국 방문 자제 권고를 내렸으며 뉴질랜드가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치하는 등 관광산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태국의 일부 환전소가 한화 환전을 거부하였으며,#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지의 국가도 여전히 한국 여행 주의 수준의 경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이 선포된 즉시 영국, 호주를 비롯한 각국에서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군사 분석가 세드릭 레이턴은 CNN을 통해 "이러한 불안전성의 증거(mark of instability)는 심히 우려(concerning)스러울 뿐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에도 영향 있을 것,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 작전을 수행할 능력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 당시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상품은 7%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포스코 주가는 7% 이상, SK텔레콤은 2% 이상, KT는 3% 이상, LG디스플레이는 2% 이상, KB금융그룹은 5% 이상, 신한금융그룹은 3%, 한국전력은 4% 이상, 쿠팡은 6% 이상 떨어졌다. #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4.6% 급락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반등해 0.88%로 마감됐다. #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한국거래소는 4일 주식장을 정상개장하기로 밝혔다. #
원화가치도 폭락했다. 미국 달러 대 대한민국 원 환율은 1442원까지 올라 근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 이후 1420원대로 내려갔다가, 탄핵소추 표결이 저지된 바로 다음 월요일인 12월 9일에는 다기 1438원을 찍고 이후에도 30원대에서 횡보중이다. 과거 1400원대 환율은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 세 번밖에 없었다.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4000억 달러 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계엄령으로 인하여 금융권에서는 곧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 12월 4일 금융위에서는 증안펀드와 채안펀드 모두 합쳐 50조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채권 시장이나 자금 시장에 대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서민, 소상공인들에게도 끼칠 피해를 감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로는 생각한 것 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여 60조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지출 규모가 677조원으로, 비상계엄 2시간으로 한 해 예산 규모의 10%에 가까운 비용을 날린 꼴이나 다름없다.
한국은행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RP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이 2주 동안 누적 기준 환매조건부채권(RP) 151조 원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은 한국의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한국 주식에 정치 리스크가 추가됐다면서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중 축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 모건스탠리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춘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재평가를 위한 명확한 계기가 없는 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나마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계엄이 빠르게 해제되었으며 제도적으로 튼튼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가 더해지면서 연말 소비 심리가 급속히 냉각, 지역 경제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 잔뜩 움츠린 사회 분위기에 외국인 관광객까지 줄어들어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몸 사리기에 나선 관가와 기업들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작년에 비해 예약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어들었다고 한다. #
2.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2월 7일 9시 20분을 기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의 의원들의 투표 의지가 사실상 없음을 확인하고 투표를 종료하여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불성립되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는 12월 11일 국회 임시회에서 2차 탄핵 소추를 할 것을 밝혔다.
2.2.5.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탄핵되기 전인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였고 일본 도피 시도, 관사 잠적 등의 행적 물의가 있었으나 12월 8일 새벽 1시께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증거인멸의 우려로 긴급체포로 구속되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사용하고 있던 텔레그램 계정과 단톡방들을 삭제하고 새로 생성한 바 있다고 한다.
3. 제22대 국회
(청중 고함: 계엄해제 요구안 상정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갈채) 제 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을 두들기며)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중 고함: 원천 무횹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오늘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중 매우 큰 소란, 청중: 의결 하고 나중에 하세요)
지금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그것 참... (소란, 청중: 빨리 합시다, 침착합시다)
잠깐 좀 계세요. 이 저,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중: 말씀하시죠, 절차가 진행돼야지, 아니 절차 준비해야지)
(다른 청중: 지금 밖의 상황이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최루탄 터트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젭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안건 제 15차 본회의 개회사 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갈채) 제 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을 두들기며)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중 고함: 원천 무횹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오늘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중 매우 큰 소란, 청중: 의결 하고 나중에 하세요)
지금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그것 참... (소란, 청중: 빨리 합시다, 침착합시다)
잠깐 좀 계세요. 이 저,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중: 말씀하시죠, 절차가 진행돼야지, 아니 절차 준비해야지)
(다른 청중: 지금 밖의 상황이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최루탄 터트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젭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안건 제 15차 본회의 개회사 中
사태 당시 국회는 혼돈의 도가니였다.[89]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는 한밤중인 23시 정각이었고, 당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우원식 의장은 20시 40분 당시 내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국회 사랑채에서 만찬을 가진 뒤 22시 넘어 공관[90]으로 퇴근하던 중이었다. #
다행히 계엄령 선포 당시 22대 국회는 정기회 기간으로, 전날 2일과 다음날 4일, 10일은 예산 심의, 검사 탄핵 표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건이 상정되어 있었다. 덕분에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국회 인근에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유례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 특히 시기상 12월 3일은 국회 예산의결 막바지 기간이며, 상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대상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표결이 진행되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에 따라 여당은 전원 참석 후 부결을[91], 야당은 재가결을 목표로 눈치싸움을 벌이던 중이었다. #
10시 23분 최초 대국민 담화 및 계엄령 선포 후 10시 50분부터 국회 봉쇄가 진행되었으며, # 의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이 당시 퇴근한 시점이라 국회 본관으로 모이는 데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11시 30분을 넘어 늦게 도착한 의원은 몰려든 인파와 계엄군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거나(이준석, 안철수 등) 월담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우원식, 이재명). # #
우원식 의장은 본청 진입 후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발표했다. # 이후 과반수의 의원(총 190명)이 참석할 때까지 기다린 후 0시 47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표결 당시에도 국회 내부는 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후술할 국회경비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장내는 어수선했으나 이를 보좌진들과 국회 직원들이 집기와 가구들을 바리케이드 삼아 설치하여 저지하고 소화기까지 동원해 저항하는 등 어떻게든 버텼다. 이윽고 새벽 1시 정각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1시 1분 계엄 해제 요구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비상계엄 상황이 종식되었다. 계엄령 선포로부터 안건 가결까지 약 150분, 본회의 개회로부터 안건 가결까지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의원들이 모이고 본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는 아직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일부 의원들은 물론 당시 본회의장을 라이브 송출하던 우원식 의장의 유튜브 채팅창은 한시라도 빨리 안건을 가결해야 하는데 절차를 따른다며 비판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계엄군이 국회 장악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의결 과정이 날림으로 처리되었다면 추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나 탄핵 소추에서 대통령 측근의 반박의 명분이 되었을 확률이 높기에 현 시점에서 우원식 의장의 절차대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호평이 많은 편이다. 또한 심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 155분만에 의결이 진행된 점, 190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다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 당대표들이 '위법/위헌' 취지의 기자회견을 각자 가진 것은 매우 권위가 있지만 어쨌든 사건 당사기관 일각의 주장이고 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엄밀히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92] 계엄령의 효력이 사라진 것과는 별개로 150여분 간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전국민 기본권 제약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엄 선포가 절차상 또는 실체적 요건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적 해석이 바뀌어 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계엄 기간 동안 통제당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무효냐 종료냐에 따라 구제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93]
3.1.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94] 및 친한계 의원들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강하게 반발하였다.그러나 국민의힘 원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당내 파워를 가진 친윤계파, 추경호 의원 및 여러 중진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계엄 해지 결의안 당시의 국회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며 계엄 저지 결의안에 불참하였으며, 이후에도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의 기치를 정당의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특히 추경호는 아예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고, 추경호와 행동을 함께한 친윤계 의원들 역시도 계엄을 사전에 알고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동훈 대표 등의 여당 의원들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행동에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미 안철수 의원 등은 당론과는 관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3명의 의원을[95] 제외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표결을 정족수 부족으로 취소시키는 단결을 이루어냈다. 결국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내란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해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의 직업적 의무를 포기하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였다.[96]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며 여론은 더욱 나빠졌으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라며 강하게 비난하였으며 국민들의 비판, 당원들의 탈당과 의원 총사퇴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해외 각국 외신들은 "국가보다 당을 선택하는 최악의 악수를 두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높은 탄핵 여론을 외면하고 "이재명 집권 막기", "탄핵 트라우마 극복"이라는 정치적 셈법만을 고려하는 정치적 자폭을 선택하였다.[97]
결국 계엄사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 등으로 인해 '내란의힘, 계엄의힘'이라는 멸칭이 국민의힘에 붙여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불참한 105명[98]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갑진백적 또는 갑진 105적이라는 멸칭이 붙여졌다.[99][100]##
또한 내란수괴[101]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써 적극적으로 반대한 정당이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102]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투표불성립(사실상 부결)이 되게 하여 위헌행위자를 보호하려 하였으므로 위헌정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권이 바뀔 경우 차기 정부에 의해 실제로 심판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는 족족 다시 발의할 예정이므로, 본회의에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계속 부결시키면 부결시킬수록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서 한덕수, 한동훈 합작의 2차 내란으로 확장되었다고 규정하며 지난 7일의 탄핵소추안 불성립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 소지를 계엄령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에 묻게 되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사진이 모두 지워졌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탄핵안 표결 불참 후 후폭풍이 거세자 이에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사진을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짐작된다.[단독] 국힘 누리집서 ‘의원 얼굴’ 지워졌다 하지만 7일의 부결을 기점으로 이미 105명 전원의 얼굴이 온 대한민국에 퍼져있는 상태기에 의미없는 짓이라고 볼 수 있다.
12월 9일에는 국민동의청원에 국민의힘 해산 청원이 등록되기까지 했고 당일 동의수 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3.1.1. 친윤계의 계엄 동조 의혹
3.1.1.1.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적극 동조
| 계엄해제 표결하는데 "당사로 소집"‥"추경호가 표결 방해" (2024.12.04/뉴스데스크/MBC) |
계엄 및 포고령 발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국회 집결 지시를 내렸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모아 국회로 가지 못하게 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추경호는 우원식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표결을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
이로 인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50여 명은 국민의힘 당사로 모였으며, 결국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간 조경태, 김상욱, 우재준, 김용태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여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회한 국민의힘의 중립 지대 및 친한파 의원은 추경호의 공지에 격앙했다고 알려졌으며, 입회자 중 한 명인 김상욱 의원은 추경호의 이같은 행위를 보고 '공범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난하는 반응을 남겼다. 계엄 해제 표결한 與 의원 분통 "추경호가 국회 못 들어가게 해"
그런데 정작 의원들을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모은 추경호 본인은 당시 국회 본청 안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즉 본인은 국회에서 상황을 살피면서도 의원들은 국회로 오지 못하도록 당사로 불러모은 것이다. 또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며 불찰이라 해명했다.
추경호는 이후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소통을 위해서 본회의장이 아닌 정당 당사에 모이라고 한 것뿐이다"라며 "국회 통제로 인해 의원들이 국회로 가기 힘들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자신 또한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본인의 해명과 달리 6일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자체를 지연시키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0시 29분 우원식 의장과의 통화에서 1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우 의장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9분 뒤인 0시 38분 추가 통화에서도 추경호는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갈 길이 없으니 표결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우원식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103][104]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고 본회의장 코앞까지 들이닥친 상황에서 추경호는 자당 의원들 발을 묶어놓은 채로 합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표결 시간을 늦추려 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민주당은 내란죄 공범으로 추경호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다.#
추경호는 당시 국회에 있었지만 개인 판단으로 본회의장에 안 갔다고 주장하였으며, 국회의장과의 대화 정황을 통해 '과반 충족됐으면 일단 가결을 시키라'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다 가야 하니 미뤄달라'를 요청하였는데 무장 계엄군이 본청 유리를 깨고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들이닥치면 정기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확연한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하였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자당 의원들에 대해 3차례 이상 집결 위치를 바꿔 가며 민첩하게 지시하는 등 상황을 다 알고 있을 여당 원내대표의 행보로는 강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향후 수사에서 이것을 "불찰"과 "통화내역은 자동 삭제됐다"로 무마할 수 있을지는 불명이다.
12월 6일 SBS 단독보도로 추경호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지시를 받은 것인지 의심되고 있다.#
12월 6일 야당 의원들에 의해 [2206281]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한창민의원 등 23인)이 발의되었다.
이후, 12월 7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징계안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행보를 보여 내란 공모죄로부터 면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의적인 이탈로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된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신임을 받아 기존의 사퇴 발표도 번복하고 위치를 보전하게 된 것처럼 보였으나 추경호 본인의 사퇴 의지가 너무 확고했던 나머지 결국 사퇴는 확정되었고 10일부터 후보를 뽑아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에 들어갔다.
12월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위해 모습을 드러내며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이때 이미 국민의힘 내부와 이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권 여당에 대통령의 여러 권한을 넘기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적극 저지한다는 것. 그것의 직접적인 형태로 책임총리제도 거론되고 있으며# 결국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살길이 터지고 여당은 정국을 수습해나갈 권한이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명백히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악마적 거래로 평가된다.[105]
뻔뻔하게도, 한동훈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기자들과의 인터뷰조차 "계엄령 사태는 명백히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은 나쁜 거다. 대통령도 사과했으니 불만은 이제 그만두고 거둬들인 뒤에 자신들이 직접 대통령을 대신해 정치를 해서 수습함과 동시에 해결책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자기합리화하며 내란 쿠데타 옹호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바빴다. 이미 미국과의 조약을 어기고 군사도발로 국지전을 유발한 뒤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계획이 발각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국가적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경제까지 휘청인데다 시민들은 더 이상 계엄령을 터뜨린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다. 후술할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의 발언을 고려하면, 결국 해결책이라는 것이 민주당에게 프레임을 씌워 무마시키기일 것으로밖에 예상할 수 없는 만큼 극성 윤석열 지지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106]
바보가 아니고서야 국민의 반발이 있으리란 것은 예상했겠지만 상정했던 것보다도 더 거센지, 심지어 뻔뻔하게 자신들을 귀찮게 굴면 고소까지 한다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전화와 문자 및 SNS를 통한 항의가 고소할테면 고소해 보라는 듯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등 저항과 분노가 거세지자[107]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의 의원 전체의 프로필란에 있는 사진들만 전부 삭제하는 추태를 부리기까지 했다.# 또한 윤상현과의 망언을 주고 받은 것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섭처럼 SNS를 아예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08] 거기에 한 술 더떠 당사에 죽은 자를 추모하단 의미의 근조화환을 보내거나 팻말을 당사와 의원실에 붙이고 다니기, 심지어 사진 짓밟아 찢기와 계란 던지기까지 대낮부터 수위높은 과격한 시위을 할 정도로 자신의 표밭의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규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12월 9일에선 내홍의 여파가 상당한지 중진들의 회의는 물론 국민의힘이 긴 시간동안 의총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로드맵조차 꺼내지도 못했고 그저 12일에 신규 원내대표만 선출하겠다는 발표만 할 뿐 의견을 내비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10일에 TF을 열어 대통령의 임기를 2~4월 내로 하야시키겠다는 방안으로 잡은 후, 원내대표를 선출하여 반란표가 나오지 않도록 당의 의견을 통일시키겠다는 의기양양한 반응을 내놓았으나 그마저도 18차 본 회의에서 상설특검법과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 및 용의자들의 신속 체포 결의안에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져 둘 다 가결을 시켜버림으로서 의총에서의 의견이 박살날 정도로 사실상 내부 전체가 붕괴되버린 상태가 되었다.[109][110]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체포 대상자가 되었음을 보면 추경호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신속 체포 결의안의 가결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끝장났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의힘은 이전처럼 뻔뻔하게 굴기가 힘들 정도로 탄핵 부결의 역풍을 자신들끼리의 내홍과 내란과 엮인 점으로 인해 제대로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3.1.1.2. 친윤계
4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70% 가량이 반대했다는 것을 보면# 위의 사보타주는 처음부터 추경호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친윤계 의원들의 계획된 단체 행동이었거나, 혹은 나중에 알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대략 국힘 의원 중 20% 정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 채택에 반대한 의원의 비율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던 의원 비율과 비슷하여 사실상 둘 다 동일한 인물들의 의견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즉,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지면 친윤계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고, 반대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상황을 꾸며내려고 당사로 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또한 윤석열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경호에 의해 ’공교롭게도‘ 친윤계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로 갔다는 것도 사전에 모종의 모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정황이다.[111]
"이재명 대표처럼 뻔뻔해야 한다. 고개 숙이고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야당이 탄핵을 안 하겠느냐. 오히려 기름 붓는 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우리 당에 기회가 올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탄핵을 두 번 당한 당을 누가 찍겠나. 보수정당은 멸문지화[112]를 당할 것."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판을 했겠나. 108명 중에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당·정이 문제."
"이번에 탄핵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년 동안 정권 못 잡는다."
12월 4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
심지어 친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의총에서 "야당의 공세가 계엄령을 만들어낸 것", "108명만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손수 칼을 뽑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계엄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드러났다. 같은 당의 6선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마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라고 비판할 정도.[113] # 이렇듯 비상계엄을 직접 겪었으면서도 탈당 선에서만 끝내야 한다며 탄핵을 결사 반대하는 등 윤석열을 방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본인들이 야당을 ‘방탄’이라고 비난했으면서, 정작 윤석열 탄핵은 기를 쓰고 ‘방탄’하려는 것이다."대통령이 탈당한다고 야당이 탄핵을 안 하겠느냐. 오히려 기름 붓는 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우리 당에 기회가 올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탄핵을 두 번 당한 당을 누가 찍겠나. 보수정당은 멸문지화[112]를 당할 것."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판을 했겠나. 108명 중에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당·정이 문제."
"이번에 탄핵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년 동안 정권 못 잡는다."
12월 4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
또한 당일 대통령 회담에서 친윤 중진인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윤재옥(6선의 주호영, 4선의 윤재옥을 제외한 전원 5선)이 "이재명에게 권력을 이양해선 안되니 대통령의 탄핵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며 윤석열의 방탄을 강경하게 고수하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탄핵이 아닌 탈당이란 방향일지라도 엄연히 위헌과 위법 투성이 계엄에 대한 규탄 의견을 확고히 하는 친한계[114]와는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를 사수하려는 태도에 강한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은 박근혜 때와 달리 탄핵소추야말로 국민의힘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나 다름없는데, 탄핵소추가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 구속하면 결국 직무정지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 탄핵에 찬성한다면 그나마 박근혜 탄핵 당시 정도로라도 살아남아 후일이라도 도모할 수 있는데, 탄핵 부결 후 내란죄를 통한 파면이 이루어진다면 정당 자체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탄핵을 두번 당한 정당이 더 불명예스러울지, 내란을 동조하고 적극 찬동한 정당이 더 불명예스러울지는 따지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친윤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총 30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여야 소속 여당 108명, 야당 192명의 의원들 중 야당 192명만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며 여당에서 최소한 8명의 이탈표가 나와 총 200표가 모아져야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이러한 까닭에 야당만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므로 여당 내부의 단속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고 여당 심판론의 불길을 어떻게든 진화해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윤 계파를 비롯한 여당 주류 세력의 탄핵 저지 당론과 그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내부 분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2월 7일 오후 6시 실제로 탄핵소추안 표결의 국회에서 김건희특검법에 거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고 탄핵소추에는 투표하지 않은 채 퇴장한 뒤 의총을 변명으로 국회 내에 잠적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당론이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에 대한 적극 동조로 굳혀진 셈이다.
의총을 핑계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해 당사에 숨어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 의한 불성립으로 투표가 종료되자 일시에 줄지어 당사를 떠나 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 내부에 모여있던 시민들로부터 부역자라는 외침이 반복적으로 쏟아졌다. 이때 시민들의 비난에도 웃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던 인요한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윤상현은 12월 7일 국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해서 탄핵을 부결시키겠다, 12월 8일에는 배승희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탄핵돼도 1년 지나면 다 (보수) 찍어주더라라는 망언을 남겼다.
윤상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민 여론 수렴해 일단 탄핵을 부결시키고..
2:30초부터
윤상현: 김재섭 의원이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 욕 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두 박근혜 탄핵 앞장서서 반대했어.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사람들이)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근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이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30:36부터
다만 추미애 의원을 통해 12월 8일자로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 창원 시민 전체의 민란 쿠데타로 취급했음이 드러나서 적어도 부산, 마산 지역에서는 민심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116]
유상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과정에서. 아 비상,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유상범이 국회 브리핑 도중 내란에 동조했다는 자폭성 발언을 뱉었다#10일에는 TF를 통해 3~4월 하야를 중점으로 당론 통일화와 사태 해결 수습을 하겠다며 친윤이 아직도 권력을 부여잡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정작 그 말들이 무색하게 반란표가 터지면서 대통령 거부 불가 안건인 상설특검과 신속 체포안이 통과되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친윤의 수장인 추경호와 자신들의 대통령인 윤석열을 체포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자신들이 필사적으로 규탄하며 막으려 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준예산 상태의 예산안조차 통과시키게 만들면서 친윤의 경우 가뜩이나 추경호가 사퇴해버린데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흔드는 독단적 행위를 일삼은 덕분에 내홍이 끊어진 상황에서 10일을 기점으로 권력으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상태가 되버렸다.
심지어 추하기 짝이 없게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적으로 커넥션이 있는 극우 유투버[117]가 텔레그램을 통해 당 징계 건의를 올린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탄압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에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사보타주를 하는 행위에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발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커지면서 오히려 갈등에 불만 붙는 상황을 야기한 꼴이 되었다.
점입가경으로 위의 망언을 한 윤상현이 11일 본 회의에서도 비상계엄과 쿠데타를 헌법적인 정당행위라는 법을 1도 모르는 주제에 지껄인 망언을 하자 친윤계 의원들조차 문자를 주고 받아 윤상현의 입 좀 닥치게 만들어라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윤상현을 치워버리고 싶은 폭탄 취급을 해버리면서 친윤계 내에서도 서로에 대한 갈등이 불지펴지게 되었다.# 심지어 친윤계가 계획한 2025년 5월 대선을 위해 2월에서 4월 사이의 하야 건의가 윤석열의 강력 거부로 인해 폐기당하자 그 건의를 집행하려는 친윤 세력의 억지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비윤계 세력들이 친윤계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를 잃는 게 확정이 되어 자신들을 토사구팽시킨 친윤계 의원들에게 열이 단단히 받아서 성토와 불신 및 적대반응을 거칠게 드러내고 있던 상황에서 친윤계인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밀어주는 핵심 역할인 윤상현이 망언으로 국회에서 똥볼을 기똥차게 차준 덕분에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윤상현 때문에 피를 보는 상황을 만들 정도로 당내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라 더더욱 친윤계의 입지만 박살나고 있다.
여기에 12일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녹화한 영상이 방송된 이후로 완전히 윤석열의 내란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이 발생하자 탄핵 여론을 찍어누르기 위해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삼으면서까지 저항하려 하나 한동훈이 긴급 윤리위원회에서 친윤 중진들에게 할 말 있음 해보라며 역으로 발언권을 주자 말을 아끼다가 억지로 쥐어짜내 변명과 궤변만 지껄이는 추태를 보여준 건 물론 당 내에서도 친윤에 대한 성토와 반발이 거세짐만 드러남으로서 친윤 세력들은 이를 기점으로 정치적 사형을 당한 꼴이 되어버렸다.[118]
물론 담화가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계인 권성동을 70표 이상의 찬성표로 뽑은 것을 보면, 대다수 친윤계는 아직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2일 본 회의에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안 및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전부 반대하고 토요일의 탄핵도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발표가 무색하게 12일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4가지 모두가 국힘측 일부 의원의 찬성으로 전부 가결이 선포됨으로서 반란표가 발생했다는 꼴만 입증해버리고 말았다.
3.1.2. 한동훈 당대표의 반복적 태세 전환
"이번 탄핵,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12-05
2024-12-05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024-12-06
2024-12-06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그런 편법[119]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크게 비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불참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024-12-03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바꾸기'2024-12-03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자 비상계엄을 반대했지만, 이후 12월 5일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면서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였다. # #[120]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는데, 군 관계자들은 즉시 배제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이자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작 윤석열에 대해서는 탄핵을 막고 탈당만 요구한다는 이중잣대를 보였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은 안 되게 노력하겠지만) 탈당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보건데, 친한계, 최소한 한동훈 본인은 친윤계처럼 대통령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나 탄핵에는 선을 긋는 스탠스로 확인된다. 당 내에선 한동훈의 탄핵 반대는 탄핵=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는 곧 조기 대선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면죄부를 받고 대선을 치르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한 대표에게 여러 경로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
한동훈은 12월 5일 오후 11시 전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장 입회 방해, 탄핵 반대 의견 당론화 등 친윤계의 당대표 패싱에 불쾌함을 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이어 당대표보다 대통령 및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인 친윤 유력자들의 실권이 더 강한 기괴한 국민의힘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친윤 시절은 아니지만 당대표였음에도 당내 계파 장악에 실패하고 떠밀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종로에 출마하여 낙선한 황교안도 있다.[121]
그러나 12월 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탄핵은 막도록 하겠다는 전일 발언의 입장을 뒤집고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
한동훈이 의견을 바꾼 이유는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한동훈 본인도 이에 대해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윤석열의 체포조 명단에는 여당 정치인 중 한동훈 본인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야당도 아닌 여당의 당대표를, 그것도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을 체포조에 넣는 것은 사실상 살생부에 등재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한동훈 입장에서는 여당 정치인 중에 본인만을 국군방첩사령부로 체포 압송해 제거하려던 사실이 확인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윤석열과 직접 만난 이후로도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얘기가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준석은 탄핵을 막아내겠다더니 하루도 못 간다고 비꼬았으며, 이재명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러한 결정이 번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그러나 한동훈과 의견이 비슷한 의원들은 당내에서 비교적 소수이며, 심지어는 친한파에서조차도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자기 계파 내의 의견조차 제대로 규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
12월 7일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뒤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걸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조기퇴진을 하는 대신 탄핵엔 반대하는 걸로 다시 입장을 선회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이후론 극성 윤석열 지지자 파벌의 당원들이 한동훈의 줏대없는 태도에 질려버려 탈당하라며 온갖 협박과 사퇴 압박을 가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전체에게 손절당한 꼴이 되었다. 더욱이 추경호가 원내대표직을 사임했다 반려당한 탓에 대표로서의 입지도 완전히 없어져버렸다.
결국 한동훈은 12월 3일부터 단 하루도 못 버티고 매일 의견을 바꾸는 기록적인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의 체포 명단에 여당 정치인 중 유일하게 등재되며 직접적인 제거 대상으로 찍혔음에도 어느 한 쪽으로 스탠스를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 본인의 당내 지지층은커녕 친한계 의원 결집에마저 완전히 실패했다.
다만 12월 7일의 입장 발표는 윤석열과 한덕수와의 밀실회담을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본인의 권력을 한동훈에게 일부 이양하는 대신 한동훈은 탄핵에 반대하는 물밑 협약이 있었을 거라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8일 한동훈 대표는 6개월 내 하야 추진이 목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을 탄핵 심판은 물론 야당의 역할을 배제시키고 여당 주도의 수순이자 수단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정치적 목표에서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불성립을 이끈 의도가 있었음을 사실상 자인하였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냐"며 "한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인 것은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비난했다. #
반면 2010년대 정계에 등장해 애매한 태도로 인해 간철수라는 치욕적인 별명을 지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석한 뒤, "탄핵이 최선은 아니지만 여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조있는 의견을 내놓았다.#
12일 오전에 윤석열이 자폭성 대국민 담화를 또 하긴 했지만, 한동훈도 '윤석열의 군 통수권 포함 즉각 직무정지를 해야 하고 여당 의원들도 탄핵 투표를 해야한다'며 또 말을 바꿨다.# 더불어 입장 표명에서 기자 한 명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바꾸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적이 없습니다라며 본인이 반복적으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122]
3.1.3. 한동훈과 친윤계의 주도권 싸움
두 계파의 당내 갈등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 정국에서도 한동훈의 지속적인 태세 전환과 시시각각으로 험악해지는 여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망언들 때문에 권력의 추가 옮겨가고 있으며 본인들끼리도 물어뜯고 있다.표결이 있기 전인 7일까지는 명백히 한동훈이 본인의 계파인 친한파에게까지 버림받은 양태였다. 친한파 의원들은 대략 2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위에서도 언급되었듯 한동훈이 탄핵 반대를 외칠 때에도 친한파 의원이 대놓고 ‘나는 친한계지만 한동훈이 주장하는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할 정도로 친한계에도 손절당한 수준이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경태의 배신으로, 6일까지만 해도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7일 탄핵 반대로 의견을 송두리째 바꿨다.
친윤계 윤상현 역시 한동훈의 임기 단축 개헌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한 대표의 개인 의견이었고, 기존의 당론을 바꾸지 못했다"고 일축하고 친윤계에서 “한 대표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누구한테 마음대로 권력을 줄 수도 없다. 누가 한 대표 개인에게 권력을 줬냐”며 “그동안 탄핵 저지선을 막기 위해 참아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혼자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할 뿐더러 아예 원로 중진인 홍준표조차 "대표직을 달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탄핵 당시에 당대표(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했듯 당대표로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맞는 건데 원내대표인 추경호도 사퇴를 선언한 마당에 원외대표인 본인만 혼자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 찬탈을 꿈꾼다."라며 강도높은 수위의 비난을 하면서 당 내의 한동훈의 여론이 더더욱 악화되어 버렸다. #
그런데 한동훈이 한덕수와 손을 잡고 윤석열의 권리를 한덕수 총리와 함께 대행하겠다고 총리 책임 체제를 선언하면서 추경호를 뒷전을 넘어 아예 원내대표로서의 입지를 박살내는 것을 성공하자 상황이 또 바뀌었다. 즉 당 내 지지기반을 잃은 상태에서 일종의 미니 쿠데타를 해버린 셈이고 또한 친한계 의원들에게 추경호가 지속적으로 비상계엄 당시 의결 방해에 대한 원한으로 불링을 당하면서 리더십과 입지가 전부 파괴된데다 비상 계엄의 논란 요소가 하나 둘씩 까발려지면서 버티기 작전을 하기에는 본인의 처지부터가 위태로워진 탓에 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강행하겠다며 강짜를 놓았고 결국 그 끝에 사퇴를 해버린다.[123] 안 그래도 국민의 반발을 거스르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당의 주축 인물들이 주도권을 상실하는 상태는 버티기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당 내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지 기존에 탄핵에 반대했던 홍준표도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탄핵당해도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124] 식으로 글을 올리면서 탈출구를 만들려는 모양새이다.#[125]
거기에 10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능한 상설 특검법과 내란 용의자 전원 신속 체포안이 동시 가결이 되었고 덕분에 전 원내대표이자 국민의힘의 당 내 권력을 상징했던 추경호가 감금되면서 당은 완전히 치명상을 입어버렸다. 심지어 그 이유가 비윤계와 중립파 의원들의 반란표 때문임을 생각하면 친윤계는 숫자만 많을 뿐 사실상 입지와 권력이 10일을 기점으로 붕괴되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의총과 본회의 이후에도 친윤 중진과 중진들의 파벌에 속한 의원들이 비윤계와 중립파 의원들을 견제하거나 억압하려 들자 배현진 의원을 기점으로 "우리는 중진의힘이 아니며 중진 의견은 중진들 끼리의 의견일 뿐이다. 그러니 우린 우리의 길을 갈 생각이니 멋대로 억압하려 들지 마라."라는 강한 수위의 비판을 할 정도로 대놓고 친윤 세력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냄으로서 결국 내홍은 서로가 피를 보는 지경으로 번짐과 동시에 균열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126][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이 11일의 본 회의에서 쿠데타와 민주주의 탄압을 헌법에 의각했다는 망언을 자랑스럽게 떠들어준 덕분에 이젠 친윤계의 핵심 중 하나인 윤상현도 지지와 표를 잃게 되어 열받은 다른 친윤계들에게 폭탄 취급을 받아 배척당하게 되었고 본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이재명을 불출마 시키지 않으면 탄핵 투표 표결이나 찬성표를 거부하겠다고 강짜를 부려서[128] 또 한번 자살골을 넣는 짓을 해서 이젠 스스로 윤석열과 함께 자신들의 당의 멸망을 택하는 길을 골랐다.
3.1.4. 기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0명은 12월 7일, 놀랍게도 사태의 원인은 다수당의 힘을 믿고 예산 혼란과 사법부 겁박, 탄핵 남발 등 입법부의 횡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성명문 씩으로나 만들어 게재하는 적반하장의 추태를 보여주었다.#4. 행정기관
4.1. 대통령실
12월 4일 오전 4시경 국무회의 소집 후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어 행정적인 계엄령을 해제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의 사임 의사 표명을 시작으로 국무위원까지 내각총사퇴를 표명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윤석열 본인은 6일 한동훈 여당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직후 단독회동을 가졌으나, 이 자리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는 발언을 했다. MBC 사실상 상황 인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한 대표도 '직무정지에 대한 입장을 뒤집을만한 대통령의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회동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의 음모라는 같잖은 음모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채널A
이후 12월 10일에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받은 지시 내용이 유혈사태와 관련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더민주 박범계 의원이 주장했다. 서울신문 그리고 동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육군특수전사령관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겨레
4.2. 국방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 부화수행[129]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수괴(首魁): 사형
-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피해의 적고 많음을 떠나 결과적으로 국방부 및 군의 위법한 행동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서 이 계엄령에 참여한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130],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의 제35특수임무대대 및 군사경찰단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또다시 내란 가담, 반란 가담, 계엄군이라는 오명(汚名)을 얻어 신군부의 계엄령 이후 45년이 지난 2024년에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불명예를 얻었다. 軍, 국민에 총구 겨눠…45년 만에 ‘계엄군’ 오명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계엄군에 동원되어 국회에 출동한 군부대인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예부대지만 이들 대부분이 계엄령에 비관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부 장악 실패와 계엄군의 비협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애초에 출동하는 군인들에게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회로 진입한 특전여단은 갑작스런 상황에 올바른 명령을 하달받지 못했고, 작전내용은 북한과 관련된 임무로 설명되어 있어 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 또 이때 무작정 출동을 거부하며 항명할 수도 없고[131] 그렇다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작전에 실전처럼 강제로 진압하기도 뭐하니 보여주기식 동작만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132]
현장의 계엄군 병력은 포고령에 의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의사당 진입 당시 출동할 때부터 천천히 걸으면서 출동했고, 시민과의 몸싸움 도중 상황이 격해질 것 같아지자 바로 손을 들고 물러나며 자제했고, 소화기 살포나 집기 바리케이드 같은 보좌관들의 저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상당수 소총에는 시뮤니션(훈련탄) 노리쇠가 장비되거나 탄창이 삽입되지 않아 처음부터 살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전투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뛰는 것도 어정쩡' 최정예 계엄군이 왜?…"명령 안 따를 순 없고" 딜레마[영상] [133]
비록 제1공수특전여단은 폭력을 동원하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의 창문을 깨고 진입했으나 창문을 재빠르게 타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창가에 있는 화분이 깨지지 않게 옆으로 치운 후 손을 잡아 한 명씩 끌어올려 주고 방에 진입한 후에도 느리게 걷는 등 보여주기식 동작을 취했다.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는 언론인도 제지하지도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가 가결되자 계엄군은 별다른 정부나 계엄사령부의 해제 명령이 없었음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의회 건물에서 철수하였고 동원했던 차량을 통해 강성 시위대 사이를 뚫고 돌아갔는데, 무력 진입을 하지 않았던 만큼 장갑을 벗고 수신호를 하면서 돌아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철수한 군인들을 “계엄 선포에 따라 군이 출동했지만 헌법에 따른 국회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모습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국회의장 “군사 쿠데타 기억 가진 국민들, 군의 성숙한 모습 확인”(2024.12.04. 오전 2:32)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과 보좌관, 국회 직원들 또한 계엄군 병력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저지했다. 계엄군 병력과 시위대/국회 직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기는 했으나,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부상자도 계엄군이 아닌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골절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뿐이었다.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적으로 대항한 시민, 초유의 비상사태에서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적 절차를 지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해낸 국회 구성원들 모두 위법적인 계엄령을 저지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4.2.1. 계엄사령관 선임 관련
계엄법 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엄법 5조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후 빠르게 제 3대 계엄사령부가 발족되었으며 계엄사령관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가 임명되었다. #
하지만 계엄사령관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계엄사령관으로 대장 의전 서열 1위인 동시에 하위에 계엄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계엄과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인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행위도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라 통제가 쉽지 않아 이례적으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웠다는 추측이 있다.
예전 12.12 당시에도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박정희 때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은 등, 역사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온 전례가 있다.# 다만 이는 육군본부의 힘이 강하던 45년 전 군부독재 시절의 이야기로, 합동참모본부가 군령권을 최종 장악하는 최고사령부로서 자리잡은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업무를 총괄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 겸 통합방위본부장을 맡으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민군작전부 산하에 계엄과가 편성되어 계엄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대해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 당시 문건에도 이순진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육군참모총장인 장준규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해 규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4.2.2.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점령, 주요 인사 체포 및 구금 시도
국회 내에 진입했던 병력 중 일부는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의 체포 및 구금을 시도하려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이외에도 시민들과 말싸움을 하고 충돌도 있었던 서울특별시경찰청 국회경비대 경력들도 현장에서 비난을 들어야 했다.설령 아무리 보여주기식으로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헌법기관인 국회를 공격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한 계엄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국회 진입 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은 그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 직접적으로 헌법기관에 침입하여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엄군이 도착한 이후 무장한 채로 국회에 침입하고 국회 소집을 방해하고 국회의장과 여야당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창문과 문 등을 부수며 물리적으로 진압을 시도한 것은 설령 계엄령이 합법이더라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란, 내란 적극 가담자는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장에 직접 투입된 계엄군 중 사병들은 반란, 내란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가 참작될 여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1. 최초로 계엄령으로 동원된 것 자체는 그 계엄령이 불법으로 선포된 것인지 일개 병사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참작할 수 있다. 2. 부당한 명령에 항명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는 상부의 작전 지시부터가 허위 정보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 드러났고, 북한이 국회에 개입하였다는 허위 정보와 그를 근거로 한 명령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없을 때는 긴박한 출동을 앞둔 마당에 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항명을 할 확실한 근거까지 된다고 보긴 어려우며, 사병 입장에서 상부의 지시내용이 거짓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어야 하지만 투입 계엄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3. 또한 계엄군에 내려진 단편명령 또한 23시까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라는 내용이었고 작전상황은 여러 지시들로 인하여 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국회에 도착한 이후 작전상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의 보인 소극적인 행동들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계엄군을 이루는 부사관과 병사의 기소와 처벌에까지 이르기까지는 여론의 반응이나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군 인적자원 손실) 등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까지 계엄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현재 개인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국민들 역시 단순 가담자 역시 엄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부당한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잘못이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라야 했던 말단 군인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여론이 있고# 현장에 있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철수하는 군인들에게 물리력의 최소화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박수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말을 보냈다.#[134] 이외에도 707 특임대 중사 출신인 배우인 이관훈이 계엄군으로서 출동한 707 특임대 후임들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포착[135]되었다.
| '야당 경고용'이라던 대통령…계엄군들이 받은 명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 JTBC 뉴스룸 |
| "국회 점령·의원 체포" 작전‥뚜렷해지는 국가 전복 음모 (2024.12.05/뉴스데스크/MBC) |
4.2.3. 계엄군의 중앙선관위원회 장악, 민주당사 공격, 언론 통제 시행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 등으로 나눠 진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계엄군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언론, 경찰서, 주요 지점 등을 점령하기는커녕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 변희재는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의 레파토리인 부정 선거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짜깁기용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관위의 데이터를 소량의 수준으로 훔쳐내기만 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보수층에게 22대 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리기 위한 포렌식 작업의 샘플을 얻어간 것이다. 실제로 12월 8일에 추미애 의원이 긴급 공수하여 드러낸 계엄령 문건에서 415 선거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가 드러나면서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137]또한 민주당사에 특전사를 배치하여 유신 헌법 시절 YH 사건 이후 45년 만에 야당 당사에 군경을 투입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 프레임을 벗기 힘들어졌으며, 오히려 야당에게 탄핵 소추의 빌미만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공중파는커녕 인터넷 언론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여론조사 꽃과 같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사 및 여론조사 회사에 계엄군을 투입해 통제하려 한 시도가 있었던 만큼 위의 부정선거 여론 조작을 위한 공작이란 변희재의 설명을 뒷받침하게 만들었다.
4.3. 행정안전부
4.3.1. 재난문자방송 미발송 정보통제
재난문자방송이 긴급사태라고 할 수 있는 계엄 선포에 전혀 발송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사태가 종료된 직후인 6시 20분 경에는 도로결빙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된 것을 보면 충분히 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즉 행정안전부 측에서 시민들의 집결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자 발송을 저지하였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다.[138]행정안전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는 12월 3일 23시 30분 경에 폐쇄되었으나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시간이 22시 30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선포 기준이 23시였으므로 발송까지의 시간 여유는 충분했다. 이후의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보도도 있고, 공무원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설령 폐쇄가 되었더라도 애초에 계엄 선포와 청사 폐쇄 사이에는 시간 간극이 있으므로 ‘담당자가 없어 보내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불가능하고, 후술하듯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사 내에 남아있었다는 뜻이기에 출입 금지 설은 의미가 없어졌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를 비롯한 4가지 요건[139]으로 재난안내방송의 송출을 요구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재난문자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송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언급하듯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라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는 해석을 내세워서 문자 발송을 막은 것이다. 이는 곧 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아니라 행안부의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140]과 계엄법[141]에서는 계엄령을 오직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어떠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었느냐와 별개로, 계엄령 자체가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다.
4.3.2. 국회경비대의 내란 동조
온건한 대처로 대체로 우호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계엄군 장병과 달리, 국회경비대와 그 상급기관인 경찰은 국회의원들이 원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애초에 국회에 계엄군이 돌입한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법리 해석 문제에 대해 동정과 정상참작 여론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군 장병과 달리 이들은 애초에 주 임무가 국회 방어라는 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가 없기에, 의도적으로 국회의원을 방어하고 계엄군에게는 길을 내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상급기관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 전화를 받고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히며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특히 이번 사태의 유일한 부상자인 임광현 의원이 국회의사당 출입 저지를 하려는 국회경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
아예 국회경비대를 행정부 소속에서 입법부 직속[142]으로 옮겨 완전히 새롭게 재창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2024년 12월 4일부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출입금지 사유는, 국회를 경비하는 것이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들과 보좌관, 그리고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와 지시 없이 통제했기 때문이다.[143]
5. 유사 사례와의 비교
5.1.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박근혜 정부 탄핵 사태 당시 대두되었던 계엄령 시도와 그것이 사전에 차단되면서 무마되었던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과의 유사성이 비교되었고, 실제로 방첩사가 포고령을 작성하면서 이 문건을 참조했다는 사실까지 보도되었다.12
문건이 작성된 2016년도는 20대 국회로 22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였지만, 20대에 비해 22대의 야권의석은 단독으로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의석이 더 늘어났다. 또한 2017년 발견된 문건은 미국 대사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계엄령이 선포되는 당시 정재계에서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까지 서술되어 있던 준비성과도 비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2024년 2월 검찰청에서 내란예비음모에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처리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5.2.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보리스 옐친 행정부 시기 러시아의 헌정위기 당시 친위 쿠데타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다. 당시 러시아 역시도 국회에 대응되는 러시아 최고회의가 보리스 옐친 정부와 대치했으며, 보리스 옐친은 군사력을 동원해 러시아 최고회의와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했기 때문이다.[144]
차이점이라면 보리스 옐친의 친위 쿠데타는 당시에 생각보다 낮지 않은 지지도[145]와 군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성공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종말을 맞이했다면[146],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취임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국정 지지도와 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사실상 명령을 거부하며 완전히 실패했다는데에 있다.
6. 개선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지만,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추후 이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6.1. 대통령 및 행정부
-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진행된 국무회의는 최소 정족수 11명만 채운 뒤 고작 5분만 진행되었으며, 대다수 각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대통령의 독단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강행되었다. 때문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에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나아가서 개헌을 한다면 계엄을 없애버리거나[147]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대통령의 각료 인사권 통제 강화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충암파 인사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임명이 강행되었고 결국 이들은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부역자가 되고 말았다.[148]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장관 임명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도록 헌법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6.2. 국회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조건 완화 필요성
헌법에서는 국회 재석의원 과반인 150인의 동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190인의 만장일치 동의로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당한다면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149] 만약 국회가 여대야소 상황이었다면 계엄에 동조하는 여당의원 다수의 반대로 계엄 해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의 계엄 동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정족수만큼은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긴급명령처럼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계엄군의 국회 점령시 대처법 마련
이번 비상사태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늦어진 덕분에 190인의 의원이 국회로 들어와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었으나 만약 계엄군이 빠르게 국회 점령을 완료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국회법 73조 2항[150]에서 본회의가 어려우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계엄세력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경비대의 입법부 직속화 필요성
국회경비대는 국회 소속인 아닌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다.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받고 국회로 들어오려는 국회의원들을 막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경비대를 입법부 직속으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6.3. 선관위 및 타 헌법기관
- 선관위 및 타 헌법기관 직속 경비 부대 필요성
계엄군은 국회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하여 직원을 감금하고 시설을 촬영한 뒤 돌아갔다. 국회의 경우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부를 경호하지만 선관위는 그러한 경호 병력도 없어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입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계엄군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도 체포하려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법원에서도 크게 반발하였다. 때문에 국회 외에도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타 헌법기관에도 자체적인 경비 조직을 창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4. 정당
- 보수정당의 과거사 반성 필요성
보수정당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을 높게 평가하지만 정작 과오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미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관련 피해자들과 사건들을 좌파, 반란, 폭동이라 폄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사실 김영삼이 3당합당으로 민정당계 정당을 장악하면서 하나회를 숙청하는 등 적어도 권위주의 색채를 줄였지만, 김영삼이 정계에서 물러나면서, 최소한 극우는 아니었던 상도동계가 점점 줄어드는 대신 그 자리를 뉴라이트 등의 극우가 채우고, 박근혜가 정계로 진출하면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있는 계층을 지지층으로 채우다 보니 점점 보수정당의 과거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음모론과 역사 미화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불러왔고 이러한 극우 세력의 영향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독재 야욕을 보인 것도[151], 계엄 이후 보수 내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 소극적인 보수정당의 자세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보는 시각이다.
6.5. 한국 사회 전체
-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 타파
외신들은 이번 계엄의 근본적 원인이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에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과 영향력, 상명하복에 가까운 당정관계,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정경유착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문화가 계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며,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타파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진단했다.#
-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극우세력 청산
이들은 2020년도 이후부터 극단적인 주장, 음모론 등 셀수 없이 많은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이전까지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대통령이 경도되었음이 명확해진 이상 표현의 자유의 임계점을 넘긴 것이나 다름없고, 극우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윤석열 일당의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극우세력에게도 내란선동죄를 물어 처벌할 필요가 있다.
7. 기타
- 시작부터가 위법한 계엄령 선포여서 도저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만한 여지가 없다. 이 와중에 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입하여 서버를 수색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스카이데일리 등 일부 극우 매체와 4.15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내렸다",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등의 발언을 내세워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12월 12일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자 이게 남은 희망이라는 양 끊임없이 이러한 주장들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으로도 내란동조죄에 해당한다.
- 전두환 정부 이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최초로 선포된 계엄이다. 이는 10.26 사건으로 인한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152] 440일간 있었던 최규하 정부~전두환 정부 이후 45년 만의 첫 계엄령이며[153], 이후 제6공화국 및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최초의 계엄령이자 17번째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다. 동시에 헌정 사상 최초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상정되어 190인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 전 세계 계엄령 및 이에 상응하는 군사 통제령 선포 사례 중 가장 최단기간[154] 동안 지속된 계엄령 사례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 계엄이 2시간 34분이라는 매우 빠른 시간에 실질적으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최초 언론 및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삼일천하에서 따 온 '3시간 천하'로도 지칭된다. ## 실질적인 계엄이 종료된 이후엔 '2시간 천하'로 지칭하는 경우 역시 생겼다. # 쿠데타군에게 쿠데타 주모자가 체포된 쿠데타인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도 3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 계엄의 실질적 유효 기간이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의 상영시간인 141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 계엄령 해제 건의안이 가결된 12월 4일은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실패한 쿠데타, 삼일천하로 유명한 갑신정변에서 정확히 140년째 되는 날이다.[155] 또한 2024년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갑신정변과 발음이 비슷한 갑진정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는 삼일천하도 아닌 길게 잡아도 겨우 6시간 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묶여서 조롱받았다.[156]
- 8년 전 2016년 12월 3일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인 주최 추산 232만 명이 집결했던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있었던 날이다.
- 덧붙여 딱 29년 전인 1995년 12월 3일은 윤석열 본인이 대학시절 모의재판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던 전두환이 구속된 날이다.
- 계엄령 선포부터 계엄령 해제 의결까지의 과정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기엔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계획에서 허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데다 검찰총장까지 했을 정도로 법을 잘 아는[157][158]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냐는 것이다. 현 시기는 고도화된 통신과 인터넷 발달로 정보통제가 어려워 계엄의 성공과 유지도 20세기 시절보다 훨씬 어려운데다가, 발령 명분도 극히 부적절한데 포고문에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시행 자체로 발생할 정치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하면 아무리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던들 시도 자체가 초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다른 숨은 의도는 없는지에 관해서 여러 음모론들이 생산되고 있기도 하다. 계엄의 부당성과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고사하고, 도대체 이런 일로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틀튜브에 심취해서 부정선거론을 맹신한 나머지 계엄령을 강행했다는 추측#도 존재했고 이는 12월 8일 추미애 의원의 기자 회견으로 공개된 계엄 문건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 같은 해 여름에 발생했던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 사태가 벌어진 지 반년 만에 국가 내부에 군경을 동원해 내부 특정 집단을 제압하려는 사태가 벌어져 국격이 실추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처럼 다량의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만일 군이 국회를 점거하는 데에 성공했다면 추가적인 대치로 인한 소요사태로 유혈 대립 가능성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었기 때문. 방글라데시 시위로 인하여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결국 인도로 도망쳤다.
- 특수부대의 군 장비 및 무장상황, 훈련 계획, 지휘계통 등 민감한 기밀이 정치권, 군, 언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번 계엄 행위 그 자체가 완전한 위헌•위법 투성이인데다 인명 살상 수준의 행위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요소까지도 밝혀졌기에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더 지배적이다.
8. 관련 문서
[1]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불참으로 간신히 탄핵소추안을 막았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본인의 행보마다 탄핵 여부가 갈려지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보다 더 위험한 건 내란죄가 인정되어 탄핵 절차나 하야 없이 바로 긴급체포되어 동시에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탄핵을 당하든 내란죄로 체포되든 윤석열은 제 임기를 채우는 게 불가능하며 향후에 받을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2] 정작 본인들은 정권 교체 10년 주기 징크스도 깨고 박근혜 탄핵 5년 만에 집권했다는 점에서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다. 물론 윤석열의 죄가 하도 큰지라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다.[3]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 의원인 박종철. 그는 SNS로 적극적으로 계엄령을 지지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당했다. 이에 사과문까지 쓰면서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대부분의 부산 시민에게 사퇴 압박 시위를 당하더니 이후 잠적했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친윤 세력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행동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12월 4일 새벽 국회로 가서 표결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기 위해 국회로 갔다가 경찰에 막혀서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 그리고 당시 서울에 없어서 참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의원들은 비교적 욕을 덜 먹고 있다. 물론 친윤계는 제외.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로 당론을 발표하자 역풍이 더욱 불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에서의 시위까지 커지고 있다.[4] 이때문에 매불쇼의 12월 5일 방송에 참여한 김용남도 여당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 찬동과 탄핵 반대를 고집하며 우격다짐으로 구는 국민의힘 중진들의 태도에 '이것들이 정말 국회의원인가?'하는 표정으로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여준다.[5]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은 논외. 다만 김상욱은 자기 당론을 따라서 반대를 했지만, 이후에 "투표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건 물론 국회의원의 의무다"라는 논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안듣는다면 탄핵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6] 사실 5.17은 10.26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이와 함께 정치활동과 시위 등을 원천 금지시킨, 엄연히 놓고 보면 10.26 계엄령의 연장선이었다.[7]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 계엄 수뇌부가 이번 계엄령 사태의 모범으로 삼은 것이 전두환 신군부, 즉 5.17 내란이라는 의미다. 윤석열은 과거 전두환을 옹호했던 적이 있다.[8] 다만 무조건 성공하는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갑신정변처럼 실패한 사례도 있다.[9] 드라마 5공화국이나 5공 소재를 한 만화에서도 군인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휴가 통제같은 압박을 가하면서 "너희들이 이러는 거 다 간첩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매일 굴려대고 이로 인해 악만 남은 군인들이 시민들의 강경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10] 이정도면 사실상 제대로 된 군사 병력이 아닌 개인의 사병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에 가까운데, 이렇게 놓고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와해 가능성도 정보유출 가능성도 커진다.[11] 긴급명령권은 대통령이 비상시에 입법과 같은 효력을 내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자주 남용하면 입법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독재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권한이다. 다만 긴급명령은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도 금융실명제 때문에 한 번 쓴 적이 있었으니 꼭 못 쓸 것도 아니고, 본인 말마따나 "입법부가 자꾸 행정부에게 어깃장을 놓아서 나 역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맞받아칠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역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확률은 적지만, 적어도 비상 계엄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12]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올라온 상태였다.[13]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일하다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빚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14] 당연히 국회 관계자는 물론 대통령실 대부분의 참모진들마저도 여기까지만 말할 때만 해도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겠거니 했지 상식적으로 비상계엄을 꺼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15]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의 명분으로 야당의 대규모 예산감액 등 예산폭거를 제시했으나, 실상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예산안의 감축규모는 정부안이 훨씬 더 컸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민생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약 13조 규모를 감축했으나, 야권이 주로 감액한 예산은 이른바 정부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예비비에 집중되어있고, 특히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약 4조원 규모를 감축하였다. 즉 야당의 예산폭거를 들먹이면서, 이로인한 국정과 민생의 저하를 명분으로 들었으나, 실상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민생예산을 더욱 감축한 건 정부측이었던 만큼 사실상 이 또한 명분으로서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16]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그나마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진도개가 발동되었다.[17]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18] 미국조차 진짜로 소련과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나 역사상 최대의 위기였던 9.11 테러 당시에도 끝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다만 9.11의 경우 일설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는 누가 공격자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했는데 만약 군사 쿠데타인 상황에서 계엄령을 발동해 군대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면 정부가 내부의 적에게 전복될 수 있었다. 그래서 공격자가 누군지 확실히 판단하느라 계엄령을 발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 뒤집어서 말하면 진짜 내부의 적인 간첩이 국가 정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할 경우, 역설적으로 계엄령은 내부의 적에게 정부 전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기에 절대 해선 안되는 최악의 수란 뜻이다. 즉 이 계엄령은 명분도 없지만, 명분이 사실이라쳐도 실리조차 챙길 수 없다는 뜻이다.[19] 당장 서울의 봄(영화) 전두광의 명대사인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를 생각하면 된다.[20] 심지어 엄연히 대통령의 측근인 대통령실 비서실조차 계엄 논의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며,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이를 이유로 사임했다. 즉, 대통령이 대놓고 자기 측근을 배신해버린 셈.[21] 다른 언론사 다 놔두고 왜 하필 세력도 크지 않고 평가도 크게 갈리는 김어준 쪽만 통제하려 했는지는 불명이었는데, "김건희가 김어준과 그 방송을 병적으로 싫어해서 먼저 공격했다"는 진위 불명의 설명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되기도 했다. 이는 추후에 김어준이 아니라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꽃을 습격하는 겸 김어준을 습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22] KBS의 경우 국회의사당에서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로, 도보로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다.[23] KBS보단 멀지만 그래도 10km가 안 되는 거리라 도로를 이용하면 금방이다.[24] 이는 의도와는 달리 김어준의 체급과 명성을 한층 올려주는 계기가 되었다.[25]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자신도 막기 위해 나서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수많은 보수 언론 평론가들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번 계엄령의 원흉인 국방장관조차 우리 머리속에 계엄은 없고 불가하다라며 민주당을 맹폭했다. 현재는 사실로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그만큼 뜬금없어 보였으며, 윤석열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고작해야 2017년처럼 문건이나 계획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고 여겨졌을 뿐, 실제로 실행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결국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자 조선일보를 비롯해 박성민 민 대표, 진중권 교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 비난하고 나섰던 이들이 민주당에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26] 차라리 이재명이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계획을 포기하고 민심을 얻는데 노력했더라면 정치인, 국민들이 이재명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지지율을 떨어지게 할 수 있었다. 달리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27] 위 문단처럼 속도전을 개시하려고 했다면 현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사관들이 가장 빨라야 했으며, 최소한 바로 부대를 이끌 수 있는 사단장이나 여단장급 정도는 포섭해야 했다. 12.12사태 때도 반란군은 하나회 조직을 통해 사단장은 물론이고 일선 대대장급까지 포섭한 상태였다. 허나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이라는, 너무 윗선에서 하달식으로 총책이 내려지다 보니 당연히 현장 인원들은 하달 받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어렵잖게 인식했고, 심지어 사전 준비는커녕 정보 하나 공개되지 않고 그냥 내려버렸으니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할 명분조차 불투명했다. 즉, 속도전에 가장 필요한 현장 장악력과 빠른 지휘 전달 체계는 정작 하나도 제대로 설계된 게 없었던 셈이다.[28]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작전 요원들이 교전할 의지가 없는데다, 국군의 반격을 받을 수 있다.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한 전두환도 까닥 잘못했으면 국군의 반격으로 쿠데타에 실패할 뻔했다. 상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 또는 전가하려고 할 경우 하급자는 상급자의 통솔을 잘 따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보다 국무위원 및 담당자를 나무라는, 일명 "격노"하는 모습이 더 자주 나왔고, 채상병 사건에서도 일선 지휘관과 수사단장은 처벌하면서 정작 책임이 제기되는 사단장은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꼴을 두 눈으로 지켜본 위관/영관급들이 아무리 달콤한 제안을 받는다 한들 이를 믿고 적극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는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부사관/병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수틀리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채상병 사건'의 당사자의 위치가 될 수 있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흡한 정치 능력과 강압적인 인원 관리가 계엄령 실패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29] 계엄사령부직제[30] 용산기지에 위치한 국방부와 합참이 공동으로 쓰는 청사에 있다.[31] 일반 보병대대는 1개 대대가 300~450명 병력이나 국회에 진입한 특전여단은 180~200명 정도가 1개 대대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병력은 지상으로 진입한 부대가 1공수 약280명(1개 대대 + 1개 지역대 규모), 기동헬기를 통해 추가 착륙한 707특임대가 약200명(1개 대대), 군사 경찰과 1경비단 약210명, 사복 차림의 방첩사 요원 50여 명 등이다. 이외에 9공수 2개 대대(약400명)가 국회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었다.[32] 대통령실 중심으로 설정된 P-73A 공역은 원칙적으로 드론을 포함한 어떠한 비행이 허가되지 않는다. 자신이 추진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 때문에 자신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33] 평시에는 통제 권한이 수도방위사령부 있다.[34] 전개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에 계엄군이 접근하기 시작한 시각이 3일 23시 30분 경부터다. 계엄령 선포에서 국회 진입 시작까지의 시간이 1시간 넘게 지났다.[35] 당시 국회 입구의 충돌 상황 라이브 영상을 보면 출입구용으로 바리케이트화 시킨 부분이 아닌 회전문 부근에서의 약한 몸싸움만 벌이고 있었으며, 실질 입구에는 그 와중에도 출입이 이뤄지고 있었다.[36] 국방부장관 후보 시절에 계엄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반박하며 남긴 발언.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도 계엄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부분만 빼면 상황이 발언 내용과 똑같이 흘러갔다.[37]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이를 통지하지 않아 시작부터 불법이었다. 또 계엄 다음날 국회에 동원된 계엄군 부대원이 부대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언론에 증언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계엄군 지휘부가 국회를 완전히 점거하고 국회의원을 무단 억류하여 불법 계엄의 합법적인 계엄 해제 시도를 차단하려 한 의도가 명백해졌다.[38] 이 시기 작전에 투입된 병력들의 나이대가 사병들을 기준으로 월드컵 베이비 세대에 해당한다. 이전 계엄에 투입된 병력들의 60년대생들에 비해 한껏 상승한 의식 수준과 교육 인프라로 인하여 수용된 정보가 많은 세대들이기에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은건 이런 지시를 받은 계엄군도 똑같다는 뜻이다.[39] 먼지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파란색 칠로 구분 가능[40]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건 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입되더라도 접촉의 최소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41] 이 중 한 군인이 철수하며 허리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저희 쫌 편하게 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진실된 사과가 아닌 편하게 철수해야 되니 그만 따라오라는 의미로 한 대답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최소한 계엄군들도 일반 시민을 적군으로 인지하지 않았고 반말이나 욕설같은 험한 말은 하지 않았으며 작전 종료 후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는 있다.[42] 원칙적으로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철수 발표가 있기 전까지 계엄사령부는 유지되며, 계엄사령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계엄군은 지휘관이 명령한 장소에 주둔하고 있어야 한다. 계염해제안이 가결되자마자 계엄군이 철수 준비를 하고 철수했다는 것은 투입된 대원들과 지휘관도 정상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43] 6월 항쟁은 군인 출신 정치인들과 고위 장성들이 시도만 했을 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장성급 실무진들의 반발로 군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고, 4.19 혁명 당시에도 군은 계엄활동을 하되 평화적인 시위대와 최대한 충돌을 자제하는 중립성을 보였다.[44] 개인 단위인 군인 한 명이 휴가를 나갈 때조차도 부대에서 출타 교육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대민 마찰, 즉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싸움이나 마찰을 피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다.[45]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들은 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발밖에 나올 수 없는 조문들로 가득했다. 6항조차 ―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뒤집어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강요하겠다."라는 항목이다. 애초에 포고령 내용 전부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통제다.[46] 학살 가해자들이 '학살 대상'을 악마화하는 것은 동서고금 막론한 현상이었다. 나치 독일의 독일 국방군과 슈츠슈타펠은 유대인과 슬라브족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대상화했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잔혹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군 역시 우크라이나인을 네오나치로 간주하고 부차 학살, 이지움 학살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거리낌없이 자행했던 것이다. 미얀마군(떳마도)은 아예 민간인과 분리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별다른 죄책감없이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는 것이다.[47] 공산주의 맹주국이었던 소련은 이미 33년 전에 붕괴되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후진국으로 추락한지 오래인데다가 도발할 주제가 없어 똥이나 보내는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매일같이 핵폭탄을 들이 밀며 협박하지만 북한군의 현실을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을 그저 비웃음거리로 여기는 판국이다.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舊 공산권 국가들 중 가장 강한 국력을 가진 중국이 신냉전 형태로 미국과 국제사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에 따른 반중 정서도 대한민국에 많이 퍼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가져서가 아닌,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주변국들을 상대로 고자세 외교를 펼치는 패권주의 및 이러한 중화사상에 쩌들어서 타국인들을 상대로 마찰을 빚는 중국인들에 대한 반발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반공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48] 단, "사회적 동물"인 인간인 이상, 개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기반만으로는 이번 사태에서 군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지탱하기란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다. 당장 이번 사태의 결정권자부터가 역사를 안다면 여당이나 우파 언론에서 몰아간 것처럼 감히 시도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던 계엄령이라는 자충수를 두었다. 사람은 군중심리에 쉽게 휩쓸리는 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군인들이 스스로의 손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에는 그들에 대한 통제가 허술했던 윤석열의 무능 덕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서술된 바와 같이 병력을 움직이기 위해서 행했어야 할 군의 포섭부터 사전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임무를 수행시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다. 즉 국회를 적으로 인식시키며 그들에 대한 적의를 심기 위한 정보의 통제 및 조작된 정보의 제공과 같은 세뇌를 비롯한 작업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무 투입 전이라는 단기간에만 폰을 제출하게 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전투의지를 형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충분한 기간 동안 그러한 세뇌를 가했다 하더라도 성난 국민들 속에 그들의 인식은 정상적으로 돌아왔겠으나, 투입된 특전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면 그사이에도 윤이 목표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빛을 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49] 어찌보면 군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란 집단의 이론과 실체 간 괴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무리 군대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집단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고 목적도 모호한 명령을 내리면 하위 인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이를 겉으로는 따르는 척만 하고 제대로 수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선 말단 장교와 부사관들은 직업군인이고, 명예를 찾아 특수부대에 자원입대한 사람들이라 보신주의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주주의를 명백하게 국시로 삼고 있는 국가의 군대가 국회와 민중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라는 부적절한 명령을 받는다면,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이상 4.19 혁명 당시의 대한민국 국군의 행보나, 1989년 루마니아 혁명 당시의 루마니아군이 보인 반응처럼 역으로 정부를 향해 총부리를 돌릴 수도 있다.[50] 사실 이는 12.12 쿠데타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였기에 적은 병력으로도 충분했던 것이기도하다[51] 만약 대한민국이 북한을 정말로 선제타격하는 순간, UN은 한국이 아닌 북한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UN의 경우 어떠한 경우나 국가라 할지라도 전쟁을 먼저 건 쪽을 규탄 및 제재를 해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즉, 윤석열이 아무리 북한을 선제공격해도 전쟁을 먼저 건 쪽이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VS 북한, UN의 상황이 발생하며 이 경우엔 미국은 그냥 대한민국을 손절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국군의 경우 이렇게 판이 커지기 전에 솔레이마니식으로 암살시켜버렸을 것이다.[52] 엄밀히 말하면 장갑차는 아니고, K-151 현마, 즉 소형전술차량이다. 하지만 군사부문 지식이 방대하지 않은 일반인들 눈에는 차이가 없어보였을 것이고,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안에 떨었다. 이와 비슷한 사유로 1여단장, 특전사령관 등이 "저격수는 운용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한데 반해 저격용 조준경(스코프)가 달린 총기를 든 병력들 사진이 찍힌 것에 대해 단독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됐지만, 사실 그들은 정말로 저격수가 아니라 지정사수였을 뿐이다. 다만 일반인들은 저격수와 지정서수를 구분할만큼 군사적 지식이 많지 않았을 뿐이다.[53] 이 실탄을 지참한 것 때문에 큰 논란이 벌어졌지만, 이번 사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참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애초에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병사들로 구성된 5분대기조 조차도 실탄 박스와 포승줄은 챙긴다.[54] 다만 이렇게 '애매한 지시'를 내렸거나 국회를 진압하라는 진짜 지시를 뒤늦게 내렸다고 놓고 보면 이들의 행보가 얼추 이해가 된다. 만약 진작에 이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상세한 명령이 내려졌다면 충분히 항명할 가능성이 있었다. 사실상 내란에 가담하라는 꼴이니 말이다. 이 경우엔 설렁설렁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당장 진입을 멈추고 명령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투입 직후에야 저런 엉망인 명령이 내려졌다면, 일단 따라야 하긴 하는데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고 점점 뭔가 잘못된 걸 느껴 천천히 움직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55]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들이 사태가 수습된 이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거 전역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전사들은 개개인이 모두 직업군인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군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인데, 이번 계엄사태는 그 국가에 대한 반역에 스스로 가담한 꼴이기 때문이다. 특수부대 하나하나를 양성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사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56] 위에 언급한 방첩사 요원들의 라면항명이 그 예. 이 경우 주동자에게 라면값 등을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판결문에 적시하여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57] 조갑제는 강경 보수, 정통 반공주의자 정도로는 볼 수 있어도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파와는 절대 선을 긋고 있다. 특히나 조갑제는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취재했던 기자로서 5.18 왜곡에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PTSD가 제대로 왔을 것이다. 심지어 이쪽은 아예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논조까지 보이고 있다.[58] 심지어 시스템클럽에서도 왜 저랬냐는 글이 추천 34를 먹었다. # 그나마 옹호하는 극우파조차 황교안, 강신업, 민경욱, 전여옥, 정유라, 전광훈 같은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 윤서인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바로 복종했다며, 윤석열이 강하게 나서지 않은 것에 비판하는 만평을 올렸다.[59] 이미 한국은 빠르면 1990년대 중반, 늦어도 200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이었고 IMF에서는 1997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순 국력도 일찍 잡으면 2014~2015년부터 늦게 잡아도 2017~2018년부터 이탈리아, 인도 등과 함께 강대국의 최소 수준에 속한다.[60] 실제로 나무위키 실검에 오른 차강석 같은 인물이나 그외 극우파들(황교안, 민경욱, 전여옥, 강신업, 전광훈, 정유라, 박종철 부산시의원)이 계엄령을 적극 지지했다가 전 국민의 역풍과 거센 비판 및 적대를 받고 도망치거나 잠수를 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만큼 전 국민들에게 이번 계엄령 사태가 얼마나 험악한 시선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 더군다나 6일에 실검에 오른 슈카월드도 비상계엄에 부정적인 편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지 사흘째인 6일에 중비론의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내란 쿠데타를 옹호했다고 네티즌들의 거센 욕설과 비방 댓글을 받게 되어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중이란 것만 봐도 현재의 계엄령 사태가 여론의 험악한 시선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61]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역의 경우 부울경과 대경권같은 영남지역과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부촌과 같은 경제의 영향을 잘 받는 지역에 주거하는 자들과 50대 이상의 운동권 활동을 한 보수 진영이 대다수인데 만일 이번 계엄령 사태와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부촌의 기득권자들의 경우만 해도 윤석열의 내란으로 경제가 뒤흔들릴 정도로 피해를 본 상태인데다 운동권의 기득권자들 또한 박정희부터 노태우까지의 군사 독재 정권과 그 정부로부터의 계엄령과 싸운 전적이 있는 만큼 계엄령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은지라 이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걸 넘어 퇴진이나 하야를 촉구하는 의견이 많아진 상태다. 실제로 50대 이상의 고연령자 보수 기득권의 윤석열의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5.5:4.5로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었음을 생각하면 이번 계엄령으로 고연령자 보수층조차도 명백히 윤석열에게 등돌리는 여론이 우세해졌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그걸로 모자라 당원들이 의원이나 의원들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규탄하는 건 물론 계엄령을 찬동한 의원들에게 폭력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다 기하급수적인 인원의 대다수가 탈당 러시를 하고 그것을 SNS로 인증하는 항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며 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남은 당원들은 그나마 국민의힘의 계엄령 찬동을 성토하기 위한 인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극성 윤석열 지지자와 같은 부류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만큼 국민의힘 당원들조차 대다수가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굉장히 적대하며 배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62] 이 발언을 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젊은 시절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낸 세대이며, 실제로 안기부에 강제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납치되었을 때 벌어졌을 일을 생생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애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중년 나이대의 정치인들 중에는 민주화운동 경험을 가진 이들이 상당하다. 군부정권, 군과 정보기관들이 시민과 정치인들을 폭력적으로 다뤘던 시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번 사건은 이들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자극한 사건이다.[63] 2023년 영화 서울의 봄이 이 사실을 상기시킨 덕에 국민들이 더 민감한 것도 있었다.[64] 이 때문에 국군기무사령부를 갈아엎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해야 했다.[65] 다만 오히려 박정희의 딸로서 유신체제와 계엄령의 흥망성쇠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 후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흐름도 직접 겪어왔기에 더더욱 섣부른 계엄령이 위험하다는 것을 더 잘 알았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죽은 10.26 사건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1979년 10월 18일 부산 및 마산 지역에 내려진 계엄령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는 아버지의 후광으로만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차떼기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수렁에서 건진 등 노련한 정치인이었다.[66]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 조건으로 삼은 것도 탄핵 기각 불복 시위가 과격화될 때 위수령을 먼저 발효한 후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점차 계엄령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즉, 그 악명 높은 기무사조차도 시작부터 계엄령을 선포할 생각은 안 했다.[67] 만에 하나 해제 요구 반대표가 한표라도 나왔다가는 반대표에 투표한 국회의원 이름이 반민주,반헌법주의자로 뉴스와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온 국민의 비난을 거세게 받고 국회의원 본인의 정치생명이 끝장날 각오를 해야만 했을 것이다.[68] 모든 실명 주필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럴때일수록 야당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정부를 더 비판하는 편이다.[69] 조선일보는 국내 보수권 언론 중 강경보수 성향이 강하며, 때때로 극우라고도 평가받는 보수성향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이다. 박근혜가 최순실 게이트 당시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평을 받았을 때가 바로 조선일보가 등을 돌리고 적대적인 보도를 쏟을 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경권과 조선일보 같은 보수권이 등을 돌리는 현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70] 계엄포고령을 보면 모든 언론을 통제한다고 했으니 조선일보도 여기에 해당한다. 당연히 조선일보로서는 배신을 당한 꼴이니 이번 계엄령을 결코 좋게 볼 수가 없다.[71] 2024년 정기국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 간이다.[72] 실제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때 타 지역이나 해외에 있어서 참가가 확실히 불가능했던 인원은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준석 의원처럼 출입문에서 제지당해 진입하지 못한 인원까지 합쳐도 30명이 채 안된다. 다만 그 외의 불참인원들 중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를 한 것 때문이라서 논란이 되었다.[73]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등은 이미 야당과 친한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제압을 시도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정기 국회 때 이들이 여러 명 모여있는 타이밍을 노려 일망타진을 계획했다는 무시무시한 가설도 있다.[74] 실제로 3일과 4일 새벽에는 여의도에 많은 눈이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이 때문에 윤석열을 위시로 한 계엄 수뇌부들로부터 11시 내로 국회에 진입하란 명령 하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대 정도만 제외하면 모두가 눈발로 인해 도착은커녕 진입조차 못하는 상태가 되자 크게 격노했다고 한다.[75] 일단 계엄령 해제 후 이재명과 조국 양쪽 모두 사태 수습을 위해 법원에 재판 불출석 및 연기를 신청했다. 특히 조국의 경우 12일에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1, 2심에서 나온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및 구속이 될 운명이었다. 다만 대법원에서 한번 정한 기일을 연기하는 일은 드문 편이었고 대법원이 9일 "아직 전산 상 기일 변경이 없다"고 밝혀 이를 수리할 가능성은 낮다. 조국은 다음 탄핵 표결 전 자신의 정치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파기환송이나 무죄가 나온다면 의원직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1, 2심이 유지된다면 의원직 박탈에 법정 구속이다. 그리고 2심 유지 확정으로 조국은 의원직이 박탈되었다.[76]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의 행위가 "매우 위법했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때 사용된 illegitimate라는 단어는 자국의 국민들을 학살하던 바샤르 알아사드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미국이 러시아를 규탄할 때 사용한 단어였다. 즉, 사실상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바샤르 알아사드, 블라디미르 푸틴과 다를 바 없는 위법한 지도자로 여긴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77] 예하 부대지만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은 지금까지 3번 일어난 군사반란에 모두 참여하였다는 불명예를 뒤집어 써버렸기에 강도 높은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78] 다만 계엄군에 참여한 방첩사 병력은 명령에 강하게 항명하였기 때문에 해체 대신 강도높은 개편으로 끝날 수도 있다.[7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과거부터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특히 해군 및 공군 병력의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비상계엄령이 실패하게 되는데 있어서 공군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기에# 일종의 개국공신으로 우대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해군이나 공군은 기술군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육군보다 문화가 많이 개방적인 편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을 계엄사에서 배제해버린 이유도 해군 출신이라 통제가 어려워서일 것이란 추측도 공공연하게 돌아다닌다.[80] '현역병'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는 면제자, 방위, 보충역, 미필 여성은 징병제 국가 특성상 국방부장관 달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오랜 군부독재에도 불구하고 문민 국방부장관이 60년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군대 가서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군대 문턱도 안 밟아본 미필들이 국방부장관을 한다고?"라는 현역 및 예비역의 반대 여론이다. 따라서 민간인 군사전문가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다 해도 국방의 의무에 대한 동기 부여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민간인 국방부장관을 반드시 현역병 출신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연히 여성 장관이 출현할 경우 의무복무 혹은 연장복무까지만 하고 전역 또는 퇴역한 단기 하사~중사, 중위~대위 출신이 될 것이다.[81] 북한의 침공이나 국가적 소요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나마 봐줄만 한데 그것마저도 아니었으니 크나큰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 있다.[82] 이 수사를 통해 미국이 비판한 정권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다.[83]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의 행위가 "매우 위법했다." 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때 사용된 illegitimate라는 단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미국이 러시아를 규탄할 때 사용한 단어였다. 즉, 사실상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블라디미르 푸틴과 다를 바 없는 위법한 지도자로 여긴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84] 심지어 커트 캠벨의 발언 수위는 외교적 수사를 고려하면 F-word에 상응하는 강도이다.[85] 외교적 수사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노골적인 발언인데, 누구네 때문에 한미동맹이 나가리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기가 아닌 특정 정부의 임기 중, 심지어 5년 임기의 정중앙에 서 있는 때에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 동맹'을 의도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교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86]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정보당국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꾸준히 정보감청을 해왔고, 지금도 CIA, NSA 등 정보기관이 한국 내에서 활동중이다. 1차 계엄 정황은 포착했을지 알 수 없으나, 이미 벌어진 적이 있는 만큼, 추가 계엄의 정황을 결코 놓칠리 없으며, 만약 2차 계엄을 시도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이 압력을 넣어 시도를 저지시킬 가능성이 있다.[87]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어서, 트럼프 취임식인 1월 20일에 대사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복귀한다.[88] 사실 1948~1960년 동안은 이승만의 문민독재 시기라 기고자가 착각하고 1948년부터 군사독재가 지속되었다고 서술한 듯 하다.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 시기는 1961~1987년이다. 다만 1948년부터 1987년까지 독재가 지속된 것은 맞기에 전체적인 독재 시기를 통틀어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89] 일부 당직자들을 제외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국회 직원들 거의 대다수가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고 일부는 자고 있었을 야밤에 이 난리가 나서 한꺼번에 급하게 출근했으니 혼돈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다.[90] 한남동 공관촌은 국회의사당 본관으로부터 약 12.6km 이상 떨어져 있다.[91] 최초 의결 시 여당의 전원 불참으로 인해 가결된 전적이 있다.[92]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해제는 소급성이 없어서 해제가 되면 그 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93] 무효라면 계엄 당시 있었던 피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지만 종료(해제)라면 그 이후 있었던 일만 배상하게 된다.[94] 한동훈은 우원식, 이재명과 함께 계엄 실행 과정에서 체포 대상 중 하나이며 확인된 목록 중 여권 내에서는 유일하다.[95] 투표를 한 차례대로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성남 분당구 안철수, 다시 돌아와 투표한 비례대표 김예지, 울산 남구 김상욱[96] 차라리 당당하게 참여해서 부결시켰으면, 부결에 대한 비난만 받았을지 모르나, 무기명 투표로 인한 반란표를 회피하기 위해 아예 전체퇴장을 선택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표결에 성실히 참여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또 다른 비난까지 감수하게 되었다는 비평이 많다. "본인들도 표결에 불참하면서 유권자한테 투표 독려할 자격 없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도 "반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의무는 다했으니 저들보단 낫다"는 칭찬이 나올 정도이다.#[97] 더욱이 탄핵을 시킨다고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이재명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여론도 충분히 많은 편이고 사법리스크란 점으로 이재명을 반대하는 보수층 쪽도 탄핵 찬성을 하는 의견이 많은 편이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더더욱 선거의 존재가 있는 법이다. 특히 국민들이 탄핵 소추를 강하게 원하는 것은 윤석열이 계엄령으로 내란 쿠데타라는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분노가 원인일 뿐이며 그렇기에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끌어내려 심판시키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국민들이 선택한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국민의힘의 의견은 그야말로 현 사태의 맥락이 무엇인지조차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멍청한 선택 그 자체다. 그런데 정말 윤석열이 파면된 뒤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국민의힘이 이런 판단을 한 덕분에 오히려 국민의힘의 손으로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만들어준 격인 죽쒀서 개준 꼴이 될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탄핵에 동참했다면 내란죄 공범이라는 오명은 피했을 것이다.[98] 탄핵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제외되었다.[99] 2024년은 육십갑자로 갑진년이다.[100] 또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국민의힘 108번뇌, 108요괴라는 멸칭도 생겼으나 전술했듯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만은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했기에 105석 관련 멸칭에 비해 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101]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탄핵이 인용된 판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여러 사안을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해야 했던 그때와는 달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문, 실제로 국회에 투입된 병력 등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두가지 만으로도 이미 내란혐의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심지어 이 사건은 탄핵사유가 너무나도 대놓고 명백해서 탄핵소추안만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100% 프리패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을 정도이다.[102] 단순 내란음모, 선동만으로도 해산될 수 있는 것이 정당인데, 이번 경우는 실제로 소속 대통령이 내란을 실행한데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다.[103] 반대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우원식 의장에게 직접 계엄 해지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가 다 채워졌고 군인들이 이미 국회 건물 안으로 들어온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강조하며 빨리 표결을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회 규정상 원외 인사인 한 대표는 본회의장 1층에 입장할 수 없었지만 워낙 급박했던 탓에 우원식 의장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가 개시되어 표결이 진행되었다.[104] 이 시점에서 의원 정족수는 이미 필요한 재적의 과반 151명을 달성했기에, 굳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릴 필요 없이 결의안 가결이 가능했다.[105] 현재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신이 완전히 무너진만큼 실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국정운영의 주체와 권력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에게로 옮겨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 자리의 정치적인 가치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한 상황이다 보니, 다음 총리 자리에 앉는 사람은 다음 대선에 있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데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하다못해 다음 대선후보의 선정에 있어서 킹메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 만큼,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에게 총리 자리가 제안되었거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하는 이를 총리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물밑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존재한다.[106] 계엄군이 선관위를 공격한 이유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과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를 맹신한다는 여당 및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언을 고려하면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 예상된다.[107] 심지어 고소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만을 넘는 항의문자와 전화가 들이닥쳤다고 한다. 이 정도면 오히려 고소를 해야 하는 측이 더 부담이다.[108] 특히 김재섭은 아예 탄핵 부결 후 목숨을 위협받는 수준의 적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을 부결시킨 다음날인 8일 새벽부터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집 앞에 칼이 놓여지는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9일에는 윤상현의 망언 때문에 윤상현과 동급 취급을 받아버려 아예 자신의 사무실이 오물 테러를 당하거나 근조화환이 보내지는 등 자신의 지역구민 전체에게 완전히 등돌려진 상태가 되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김재섭과 김재섭의 지역구의 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안귀령이 김재섭에게 항의하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모든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상대 정당 소속인 안귀령을 크게 반겼을 정도.[109] 심지어 저 둘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 했고 비윤계나 중립파들에게 표결 반대를 강요하는 대신 회유책을 쓴 걸로 보이나 그조차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신속 체포 결의안의 경우 반대표가 무려 94표나 나와서 가결이 실패할 뻔했으나 찬성 4표와 기권표 3표로 가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윤석열의 체포를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더 이상 친윤계들조차 반란표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비윤계들이 그들을 손절해버린 상태가 된 것. 게다가 본 의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아예 작정하고 친한계와 중립파 의원들을 겨냥해 불링과 억압을 하자 배현진을 주축으로 항의와 반발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아 오전의 의원총회에서도 결국 이들을 억압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더 이상 그들도 참아줄 수 없을 만큼 열받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연한 게 김재섭 의원의 경우처럼 중진의 강요를 들어주며 표결 참여를 거부한 대가를 아주 제대로 치루며 쓴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들을 고립시키려는 중진들을 따르는 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10] 찬성 4표 :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박덕흠[111] 계엄군의 점거 목표 지역에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민의힘 당사는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국회를 벗어나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할 경우 친윤계 의원들은 계엄군에게 체포되지 않기 때문이다.[112] 滅門之禍, '집안이 다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재화' 라는 뜻의 사자성어이다.[113] 조경태 의원은 17대 총선 때 탄핵 역풍을 타고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부산에서 초선 당선에 성공한 사람이다. 즉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임에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한 것.[114] 특히 수장급의 한동훈 대표조차도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선 윤석열의 변명인 정치와 국회 운영을 그렇게 해선 안된다는 경고성 행위라는 말에 "세상 그 어느 대통령도 경고성 따위의 목적으로 계엄령을 내리지 않는다"라며 윤석열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치며 탈당을 요구함과 동시에 친윤계를 적대하고 있는 상황이다.[115] 다만 윤상현이 당선된 동구 미추홀구 을의 투표 결과를 보면 2위인 민주당 남영희와 0.89퍼 차이다. 본인 텃밭임에도 표심이 조금만 움직였으면 낙선될 결과였기 때문에 윤상현 생각만큼 낙관적이진 않다. 특히나 진보 성향의 20, 30대 투표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보수 텃밭인 충남 공주에서 6선을 노리던 국힘 정진석이 민주 박수현에게 밀린 것만 봐도 더 이상 콘크리트에게만 어필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게 되고 있다.[116] 이외에도 제주 4.3 사건을 제주 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으로 취급했으나 애초에 이 쪽은 잃을 표가 없다.[117] 한동훈의 당 탈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유튜버라고 한다.[118] 심지어 친윤계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담화가 공개되자 망했음을 직감하고 탄핵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만 봐도 친윤계만 이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은 것에 현실 부정에 찌들어있음을 보여준다. 한 술 더 떠 임은정 검사도 12일 담화 발표 후, 윤석열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태세전환하는 친윤 라인의 검사들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 "12일의 담화는 윤석열을 검사들의 전리품으로 만든 최악의 바보짓이었다."라고 촌평했다. 즉 이미 윤석열이 공공의 적이 되었단 걸 친윤계만 모르는 것이다. 당장 같은 당 의원인 조경태 의원도 3차 담화 직후엔 탄핵 반대로 선회했었지만, 4차 담화를 보고 "쌍욕을 박아 주고 싶다. 이제부터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씨다."라는 발언으로 탄핵 찬성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비윤계 의원들 중에서 중진에 속하는 의원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초선과 갓 재선한 의원들의 속사정은 훨씬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119] 표결 불참을 통한 안건 불성립.[120] 전문: "'이번 탄핵,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의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음으로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인식은 저는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순 없습니다.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또 이런 일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런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정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121] 이 셋의 공통점은 대표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멤버였다는 점과 그 이전까지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괜히 일각에서 한동훈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우려한 것이 아닌 셈.[122] 엄밀히 말하면 한동훈은 국정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 큰 틀은 바뀐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내용인 즉 진행 방식에 있어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탄핵을 반대하며 거국내각으로 가야한다고 했다가 다시 탄핵을 찬성하는 등 3일부터 12일까지 본인 및 윤석열과 친윤계의 압박과 자폭으로 계속 내용을 바꿔대니 큰 틀 또한 퇴색된 것이다.[123] 쇼맨십일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실제로 비상계엄을 이후로 권력을 두고 권력 다툼을 벌이는 한동훈의 독자적인 행보와 친한계의 저항으로 한동훈과 동일하게 입지를 현재진행형으로 손상당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구심점의 역할을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당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퇴를 강행한 것.[124] 다만 이는 1차 표결에서 가결을 시켰을 때의 얘기고, 집단 퇴장으로 부결을 시키면서 여론은 크게 악화되었기에 매우 늦은 감이 있다.[125] 홍준표는 페이스북에서 "그래도 힘 내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126]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지만 친윤 세력과 파벌들을 제외한 의원들은 강요적이면서도 억압으로 밀어붙여진 당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 거부를 받아들였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온갖 비난을 뒤집어 써서 열받아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중진 세력의 명령을 들을 것을 강요하고 있으니 폭발할 수밖에 없다. 10일의 본회의에 참여했던 의원 중 김재섭 의원만 해도 아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까지 적대를 당했고 그로 인해 생명의 안위를 보장 못하는 공포 속에서도 기권과 반대를 택했다가 진짜로 죽게 생겼고 결국 정치인생은커녕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쉬는 걸 걱정해야 할 지경까지 오고 나서야 탄핵 찬성의견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할 정도이니 친윤과 그를 위시로 한 중진 세력 및 파벌이 얼마나 현실감각이 부족하고 실정을 바라보는 혜안이 떨어지는 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27] 심지어 11일 법사위에서도 끝까지 내란을 옹호하며 민주주의 탄압을 찬동하는 의견을 내비치자 열받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5.18 당시의 계엄군의 만행이 담긴 영상과 함께 "내란에 찬동한 국민의힘 덕분에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계엄군에 의해 피바다로 물들이는 건 물론 북한과 러시아같은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아 전쟁의 불바다가 됐을 뻔했다."라고 지적하고 나서야 입을 다무는 추태를 보여주었고 결국 더 이상의 궤변을 내뱉지 못해서 법사위를 집단 퇴장하는 빤쓰런을 시전했다. 실제로 쿠데타가 정말로 성공했으면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넘쳐나는 마당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처럼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 날로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계엄령 사태가 윤석열과 친윤 파벌에 의한 미국을 무시하고 저지른 독단적 쿠데타이기 때문인 건 물론 윤석열의 방식이 실현되면 오히려 UN의 규탄을 받아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128] 차라리 1차 투표 이전에 했으면 통했을지도 모르는 제안이지만 1차투표를 불성립시킨 이 시점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다.[129]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130] 다른 특전여단과는 다르게 이번 계엄사태를 제외하고 반란,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장병이 존재하였으나 이번 사태로인해 부대에 불명예스러운 내란을 가담한 특전여단이란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131] 정당하지 않은 명령(위헌/위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북한과 관련한 임무로 설명을 하는 등 애초에 정보를 틀리게 준 정황이 보인다.[132] 이들이 정말로 국회를 무력화시킬 작정이었다면 아덴만의 여명 때처럼 기상천외한 루트와 각종 전술 장비로 시민들이 대응할 틈도 없이 본회의장에 침투하고 저항권을 행사하는 민간인 정도는 가볍게 제압했을 것이다.[133] 실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707특임단의 경우 훈련 영상을 보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침투가 가능할 수준이다. #[134]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정치 활동도 제한한다고 적시했기 때문에 국회 진입 작전과 더불어 모여있는 시민들을 해산 및 진압할 의무도 있었다. 그러나 군 병력은 국회 진입 시도조차 태업으로 계엄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지를 보여주었고 시민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복귀했다.[135] 계엄군에게 707부대 선배가 전하는 진실한 마음! 고개숙이는 계엄군 #윤석열 #탄핵 #계엄 #비상계엄[136] 다만 이후 양심고백으로 밝혀진 바로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 사용 금지를 시키려는데 계엄사령관 권한이라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한다.[137] 실제로 이때 아예 선관위의 모든 서버 탈취가 목적이란 게 드러났다. 다행인 점은 방첩사에서 파견한 100명과 그들을 지휘한 지휘관이 헌법 절차를 우선시하여 명령을 임무 수행을 하는 척으로 항명해서 전부 탈취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던 것.[138]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이 사건을 일으킨 자들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동문이고, 과거 이태원 사고의 책임을 물어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전력이 있으며, 윤석열이 그를 적극적으로 지키고자 이태원 사고가 음모론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던 만큼 그럴 이유는 충분하다.[139]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140]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141]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142]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는 입법부인 미국 의회 직속이다.[143] 김민기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로 경찰, 군 병력, 국방부 직원들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국회 출입금지 처분이 내려졌다.[144] 개인사적으로도 보리스 옐친과 윤석열은 둘 다 유명한 애주가이기도 했으며 체격도 뚱뚱한 편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보인 기개가 좋다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나중엔 둘 다 자국민에게 지지도가 낮은 등 유사한 면모가 있다.[145] 보리스 옐친의 불신임 투표와 최고회의 해산 찬반 국민투표 모두 반반에 가까울 정도로 팽팽했다. 이후로도 올리가르히를 비롯한 각종 논란으로 국가 이미지를 깎아내렸던 옐친의 지지도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1998년 모라토리움 선언이다.[146] 사건 당시를 대표하는 사진이 전차가 중앙 국회의사당 포격하는 장면이듯, 소련이 붕괴되고 혼란스러웠던 당시 러시아의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147] 실제로 독일은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서독 시절부터 계엄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148] 특히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에 계엄을 건의할 수 있다.[149]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에 국회의원 과반이 되지 않도록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50]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151] 12월 8일 추미애 의원에 의해 공개된 계엄 문건에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제주 4.3 사건을 제주 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으로 언급한 것이 드러났다.[152] 즉,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이었던 제4공화국 기간에서 계엄이 끝났으므로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제5공화국 시기엔 계엄령이 없었다.[153] 공교롭게도 계엄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재학 당시 계엄사령관인 전두환이 벌인 12.12 군사 반란을 두고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가 한참 동안 강릉으로 도피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처럼 계엄령의 당사자이자 대표가 되는 것은 물론 권력을 위한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는 오명 또한 똑같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됐다.[154] 계엄 최초 선포로부터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기준 2시간 34분, 계엄 공식 해제 선언 기준 약 6시간이다.[155] 갑신정변의 우정총국 습격은 양력으로 1884년 12월 4일 저녁에 일어났고, 비상계엄의 선포는 12월 3일에 일어났다. 다만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이기는 했다.[156] "3일이나 정권을 유지한 김옥균이 X으로 보이냐" #는 짤이 돌았다. 무엇보다 갑신정변과 비교하면 굉장히 실례인 것이, 갑신정변이 비록 일본군을 끌어들여 외환의 죄를 범했다는 큰 과오는 있었으나 적어도 세도가를 조정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근대화하는 동시에 개혁하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었고 나라에 대한 반역은 아니었다. 반면 윤석열의 계엄령은 북한의 도발 동향 같은 최소한의 그럴듯한 근거조차 없이 단지 종북 좌파 세력의 척결이라는 치졸하고 허울뿐인 명분만 내세우며 합리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을 두고 '36분의 1 김옥균'이라는 조롱도 있었다.[157]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국회의 계엄령 해제결의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었다는 정황 등을 보면 출신성분과 별개로 기본적인 법적 지식조차 의문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9수 했는지 알겠다는 비아냥도 있다.[158]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법조인들은 모든 법에 능통할 것이란 고정관념이다. 법이 애초에 엄청 방대해 자신의 전문 분야 외의 법에 대해선 의외로 잘 모르거나 약한 부분이 많다. 민법만 주로 다루는 법조인이 공법, 형법, 사회법을 잘 안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가족법 전문 이혼 사건 변호사, 행정법 전문 행정사건 변호사, 헌법 전문 헌법소원 대리인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차별화 한다.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라 형법과 형소법 외의 법에 약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건 행정법은 9급 공무원 수준에서도 나오는 기속행위의 의미, 행정절차법과 절차상 하자(통고)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럼에도 계엄에 관한 헌법 조항을 비롯하여 헌법 기본론이 7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다뤄지는 걸 감안하면 형법, 형소법 외에 민법, 행정법, 헌법 등 법에 대한 기본 소양이 의심될 여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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