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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20:05:40

만장일치

1. 개요2. 평가
2.1. 장점2.2. 단점
3. 사례
3.1. 한국

1. 개요

滿 Unanimous, Consentaneous

어떠한 사안에 대해 모두가 의견이 같은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전원 찬성, 전원 반대, 전원 기권.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사람이 의견이 일치해야 만장일치지만, 일상적으로는 반대/기권 의견이 매우 적은 99.9% 정도도 만장일치라고 표현한다.[1]

2. 평가

2.1. 장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중략>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영상]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선고 순간 - JTBC
*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되는 기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사안은 사회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파급 효과가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헌법재판소 사건 번호: 2016헌나1)의 선고에서도 사회적인 혼란을 지속시킬 가능성과 탄핵 반대파가 불복할 빌미를 원천 차단하고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여러 번의 평의를 걸쳐서 만장일치로 인용 선고가 나오도록 했다. 그 덕에 박근혜의 구 소속당이 다시 정권을 잡은 2020년 대에도 탄핵 무효론은 대다수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브라운 판결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2.2. 단점

언뜻 생각하기엔 모두가 찬성하는 것만 추진하니 다수결에 비해 소수자를 배려하는 입장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3. 사례

3.1. 한국



[1] 예를 들어 마리아노 리베라는 명예의 전당 입성 당시 기자단 투표에서 기권표 1표를 받았지만 모두가 만장일치 입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2] 이는 후보자 선출 시의 간선제도 지니고 있는 이점이다. 여론의 즉흥성이 간선 과정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으로 원인은 다르기는 하나, 아래에서도 보듯 만장일치 제도를 운영하려면 논의자가 소수인 것이 가급적 바람직하며 이들을 선출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3] 즉, 논의 사실 자체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된다. 그렇지 않고 폭력 등의 불법 행위로 이루어낸 100% 찬성은 그저 숫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반대자에게 그때 왜 찬성했으면서 지금은 그러냐고 해봤자 그땐 협박받아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이다.[4] 다만 이런 소수는 권력에 의한 협박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통일주체국민회의체육관 선거로 대표되듯 권력자가 간선제를 악용한 예가 있어 간선제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그래서 간선제는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5] 대부분의 법률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조정되며 본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6] 오히려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는 법률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7] 후술하듯 민주적 방법으로는 반대자를 굴복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총칼 등의 무력으로는 반대자를 살해/협박하는 방식으로 매우 쉽게 없앨 수 있다.[8] 여기에 더해 0.1%의 반대표조차 인정할 수 없어서 반대표가 아닌 무효표나 기권표라고 주장한다.[9]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만장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 9개 의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노동당이 법안 통과를 실력으로 저지하려 했기 때문이다.[10] 그리고 시도해봤더니 문제가 생기면 여론이 반전되면서 해당 사안을 추진했던 정치 집단(주로 정당)이 정권을 잃거나 인사를 쇄신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식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반면 1인 지도 체제의 경우 지도자 1명이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1인 지도 체제는 주로 카리스마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치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나마 왕은 혈통적 근거를 지니고 있어 잘못을 인정해도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지는 않지만, 독재자는 본인의 방향이 옳다는 신념 하에 제도적 장치를 파괴한 상태이므로 더욱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11] 물론 그 당시의 미국은 오늘날의 민주정과는 차이가 멀지만 적어도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민주적인 편이었다. 사실 전화도 전신도 없고 철도도 없으며 심지어 국토 대부분에는 마차가 다닐 도로조차도 없어 투표결과의 집산이 매우 어려웠던 신생국 미국의 입장에서 당시의 정치 체제는 오히려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민주정이었다는 평도 있다.[12] 당시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1인당 2표씩 행사해서 후보 2명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해서 득표 1위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으로 선출되는 방식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인단 전원이 1표는 무조건 워싱턴에게 던졌다. 그래서 득표율로 따지면 워싱턴의 득표율은 50%이지만, 애초에 1명이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의 최대치가 50%였기에 만장일치가 성립되는 것. 더 대단한 점은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인단 투표 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일반 투표에서도 워싱턴 지지 선거인단에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점. 당시 워싱턴의 위상은 미국에 워싱턴 왕조가 새로 열려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으며, 실제로 대륙 의회를 엎어버리고 워싱턴을 왕으로 세우려는 쿠데타가 준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와 군대가 대립하는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워싱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3] 일반적인 총살은 단발 사격으로 장교가 발사 신호를 주면 한 발씩 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한 당시 루마니아의 총살형 규정에 따르면 지급되는 총알은 사형수 1인당 5발이며 이마저도 집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공포가 자리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를 반감시키기 위해 공포탄을 섞어 지급했다. 물론 공포탄과 실탄의 격발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14] 다만 시즌9에서는 팀 매칭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60초간 랩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어도 탈락할 수 있었다.[15] 이후 7월 징계위원회를 통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겨우 정직 1년이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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