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3478><colcolor=#fff> 前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권경애 權京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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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5년 2월 27일 ([age(1965-02-27)]세) |
| 학력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 / 학사) |
| 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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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논객.2. 생애
196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었으나 조국 사태 이후 2020년 탈퇴했다. 이후 법무법인 해미르의 소속변호사이자 주로 반(反)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정치 논객으로써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조국 흑서의 저자로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는 등 변호사보다는 논객으로서 유명세를 얻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원고 대리인이었지만, 민사 재판에 상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소가 취하된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이 공론화된 뒤 2023년 4월 6일에 해당 법무법인에서 퇴사처리되고 SNS 활동을 중단했다.[2]
3. 정치 논객 활동
활발한 정치 논객 활동을 했으며, 조국 흑서 저자로 여러 언론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여는 등 유명세를 얻었다. 재판 불출석 논란 이후 권경애는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3.1. 민변, 참여연대 활동과 전향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소속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디어법에 반대하였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이후 2020년경 민변 및 참여연대를 탈퇴하였다.
3.2. 조국 사태와 정치 평론 입문
3.2.1. 조국흑서 제작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도서)'(2020)(일명 조국흑서) 공동저자이자 조국 비판자로 본격적인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다. '조국백서'를 겨냥한 책이다.
- 조국흑서 출간 1년여 후 당시 멤버들이 다시 모여 대담을 나눴다. "한동훈과 조국이 다른 점은..." 1년만에 뭉친 '조국흑서'팀 대담, 2, 3
3.2.2. 조국 비판
- 조국 사태를 두고 잘못해놓고도 사과하지 않는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으며 반 민주당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No 민주당 Boycott Fascist라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
- 조국 사태 이후 조국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진중권, 김경율, 서민과 뜻을 같이 했다.
- '무법의 시간'(2021) # 출간. 역시 '조국의 시간'을 겨냥했다.
- 2021년 9월,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포럼이라는 뜻의 '선후포럼'을 발족했다. 멤버는 권경애 변호사 외에 진중권 전 교수, 금태섭 전 의원. #
-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법학자로서 자격미달이고, 지난 줄 알고도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그 또한 법학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
- 조국에게 "어디서 노무현 흉내질이고 셀프 성역화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 제목인 "'그럼에도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민주당은 나를 밟고 가라'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을 소개한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한 것.
3.3. 더불어민주당 비판 활동
3.3.1. 더불어민주당 비판
- 2021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에게는 '검찰개혁=조국수호=문재인 정권수호인가"라고 비판했다. #
- 2021년 6월 3일 "국힘과 검찰과 언론을 악마화 하는 데 성공을 거둔 집단의 지난 2년 간의 끔찍한 광기로 우리는 고통을 겪었고 겪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
3.3.2. 문재인 정부 비판
- 2021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 “노태우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무섭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경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뒤 민주당에서 이를 비판하자, “이 정권의 독재적 성격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독재가) 너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정부는 나치즘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의 파렴치함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
3.3.3.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3.3.4.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비판
- "박영선 후보가 서울 시장이 되면, 피해자는 어떤 심정이 될까. 나 같으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박영선을 비판하였다.#
3.3.5. 추미애 비판
- 부동산 투기 세력을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아닐까 싶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 담당자들의 메시지는 투박하고 한심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며 "전 정권은 악이요, 자신들은 선이라는 진영적 우월의식의 발로"라고 했다. #
3.3.6. 열린민주당 비판
3.3.7.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비판 활동
-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나 경기관광공사 황교익 등의 사례는, 형수 막말등 수인 범위를 벗어나는 저열한 인품과 나라 거덜 낼 포퓰리즘 공약들에도 불구하고, 왜 여권 차기주자가 되었는지, 왜 저 캠프에 사람들이 나래비로 줄을 섰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코드다."라고 비판했다. #
- 2021년 9월 23일 “대장동 게이트 아니었으면 그 삶의 서사, 가족과 자신의 비리 고발하는 사람들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고발, 스캔들까지 서민을 이해하고 위하는 후보라는 이미지에 가려, 그 끔찍한 실상을 아주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 뻔했다”며 “서민을 위하기는 X뿔. 그런 척하는 포풀리즘의 귀재”라고 비판했다. #
- 2021년 9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 같은 날, 다른 게시물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향해 "이재명은 기득권의 호구이거나 결탁자이지 서민을 위하는 행정가가 아니다.", "빠져나갈 생각 말라"고도 비판했다.#
- 2021년 10월 4일 이재명을 비판하는 게시글 3개를 게재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퇴, 구속을 주장하면서 "멍청하고 무능한 행정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 2021년 10월 26일 이재명 같은 끔찍한 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의지는 그만큼 강렬하다고 비판했다. #
3.4. 래디컬 페미니즘 비판
- 남성들에게 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죄의식을 탑재시키고 간증을 시키는게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종교라고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판하였다. #
3.5. 유승민 지지
3.6. 윤석열 옹호 활동
- 2020년 2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주가조작 내사 당시 페이스북에 "모함과 협잡과 음모와 위선과 거짓이 난무한다"며 "무시무시하고 난잡하고 더럽다"고 이번 일은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잡기 위한 음모라고 지적했다. #
- 2022년 10월 29일 선후포럼과 윤석열 후보의 대담에서 권경애는 "객관적으로 봐도 윤 후보가 등장을 안 했다면, 국민의힘으로 인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다고 본다"며 "그만큼 현 정권과 싸우며 끌어모은 기대감을 결집시킨 분이기 때문에 그 기대는 쉽게 흩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덕담을 했다.[3] #
- 2021년 11월 4일 권경애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조국사태 이후로 윤석열 후보로 모인 기대감과 현 정권 심판의 의지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이라며 "윤 후보도 정치 입문 4개월을 4년처럼 휘몰아 겪으며 그 기대의 의미를 빠르게 이해해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
3.6.1. 김건희 옹호
- 2021년 7월, 조국이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사모펀드에 넘긴 건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김건희를 비판하자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가족 수사 때처럼 수사를 막는 거대한 압력도 없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말 그대로만 봐도 김씨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게 아니라 주식을 사모펀드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씨와 다른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채권이라고 허위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조범동처럼 5촌 조카가 김씨만을 위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사실상 직접투자를 간접투자로 가림막을 쳐주지도 않았다는 점,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거짓말 한 적도 없으며, '윤사모'가 '김건희 무죄'라고 플래카드 들고 돌아다니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
- 2021년 12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 "마음 고생 극심했을 테고, 무서웠을 테지만, 잘 하셨다"며 "여성 전시 기획자로서의 자신의 삶은 더 이상 걸어가기 어려워졌지만,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상대 진영의 조롱은 이어지겠지만 견디셔야 한다. 사과는 사과를 원했고 받아줄 아량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런 행보 덕분에 윤석열 측에서도 중도 세력 확장을 고려해 권경애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기려했지만, 김종인이 윤석열의 상왕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퍼져 결국 김종인이 선대위에 참가하지 않게되자, 권경애는 이를 비난하면서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
3.7. 윤석열 비판 활동
20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지지세가 하락한 뒤 윤석열 정부 비판 활동을 시작했다.3.7.1. 김건희 비판
- 2022년 9월 20일, 권경애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내놨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식의 첫 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사과 기자회견 할 당시만 해도 당선이 되시면 꽤 인기 있는 영부인이 될 거란 기대도 있었다"며 "이제 그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의혹만 커지는 것인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들 때문"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김건희 씨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들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의 공소장과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살펴본 바로는, 소환을 못한 것도, 소환 불응에 강제소환에 돌입하지 않은 것도 도저히 이해 불가"라며 냉혹히 비판했다. #
3.7.2. 윤석열 비판
- 2022년 9월 20일, 권경애는 영국 여왕 조문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날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전용기 움직여 세기의 장례식(그의 치세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세기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면, 빈틈없이 예를 갖춰 따박따박 일 처리 잘 해주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 아닌가"라며 "2시 이후 도착하는 정상들은 장례식 참석 이후 조문록 작성할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면, 언제 받았나. 영국으로부터 이런 공지를 출발 전에 받지 못했던 건가. 영국은 이런 공지를 급작스럽게 현장에서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국민의 당연한 비난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같은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라는 말로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런 글도 안 썼다"며 "그리고 영국에게 홀대를 받았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다. 말 돌리지 마시라. 영국은 할 도리를 다 했다. 사전에 발표한 일정이자 조문의 가장 핵심 일정조차 취소하게 한 제멋대로의 어리숙한 일처리를 탓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 2022년 9월 28일, 권경애는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언론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면, 나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기꺼이 달팽이관을 막고 '날리면'으로도 '발리면'으로도 들어주었을 것이고, 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면 욕을 퍼부어 주었을 것"이라며 "최악을 선택했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
- 2023년 2월 12일, 권경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가 무죄이니 김건희씨도 무죄임이 명백해졌다고 즉시 발표했다"며 "재판부가 공보한 요약문이라도 읽어보고 하는 발표인가. 전주라서 무죄가 아니라 주가 조작 정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라는 말"이라고 대통령실의 발표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는 무죄라고 떠드는 민주당 지도부들이나, 조국 판결 선고 이후 조국 책 광고해 주는 전 대통령"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도 동시에 저격했다. 아울러 "양 정치세력 모두 권력과 지지세를 수사를 막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똑 닮은 데칼코마니"라면서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라고 토로했다. #
3.8. 기타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캠프인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되었던 조동연이 불륜 및 혼외자 출산 의혹으로 인해 사퇴했을 때 진중권과 함께 그를 옹호하고 비판자들을 비난하였다. #, #
- 진중권 교수를 옹호했다. #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실언 후 사과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천안함 음모론에 경도되어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 소속으로 명예훼손 피소된 신상철을 변호하였다. 2010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천안함 종합보고서에 대한 각계 전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여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며, 최원일 함장은 사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최대 피해자인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SNS를 통해 반발(블로그, 페이스북)하자 뒤늦게 최원일 함장의 게시물에 "네.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가타부타 대화를 하자는 댓글을 남기거나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에게 "메세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댓글을 단 것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SNS 교류 직후, 과거 입장을 번복하고 함장과 생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 12월 7일, 최원일 함장과 유족회 전준영 회장을 만나 사과를 전했다.
자신이 유족, 생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사과했으며, 변호 중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고 그만 두었다고 한다. 2022년 1월 24일 천안함 전사자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였다. #
4.2.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학교폭력 소송 패소 사건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는 재판에 아예 나가지도 않는 짓을 3번 연속으로 반복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반인 기준으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원고 측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영원히 다시 다툴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일부 승소했던 부분마저 없던 일이 되어버려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심지어 그 소송은 예사 사건도 아닌,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살해서 유가족이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게다가 유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대형사고가 발각되기 전부터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만남 약속을 잡았는데 그 전날 갑작스레 며칠 뒤로 미루기를 밥 먹듯 하고, 여러 번 지적을 받아도 상황 탓이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었다"고 봐야 할 정도이다. 더 나아가 권경애 말고도 먹튀 변호사가 더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길함마저 심어주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불신을 야기시켰으니 업계 차원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준 셈이다. 결국 불량 변호사라는 꼬리표를 피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2023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4.3. 본업인 변호사로서의 직무 태만
위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원래 권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직무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 #2[1] 현재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아예 비공개 처리해버렸다.[2] 이른바 조국흑서라고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도서의 공저자로 세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만 현재는 본인의 역대급 병크로 인해 별명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3] 권경애는 진중권,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선후포럼을 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