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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7:36:20

권경애

<colbgcolor=#580009><colcolor=#fff> 前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권경애
權京愛
파일:권경애.png
출생 1965년 2월 27일 ([age(1965-02-27)]세)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 학사)
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직업 변호사[1]
SN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2]

1. 개요2. 생애3. 정치 논객 활동
3.1. 민변, 참여연대 활동과 전향3.2. 조국 사태와 정치 평론 입문3.3. 더불어민주당 비판 활동
3.3.1. 더불어민주당 비판3.3.2. 문재인 정부 비판3.3.3.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3.3.4.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비판3.3.5. 추미애 비판3.3.6. 열린민주당 비판3.3.7.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비판 활동
3.4. 래디컬 페미니즘 비판3.5. 유승민 지지3.6. 윤석열 옹호 활동3.7. 윤석열 비판 활동3.8. 기타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실언 후 사과4.2.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학교폭력 소송 패소 사건4.3. 본업인 변호사로서의 직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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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논객.

2. 생애

196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었으나 조국 사태 이후 2020년 탈퇴했다. 이후 법무법인 해미르의 소속변호사이자 주로 반(反)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정치 논객으로써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조국 흑서의 저자로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는 등 변호사보다는 논객으로서 유명세를 얻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원고 대리인이었지만, 민사 재판에 상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소가 취하된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이 공론화된 뒤 2023년 4월 6일에 해당 법무법인에서 퇴사처리되고 SNS 활동을 중단했다.[3]

3. 정치 논객 활동

활발한 정치 논객 활동을 했으며, 조국 흑서 저자로 여러 언론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여는 등 유명세를 얻었다. 재판 불출석 논란 이후 권경애는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1. 민변, 참여연대 활동과 전향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소속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디어법에 반대하였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20년경 민변 및 참여연대를 탈퇴하였다.

3.2. 조국 사태와 정치 평론 입문

3.2.1. 조국흑서 제작

3.2.2. 조국 비판

3.3. 더불어민주당 비판 활동

3.3.1. 더불어민주당 비판

3.3.2. 문재인 정부 비판

3.3.3.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3.3.4.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비판

3.3.5. 추미애 비판

3.3.6. 열린민주당 비판

3.3.7.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비판 활동

3.4. 래디컬 페미니즘 비판

3.5. 유승민 지지

3.6. 윤석열 옹호 활동

3.6.1. 김건희 옹호

3.7. 윤석열 비판 활동

20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지지세가 하락한 뒤 윤석열 정부 비판 활동을 시작했다.

3.7.1. 김건희 비판

3.7.2. 윤석열 비판

3.8. 기타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실언 후 사과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천안함 음모론에 경도되어[5]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 소속으로 명예훼손 피소된 신상철을 변호하였다. 2010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천안함 종합보고서에 대한 각계 전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여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며, 최원일 함장은 사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이후 2021년, 최대 피해자인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SNS를 통해 반발(블로그, 페이스북)하자 뒤늦게 최원일 함장의 게시물에 "네.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가타부타 대화를 하자는 댓글을 남기거나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에게 "메세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댓글을 단 것이 비판을 받았다.
파일:권경애 댓글.png 파일:권경애 댓글2탄.png

그러나 해당 SNS 교류 직후, 과거 입장을 번복하고 함장과 생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 12월 7일, 최원일 함장과 유족회 전준영 회장을 만나 사과를 전했다.

자신이 유족, 생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사과했으며, 변호 중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고 그만 두었다고 한다. 2022년 1월 24일 천안함 전사자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였다. #

4.2.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학교폭력 소송 패소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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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는 재판에 아예 나가지도 않는 짓을 3번 연속으로 반복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반인 기준으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원고 측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영원히 다시 다툴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일부 승소했던 부분마저 없던 일이 되어버려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심지어 그 소송은 예사 사건도 아닌,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살해서 유가족이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게다가 유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대형사고가 발각되기 전부터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만남 약속을 잡았는데 그 전날 갑작스레 며칠 뒤로 미루기를 밥 먹듯 하고, 여러 번 지적을 받아도 상황 탓이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었다"고 봐야 할 정도이다. 더 나아가 권경애 말고도 먹튀 변호사가 더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길함마저 심어주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불신을 야기시켰으니 업계 차원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준 셈이다. 결국 불량 변호사라는 꼬리표를 피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권경애에게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조차 받지 못했다.#

2023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4.3. 본업인 변호사로서의 직무 태만

위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원래 권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직무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 #2


[1] 2024년 8월까지 자격 정지상태였다.[2] 현재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아예 비공개 처리해버렸다.[3] 이른바 조국흑서라고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도서의 공저자로 세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만 현재는 본인의 역대급 병크로 인해 별명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4] 권경애는 진중권,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선후포럼을 결성했다.[5] 傾倒되다/온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거나 열중하게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