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0-02-19 06:30:51

과두제

국체 및 정체의 구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1px"
국체 파일:왕관.png
군주제
파일:프리기아 모자.png
공화제
정체 민주주의 입헌군주제 민주공화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민주집중제
직접민주주의
독재
전제군주제 귀족공화제
과두제
선거군주제 집단지도체제
참주
군정
기타
신정
기업국가
협동조합주의
무정부 상태
}}}}}} ||

寡頭制 Oligarchy

1. 개요2. 과두제의 철칙
2.1. 반박
3. 사례
3.1. 가공의 사례
4. 관련 문서

1. 개요

명목상 2인 이상 소수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회의체가 이끌어가는 정치 체계. 귀족공화제의 한가지로 일반적으로는 고대 로마삼두정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과두제를 구성하는 집단의 지위는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한 조직의 리더를 중심으로 그 정체가 유지되는 독재적 공화제의 형태를 띤다. 집단 상호 간의 통혼으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형성하기도한다.

2. 과두제의 철칙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는 모든 정부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과두제의 철칙(ehernes Gesetz der Oligarchie)이라고 부른다.

2.1. 반박

야심이 있는 과두정부의 일원이 나머지 리더들을 숙청하고 참주정 내지는 독재로 이행하기도 하며, 독재정부나 과두정을 민중이 전복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따라서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은 순환한다고 볼 수 있다.
미헬스가 말한 과두제의 철칙은 정당, 노조, 협회등의 조직이 보수화됨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를 혁명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 할 수 있다. 미헬스는 정치에 있어, 일개 정당의 문제를 의회전체의 문제로 보았다. 의회내 모든 정당들이 소수지도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한다고 해도, 정당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당이 관료제화 했다고 한들 정당의 강령, 지향하는 가치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지자를 모아야하기 때문에, 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헬스는 조직을 부정하고 직접행동을 주장하는 생디칼리스트가 되었고 본국인 이탈리아로 돌아가서는 파시스트가 되었다. 파시스트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고려하면 과두제의 철칙을 통해 미헬스가 내린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사례

집단지도체제에 해당된다고 다 넣지 말 것.

3.1. 가공의 사례

4. 관련 문서



[1] 다만 황금의 자유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자세한 건 위키백과 영문어판 혹은 위키백과 한국어판 참고.[2] 명목상 통치자는 인류의 황제지만 호루스 헤러시 이후 1만년동안 시체상태였기때문에 로부트 길리먼이 부활해 섭정으로써 정권을 잡을때까지 하이 로드들이 다스리는 과두정이었다.[3] 원래는 에테리얼 슈프림이 통치하는 전제군주정이었으나 에테리얼 슈프림 아운바가 몬트카 캠페인에서 인류제국이 보낸 암살자에게 암살당하여 통치자가 부재하여 에테리얼 카스트가 이끄는 과두정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