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Heredity[1][2] / 世襲한 집안에서 후손에게 신분, 재산, 직업 등을 세대에 걸쳐서 물려주는 행위. 단순히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지만, 상속을 통해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 등을 이어받는 것을 뜻하는 승계(承繼)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세습은 가문의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사
세습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은 편이다. 원시 사회에서 인류는 일반적인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당시에도 각각 개별적인 서열이나 우두머리 등이 존재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적 측면이 발달하게 되는데 네안데르탈인이나 현대 인류 초기 사회에서는 원시적인 종교가 존재해 사제[3]와 같은 기초적인 계급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급들이 존재함에도 당시 시절에는 세습은 물론이고 상속의 개념조차 없었다. 우두머리나 지도자는 따로 그 직책이 직계 후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강한 자나 머리가 비상하여 리더십이 뛰어난 자 혹은 연륜이 깊어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능력 위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주술사 역시 이와 비슷했다. 경제적 부분에서도 수렵, 채집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다 같이 사냥을 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등의 시스템이었고,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동물들의 이동에 따라 장소도 이리저리 유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따로 모아두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하지만 문명 사회에 한정한다면 세습의 역사는 인류 역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인류가 농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사유재산과 같은 개념들이 생겨남에 따라 세습의 기초적인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농경생활을 함으로서 사람들은 정착을 하게되었고 일용할 양식들의 잉여분에 따라 모아두게 된다. 이때 본인이 사망하면 자식에게 해당 재산들을 넘기는 등 상속 및 세습의 기초적인 형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전과 같이 단순히 신체적 능력으로만 계급이 생성되지 않았고 재력에 따라 영향이 커지면서 각각의 개별간에 일개 서열 등을 넘어선 신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신분도 역시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세습의 형태는 공고화된다.
세습이 지도자 선출 방식의 주류에서 벗어난 것은 근대 이후 권위주의의 탈피 및 공화주의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이전처럼 국가나 조직이 지도자의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역시 혈연보다는 능력주의, 민주주의적 합의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화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 지도자의 세습을 철폐하고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3. 장점
- 사적 결속
우선 세습은 가족 또는 친척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습하는 사람과 후계자 모두의 입장에서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남보다 훨씬 믿음이 가는 편이고, 세습받은 재산, 지위 등에 대한 애착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얻은 경우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려받은 입장에서도 재산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함으로써 책임감이 생길 수 있다.[4]
- 확실성
재산이나 지위 등을 물려주는 문제에 대해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지위 등을 물려줄 때 수많은 '후보자'들 중 한 명을 뽑으려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면담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세습하는 경우에는 후계자로 적합한 사람이 한두 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다.
이에 따라 세습 제도가 확립된 군주제는[5] 제법 안정성을 갖춘다. 특정 절차로 지도자를 뽑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지역에서 능력주의로 왕을 뽑으려고 하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반란 등 군사적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나라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세습을 하면 오직 왕의 아들만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왕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권력을 온전히 한 방향과 목적에 집중시킬 수 있다. 또한 군주의 권위와 정통성이 드높아져 극단적 사회 갈등을 원만히 수습하는 심판자이자 중재자가 된다. 격렬히 대립하는 양 진영의 리더들조차 정통성 있는 군주가 중재할 경우에는 일단 한 수 접고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장남 상속의 경우[6] 차남 이하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해 왕위쟁탈전을 예방하여 유혈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동아시아, 유럽과 달리 장자 상속 원칙이 없었던 중동에서는 매 세대마다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다가 오스만 제국은 초창기에는 술탄이 바뀔 때마다 수십명의 형제들이 몰살당하고 나서 계승자 이외에 계승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왕자는 어릴 적부터 '새장'에서 생활해야 했다.
4. 단점
- 불평등
세습의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바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정 직업에서 해당 가문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기술을 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기술을 익힌 그 가문의 사람이 필요하거나, 자손 이외에 물려받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 객관적으로 보기에 세습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손 외의 '후보자'의 '물려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등권 침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박탈되어 사회적 계층이 확고하게 굳어질 수도 있다.
- 계승권 분쟁
위 장점에서 세습 제도가 확실하고 안정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세습 제도가 확립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만약 적장자 우선 등의 원칙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인식이 굳어져있지 않으면 유력자가 피터지게 피터지게 싸우는 왕자의 난 같은 콩가루 집안이 될 가능성이 산재해 있다. 적장자에 위치에 있는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난 동생들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그 동생들이 형을 제끼고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뿐더러 굳이 장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할 정적이므로 자신의 형제와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숙청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 인간 수명의 불확실성
장점 문단에서는 세습군주제가 혈통으로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드높여 왕실에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국가내의 혼란과 내분을 막고 단합시켜 안정을 이룰 수 있다 했지만, 바꿔말하면 이러한 혈통적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가 없거나 사라질 경우 오히려 훨씬 더 심한 혼란과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
문제는 혈통에 의한 세습이라는 것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복불복이나 도박에 가까운 제도라는 것이다. 전근대의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에 기껏 낳은 후계자가 병으로 요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어떻게 성장한 후계자가 암살, 독살, 전사당할 위험성도 존재하였고[7] 군주 본인이 후사를 보기도 전에 병으로 죽거나 암살당하는 경우도 있고[8] 불임이라 후사를 보는 게 불가능할수도 있다.[9]
이렇게 후사가 끊겨 정통성을 가진 직계혈통이 단절될 경우, 필연적으로 정통성이 고만고만한 여러 방계혈통들끼리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내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반란과 내전으로 치달아 나라를 말아먹은 사례도 많다. 이런 세습군주제에서 왕위계승권으로 인한 반란은 오히려 다른 반란들보다도 훨씬 진압하기 어려운데 다른 반란은 주모자만 제거하면 어떻게든 진압할수 있지만 권좌에서 밀려난 왕족이 일으킨 반란은 아예 대를 이어가면서 끈질기게 반항하기 때문이고 심하면 반란을 일으킨 왕족이 아예 스스로 군주를 칭하고 지방에서 새로 왕조를 수립하여 나라가 쪼개져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분과 내전으로 멸망한 나라도 부지기수였다.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습군주제가 당장은 안정돼 보이고, 권력이 분산돼 있고 정권이 계속 바뀌는 공화국은 당장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공화국은 권력이 분산돼 있고 정권을 평화적으로 인수인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급사하거나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새로운 정권이 인수인계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통치가문의 권력을 교체하거나 인수인계하는 제도도, 경험도 없는(오히려 이를 마련하면 반란의 씨앗으로 간주하는) 세습군주제는 군주가 급사하거나 권력을 독점했던 왕실 가문이 몰락하면 오히려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더 큰 것이다. 실제로 세습군주제 국가들은 찬탈이나 역성혁명 등으로 왕조가 망하거나 교체될 때마다 예외없이 극심한 붕괴 후 혼란기를 겪었다.
- 능력과 관계가 없음
인간의 능력이 제법 많은 폭에서 유전된다고는 하지만[10] 대체로 좋은 혈통이 우수한 능력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호부견자 같은 문서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부모가 능력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자녀가 인간말종인 케이스도 드물지 않게 나오고 유명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 중에도 의외로 가정이나 부모는 멀쩡한 경우가 꽤 있다. 때문에 세습제를 운용하다 보면 상식 이하의 무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얻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아무리 스승들이 붙어 제왕학을 가르친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하며, 말 그대로 평범한 조직이라면 말단 관리나 직원으로조차 앉힐 수 없을 사람이 국가나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앉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극단적인 경우 10살도 안된 어린아이나 심지어 막 태어난 갓난아기나 아예 진혜제 같은 경우처럼 지적장애인이 혈통 하나로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 후계자가 될 자녀가 진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하더라도 혈통이 가장 우선시되는 세습제에서는 그런 사이코패스 후계자가 승계받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11]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습에 의하여 특정 신분이나 직업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적성 등에 상관없이 직업이 강제로 선택되거나 노비 등이 되어 다른 진로는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만약 다른 진로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해라고 할 수 있다.
- 사적 소유의 비효율성
국가나 기업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기 가문의 보전과 이익을 더 우선시할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군주 본인이 소소하게는 관직, 크게는 나라를 팔아먹고 팔아먹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 상하위자의 위계로 인한 보수성
세습 제도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유인즉 선임자가 후임자의 존속(대개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습은 혈통에서 권위와 정당성을 찾는 제도이기에 효와 같은 혈통적 윤리 이념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후임자는 혈통적 상위자인 선임자를 비판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 선조가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는 불효막심한 행위로 낙인찍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전제군주라 해도 신하들이 "선대 왕은 그러지 않았다" 식으로 선대 왕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면 신하는 무시할 수 있어도 조상인 선대 왕을 비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현직 군주는 '아 우리 조상님이 이러쿵저러쿵하면서 선정을 펼치셨는데, 그 때랑 지금이랑은 시대상이 다름. 그래서 좀 고칠 필요가 있음.', '그 때는 그랬지만, 지금 내가 백성을 편하게 좀 해 주겠다는데, 너 지금 백성들 고혈 쥐어짜는 탐관오리들 편 들어주는거임?' 같은 소리를 정중하게 해 대며 신하들을 설득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적 피로와 같은[12] 다양한 정치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 퇴임의 어려움
의외로 이 부분도 단점이다. 권력자 입장에서 권력의 임기가 없다는 것은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사람의 체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군주도 사람인 만큼 감정적 피로가 쌓이고, 노쇠하며, 때로는 병에 걸린다. 흔히 일반인들은 높으신 분들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다는 인식을 갖지만, 현실에서 절대 권력과 업무량은 필히 비례하기 때문에[13]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군주, 독재자일수록 오히려 업무량이 많고, 매번 결단을 내리기 전에 홀로 고뇌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현실의 일반인도 한 직장에서 몇 년 일하다 보면 권태감이 쌓이고 이직과 퇴직의 유혹에 시달린다. 그 일반인은 상상도 하기 힘든 업무량을 도맡는 군주면 어떻겠는가? 결국 군주도 사람이고,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분명히 생긴다.
그렇지만 생전 퇴위는 어렵다. 여기서 '여기저기 미움받는 독재자라면 물러나면 죽을까봐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겠지만, 어차피 자기 자손이 차기 군주가 되는 세습제 군주정에선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현대적인 시각이다. 예나 지금이나 천하에 지존은 단 한 명뿐이어야 하는게 철칙이었다. 아무리 아비와 아들이라 해도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는 없다. 여기서 세습제 군주정의 문제가 돌출되는데, 아무리 아들이 현직 군주라고 해도 아비는 전직 군주에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세이에서 알 수 있듯 결국 상왕이 존재하는 순간 권력은 분리되기 마련이고, 분리된 권력은 그 순간부터 절대 권력이 아니다.[14] 조선 태종이 '양위'와 관련해 엄청난 미덕을 남겼음에도, 이후 조선에는 이와 같은 정상적 양위가 없었고, 신하들도 '과거의 빛나는 선례'임을 들어 양위를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조선 선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오히려 현직 군주의 양위 파동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에 이용되곤 하였다.[15]
여튼, 천하의 강희제조차 말년에 퇴직하는 신하를 보고, '신하는 사직하고 물러날 수도 있지만 천자인 짐은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하기도 했다는데, 일단 왕이 한 번 되면 바로 기호지세가 되어[16]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을 해야 했다. 이는 격무에 치이고 나이를 먹어 노쇠해 진 상태에서도 그 험난한 국정을 운영해야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말년에 군주가 정치에 뜻을 잃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조선 순조 말년처럼 권신과 탐관오리가 들끓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곤 했다.
5. 유형
세습의 유형은 어떤 것을 세습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보면 재산을 세습하는 유형과 직업, 권력 등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왕위 등 정치적 권력을 세습하는 유형과 기업의 경영자 직위를 세습하는 유형, 토지나 건물을 세습하는 유형 등이 있다.5.1. 정치적 권력의 세습
정치적 권력을 세습하는 경우,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책 등과 상관없이 권력이 분배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왕과 같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라는 자리를 자질이 부족한 후계자에게 세습한다면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질 수 있다. 정치적 권력 세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의 3대 세습을 꼽을 수 있다.군주의 지위를 세습하는 제도를 세습군주제(世襲君主制)라고 하며, 이 중 왕권을 세습하는 것을 왕위 세습(王位世襲)이라고 하며, 왕위 세습을 통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군주의 지위가 계속 세습되는 나라를 세습 군주국(世襲君主國)이라고 한다. 의원의 지위를 세습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 의원을 세습 의원(世襲議員)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세습이 꼭 군주제나 귀족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군주나 귀족이 존재하지 않는 공화국에서도 정치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북한의 3대 세습처럼 정치세습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전부 독재정권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치인을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 국가에도 박근혜나 조지 부시 2세 같은 유력 정치인의 2세나 친족들이 가족의 후광에 힘입어 일반인보다 수월하게 정치에 입문하고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사례는 충분히 존재한다.[17] 자세한 내용은 독재자/세습, 정치인 가문 문서 참조.
5.1.1. 정치인의 후광, 정치권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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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광효과#|]][[후광효과#|]] 부분을5.2. 경제적 재력의 세습
정치 분야와는 달리 오늘날에 재력은 상속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습된다. 특히 기업의 지분과 같은 거액의 부를 세습하여 기업을 운영할 권리를 얻은 일가를 재벌이라고 한다.경제적 재력을 세습하는 경우, 기존에 부유층이었던 가문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세습을 통해 그 부를 이어 나갈 수 있지만 빈곤층이었던 가문에서는
현대의 자본주의를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라고 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재력을 세습받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 프랑스의 파리 경제학교 교수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통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산이 세습되기는 하지만 후계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세습재산(世襲財産)이라고 하며, 근대법에서는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연금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세습연금(世襲年金)이라고 한다.
5.2.1.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세습
기업의 회장 직위를 세습하여 그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습하는 사람과 세습받는 사람이 부자(父子) 관계 같은 가족 또는 친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그 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세습 직전에는 그 기업의 현재 상황 또는 경영 철학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전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대표적으로 x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맛집들을 들 수 있다. 수십년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맛집들의 상당수가 극소수의 가족에게만 그 소유권, 경영권 및 업무의 핵심 노하우를 세습하고있다. 즉, 기업이 하나의 작은 왕국인 셈이다.
그러나 후계자의 경영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더불어 형제의 난이나 왕자의 난 같은 경우처럼 서로 후계자가 되려는 싸움을 하다 정작 기업경영은 도외시하여 기업경영이 악화되거나, 아예 기업이 분할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기업을 미성년자 같이 경영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세습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습자의 개인회사거나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졌거나, 주주들을 잘 설득해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받는다면 재산권의 자유처분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적 도덕적으로도 막을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히 한국의 재벌 상당수가 순환출자로 적은 주식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라서 대부분의 재벌들은 승계를 할 정도의 주식이나 지지가 모자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억지로 세습을 해주려고 오만 불법행위들이 벌어진다.
회사의 경영자 직위를 세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에게 상당한 부가 축적될 것이고, 그렇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 자체를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의 세습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경영권 세습에 대해 논하는 '재벌의 경영권세습에 관한 회사법적 연구'(A study on the succession of management power of chaebol in a context of corporate law)라는 제목의 논문(2005년 발행)도 있다. 네이버 전문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5.3. 직업 세습
자녀들은 부모의 직업에 대해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거나 호기심이나 흥미,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고 부모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쉬우며, 부모가 업계에서 인맥이 있다면 취업도 용이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특히 대기업 생산직 및 기술직이 끝판왕인데, 대기업 생산직 및 기술직은 퇴직을 앞둔 부모의 인맥 덕분에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업 역시 개인의 경제적 소유물로서 상속이 가능하며, 채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5.3.1. 정치인의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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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인 가문#|]][[정치인 가문#|]] 부분을5.3.2. 운동선수의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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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습/운동선수#|]][[세습/운동선수#|]] 부분을5.3.3. 연예인의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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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습/연예인#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세습/연예인#|]][[세습/연예인#|]] 부분을5.3.4. 고용 세습
'고용 세습'도 있다.[18] 기존 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채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인데,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고용 세습 대상은 그 경쟁을 피할 수 있으므로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직계자녀가 일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 탈락자가 일부 더 생긴다.고용 세습을 통해 입사한 '후계자'는 자신의 부모님 등이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부모님이 다닌 회사이니까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빛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지원자들보다 업무 능력이나 기업에 기여하겠다는 태도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용 세습은 회사의 실적이나 신뢰도 등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014.1.21. 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014.1.21. 개정)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009.10.9. 전문개정)
고용 세습을 위 2개의 조항에 비추어서 판단하자면 기존 직원의 직계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머지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009.10.9. 전문개정)
문제는 기업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동 조건 및 기타 부대사항 같은 것들을 낮추거나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손해 따위를 배상해야 할 경우, 정당하게 해 주는 대신 고용 세습을 조건으로 이를 무마시키거나 노동자들이 수용하는 거래 형태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5.4. 기타
그렇다면 학벌은 어떨까? 학벌은 대학 입학을 위한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노력의 의지는 세습되지 않기에 세습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벌 역시 세습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부유한 가문에서는 서류 조작이나 뇌물, 기여입학제,한겨레 기사에서는 여러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실력주의의 문제점을 학벌주의의 문제점으로 오판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대처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신세습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을 들 수 있다.
신분제가 있는 경우 특정 신분이 세습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귀족 신분이 세습되어 대대손손 부를 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노비 신분이 세습되어 대대손손 노비로 사는 경우도 있다. 신분제를 통해 신분이 계속 세습되면 낮은 신분인 사람의 경우 후손들이 신분제에 따른 제약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평등사회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조선시대에는 노비 신분이 계속 세습되도록 하는 노비세습제(奴婢世襲制)가 있었는데, 1886년(고종 23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신분제도 문서로.
한국 개신교에서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담임목사 지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교회 세습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개신교계의 대형교회 세습 사례는 1995년 충현교회가 처음이며, 2000년을 기점으로 유사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다시 2010년을 기점으로 우후죽순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교회 세습은 형식상 교회 당회가 현 담임목사의 아들이나 사위를 청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엄밀한 의미에서 세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6. 세습 제도 및 법률
세습에 관한 제도 또는 법률이 있는 국가도 있는데, 이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신분 세습 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회 곳곳에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다.
- 독일의 세습농지(世襲農地)제도: 농지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세습시키는 재산 세습 제도이다.
6.1. 조선에서
경국대전 예전편(禮典篇)의 노비토전사패식조(奴婢土田賜牌式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여 특정 가문에서의 노비, 토지 세습을 허용하였다.그대 아무개는 아무 공(功)이 있어 장획(藏獲：사내 종과 계집 종) 몇 구(口)와 토지 몇 결(結)을 특별히 그대에게 상을 주어 영구히 세전(世傳)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같은 예전편의 향리면역사패식조(鄕吏免役賜牌式條)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특정 가문의 권력 세습을 허용하였다.그대 아무 도(道) 아무 읍(邑) 향리 아무개는 아무 공이 있어 너의 향역을 면제하여 영세에 미치도록 특별히 명한다.
조선의 또 다른 법전인 속대전의 공장조(工匠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사기 장인의 직업을 계승하도록 하였다.사옹원(司饔院) 사기장인(沙器匠人)의 아들은 다른 일에 취역시킬 수 없다.
6.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법률 중 '조선귀족세습재산령'(조선총독부제령 제3호, 1927.2.10 공포, 1928.1.1 시행)이 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법률을 통해 당시 귀족의 재산 세습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왕·공가궤범(조선총독부황실령 제17호, 1926.12.1 제정, 1926.12.9 시행)을 통해 왕계 및 공계의 세습에 관하여 규정하였다.7. 사례
7.1. 현실에서
- 군주제(선거군주제는 제외[19])
- 왕위 계승의 법칙
- 위그 : 로베르 1세의 아들로, 파리 백작을 세습하였다.
-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등 대한민국 이전 한국사의 역대 왕조에서도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
- 작위
- 세습귀족: 작위를 세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세습작위'라고 한다.
- 준남작: 영국 특유의 작위. 법적으로는 평민이지만 세습은 가능하다. 부계세습이 원칙이지만 남성 후계자가 없을 때는 여성 → 외손자 순으로 세습된다.
- 중화민국의 봉사관
- 대성지성선사봉사관: 공자의 직계 후손은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아 세습했다. 서한 이래로 포성후, 봉성정후, 숭성후, 문선공 등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북송 때인 1055년 연성공으로 개칭해 32대 880년간 이어지다가 중화민국 시기인 1935년 대성지성선사봉사관으로 개칭하였다. 직책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는 신분제 없이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공화국에서 '~공(公)'이라는 전근대적 귀족 작위를 두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덜 귀족스럽고 공무원, 공직자를 뜻하는 '~관(官)'으로 바뀐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폐지되었으나 대만에서는 현재까지 지속 중인 유일한 세습 공직이다.
- 아성봉사관(亞聖奉祀官): 맹자의 직계 후손
- 종성봉사관(宗聖奉祀官): 증자의 직계 후손
- 종가의 종손
- 독재자들의 세습
- 북한: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순으로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세습을 위해 측근을 이용하고 없애는 '돌려막기식 숙청'을 했다고 한다.
- 아이티의 프랑수아 뒤발리에 → 장 클로드 뒤발리에
- 토고의 냐싱베 에야데마 → 포르 냐싱베
- 아제르바이잔의 헤이다르 알리예프 → 일함 알리예프
- 싱가포르: 리콴유 초대 총리의 아들 리셴룽이 3대 총리가 되었다. 바로 2대 총리 승계를 예상했으나, 아들에 바로 물려주는 것은 국내외의 비난이 예상되자 꼼수로 심복 고촉통을 바지사장 2대 총리로 내세우고 리콴유 본인은 선임장관(Senior minister)이라는 상왕 자리를 만들어 수렴청정을 했다. 결국 고촉통이 14년간 정부의 수반을 맡긴 했지만 그 기간 내내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는 리콴유였으며, 고촉통이 고령으로 물러나자 예상대로 3대 총리는 리셴룽이 된다.
- 일부 종단
- 금광교의 역대 곤코(金光)
- 천리교의 신바시라(真柱)
- 흑주교의 교주
- 니자리파 교주 아가 칸
- 교회 세습: 특정 교회의 목사가 자녀에게 목사 자리를 세습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 세습이 성경의 교리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개신교 목사의 교회 세습에 대한 입장은 교단마다 다르다.# 일례로 감리회는 2012년 교회세습 금지법이 통과되었다.[20] 교회문제상담소에서 교회 내의 분쟁이나 갈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 세습이 그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는 8.2%였다고 한다. 기사 물론 모든 세습이 교계에서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건 아닌데, 아버지가 시골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본 아들이 그 교회를 세습하여 이어나가는 경우 등은 교단 차원에서 적법한 세습이기만 하면 사회적으로도 별 잡음이 없고, 교계에서도 미덕으로 여기는 편이다.[21] 다만 교회의 명의로 재산을 모은 후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세습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편법을 동원하여 결국 세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22]
- 정치인 가문
- 일본의 세습 정치인들: 일본에는 해당 지역구에서 2대, 심지어 3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하는 세습 정치인이 여럿 있다.[23] 전 총리인 아베 신조를 비롯하여 아소 다로, 후쿠다 야스오,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 2000년대 이후의 자민당 출신 일본 내각총리대신 상당수가 이런 세습 정치인 출신이다. 일본 세습의원이 정치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정치자금 문제 등의 원인이 의원직의 세습에 있다는 지적이다.
- 경영권 세습: 사실 작은 회사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만연하다. 대표적으로 수십년째 맛집으로 큰 수익을 내고있는 음식점들부터 각국의 재벌들까지. 상술한 '유형' 문단에서처럼 재벌은 기업의 경영권을 세습한다. 그러므로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 삼성그룹: 이병철 → 이건희 → 이재용 순으로 3대 세습이 진행 중이다. 특히나 이재용에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실을 감당했고,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20년 5월 6일 이재용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 현대자동차그룹: 정주영 → 정몽구 → 정의선 관련 기사
- LG그룹: 구인회 → 구자경 → 구본무 → 구광모
- SK그룹: 최종건, 최종현 → 최태원
- 롯데그룹: 신격호 → 신동빈
- 기관, 단체의 고위직의 세습
- 학교 세습: 학교의 교장이나 법인이사 등의 직위를 세습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이사장의 맏딸이 이사가 되면서 학교 세습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 페르디난드 반 올렘: 포르투갈 국왕인 주앙 2세에게 앞으로 발견할 섬, 대륙 등의 세습 통치권을 인정받았다.
- 음우: 부자간에 국상의 지위가 세습되었다.
- 아사신파: 무함마드 1세 때부터 부자 세습 체계가 되었다.
- 조소생: 쌍성총관부의 총관직을 세습하였다.
7.2. 대중매체에서
- KBS 주말연속극 젊은이의 양지: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는 탄광촌에서 자라온 한 청년이 성공의 꿈을 품고 서울로 진출하면서 겪는 이야기이다. 그 청년이 대학에서 만나게 된 친구는 영화배우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국내 굴지의 화장품회사 진미화장품 사장이기도 한 아버지로부터 그의 직업을 이어받을 것을 강요당해 적성에도 맞지 않는 경영학을 억지로 전공하게 되었다. 결국 석주는 인범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자마자 그 곳에서 영화로 전공을 바꾸었고, 수년 후 석주가 뉴욕 단편영화제에서 입상했다는 소식이 아버지께 전해지자 의절당하여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난다.
-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상류층이 자신들의 부와 혈통을 세습시키려는 속물의식을 풍자하였다.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드라마 소개말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부와 혈통의 세습을 꿈꾸는 대한민국 초일류 상류층의 속물의식을 통렬한 풍자로 꼬집는 블랙코미디
- KBS2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 재벌의 자녀가 기업을 세습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드라마의 PD인 지병현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특히 주식회사는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역시도 세습하는 걸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 SBS 수목드라마 상속자들: 김탄은 아버지 김남윤으로부터 제국그룹을 세습받는다.
-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온 킹: 부자(父子)간의 권력 세습을 다루고 있다.
- SBS 시즌제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 작 중 배로나가 친엄마인 오윤희의 못 다 이룬 성악가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성악가가 된다.
- 에빌리오스 시리즈: 킬 프리지스가 프리지스 재단과 프리지스 상회를 아들 쇼 프리지스에게 세습하고, 쇼는 여동생의 손녀인 아이 프리지스에게 세습한다.
8. 세습을 없애기 위한 노력
- 세습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세습을 타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다.
-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고용 세습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 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주장했다. 기사 1988년 국세청에서는 재벌들에게 가족별 재산자료관리제를 도입해 가족 간의 재산 이동을 관리하도록 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했다. 기사
9. 기타
- KBS 뉴스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상속을 통해 부를 세습하는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 비유적 의미로 '대물림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대물림될 때 "가정폭력은 세습범죄이다"와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10. 관련 문서
[1] '세습' 외에 '유전'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로 'Hereditary'(세습되는)가 있다.[2] '세습하다'는 'Pass on power to ~'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의 아들에게 세습하다'는 'Pass on power to his son'이라고 한다.[3] 정확히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의 주술사 정도로 보면 된다.[4] 다만 단점에서 언급하는 대로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효율성으로 이어지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5] 단점에서 후술하듯 세습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혈통적 유대감이 무색하게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군주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확고한 왕위 계승 제도를 갖추고 있다.[6] 실질적인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자면 장남 상속제라는 것은 "장자만 상속 가능하다" 식보다는 "장자 우선 상속" 식으로 기능할 때가 많다. 전자 식으로 운영하면 장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7] 조위가 점차 망가지며, 이후 사마씨에게 찬탈당한 이유를 조앙의 전사로 인해 발생하여 이후 계속 이어진 후계자의 정통성 부족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8] 알렉산드로스 3세 사후 헬레니즘 제국의 붕괴가 대표적이다.[9] 대표적인 사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이다. 일단 도요토미 츠루마츠, 도요토미 히데요리라는 후사가 있긴 했지만, 여자 좋아하는 히데요시가 이미 출산 경험 있는 유부녀까지 데리고 그렇게 놀아제꼈는데 오직 요도도노 한 사람만 후사를 봤다는 것에서 히데요시는 고자였고, 요도도노가 바람을 피웠다고 보는 것이 당대, 현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히데요시 사후 도요토미는 멸문지화를 겪는다.[10] 이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혈통주의의 옹호 근거가 되곤 한다.[11] 이런 세습제의 폐단이 낳은 것이 수양제, 충혜왕, 후폐제, 김정일 같은 괴물들이고 현대 한국에도 조승연, 최철원 등이 있다.[12] 세습제 중앙집권국가에서 군주의 감정적 인내성과 건강함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다. 만력제처럼 초기에는 멀쩡해 보였던 군주(집권 초기 '만력중흥'이라 불릴 정도로 정치에 열심이었고, 성과도 있었다)가 완전히 암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군주의 감정이 메마르거나, 노쇠 혹은 병마 등으로 인해 건강이 망가져서 그런 경우가 상당수였다.[13] 기본적으로 절대 권력이라 함은 지도자의 명령이나 의도가 사회 하부까지 절대적으로 퍼져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쉴 새 없이 조직 전체를 지도하고, 감시해야 하는 한편, 자신의 명령이나 의도가 자아낼 결과를 최대한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자신이 귀찮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특정 권력을 부하들에게 조금씩 이양하는 순간 절대 권력의 허상은 사라지며 권신이 종양처럼 들어선다. 아돌프 히틀러는 행정업무를 극히 혐오했는데, 그 과정에서 히틀러의 절대 권력에 기생한 마르틴 보어만이라는 권신이 생겨났다. 반대로 이오시프 스탈린은 온갖 노환에 시달리면서도 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절대 권력을 유지했다.[14] 비단 군주제뿐 아니라 삼권분립 문서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명확히 영역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권력 분립은 매우 어렵다.[15] 때문에 권력을 지니지 않는 상징적 군주는 종종 양위를 하곤 한다. 어차피 실질적 권력이 없으니 권력의 분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 아키히토는 생전 퇴위를 한 바 있다.[16] 조선 태종이 한 말이다. 정확히는 '18년 동안이나 호랑이 등에 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였다.[17] 물론 이런 경우는 국민의 투표로 정당하게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독재자는 당연히 아니다.[18] 일자리 세습이라고 하기도 한다.[19] 다만 15세기경부터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위를 독점한 것과 같이, 형식상 선거군주제라도 실제로는 세습과 비슷한 경우가 꽤 있었다.[20] 더불어 구세군과 성공회 등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세습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교단도 있다. 이교단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주체가 목회자가 아닌 교단에서 교단의 이름으로 건물을 구해서 목회자를 일종의 직원형식으로 데려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의 교회가 목회자의 소유가 아닌 교단의 소유이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근무하는 교회를 옮기도록 하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21]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개척교회 목사를 하느니 그냥 취직이나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나은 일이니...[22] 예를 들어, 목사끼리 의형제를 맺고는 자신의 아들들을 서로 상대방 교회의 부목사(일명 세자 목사)로 넣은 뒤 그 교회를 세습시키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 목사들이 의형제 지간인지는 알 길이 없다. 또 다른 편법으로는 아버지 목사가 은퇴할 때 임시로 다른 목사를 세운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임시로 세운 목사를 내보내고 아들 목사를 세우는 방법도 있다.[23] 물론 한국에서도 조윤형, 조순형, 유한열, 정대철, 김홍일, 남경필 등등처럼 지역구를 대물림하는 사례가 없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