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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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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Ahn Moosung | |
| |
군사 경력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97년 ~ 현재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53기) |
현재 계급 | 준장 (대한민국 육군) |
현재 보직 | 제9공수특전여단장 |
주요 보직 | 제51보병사단 인사참모 제51보병사단 제168보병여단 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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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현재 계급은 준장이다. 직능은 인사로 추정.2. 생애
1997년 육군사관학교(53기) 졸업과 함께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3. 주요 직위
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연루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9공수특전여단은 제3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단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국군방첩사령부 병력과 함께 헌법기관인 경기도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불법 진입한 것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또 4일 00시 05분경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옥 앞에 특전사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계엄군이 진압 및 체포를 목적으로 투입되었다. 정확한 소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옥 앞에서 제9공수특전여단 통상명칭이 부착된 작전차량이 발견되었다. 사옥에 진입하지는 않았으나 사옥 입구와 주변 길목을 차단했다. 당시 생방송을 위해 사옥에 들어가려던 뉴스공장 직원의 소속을 확인했으며,[2] 방송 출연을 위해 사옥에 들어가려던 양지열 변호사를 막아섰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는 동시에 철수하면서 출입 시켜주었다고 한다.[3]5. 여담
- 육사 동기로는 김홍식, 김선문, 김종화, 오세웅, 진학근, 윤형진 준장, 이선우[4] 예비역 중령 등이 있다.
- 준장 1차진급에 성공하고 이전 국방부 등에서 근무를 착실적으로 하였으나, 12.3 사태에 연루되어 특전여단장으로써 책임 소재가 있기에 소장 진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