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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이정우 | 제2대 박봉흠 | 제3대 김병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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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권오규 | 제5대 변양균 | 제6대 성경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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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colbgcolor=#082e59>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大統領秘書室 政策室長 | |
| | |
| 현직 | 김용범 |
| 취임일 | 2025년 6월 6일 |
1. 개요
|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의 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참여정부 때 "정부정책과 국정과제관련 기획·관리 및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신설되었다. 산하에 정책수석비서관을 둔 형태였다.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실로 개편하면서 폐지되었으나, 2009년에 정책 분야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산하의 차관급으로 부활하였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일원화하며 폐지했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와 사회 분야를 맡는 장관급으로 부활하였다. 산하에 일자리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경제보좌관과 직속으로 정책조정비서관, 재정기획관 등이 있다.
대통령의 경제정책 보좌관의 수장으로 직급은 장관급인데 권한은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넘나들 정도로 강하다. 이들 경제공공기관 휘하에 고위직 인사권도 정책실장을 통해 나온다고 할 정도이다. 그래서 인선할 때 저명한 유관 부문(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등) 학자,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학자를 주로 선임한다. 2017년 부활 이후 역대 실장 중 장하성 실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조 실장은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성태윤 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다. 예외적으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도시공학과 출신으로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최근엔 행시 관료 출신이 정책실장에 주로 임명된다. 교수 출신의 단점이 부각되어 온 바 있어 행시 출신으로 경제부처에서 차관급까지 승진한 이들이 발탁되고 있다. 이호승 실장과 김용범 실장은 기재부 1차관 출신이고 이관섭 실장은 산자부 1차관 출신이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폐지되어 대통령비서실장, 경제수석비서관과 내각 장관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으나 정권 초기 정책 혼선으로 정책실장과 유사한 역할을 할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 8월 21일 신설되었다. 다만 설치 근거규정이 법률에 없고 대통령령에만 있어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삭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법적인 폐지는 하지 않고 그저 공석으로만 두고 있었다. 그리고 2023년 11월 30일,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재폐지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용함으로써 정책실장직이 부활하였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를 통할하는 역할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이다. 원론적으로 대통령실은 한편으로는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지시를 내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국무총리가 행사하는 국무위원 제청권 위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구체적 현안에 하나하나 개입하는 대신 국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하는 교통정리에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실무를 지휘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역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차관회의의 의장을 맡아 각 부처들 사이의 실무적 정책 사안을 조율하는 역할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장이 이미 수행하고 있기에, 대통령실 내에 정책실까지 설치해 세부적인 정책의 실행 과정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일은 불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과 일선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책실장 직책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정책실장이 일선 부처의 수장, 특히 경제 일선 사령탑인 기획재정부장관과 충돌하는 등 갈등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도, 정권의 성향과는 관계 없이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이는 정권을 운영하는 수뇌부의 입장에서는, 각 부처의 정무직 차관급 이하 고위직이 정권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전문 관료집단으로 채워진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방침을 일선 부처에 관철시킬 수단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공통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조직
- 정책실장
-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
- 경제성장수석비서관
- 사회수석비서관
-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3.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03 ~ 2008)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참여정부 | 초대 | 이정우 (李廷雨) | 2003년 2월 25일 ~ 2004년 1월 1일 |
| 2대 | 박봉흠 (朴奉欽) | 2004년 1월 2일 ~ 2004년 6월 13일 | |
| 3대 | 김병준 (金秉準) | 2004년 6월 14일 ~ 2006년 5월 31일 | |
| 4대 | 권오규 (權五奎) | 2006년 6월 1일 ~ 2006년 7월 3일 | |
| 5대 | 변양균 (卞良均) | 2006년 7월 4일 ~ 2007년 9월 10일 | |
| 6대 | 성경륭 (成炅隆) | 2007년 9월 21일 ~ 2008년 2월 24일 |
4. 대통령실 정책실장 (2009 ~ 2013)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이명박 정부 | 초대 | 윤진식 (尹鎭植) | 2009년 9월 11일 ~ 2010년 5월 25일 |
| 2대 | 백용호 (白容鎬) | 2010년 7월 16일 ~ 2011년 12월 11일 | |
| 3대 | 김대기 (金大棋) | 2012년 8월 10일 ~ 2013년 2월 24일 |
5.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17 ~ 2022, 2023 ~ 현재)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문재인 정부 | 초대 | 장하성 (張夏成) | 2017년 5월 21일 ~ 2018년 11월 9일 |
| 2대 | 김수현 (金秀顯) | 2018년 11월 9일 ~ 2019년 6월 21일 | |
| 3대 | 김상조 (金尙祚) | 2019년 6월 21일 ~ 2021년 3월 29일 | |
| 4대 | 이호승 (李昊昇) | 2021년 3월 30일 ~ 2022년 5월 9일 | |
| 윤석열 정부 | 초대 | 이관섭 (李官燮) | 2023년 12월 4일 ~ 2023년 12월 31일 |
| 2대 | 성태윤 (成太胤) | 2024년 1월 1일 ~ 2025년 5월 | |
| 이재명 정부 | 초대 | 김용범 (金容範) | 2025년 6월 6일 ~ 현재 |
6. 창작물에서의 등장
-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 한주승
- 60일, 지정생존자의 원작 미드 지정생존자의 리올 분.[1]
[1] 시즌 1, 3에는 나오지 않고 시즌 2에서만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