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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 하위문서 | |||
| 경과 | 논쟁 | 저자 | 반응 |
1. 개요2. 배경3. 국정과 검정의 차이4. 시대적 맥락5. 국정화 추진 주도자6. 집필진 구성 사태7. 현장검토본 온라인 공개 및 집필진 발표8. 1년 유예 뒤 국검정 혼용으로 결정9. 문재인 정부, 국정 교과서 폐기 결정
9.1. 수능 관련
10. 기타10.1.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10.2. 실험용 국정교과서 현황10.3. 2017 EBS 한국사 교재 수정 사건10.4. 국정교과서 집필진 관련 논란10.5.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논란10.6. 교육부의 홍보자료 논란10.7. 국정화 태스크 포스 운영 사태10.8. 타 과목 국정화 시도10.9. 국정화 찬성 의견 조작 의혹10.10. 20대 총선 후 야당의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 촉구 결의안 추진10.11. 차떼기 찬성 의견서 논란
11. 여담12. 관련 문서1. 개요
박근혜 정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①>, <역사 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를 국정도서로 추진하려던 것[1]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는 문서이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되었다.2. 배경
한국사 과목 교과서의 국정화 관련 논란은 2002년 일본 극우에 의한 교과서 파동,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 검정화와 정치계의 교과서 논쟁, 2005년 한국 교과서 포럼 출범, 2008년 금성 교과서 좌편향 논란 2010년 중등 교육 역사 및 한국사 교과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 개편을 거치며 대두되었다.2008년 9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금성 출판사에서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시각과 역사관을 담은 '대안교과서'를 출판했다. 당시 집권 여당 한나라당을 위시한 우익 정치가들 사이에서 이를 적극 환영했지만, 좌우를 떠나서 많은 역사학자들로부터 완전히 유사역사학이라는 맹렬한 비판을 받고 교육 현장에서도 대체역사물로 취급되어 곧 사장되었다. 대안교과서는 그 이름과 달리 실제 교과서가 아니라 보조 교재 혹은 참고 도서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 질적 수준을 의심 받는 대안교과서를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과 보수 정치권은 역사학계와 교육계 대부분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교과서를 부당하게 폄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
이 문제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용도서 뉴라이트 논란이 벌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당시 교학사에서 내놓은 역사 교과서의 내용 부실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대체로 교학사 교과서에 비판적이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일부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자 몇몇 동문과 시민 단체들이 채택 철회 운동을 벌였다. 일부 학교들은 '좌파의 공세에 맞서 보수 교과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념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한편 교학사 교과서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 새누리당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지지했지만 학계의 비판과 교육 현장의 외면으로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가 사실상 좌절되자 교과서 국정화로 방향을 틀었다. 2014년 1월 8일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서 '외압'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같은 날 여당에서는 역사 과목을 종전의 단일 국정 교과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금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으로는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통령 지시임을 인정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20대 국회는 야당 및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수가 171명으로 과반이었으며 캐스팅 보트를 쥔 제3당 국민의당이 이를 막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추진이 사실상 힘들었다.#
3. 국정과 검정의 차이
| 국정교과서 | 검정교과서 | |
| 저작권 | 교육부, 교육부 장관 | 국가공인 민간 출판사들 |
| 저작 형태 | 국가 저작물 | 국가공인 저작물 |
| 대상 지역 |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전체 |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일부(학교장 승인 채택 가능) |
| 보급 및 교육 대상 | 대한민국 국적에 속하는 모든 남녀 초·중·고등학생 | 각 학교에 다니는 남녀 초·중·고등학생 |
| 권고 사항 | 모든 학교 및 학생이 의무적으로 교육 및 학습 목적에 사용 | 각 학교별로 출판사, 학교 성향 등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하에 보급 결정 |
국정교과서는 국가 및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에 나서서 저작 목적으로 교과서를 발간하는 것[3]을 뜻하며, 초중고 어느 곳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정 교과서는 국가 및 정부에서 공인 채택된 민간 출판사들이 저작한 내용의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정 체제와 달리 학교별로 원하는 출판사나 학생에게 교육할 만한 회사의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교육부의 검정으로 승인되어 나오는 교과서를 말한다. 자격증에 비유하면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격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나 학생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지만, 검정교과서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별로 학교장의 승인 채택하에 그 학교 교육이나 학생들 적성에 맞아보이는 국가공인 민간 출판사에서 발간한 공인 교과서를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받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검정교과서는 초중고 교장이 임의하에 학교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검정교과서를 채택 승인하는 권한이 있지만, 국정교과서는 국가적 의무훈령사항에 묶여있기 때문에 학교장 채택승인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정교과서만 사용하여 가르쳐야 한다.
국정교과서에는 교육부 저작이라는 문구에 교육부 부서 칭호가 발행사 위치에 나오며[4] 검정교과서에는 교육부 검정이라는 문구에 국가공인을 받아 검정교과서를 발행했던 출판사 상호가 나온다.
2015년 기준, 중·고교에서 사용한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인데[5] 모두 검정 또는 인정 교과서이며 국정은 없다.[6] 80년대 이후에 점차 국정교과서를 줄여왔기 때문이다.
4. 시대적 맥락
역사 교과서 발행 변천사 정리 기사
교과서는 국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역사 과목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화가 진행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이다. 해방 이후 제2차 교육과정(1963~1972)까지 국정과 검정 시스템이 병행되었고, 역사 교과서는 검정 체제에 속해 있었다. 제2차 교육과정 당시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각각 11종으로,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 종수가 많았다. 이것이 1973년 2월, 교육 과정 개정 전 평가교수단 건의사항으로 전면 국정화가 제기되면서 사안이 본격화되었다.[7] 이러한 국정 교과서 추진은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한 당시 유신 정부의 국사 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즉, 역사 과목의 본격적인 국정화는 박정희 정부, 그것도 10월 유신 이후의 유신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국정화 과정은 단일본 발행으로 시작되었다. 1973년 2월 16일, 정부는 국사 교과서 11종에 대해 유신 정신의 반영, 새마을 운동 및 수출 증대 내용 보강, 교육 재료 보강, 급변하는 국제 사회 적응 문제 및 변동된 교재 및 통계 보완, 국사 교육 강화 내용을 반영하라는 개편 지시를 내렸다. 한 달 뒤인 3윌 16일, 한국 검인정 교과서 대표이사가 11종의 발행자와 저자 연서로 합의서를 첨부, 단일본 발행을 건의하였으며, 3월 29일, 교과서 발행자 전원은 11종 개별 발행을 중지하고 단일본 교과서 제작에 돌입하였다. 이렇게 해서 두 달 만에 만들어진 단일본 국사 교과서는 실질적으로 국정과 마찬가지였고, 교과서 내용 개편과 방향 및 체제 등을 문교부에서 모두 결정하였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청와대 보고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에 따라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추진되었다. 이에 대하여 역사학자와 현장 교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묵살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학기부터 '국사'라는 이름으로 역사 교과서가 국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정 교과서는 지배층 위주의 서술, 지나친 반공 이데올로기, 정권의 홍보 역할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비판 받았음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정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으로 발행되며 검정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0년 중학교 역사 검정 전환,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전환으로, 37년간 지속되었던 국정 교과서 체제가 붕괴되었다.
검정 전환으로 반공과 관련된 서술이 지나치게 삭제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2007 개정 교육 과정 당시 교과서 상당수에서는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을 다루었다. 그러던 것이 현재 없어진 이유는 교과서가 좌파로 치우쳐서가 아니라, 교육 과정 각론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즉,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은 교과서 저자들이 아니라 정부였다. 이러한 현상은 내용 축약에 초점을 맞추며 나타나는 교과서 전반의 현상이다. 실제로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각종 탐구 활동이 대부분 생략되었고 사진도 극도로 적게 넣었으며, 본문만 써놓는 스타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하면 내용은 늘릴 수 있으나, 교육 과정상의 지침인 '탐구 활동 등을 통한 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 등에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5. 국정화 추진 주도자
한겨레 신문이 지목한 국정화 주요 주도자들 명단5.1. 정부 측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2015년 수석비서관 회의 中)
― 박근혜 대통령(2015년 수석비서관 회의 中)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사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중립적. 전문적인 인사들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주저할 것이 없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2005년 1월, 한나라당 연두기자회견 中)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2005년 1월, 한나라당 연두기자회견 中)
-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5.2. 새누리당 측
현행 검정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있고 채택과정에서도 친북좌파 성향의 사슬에 묶여져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진 술·담배 못 하게 하지 않느냐. 사고나 학문도 대학교 가선 자유롭게 배워야 한다. 고등학생까지는 술·담배 못 하게 하듯 교육도 너무 자율성으로 가선 안 된다. 김무성, “미성년자 술담배 금하듯 학문도 너무 자율은 안 돼”
―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진 술·담배 못 하게 하지 않느냐. 사고나 학문도 대학교 가선 자유롭게 배워야 한다. 고등학생까지는 술·담배 못 하게 하듯 교육도 너무 자율성으로 가선 안 된다. 김무성, “미성년자 술담배 금하듯 학문도 너무 자율은 안 돼”
―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내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
-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위 위원장
-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위 위원[10], 경기도 교육감 후보
- 염동열 새누리당 국회의원.[11]
이유가 '친북 좌파'라는 흑백논리와 파시즘으로 가득하다. 김무성의 말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술·담배를 사고와 학문에 비유했다는 것이다. 술과 담배는 미성년자에게 치명적이었으면 치명적이었지, 긍정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사고와 학문에 비유한 것이다. 결국 그가 정권과 반대되는 성향의 학문을 술이나 담배 수준으로 해롭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지극히 독재적, 획일적인 마인드를 보여준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면 대학에 가는 사람들만 학문을 배워야 하는 것이냐는 반론에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기일수록 오히려 다양한 방향으로의 지적 자극이 필요한데, 대학에 가기 전까진 그저 정부에서 떠먹여주는 대로만 사고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방향만 정반대일 뿐, 북한식으로 경직된 사고와 다를 바 없다.
5.3. 학계 측
잘못된 근현대사는 바로 잡아나갈 것입니다.
― 김정배(국사편찬위원장)[12]
― 김정배(국사편찬위원장)[12]
-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전 고려대학교 총장
- 권희영 한국학대학원장,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13]
- 이명희 공주대 교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구 7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교과서 집필자(1단원)
-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14]
- 이인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보면 알겠지만 뉴라이트 출신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인호의 경우, 교수 시절부터 사학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학계의 반응은 위원회가 젊은 소장파 사학자들의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사학계 원로측들을 위원회 요직에 앉혔다고 반발했다.
5.3.1. 국정화 추진 지지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현직 교원 1000인[15]
-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16]
-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17]
6. 집필진 구성 사태
국사편찬위원회가 밝힌 국정교과서 집필진 규모는 중학 교과서 21명, 고등 교과서 15명, 총 36명이다. 이 중 25명은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많은 근현대사 부분의 경우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경제학자, 헌법, 군사 전문가 등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국사편찬위가 대표집필진으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개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의 논란의 중심은 근현대사인데, 정작 공개한 2명의 대표집필진은 근현대사 파트가 아닌 상고사, 고대사를 담당한다. 정작 논란의 중심인 근현대사 파트를 누가 담당할지는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이다.
상고사 집필에 참가할 의향을 밝혔던 최몽룡 교수가 성추행 논란이 일자 편찬위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사퇴했다. 이에 대해 최몽룡 교수 측에서 일부러 논란을 퍼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성희롱 논란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웃으면서 대꾸하는 게 마치 하기 싫은 과제 조장을 맡다가 휴학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 게다가 성범죄 폭로에 따른 논란만 일고 정작 법적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
최몽룡 교수 사퇴 이후 국정교과서 확정과 관련, 험악해진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검경 수뇌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신변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집필 측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밀실 교과서 제작이라는 또 다른 논란 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알려지거나 참여할 의사를 지닌 역사학자들에게 협박, 회유 등 외부에서 각종 압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어떤 기사에서도, 어느 세력이 어떤 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혹은 그런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나와있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따라서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기사가 아니겠느냐는 의혹도 있다. 국정 교과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인사들도 이러한 외부 압력 때문에 참여 하길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안 그래도 많은 수의 역사학자들이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 좁은 인재풀이 더더욱 좁아지다 보니 국정 교과서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비공개 원칙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집필진은 고대사 파트를 담당하는 신형식 교수뿐이다.
6.1. 집필진 비공개 논란
| 10월 12일 |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아, 이러 이러한 분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래와 다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 <colbgcolor=chocolate>10월 23일 | 개인적으론 (공개)하고 싶지만, 집필진이 ‘안 되겠다’고 하면 저도 따라야 한다. |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 10월 27일 |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황우여 교육부 장관 |
| 11월 3일 |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는 역사 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 황우여 교육부 장관 |
| 11월 4일 | 대표 집필진 공개는 집필 시작 이후에도 공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집필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시기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다. |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 11월 4일 | 대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공개하는 것은 원칙이긴 한데… 위원장님께서도 집필자들과 상황에 따라서 논의해서 공개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 |
국정 교과서 집필진 공개와 관련해서 여러 번의 입장 번복이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집필진 공모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응모가 끝난 이후에는 예정된 모집 인원인 25명 이상이 응모했다는 것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숫자나 누가 지원한 건지는 비공개하기로 바꾸었다.
최몽룡 교수 사퇴 이후 여당 등에서 집필진 보호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최몽룡 교수 또한 인터뷰를 통해 집필진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몽룡 교수가 사퇴를 한건 성추행 논란이 계기가 된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집필진 보호를 거론하긴 힘든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수많은 논란을 낳은 만큼 정부가 기존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털건 털고 가는 게 좋다. 집필진 비공개는 논란을 해결하는 게 아닌 논란을 무시하는 것이다. 추후에 언제라도 집필진이 공개가 된다면 집필진 편향성 등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간혹 집필진 구성과 관련해서 국정 교과서 반대론자들에게 그럼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집필진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시간을 가지고 집필을 하는 것이다.[18]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말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지, 편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드는지 등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받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다. 비공개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지만 믿어 달라는 것과 똑같다.
2015년 12월 10일 김형도 대경상업고 교사가 역사 교과서 편찬 집필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동료 교사들에게 메신저로 자랑하다가 이것이 언론에 유출,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만 보면 비공개 찬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교사는 9년간 상업만 가르치다가 최근 역사교육 쪽 대학원을 졸업하고 9개월 정도 한국사를 가르친 교사로 집필 자격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 교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고종사촌동생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발언으로 국정 국사교과서 집필진 선출이 오직 지원 서류로 진행되고 있으며, 면접이나 학위 및 연구실적 검증 등 다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김형도 대경상업고 교사가 상업 담당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음이 드러났다.
6.1.1. 법적 문제 없나?
JTBC팩트체크에서 집필진 비공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봤다.결론만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는 집필진의 서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게 규정되어 있지만 국정 교과서의 경우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집필진 정보 공개 소송을 하면 집필진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변호사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국정교과서의 집필 기간은 약 1년이고, 소송은 수년간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가 집필 되었을 때 신문에 집필진을 공개했다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 검정이든 국정이든 집필진 명단 없이 나온 교과서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한다.
6.2. 편찬심의위원 비공개 논란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편찬심의위를 구성하면서 비공개 원칙을 밝혔다. #1#2#3교육부 관계자는 "검정교과서이든 국정교과서이든 편찬심의위원은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다. 교과서 집필이 끝나고 나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필진 비공개 결정을 한 상황에서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편찬심의위의 역할은 교과서의 검토, 수정보완 요구이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 과정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과서를 쓰는 집필진도 비공개, 교과서를 검토, 수정보완할 편찬심의위도 비공개를 하면 그동안 투명하게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다. 또한 편향성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과정 중 어떠한 것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밀실편찬 우려와 함께 편향성 등 그동안의 논란을 해결하는 게 아닌 논란을 무시하는 모양이 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치학자, 경제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등 구성원을 다양화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역사 관련 비전문가의 참여는 제일 중요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6.3. 국방부 집필 참여 논란
국방부가 집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집필 참여 자체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 집필진인 최몽룡 교수도 국방부의 집필 참여를 비판했다. 또한 과거 국방부가 이승만, 전두환 측에 대한 치부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전적이 있고. 4.3사건 등에 대해서도 군이 폄하되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 국방부와 군이 집필 과정에 직접 참여할 경우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려 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사단, 이는 교육부가 아닌 국방부의 입장으로 실제 국방부가 집필에 참여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11월에 실제 집필진이 공개되었을 때, 현역 중령인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의 나종남 교수가 현대사 집필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19]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인지는 몰라도, 교수이자 군인인 신분상 상부에 보고 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하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행위는 문민통제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군인이 국방수호라는 본연의 의무와 상관이 없는 영역들을 여기저기 간섭하기 때문이다.
7. 현장검토본 온라인 공개 및 집필진 발표
2016년 11월 28일, 교육부는 온라인을 통해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를 집필한 저자진 46명 중 31명만 공개하였다.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집필진 15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비공개 이유나 추후 공개 예정 등에 대해서도 아무 설명이 없었다.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열람
저자진 문서 참고.
8. 1년 유예 뒤 국검정 혼용으로 결정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정교과서 역시 동력을 잃었다. 한때 황교안 총리의 대행 체제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는 소리가 있었으나, 여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2016년 12월 27일 결국 1년간 사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도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검정교과서도 같이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교육부 보도자료1년 유예 결정에 검정제 혼용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국정교과서 사용 자체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차기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안 하겠다 해도 상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춘 검정교과서도 나오기 때문에 국정제 안 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학교가 있을지나 모르겠다.
다만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춘 검정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질 자체는 이전 교육과정의 검정교과서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무래도 저자들을 빨리 모집하고 집필에 들어간다 해도 결국 집필 기간이 이전에 비해 훨씬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역사 교과서의 질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다.
또한 국정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승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교 상위층과 일선 교사, 학부모, 학생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시범학교 선정은 문명고등학교 단 1개교에 그치면서 사실상 폐기처분이 되었으며, 그 문명고등학교도 학부모들의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거센 반발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이 본안소송의 결과 전까지 교과서의 사용을 중지시키면서 국정교과서는 2017학년도에서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
9. 문재인 정부, 국정 교과서 폐기 결정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일 만인 2017년 5월 12일에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시기에 국정화 반대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던 만큼, 국정화 이전 검정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뻔한 상황이었다. #1, #2 3월 17일에 사용 중지 처분이 떨어졌으니까 국정화 교과서는 15일 천하로 끝났다.그리고 2017년 5월 31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지가 완료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또한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였는데, 이때 교과서 개발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부실한 교과서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교육 과정과 편찬 기준에서부터 국정화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 아예 교육 과정부터 새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즉,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에 한해 2018년 1월에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고, 이에 의해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편찬한 뒤 검정하여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그 기간 동안은 현행 2009 개정 교육 과정을 그대로 2년 더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때문에 2002년생, 2003년생, 2005년생, 2006년생은 중/고등학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병행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국정교과서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국정교과서 자체가 비공개 문서로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정보공개포털 민원을 통한 파일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PC를 이용한 자료 열람의 형식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7년 12월 19일,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틀 뒤인 2017년 12월 21일, 2015년 11월∼2016년 7월 5차례에 걸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9.1. 수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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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015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은 격동의 수능이 되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5개정교육과정이 내신 평가에는 반영되었으나 정작 수능 개편이 곳곳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가/나형을 비롯한 기존 09개정교육과정의 수능 형식을 그대로 빌려 15개정교육과정의 내용만으로 수능을 치렀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능 개편이 크게 일어났으나 정작 한국사 영역은 위에서 언급됐듯이 아예 교육과정이 유예되는 바람에 09개정교육과정을 끌어와 출제를 하였다. 15개정교육과정이 완벽하게 정착된 수능은 이로써 교육과정이 개편된 지 2년이 지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되었다.[20]
10. 기타
10.1.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세계사와 국사를 같이 묶어 '역사'라는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사도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이에 학계는 편향된 내용의 세계사를 학생들이 배울 수도 있다며 우려하였다.# 특히 현재 국정화를 적극 지지하는 극우 보수 학자들 중 극히 일부 존재하는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서양사 쪽 전공임을 감안하면, 현재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상당수의 일반적인 역사전공 교수, 교사들이 대거 집필을 거부하고 있어서 교과서 집필진 구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해당 인물들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중학교 세계사 내용에서 편향성이 두드러질 것이 우려된다.국사편찬위원회가 세계사 분야에 대한 교과서를 만들 역량이 되는지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과거 국정제 시절에는 중학교에서도 국사만 별도의 과목이었고, 세계사 내용은 일반 사회, 지리 등과 묶여 사회 교과 속에 들어 있었다. 당연히 국정 사회 교과서도 다른 곳에서 편찬하였다. 따라서 교과서를 제작한 오랜 경험이 있어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 교육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세계사 분야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를 만든 적이 없고, 조직 자체도 세계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시에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21] 전체의 검정을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일각에서는 세계사 분야에 대한 검정자격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져서 아예 직접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으니 우려되는 문제도 더 커졌다.
국정 교과서에서 고고학 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소속 연구자들, 한국사 부분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연구자들, 동양사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소속 연구자들이 맡아서 집필할 수 있으나, 서양사 부분은 국정 교과서 집필을 담당할 사람이 뉴라이트 진영의 서양사 교수들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한국서양사학회에서 집필 거부 선언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는 내용상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2009 개정 교육 과정 당시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교과 전체의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검정한 결과 중학교 역사에서 한국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세계사는 교과서 뒤쪽에 잔뜩 몰아넣는 바람에 실제 중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시간에 쫓겨 세계사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학년이 올라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아예 역사 교과서 자체를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들게 되면, 가뜩이나 곁다리 취급 받는 세계사 내용이 더더욱 빈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민족 의식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세계화된 21세기를 살아가려면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또한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단지 과목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10.2. 실험용 국정교과서 현황
실험용 국정교과서를 대형문고에서 구입한 사람에 따르면, 친일+독재 미화까지 하는 등 예상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일부 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실험용 국정교과서가 배포되어 이미 일부 초등학생은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해당 교과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기사1기사2
일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쌀 수탈을 수출로 표현하거나 의병을 '대토벌', '소탕'했다거나 을사조약에 대하여 '성공적'이라는 표현이 국정 교과서 내용으로 실려있다. 을사조약이 쿠데타나 마찬가지인 걸 생각하면, 외국의 국권 찬탈을 성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정교과서 집필진, 그리고 이를 승인한 정부가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엄청난 논란이 되었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이런 내용은 검정과정에서 떨어진다. 너무 많으면 교과서를 채택할 학교가 있겠는가?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이런 과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쌀 수출이냐 수탈이냐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하다. 실제로 당시 쌀이 일본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조선인 지주와 중개인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수출이 맞기는 하다. 수탈이라는 표현을 쓰면 일제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 중간의 조선인 친일파들의 존재는 오히려 희미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걸 수출이라고 주장하는 국정화 찬성론자의 논리가 이런 이유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일단 돈을 주고 가져갔으니 무조건 수출이 맞는다고 우기는 수준이다.[22]기사, 내용
다만 사회경제사 연구자들, 주로 허수열은 쌀의 이동을 이출(移出)/이입(移入)으로 정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출의 경우 일본이 직접적으로 사용한 단어인 데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다른 국가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쌀의 이동이 있었던 시기를 반영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분야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영훈과 허수열은 쌀 생산량 증가와 이출 문제에 대해서 상극의 주장을 하였다.[23] 아마도 수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일본과 조선의 공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논리인 듯 보인다. 이출/이입이라는 단어는 국가 간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단어가 갖는 지역적인 문제를 이영훈이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회경제사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들이 보이는 가장 큰 실수가 통계 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자료가 보여주는 시대적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사회경제사 연구의 주도자들이 대부분 경제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24] 모형 형성과 수치 해석에는 상당히 능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허수열이 보여준 성과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이식된 근대화였고 조선인은 그 속에서 소외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힌 점이었다.[25]
쌀의 수출/수탈이라는 표현 만으로도 학계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만약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편찬한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험용 국정교과서가 이러한 합의 없이 서술자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단어를 사용하는 태도는 독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수많은 학자들이 국정교과서 편찬을 거부한 만큼 학계의 합의는커녕 소수에 의해 국정교과서가 제작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10.3. 2017 EBS 한국사 교재 수정 사건
해당 교재2014년부터 정부의 역사 교육 개입 논란은 시작되었다. EBSi 교재에 대한민국 교육부가 개입하여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관계없이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따라서 EBS는 그에 맞춘 대응 교재를 준비했다. 그러나 반 년 가까운 작업 끝에 나온 교재는 출판을 보름 앞두고 교육부의 압력을 받아 대폭 수정되었다. 수정 내용은 이하와 같다.
| 내용 | 수정 전 | 수정 후 | 사유 및 지시 사항 |
| 박정희의 정권 장악 과정 | 박정희 정부가 반공을 국시로 정하고 국회를 해산 | 헌정 중단,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 '국회 해산은 자주 있는 일 아니냐'[26]며 수정 요청 |
| 유신 헌법 공포의 명분 |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구실로 유신 헌법 공포 | 삭제 | 일부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이라며 삭제 요청 |
| 인물 관련 | 여운형에 대한 문제 | 삭제 후 좌우합작운동으로 바뀜 | 좌익 인사를 다루면 '국회나 상위 기관에서 반응이 안 좋을 수 있고, 좌익 인사가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정 요청 |
| 조봉암에 대한 문제 | 삭제 후 이승만 문제로 대체 |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바꾸라'고 지시 | |
| 사진 자료 | 전태일 동상 사진 |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사진 |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삭제 지시 |
교육부는 EBSi 교재에 대한 수정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난이도 조절이라고 해명했다. 이것은 국정교과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수능 입시 강사들이 수능특강 대신에 다른 책을 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결국 박근혜는 명군이길 포기하면서까지 효녀가 되려고 한 것이다. 이 사실은 박정희의 정권 장악 및 유신 공포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했는지 여부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특히 유신 헌법 공포의 명분과 사진 자료는 박정희의 죄악을 숨기려는 시도이며 전태일 자체가 박정희에게 죽음으로 대항하여 구국영웅이 된 사람인 만큼 박근혜에게는 아버지를 직접 사살한 김재규 다음으로 껄끄러운 사람일 것임은 안 봐도 비디오다.
10.4. 국정교과서 집필진 관련 논란
10.4.1. 고영주 이사장 관련 논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이끌던 극우, 반공 단체(국가정상화 추진위)가 교과서들을 분석한 자료가 독점적으로 여당에 제공되었으며, 여당은 이 극우 반공 단체의 사견을 가지고 현재 교과서를 집필하는 대부분의 저자들을 좌경화 분자로 몰아갔다는 의혹이 있다.#10.4.2.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 논란
국정 교과서의 집필진 중 가장 중심이 될 국사편찬위원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기사 이것은 헌법에도 적혀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며,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야권 측에서는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는 국사편찬위원장이 쓴 역사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여권 측에서는 무시했다.게다가 해석에 논란이 있어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학설을 병기해서 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만을 서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이는 다양한 관점의 서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며 교육의 관점에서도 전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10.5.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논란
기사 [사면초가 국정교과서] 재난에 쓰일 돈으로 ‘국회 심의’ 우회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된 건 지난 13일으로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처리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재 국정 교과서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으로 인해 국회 통과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우회한 꼼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예산 초과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국가적 재난이나 큰 이벤트 등)이 발생할 경우 다급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선 조치, 후 보고 형태로 사용하는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다.
제가 (예비비 편성을) 철회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철회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찬성론자들은 예비비로 편성하는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반박하였지만 이 역시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많다.최경환(경제부총리)
먼저 국정교과서 예산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인 예산 초과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냐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 예산은 분명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게 급하게 사용되어야 하냐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기 힘든 사항이다. 재난 등의 상황도 아니고 일반적인 예산 편성 절차로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정 교과서 문제는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행정예고 20일 동안 국정화 전환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 2일까지 받게 돼 있다. 지난 10월 12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도 국정화 전환 브리핑 자리에서 "의견을 수합한 뒤 내용을 판단해서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 기간에는 '국민의견 수렴 기간'으로 정책에 방향 등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는 기간이다. 단순한 설문조사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의견 수렴기간에 제시된 해당 의견에 대한 처리, 통보 또한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에 답정너 마냥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개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국정교과서로 편성한 예비비 44억 중 절반 이상이 홍보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기사 새정치연합 자료에 의하면 44억 중 교과서 개발비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이미 지급된 돈은 17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 25억 원이 홍보비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국정교과서 관련 해서 일간지에 교육부가 광고하면서 사용한 4~5억 예산 또한 이 25억에서 충당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에 사용 예산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부처가 아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해당 예산은 예산초과, 긴급예산 등에 사용하는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는 긴급한 예산이라고 하기 힘들다. 25억 상당의 예산은 아닐 수 있지만 이미 4~5억은 사용되었고, 이는 부적절한 사용처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특별조사 예산이 대폭 삭감(요청 198억→실제 편성 62억)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세월호 특별 조사에 써야 할 돈을 전부 삭감해서 국정교과서 만들 돈으로 썼냐는 여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상황은 점입가경[27] 최근에는 국회소위에서 위에서 언급한 44억이 미승인되었다.
10.6. 교육부의 홍보자료 논란
교육부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 홍보 자료로 교과서에 '유관순이 없다'는 내용을 실으면서 자가당착이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역사 교과서는 검정 체제로, 정부의 집필 기준에 따라 집필했는지 검정한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검정 기준에는 3.1운동에 대해 쓰라고 나와 있지만, 유관순에 대해서 따로 쓰라고 한 적이 없다.쉽게 말해서 역사 교과서에 유관순이 없다고 한다. 근데 안 써도 검정 통과시켜줘서 중·고등학생들이 써왔고, 교육부도 딱히 유관순을 쓰라고 한 적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없다고 지적을 했다.
홍보 자료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사칙연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과 같다'며 유관순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니 별도로 서술할 필요가 없다는 기사, 박정희 시절 국정교과서 체제에서도 유관순 서술은 없었다는 기사, 심지어 유관순이 실리지 않은 건 2014년 기준이라며 올해 나온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다는 정반대 기사 등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다.
교육부는 일부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교과서에 안 나오는(게다가 밑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나온다) 인물은 유관순만이 아니다. 신채호도 30년대 이후의 신채호는 다루지 않는다. 이회영은 아예 한 줄도 안 나온다. 장지락은? 박열은? 이동휘는? 박헌영은? 조만식이 어떻게 평양의 기독교 집단을 형성했는지, 윤치호는 어떻게 친일로 나아가게 됐는지 하나도 안 나온다.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인물들을 일일이 다 넣으려고 하면 대체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는 건가? 중·고교 교과서에 이런 인물들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는 인물 역사 중심의 한국사 교육 과정을 통해 유관순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들을 충분히 배우고, 중·고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한명 한명의 이야기가 맺힌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JTBC 뉴스에서 역사 교과서를 전부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에 유관순이 나와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작년에 보급된 교과서의 일부에 유관순 내용이 누락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것들 또한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였고, 또한 올해도 아닌 작년, 게다가 일부 교과서를 마치 모든 교과서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을 길게 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검정 교과서 체제의 우수함을 보여준다.
먼저 2014년에 일부 교과서에 유관순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하였으므로 교육부 또한 잘못이 있게 된다. 또한 교육부의 해명대로 부족한 유관순에 대한 내용을 넣으라고 출판사에 유도를 해서 2015년에 모든 교과서에 유관순에 관한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면 이는 검정 체제를 통해서 서술 부족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국정 교과서 도입 주장 중 '현재 교과서에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유관순 사례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검정 교과서 체제로 문제를 해결한 성공적 사례가 된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성명을 내서, 유관순은 청소년으로서 3.1운동에 적극 나서서 행동한 인물인데, 국정화에 대한 학생들의 1인 시위와 집회 참여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유관순 정신을 적극적으로 부정한다고 주장하며 국정화의 구실로 유관순을 예시로 드는 것은 매우 뻔뻔하고 몰염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10월 30일, 교육부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에서 주장했던 역사교과서 때문에 아이들이 헬조선 거린다는 내용의 웹툰이 공식적으로 올라왔다. 애초부터 논파된 소리를 웹툰으로 옮긴 것이어서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교육부 페이스북의 웹툰 관련 기사
해당 웹툰의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도 올라왔다. 또한, 한 대학생이 만화의 대사들을 바꾸어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패러디를 만들었다. '한 쪽 눈을 가리지 마세요.' 라는 대사는 그대로인게 아이러니.
10.7. 국정화 태스크 포스 운영 사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TF(태스크 포스)'를 비밀리에 운영해온 것이 밝혀졌다. 10월 25일 저녁 도종환 의원이 9월 말부터 정부가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교욱부 산하 건물에 테스크포스를 꾸려 국정화 작업을 총괄하며 색깔론 공세를 주도하는 등의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기사야당이 공개한 TF명단
그리고 26일 새벽 야당 의원들과 취재진들이 해당 건물에 기습방문하자 당사자들은 사무실에 숨고 조명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후 장비를 빼내거나 문건을 파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행적을 지우려 했다. 기사1기사2 이후 경찰이 출동해 건물을 봉쇄하고 야당 의원들과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았다.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직원들은 돌아와서 업무를 하는 등의 행위는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장비를 옮기거나 문서를 파쇄하는 등의 알 수 없는 일을 했다. 기사
채널A에서 파쇄서류를 일부 복원한 내용 중에 'SNS 통한 국정화 지지 활동' 등이 적혀있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교육부의 해명에 더더욱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다.
거기에 어버이연합이 출동한 후 폭행 등의 행위를 하다가 경찰을 때려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 18시간에 걸친 대치상황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직원 감금 논란과 그에 관련한 여당의 공격을 우려하고 있었던 야당 의원들이 진입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가면서 일단락되었다.
교육부는 TF는 국정화 관련 업무 증가로 현행팀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행정절차법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기사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TF를 만들고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정당한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며.기사 야당 의원들을 화적 떼에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또한 현 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 최고위에서는 TF를 외부에 노출시킨 간첩을 잡아야 된다며 야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을 비하하는 온갖 막말을 내뱉었다. 기사
야당은 인원구성/근무장소(대치상황이 발생했던 기관)/예산/내용등등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였으며, 소관위원의 담당기관 방문은 정상적인 절차로서 오히려 직원들이 위원들의 방문을 막았으므로 '감금'으로 볼 수 없다 주장하였다. 반대로 여당은 TF의 구성 및 해체는 능동적인 국정을 위해 어느 부처에서나 상시 발생하는 일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고 장소나 인원 구성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위원들의 방문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월권 행위이고, 한밤중에 위원들이 언론을 대동하여 불시에 접근한 것은 직원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한편, TF팀이 비밀조직이 아니라는 교육부의 해명과는 달리 철저하게 대외비로 해왔다는 정황이 나왔다. 당초 경비원을 계약해지하고 TF 팀원들만 출입 가능하도록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고,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였다고 증언했다.#
TF팀이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는데, 총 9차례나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며 '여기가 털리면 큰일 난다', '경찰 동원 안 하면 나중에 문책당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밝혀졌다. 녹취록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가 국가에 의한 비밀 조직 운영, 여론 관리, 야당 의원들의 방문, 문을 잠그고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의 행위에서 이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며 제대로 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기사
아니나 다를까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을 앞으로 역사교육추진단으로 계속 바꿔서 일하게 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사실상 의견 수렴 기간부터 미리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기사
10.8. 타 과목 국정화 시도
10월 29일 새누리당의 '역사 바로 세우기' 포럼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자유경제원 측에서 '경제교과서, 문학교과서, 윤리교과서, 사회교과서 모두 학생들에게 불평과 패배감을 심어주는 등 편향성이 심하다'라는 입장의 발언을 하며 한국사 교과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들 역시 국정화에 대한 군불을 피웠다.기사1기사2 일례로 광장의 경우 주인공이 남도 북도 아닌 제3국으로 망명하는 결말을 두고 공산주의를 미화한다고 태클을 건다. 이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문학 작품조차 입맛에 맞지 않으면 쳐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10.9. 국정화 찬성 의견 조작 의혹
11월14일 의견 수렴을 위한 찬성 서명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찬성 의견서의 대부분이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엑셀로 인쇄된 서명도 있었다. 자필로 쓰여진 서명중 일부는 동일한 필체로 적혔을 뿐 아니라, 의견서 중 두 페이지가 동일한 사람 순서대로 서명되어 있기도 하였다. 기사참조 또한 찬성 의견지 상당수가 의견 수렴 기간의 마지막인 2일에 한꺼번에 모아졌고, 이것이 여의도 근처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야당 측은 명의도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의견 수렴에 있어서도 교육부 측에서는 단체에서 온 의견지는 서명 수에 상관없이 1건으로 계산하여 총 의견 수는 반대 의견이 32만 1075명, 찬성 의견은 15만 2805명으로 많았지만 찬성 의견 쪽이 건수가 많다고 한 바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10.10. 20대 총선 후 야당의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 촉구 결의안 추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완전 몰락하는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에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이상돈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2016년 4월 16일 역사 국정교과서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민의당의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국민의당 창당 이전부터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상황이고, 때 마침 여소야대 국회가 이루어지면서 두 야당의 첫 공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야당인 정의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라서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국정교과서 반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국회선진화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힘들 것으로 보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다음 압박수단으로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이쪽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단순한데,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반대하고,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당을 기준으로 보면 테러방지법 하나만 봐도 안철수는 찬성, 박지원이나 천정배, 정동영 등은 반대한다. 지지층으로 봐도 지역적 기반은 호남이므로 대놓고 친 새누리 정책을 밀고 나갈 수도 없지만, 비례를 지지한 전국적 지지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더민주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제 3당의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였던 것. 이는 사태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0.11. 차떼기 찬성 의견서 논란
박근혜 정부 때 추친한 교과서 국정화에 관련하여 4만 장의 찬성 의견서에 실존하지 않는 허위 의견자들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현 시각으로 오래전에 사망한 친일파 이완용, 전 대통령 박정희 등의 이름과 일제강점기 시절의 주소가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뻘짓, 미친짓 및 욕설 등을 포함한 찬성 작성자의 이름도 표기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허위 기재 사실이 조직적으로 실행되어왔음이 밝혀졌다.또한 명단에서 전 새누리당 당원의 이름까지 무더기로 발견되었는데, 당원들의 명의만 도용된 것인지 당 차원에서 차떼기 찬성 의견서에 개입이 있었는지 논란이 되었다.
11. 여담
- 최초 검토본의 흑백 스캔 파일은 한국고고학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링크
12. 관련 문서
- 교과서
- 뉴라이트
- 2009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한국사(2011 각론 수정)/교학사 교과용도서 뉴라이트 논란
- 2015 개정 교육과정
- 한국사
- 자유경제원
- 한국현대사학회
- 역사 파시즘
- 일제강점기 친북용어설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 문재인 정부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 보도연맹 학살 사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역사를 입맛대로 조작하고 은폐할 수 있는지 뚜렷히 보여준 사건.
-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극단적인 교육 형태가 될 수 있는가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중파의 대 참패로 충격을 먹은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 시위의 바탕에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반중 의식이 깔려 있다고 판단하고 홍콩 교과서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필진 중 한 명인 나종남이 이 사태의 주모자 중 한 명이다.
[1]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정도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논란의 쟁점은 당시 정부와 그 저자들의 성향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국정도서 자체는 소요가 지난 지금에도 초등학교에서 쓰인다.[2] 일본도 비슷한 시기인 2010년대 이후로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중심으로 소위 자학사관이라는 "전후 연합국에 의해 강요되었던 잘못된 역사관을 폐지하고, 올바른 일본 역사관을 세우자."라는 명목하에 일본 극우사관을 교과서로 편찬했다. 다만 이들이 편찬한 교과서는 그 체택율은 높지 않으며 결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3]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국정 교과서의 저작권이 집필진에게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국가에 있다는 도종환 의원의 말에는 "국가가 어떻게 저작권을 갖느냐."라고 화내기도 했다.[4] 다만 국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저작자는 따로 있으므로 저작자는 표시된다. 예전 국사 교과서의 경우 통상 국사편찬위원회가 저작자이다. 다만 최종 저작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는 문구는 내지 등에 추가로 삽입된다.[5] 2015년 고3만 아직 바뀌지 않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사용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인정이 적고 검정이 많을 뿐, 국정교과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6] 참고로 인정 교과서는 교과서의 공인을 국가에서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서 검정에 비해서도 좀 더 자유로우나, 현재는 한 군데 시·도 교육청에서만 심사해(각 과목별로 어느 과목을 심사할지 교육청들이 품앗이했다.) 거기에서 통과하면 전국에서 다 인정해주는 방식이므로 어정쩡한 상황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중고 교과서의 경우 국어, 사회과만 검정이고 나머지는 인정이다.[7] 물론 그전부터 문교부에서 이미 국사 교과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 여지가 있다.[8] 과거 환단고기 콘서트라는 모임에 직접 영상축전을 보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검정교과서에 대해 왜곡된 상고사를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다.[9] 국정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지만 몇 년 전에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드러나자 차관에서 경질되었다. 전형적인 곡학아세이자 언행 불일치. 한편으로는 현재 국정화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을 과거 행적 만으로 경질하는 것은 이유로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황우여 장관에 대해 경고하는 경질이라는 분석도 있다. 황우여 장관의 국정화 반대여론 대응책 미비, 학계와의 접촉 미비, 소극적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는 것. 원래대로라면 황우여 장관을 경질해야 했겠지만 장관 청문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선책으로 차관을 경질했다는 것이다.[10]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버려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사람[11] JTBC 뉴스룸의 인터뷰에서 많은 선진국이 국정교과서를 쓴다고 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도 언급했다.[12]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과거 70년대에는 검정교과서가 옳다고 느꼈지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이게 검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문제의 교학사를 두둔했다가 최근에 편향성 논란이 일자 "교학사 필진을 배제할 것"이라는 입장의 인터뷰를 했다가, 이들에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심지어 교육부가 나서서 "교과서에 다양한 이설을 넣겠다"라며 사상 획일화 논란을 진화하려고 애쓰는 마당에 KBS와의 인터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한테는 사건과 사실의 정확성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교과서에다가 다양성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는 등 거의 X맨급...[13] 그 유명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이 일본에 쌀을 (수탈 당한 게 아니라) 수출했다" 발언의 주인공. 이로 인해 집중포화를 맞았음에도 최근에 언론에 나와 기어이 수출이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14] 이 학교에 소속된 한국사 전공 교수 10명 중 8명이 10월 27일에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했다.#[15] 9월 24일 바른교육교사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서울평생교육회 등이 연합하여 지지 선언을 할 때 나온 명단이다. 명단의 실제 인원이 660명으로 1000명에 못 미쳤고, 퇴직 교원도 210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또 명단 도용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16] 10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과서 국정화 지지 회견을 가졌다. 명의 도용 의혹과 함께 동명이인에 대한 피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환단고기 신봉론자도 있다. 해당 문서를 참조.[17] 10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 500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현재 명단에 포함된 전남대 교수 S씨와 보건의료계 일부 인사 등이 명의 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기사[18] 국정 교과서 논란의 해결이 아닌 집필진 비공개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다.[19] 근데 이분 프로필을 보면 서강대에서 석사를 졸업했다고 나오는데, 전공이 뭔지 찾아보려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서강대 로욜라도서관에 검색해보니 학위논문이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위탁교육이었다고 해도 예체능 계열이라 작품이나 성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에는 논문을 써내야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논문을 썼으면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보관되는 게 순서인데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같은 과의 다른 육사출신 교수들은 학위 논문이 모두 검색된다.)뭔가 이상하다.[28][20] 사실 수능과 학교 교육과정은 별로 상관없는 개념이다.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꼭 대입 시험이 바뀌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사례를 봐도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입시 방법이 변하지는 않는다.[21]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22] 조선 쌀이 헐값에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주요 시장이었던 일본의 쌀 시세가 폭락했다는 점을 무시했다. 자유 시장이었다면 과연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이 계속 건너가고, 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지도 의문이다. 정당한 가격에 판매되고 제대로 된 세금이 매겨졌다면, 당시 한반도에 무시 못 할 자본이 유입되었을 것이고 조선총독부의 재정이 걸핏하면 쪼들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23] 이영훈은 식민지근대화론을 꾸준히 주장하고 허수열은 『개발 없는 개발』을 통해 이영훈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간략하게 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영훈: 매년 쌀 생산량이 늘었네? 거기에 일본으로 나가는 쌀의 양도 늘어났으니 조선은 쌀을 수출하고 있었다고 해야 해.
허수열: 쌀의 생산량은 늘었는데 조선인이 소비하는 양은 매년 줄어들었고, 쌀 생산량 증가도 이미 그 전 시기부터 제언 정비, 비료 보급 등으로 생산량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24] 사실상 이영훈, 허수열 둘 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근대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역사학 전공자는 소수다. 통계학, 경제학 등에서 보여주는 모형 설계나 수치 해석을 사학과에서 따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25] 허수열은 조선의 1인당 쌀 소비량, 칼로리 소비량 등을 통해서 조선의 1인 당 쌀 소비량은 매년 줄었다고 했다. 공업의 경우 일본인이 대량 자본을 투하해서 중공업을 발달시켰고 조선인은 그 밑에서 하청과 단순노무직 위주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영훈을 위시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0원에 뺏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본다.[26] 대한민국에서 국회(의회) 해산이 이루어진 시기는 10월 유신 때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자주'라고 말할 최소한의 근거도 없다. 게다가 당시 헌법상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없었음에도 불법적으로 해산한 것이었다. 헌법에 정의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은 오직 유신 헌법(8호)과 5공화국 헌법(9호)에만 있었다.8호 헌법 59조, 9호 헌법 57조 심지어 의원 내각제가 시행되었던 제2공화국 시절에도 의회 해산권은 총리가 가지고 있었다.[27] 문제는 지금 이 세월호 문제를 맡는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며, 게다가 갑작스러운 개각으로 인해 해수부장관을 7개월밖에 안 하고 내려와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
이영훈: 매년 쌀 생산량이 늘었네? 거기에 일본으로 나가는 쌀의 양도 늘어났으니 조선은 쌀을 수출하고 있었다고 해야 해.
허수열: 쌀의 생산량은 늘었는데 조선인이 소비하는 양은 매년 줄어들었고, 쌀 생산량 증가도 이미 그 전 시기부터 제언 정비, 비료 보급 등으로 생산량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24] 사실상 이영훈, 허수열 둘 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근대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역사학 전공자는 소수다. 통계학, 경제학 등에서 보여주는 모형 설계나 수치 해석을 사학과에서 따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25] 허수열은 조선의 1인당 쌀 소비량, 칼로리 소비량 등을 통해서 조선의 1인 당 쌀 소비량은 매년 줄었다고 했다. 공업의 경우 일본인이 대량 자본을 투하해서 중공업을 발달시켰고 조선인은 그 밑에서 하청과 단순노무직 위주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영훈을 위시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0원에 뺏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본다.[26] 대한민국에서 국회(의회) 해산이 이루어진 시기는 10월 유신 때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자주'라고 말할 최소한의 근거도 없다. 게다가 당시 헌법상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없었음에도 불법적으로 해산한 것이었다. 헌법에 정의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은 오직 유신 헌법(8호)과 5공화국 헌법(9호)에만 있었다.8호 헌법 59조, 9호 헌법 57조 심지어 의원 내각제가 시행되었던 제2공화국 시절에도 의회 해산권은 총리가 가지고 있었다.[27] 문제는 지금 이 세월호 문제를 맡는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며, 게다가 갑작스러운 개각으로 인해 해수부장관을 7개월밖에 안 하고 내려와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