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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재자 박정희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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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의 행보를 옹호하고 역사를 왜곡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 있기에는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역사 의식을 가졌다고 비판한다.
1994년 8월의 "삶의 목표는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사심 없이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일에 임하셨습니다."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사셨다.'고 믿기에 만주군 복무 이력, 간첩조작, 부정부패, 노동착취 등 박정희의 생전 과오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박근혜는 2004년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이런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친일을 한 거냐. 그런 식으로 다 헤집어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1]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2005년에는 뉴라이트 단체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여 대안교과서를 극찬하였다. 이 <대안교과서 - 한국근현대사>란 책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분을 보면, 5·16 군사정변이 "근대화의 지체에 따른 위기, 군부의 팽창에 따른 사회 조직의 불균형, 4·19의 심한 혼란" 때문에 일어났다고 적어서 5.16 군사 쿠데타 주동세력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 왜곡하고 있으며, 유신 체제와 중화학 공업화에 관해서는 "개인의 권력 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한국인에게 안겨주었다.", "측근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했으며,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하였다."라고 서술하여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 한편 박정희 정부 시절의 반정부 시위들을 "빈민촌의 집단 행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짧게 묘사하여 빈축을 샀다.
특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 기념하는 것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더욱 비판받았다. 박근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 공약의 경우, 중앙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차체에 막중한 부담을 지게 하여 원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2016년 초에 일어난 보육 공약 역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자 정부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던 상황에서, 박근혜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국민의 혈세를 아버지를 기념하는 데에 투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생가 복원 사업, 민족중흥관사업,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사업 등 박정희 대통령의 과(過)는 모조리 은폐하고 공(功)만 부각한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사업에 수십억의 국고를 투입했으며, 경상북도 구미시(박정희 탄신 전담조직 운영)와 서울시 중구청(박정희 기념공원 조성) 등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 강세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박정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소위 행정부의 눈치를 보며 '박정희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7년 구미시에서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4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에는 28억 원을 책정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독재자를 우상화한다'는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해당 뉴스 "왜 지역 발전에 쓰지 않고 저런 데 내 세금을 쓰는 것이냐?" 같은 지적이 외부만 아니라 구미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이미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추모비로 15억 원,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건립 비용으로 200억 원, 총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으로 255억 원을 책정했다.
그리고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는 박 대통령이 독재자로 집권하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총칼로 국민과 반대파를 억누르며 폭압적인 정치를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본인의 비리, 경제 성장의 이면에 있던 국민들의 희생, 1962년 화폐개혁 등 실패한 경제 정책과 민생고로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 등에 대한 언급은 없고, 만주군 복무 당시 친일 행적과 남로당 소속 시절 좌익 활동 전력들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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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구미시는 예전부터 박정희 탄신제란 축제를 열고 있다. 이 축제에는 박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민족중흥, 구국을 위한 결단으로 미화하며 박정희 생가 관람, 박정희 동상에 소원 기원, 박정희와 육영수 부부의 영정 사진에 절하기 등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연상하게 하여 엄청난 비판을 받는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매년 빠지지 않고 해당 행사에 참석하였다.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관련자들은 이 행사에서 "유신 시대가 더 좋았으며 무지한 인간들의 생떼와는 상관 없이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 완성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 "박정희 독재는 실용적", 심지어 "아버지 대통령 각하"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들은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 총장의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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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자로 연구원 내에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장영실 동상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
기념 사업의 내용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된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이 있다. 내부에 들어가면 5.16은 민족중흥과 근대화 혁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기념이 아니라 그저 미화이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이 현재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퇴보하게 만든 독재자'였던 만큼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독재자 기념 사업에 국민의 동의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박근혜가 기념 사업을 추진하려면, 역사 관련 지식이 부족할 민중이 그의 공과(功過)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청와대에서는 국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노동개혁안의 직권 상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서,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은 국가비상 사태에만 가능하다."라며 이를 거부한 적이 있다. 만약 국가 경제 수준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복리후생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는커녕 혈세로 '친일 독재자였던 아버지 미화'에 열심인 정부의 태도가 모순을 보인다.
박정희에 대한 미화는 국정 교과서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초등 사회과 국정 교과서 실험본에서는 유신 개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던 박정희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있었고 당연하겠지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은 전혀 담겨 있지 않는다. 또한 교과서에는 78명의 인물이 사진과 본문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2번 등장하는 와중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문에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박정희/평가를 보면 알겠지만 독재자로 장기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평가가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오로지 한 쪽의 관점만을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에 반영했다는 것은 미화란 비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2]
언론통제와 관련해서는 KBS 탐사보도 <친일과 훈장>, <간첩과 훈장> 편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조작에 일조한 관료들이 정부 훈장을 받고, 박정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자 일제강점기 한국의 식민 착취에 관련된 기시 노부스케와 절친했고, 노부스케에게 외국인 단독 훈장을 수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방송 불가 조치된 예가 있다. #
박근혜가 쓴 일기 중 1981년 3월 5일자 내용을 보면, 우리 민족이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살면서 허기가 져 누렇게 뜬 얼굴로 이웃나라에 기대기나 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던 민족이라면서 이것을 바꾼 사람을 욕한다면 아무도 애국하지 않을 거란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를 통해 박근혜의 역사적 관점을 짐작해볼 수 있다.#
연좌제가 폐지된 지금 와서 아버지가 독재자였다고 해서 딸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지만, 아버지와 딸이란 개인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단지 아버지란 이유만으로 과거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한다는 게 문제가 됐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일국의 국가원수란 자리에 있었다. 박근혜는 사상적으로 아버지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한 것이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재임 기간 중 발언에서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박근혜가 대통령 재임 시절 애용한 '새마을', '경제발전', '민족', '국가', '통일', '국론분열', '북한의 위협', '좌시(용납)하지 않겠다', '확고한 국가관' ,'올바른 역사관', '애국'이란 단어 모두 박정희가 대통령 재임 시절 공식석상에서 즐겨 쓰는 단어였다.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하여,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이란 비판도 받았다.
1.1. 5.16 군사정변 정당화
1989년 5월 19일 MBC 시사토론 방송,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회, 2012년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등 여러 차례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며 구국의 혁명"이라 발언했고, "10월 유신은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아버지 시절 일어난 인권 유린과 간첩 조작, 민주화 운동 탄압을 아예 부정했다. 한편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5.16 구국 발언은 국민 과반수가 동의한다."라면서 자기 역사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반대되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 #, # 입을 다물었다. 이후 임태희가 다시 질문하자, "과거에 묻혀 사시네."라고 답변했다. 박근혜가 5.16을 이렇게 여기니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들도 박근혜의 눈치를 보면서 대답하거나 5.16에 대한 편향된 역사관을 드러냈는데,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은 거의 모두가 빠짐없이 "5.16은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5.16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5.16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다.", "교과서에는 쿠데타라고 적혀 있으나 그것이 꼭 맞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민주주의 이념과는 어긋나는 발언들을 했다. 일국의 장관들, 특히 법무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과 교육을 지도하는 교육부 장관조차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 #
1.2. 박정희 정부의 범죄 부정
대표적으로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가십성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라거나 "그런 주장은 아버지가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3]라며 박정희의 소행임을 부정했으며, 대선 때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를 약속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특별법이 일반법으로 바뀌고, 여야 원안에 있던 '진상규명'이 삭제되었으며, 진상조사에 합의한 여야 위원 수를 줄이고 대통령 임명 위원 수를 크게 늘렸다. 가해자의 동행명령권도 삭제되는 등 상당히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이다.또한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조작 사건인 인혁당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4년 8월 29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죄를 요구받자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 헐뜯기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주장했고, 2005년 12월 8일 국가정보원에서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음을 발표하자 "한마디의 가치도 없는 모함이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모여 역사를 왜곡하고 헐뜯는 수작에 불과하다."라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비난했다.
2012년에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버지 시대에 간첩이라고 판결이 났다. 판결이 2개지 않느냐."는 발언한 바 있다. 이 말은 2012년 9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인혁당 사건에 관한 손석희 진행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인터뷰했다.
☎ 손석희 / 진행: 예를 들면 말이죠. 사실 그 동안에 특히 유신 피해자한테 그 동안에 정치 과정에서 나름 깊이 생각하고 사과한다는 말도 일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들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 박근혜: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2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거기서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근혜: 예, 왜냐하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대법원에서.[4]
☎ 박근혜: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2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거기서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근혜: 예, 왜냐하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대법원에서.[4]
이 사건은 삼권분립이 보장되지 않았던 제3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사법 살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허무맹랑한 소리이다. 비판이 짙어지는 와중에도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감안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원로 정치인이 박근혜를 칠푼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건 좀 심한 말씀 아닌가. 내가 고생을 했으면서도. 그랬는데 과연 칠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절에 인혁당 사건 판결이 두 개니 세 개니 하고 돌아다니게 됐습니까? 이게 정신 나간 여자죠. 이게 칠푼이 아니고 뭐가 칠푼입니까?
이현배 민청학련 재심 추진 위원회 위원장(2012)
이현배 민청학련 재심 추진 위원회 위원장(2012)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9월 24일, 아버지 시대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지만,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쭉 아버지를 옹호해왔던 사람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 한 번 안 하다가 대선이 가까워지자 사과한 것은 명확히 대선을 의식한 행보였고, 기자들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확연히 떨어졌다. 더욱이 비극적인 사법살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날 하루도 자중하지 못하고, 그날 오후 새누리당 행사에 참석하여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추어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단 하루라도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과를 발표한 날 오후에 말춤 추고 다니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박정희 정권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독립운동가 장준하에 대한 입장도 위선적이다. 2007년 7월 11일 박근혜는 장준하의 부인이었던 김희숙을 만나 "준하의 의문사에 대해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장준하의 타살의혹이 불거지자 "이전 정부에서 조사가 다 이루어졌고 이미 끝난 사안이 아니냐."라며 책임을 회피하여 유족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1.3.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보복
박근혜는 무죄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복도 하였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피해자들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부당이득 청구 반환이라는 소송을 벌여 승소했는데 이를 두고도 온갖 의혹이 있으며 "이젠 자기 아버지 미화하겠다고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못할 짓을 하냐."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2. 뉴라이트 인사 등용
2015년에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상당한 논란과 함께 우려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박근혜 자신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민주주의 국가 중 국정 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단 한 군데도 없으며[5] 오히려 북한[6], 러시아, 베트남[7], 벨라루스[8] 등의 정치 후진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쓴다는 점에서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박근혜 본인의 역사관 문제도 그렇고, 박근혜 극우 진영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 독재 미화로 지탄받았던 뉴라이트 인사들과도 상당히 친하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다.2005년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한나라당의 길은 다르지 않다.", "뉴라이트가 미래의 희망"이라며 뉴라이트 교과서를 극찬했다. 그리고 이 뉴라이트 진영이 만든 교과서가 2013년에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이다.
박근혜는 취임 직후 줄곧 자신과 역사관이 비슷한 인사 또는 뉴라이트 출신들을 각계각층에 앉히면서 꾸준히 야권과 진보진영에게 비판받아왔다. NL운동권 출신 전향파인 최홍재와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비롯해 "노무현과 김대중,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가 아니며 교학사 교과서는 훌륭하다."라는 이인호 KBS 이사장,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 발언으로 총리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사퇴한 문창극 등이 대표적이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역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인물이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역사학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승만 미화에 앞장선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회장으로 앉혔다는 점이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의 경우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2008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무시하는 건국절 운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가 뉴라이트 세력과 밀접히 유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6년 8.15 광복절 축사 때도 드러났는데, 이날 '건국 68주년'을 운운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9] 광복절의 광복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빼앗긴 국권(國權)을 되찾은 일을 뜻하는데, 박근혜의 저 발언대로라면 3.1 운동을 기점으로 공화국을 세우려 노력하였던 국내외 독립 세력의 노력을 부정하고 35년간 한반도를 지배한 조선총독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며, 일제의 식민지배에 의한 피해자들을 책임질 의무가 없게 된다. 또한 한반도 정통성이 부정되는 동시에 북한을 독립국가로 용인하고, 독도는 일본 영토로서의 정통성이 더 확보되는 꼴이 된다.
3. 정부 차원의 역사 왜곡 시도
'나라사랑' 강사명단 단독 입수... '보수편향' 심각제주 4.3 사건 진실 왜곡하는 단체에 혈세 지원
초등생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서 '위안부', '계엄군', '유신헌법 비판' 내용 삭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쳐 이승만 건국론 파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줄이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의 성과는 강조, 잘못은 축소하여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국가보훈처, 군대의 정훈교육, 국가정보원 문서의 문제점 항목에 자세히 서술되어있다.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취재 결과 국가안보강사를 제외하고 독립운동 유공자와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은 강사로 선정해놓고 강의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엄연히 나라사랑교육의 주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민주화 운동 관련 전문 강사는 단 한 명도 선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외에 제주 4.3 사건의 양민학살 사실을 왜곡하는 단체에게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을 지원해주거나, 2014년 국방부와 교육부가 EBS 교재의 군사정권 비판 내용 수정을 시도하는 등[10] MB 정부에 이어서 역사왜곡이 심각했다. 이외에도 '청와대와 국회가 싫어할 수 있으니 전태일 내용 빼라', '국회 해산은 자주 있으니까 빼라' 등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 요소 역시 전면적으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역사학계에서는 근현대사 부문의 예산이 꾸준히 감축되었다. 이는 박근혜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장기집권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왜곡 정책을 시행하는 의중(意中)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어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먼저 위원장을 유영익으로 세운 다음 김정배를 앉혔다. 유영익은 뉴라이트 사학자로 평가가 상당히 나쁜 걸로 알려져 있고, 김정배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으로 같이 비판 받는 인물이다.
4. 5.18 민주화운동
박근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5.18 운동의 역사나 의미를 퇴색, 축소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04년 5.18 기념식 당시 참가자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는데도 혼자만 묵묵히 침묵을 지킨 사실이 확인돼 재조명되기도 하였다(1분 5초). 2013년에 열린 기념식에 참석할 때도 태극기를 들고 경청하기만 했을 뿐, 따라 부르지는 않았는데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으니,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속히 지정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해석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박근혜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여당의 인사들까지도 반 5.18 정서와 대통령의 눈치 보기식 행동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11]로, 영상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에도 황우여 교육부장관이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 다수의 여당 의원, 정부 관료들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6년 5.18 기념식에서도 정부 관료들은 일절 부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2013년 한 번을 제외하고서는 단 한 번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행정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MB 정부 시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임명 이후,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려는 비판의 중심에 서왔으며, 2013년에는 여야의 공식 기념곡 채택 촉구 결의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종북 논란이 있으며 국론을 분열시킨다." 는 주장을 펼쳐 채택을 거부해 5.18 폄훼로 논란을 빚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론분열을 시키고 있다." 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국가 권력의 동향에 편승하여 끊임없이 5.18 폭동설을 주장해온 극우 단체들이 일제히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갖는 의미는 대단하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권의 상징곡 및 아시아의 노동자 투쟁가라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작곡가 황석영의 무단 방북과 관련된 불순 성향 논란 역시 타파된 지 오래되었다. 이 노래를 부정하는 것은 곧 정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상당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2016년 5월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해외에 알리는 데 공헌했던 독일 교포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여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 부정한 처사에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권의 반민주성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같은 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역시 종북 논란을 이유로 좌절되었다. #
5.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정권이 '역사를 막 다루겠다'고 말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의에 맞게 하지 않겠냐는 의심을 받을 것이고 또 그 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역사를 새로 써야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는 전문가와 역사학자에게 맡겨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2005년 신년 기자회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2015년 하반기 논란의 쟁점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역사를 통제하겠다고 나서면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참고로 이는 역사학계가 박근혜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용도서 뉴라이트 논란은 일제에게 쌀을 수탈당한 것을 '쌀 수출', 일제의 의병 학살을 '의병 소탕'이라고 기술하는 등 친일적인 기술과, 5.16 군사정변이 '민주공화국의 무능으로 인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적어 당시 쿠데타 세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가 하면, 자료의 출처로 엔하위키, 위키백과와 같은 인터넷 백과를 제시하고,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어 내용이 부실하고 편향돼 있어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채택률을 보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열한 협박으로 올바른 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 왜곡, 정치 편향으로 문제시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한다는 논란은 2015년 국정화 논란 당시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다수가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선 아베 신조 총리가 2004년 일제의 침략 행위를 미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교과서가 많은 학교에서 채택되지 못한 것을 두고 "비열한 공격 때문이며, 앞으로 전국의 교육위원들이 조용한 환경에서 공정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12]고 발언한 것과 한국 정부의 국정 교과서에 대한 태도가 비슷한 것을 두고 "우리도 역사왜곡을 하는 주제에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 #
이미 시민 사회에서는 10년에 달하는 보수정권의 장기화로 인하여 교과서의 우편향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세계의 교과서 추세가 현 대한민국이 채택 중인 검인정을 넘어 자유발행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게 있어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만약 정권이 바뀌면 역사교과서 내용 또한 바뀌게 될 테니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점, 현재 사용 중인 검인정 역사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교과서들의 내용을 검사해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건 다름 아닌 교육부란 점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선 교사들까지도 거세게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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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현 교과서는 좌편향"이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라며 "6.25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서술된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한 금성·두산동아·리베르스쿨·지학사·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등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을 확인한 결과 한국전쟁의 기본 원인에 대해서는 '남침',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반대파 숙청', '독재구축에 이용'되었다고 적혀 있어 모두 문제가 없었다. 1, 2, 3, 4, 5. 참고로 국정화 발표로부터 한 달 전 교육부가 고시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소개하여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에 악용되고 있다고 가르쳐라."라고 명시돼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계획이 발표되고, 2015년 10월 22일 박근혜는 대통령 재임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우리 역사를 스스로 비하하는,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역사 서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책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끔, 우리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인 것으로 기술돼 있다."라고 강조했는데[13], 이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라고 묻자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고 답하여 파장을 일으켰다.[14] 또한 교과서가 좌편향됐으며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라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MB정부 시절 검인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전부 사상이 좌파적으로 치우쳐있고, 때문에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정권이 역사 교과서를 마음대로 바꿔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대통령이 되니 말이 바뀌는 위선자란 비판도 받았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승만(자유당 관료 체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후신이란 취약점을 정당화하고, 박 대통령과 당 대표 김무성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김용주의 과오를 미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부 주도의 일련의 역사왜곡 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교육부 시범용 교과서(2014년) 내용이 밝혀지면서 이 같은 주장은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 세계의 외신들 역시 정부의 국정화 계획을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하려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박근혜의 역사정책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 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지난 여름 밀어붙인 바 있다.",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식민지 기간 중 일본군의 장교였다. 박정희는 이후 196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독재자였다."라고 보도하였으며, 덧붙여 "박근혜 보수 정부가 교육을 이 나라의 권위주의적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북한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등 군부 독재자들에 관한 교과서 기술에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지역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북한과 비슷한 교과서 체제를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정화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74년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도입됐다가 2010년 검정제로 바뀐 사실을 소개한 뒤, 박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낫게 만들려고 교과서를 다시 통제하에 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국정 역사교과서가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젊은이들이 다양한 역사 해석을 접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던지고 있다."라고 전했으며, 영국 BBC는 '남한이 역사교과서 통제에 나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조치가 학계와 야당의 격렬한 비판을 불렀다."라고 보도했다. 아랍권 최대 언론 알 자지라도 국정교과서 논란을 웹사이트 주요 기사로 띄우고, "한국 정부가 자체 버전의 역사를 기술해 '오류를 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사와 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주된 논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쳐 애국심을 심어주자는 것이었는데, 교육으로 주입하는 애국심은 결국 세뇌이며 '국가관', '외부의 위협', '자랑스러운 조국' 역시 과거 독재정권 시절 강조됐던 것으로, 전근대적 전체주의 관점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보수 집권 기간 동안 시중의 검정 역사 교과서 제도가 정착됐으며, 교육부가 심사했기 때문에 자기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 교과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할 것을 예측하고, 국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비밀리에 예산을 들여 운영한 것이 확인되었다. #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교과서는 새로운 세대로부터 일본인의 긍지를 탈취하고 동시에 일본을 싫어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반일사관, 자학사관, 암흑사관, 사죄사관에 근거하여 기술되었다." - 후지오카 노부카스 교수, 새역모 부회장
"요즘 청년들은 학교 졸업해서 잘 안 되면 나라, 사회, 부모 탓하고 심지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자학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자학적이고 패배주의 생각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것은 바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대한민국이 못난 나라, 문제 많은 나라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이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과거 일본 제국 시절 침략전쟁을 벌여 주변국을 식민지화하고 전쟁으로 자국민과 식민지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일본이 냉전이란 시대적 상황 때문에 과거사 청산을 못한 채로 미국의 제1우방이 된 결과, 전범 후손들을 중심으로 과거사를 긍정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 과거의 만행을 부정, 미화하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15] 과거 한국에 들어선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반국가사관', '대한민국 부정사관', '자학사관'으로 규정짓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즉 공직에 앉아 있는 정치인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면 자신들에게 불만을 안 가질 테니까 해결되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
여담으로 한국인들이 진짜 자학하는 시대는 신라와 조선이다. 식민사관 참조.
6. 총평
역사왜곡 시도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박근혜의 집권 이후 노골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16] "5.18은 북괴의 난동으로 발생한 폭동,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의 폭동,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빨갱이"와 같은 망언을 일삼는 일베저장소가 엄마부대, 자유경제원, 한국현대사학회, 어버이연합과 같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주류 정치 세력으로 떠오른 것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였다.박근혜 정부가 극우 단체와 긴밀한 유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사들의 여러 취재와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에 상당 부분 그 실체가 드러났다. 변희재, 지만원 등 극우 논객을 초청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소위 '안보 강연'을 주최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공지영, 박원순, 낸시랭 등의 인물을 종북주의자로 매도하거나 5.18에 북한 공작원이 개입하였다 따위의 발언을 하는 강사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다. 국정원의 역사왜곡은 국정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좌익효수 문서에 자세히 서술돼 있다.
박근혜는 1989년 MBC 박경재 방송 인터뷰에서 "5.16는 구국의 혁명이었고, 아버지의 업적이 폄하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라고 발언했는데 당시 청와대의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만들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라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대선 시절에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저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태도를 고수하며 가급적 역사관 논란을 피하려 시도했지만, 집권 이후 하나의 통일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며 돌변한 것이다. 급기야 5자 회동에서 "현 검정교과서는 좌편향",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한다."라고 발언했다. 극우 세력과 꼭 닮은 주장이다.
사실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란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꽤 있었다. 김정란 상지대학교 교수는 "박근혜를 인정하는 것은 박정희를 완전히 복권시키는 일이며,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민주화의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무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가 아버지의 유산을 단호하게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 신화를 누리려고 하는 한, 박근혜는 박근혜가 아니라 박정희와 육영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를 지역주의의 망령 속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며, 박정희 시대에 대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적 판단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참고로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여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여성인권이 신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지지는 순진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작동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며 "합리적 정책 개발이 아니라 지역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라며 일축했다.
언론인 서화숙은 한국일보 칼럼에서 박근혜를 박정희의 유산을 세습하려는 대선 후보로 규정했다. 서화숙은 박근혜가 5.16 군사정변과 유신 독재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거부한다며 인혁당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재판 결과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일제 때 독립유공자를 처형한 재판도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의 발언은 그 자체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망언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박정희의 잘못을 덧씌우지 말라고 한다면서, 박정희의 딸이란 모습을 걷어내면 상식 없는 망언하는 정치가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박근혜의 발언에서 과거사 인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분명히 역사를 왜곡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이것은 이후 있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뉴라이트 인사 등용과 같이 여러 부분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사회학자들은 현재 역사 왜곡 현상을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레 나타나는 파시즘의 전조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서양에서도 극우들이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 게 대침체 이후이다.
7. 관련 문서
[1] 반민특위 해체가 비판 받는 이유도 반민특위의 처벌 대상이 해방 후 문맹률이 78%에 달하던 시대에서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 법관, 군인들이 아니라 조선귀족, 중추원 참의, 독립운동 탄압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 등 당대에도 도저히 두둔할 수 없는 수준의 악질 친일파들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2]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2015년에 한하여 학문의 자유 부분이 1점 감점된 이유도 역사 국정 교과서에서 한 쪽만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게 '광범위한 정치적 세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역사 국정 교과서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북한의 역사 교과서이다.[3] 박정희 정부 시기 정치적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이 타국의 독재자들에 비해 적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사망자 수로만 독재의 경중을 따지려고 한다면 투르크메니스탄도 독재 국가가 아니게 된다. 참고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의 자유 지수가 북한보다 낮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독재 국가다.[4] 군사정권 시절의 대법원과 2007년 대법원의 판결을 말하는 것이다.[5]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적고 역사관도 진영에 따라 별 차이가 없어서 한국과 단순하게 비교하기 힘들다. 그리스도 역사교과서를 1종만 쓰지만 교육부가 민간에서 제작된 교과서 중 심의를 통해 1종을 선택하는 거라서 100% 국정교과서라고 보기는 어렵다.[6] 북한의 국정 역사 교과서의 실태는 조선력사,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을 참고.[7] 베트남은 같은 시기에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롤모델이 한국이다. 관련기사[8] 박근혜 집권 시기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지 않았지만,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2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벨라루스에서 가르칠 단일하고 통일된 '올바른 역사 해석'을 고안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했다. 이 모습은 '올바른 역사관'을 운운하던 박근혜와 매우 유사하다. 2023년 벨라루스 세계의 자유 지수 다만 한국에서는 이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다.[9]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식에서도 '건국 67주년'이라는 발언을 하여서 논란이 된 바 있었다.[10] 교육부, 박정희 유신 줄이고 특정 교과서 내용 넣어라, 교육부, EBS에 "삼청교육대도 빼라" 요구, 교육부, EBS에 여운형/조봉암/전태일 삭제 및 박정희 대통령의 국회해산, 유신헌법 내용 삭제 요청[11] 하태경, 김무성 등 학생운동권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5.18 왜곡에 대해서 항의했지만 대체로 소극적이었다.[12] 각 학교가 교과서를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채택을 결정한다.[13] 해당 교과서로 공부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남북분단, 독재, 경제위기 등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의견이 우세이다.[14] 덧붙여 과거 이종걸 대표가 새누리당 공선헌금 파문 때(2015년 8월) 자신을 일컬어 '그 년'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저한테 그년 하셨죠?"라고 해서 화제가 됐다.[15] 일본의 우경화, 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정, 조선 식민지 근대화론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16]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한하여 건국절을 홍보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철회한 적이 있고, 이명박 천황 사과 요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 미화와는 선을 긋는 등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