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각종 정보를 정리한 문서다.2. 지원자 통계
수능 지원자 수가 몇 해 만에 다시 50만 명대로 회복되었다. 이 수치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는 493,434명이 지원했으나 그마저도 결시율이 높아 순수 응시생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509,821명이 지원했다. 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로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 하는 학생[1], 약학대학의 학부생 모집, 수학 영역 가형과 나형의 통합 응시로 상대적으로 이과생들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환경,[2] AI 계열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등으로 인한 이공계열 학과 모집생 증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쉬워진 학점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수, 반수생이 증가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재학생과 재수생의 지원 비중은 7:3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해 학령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꽤나 늘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상위권 이과 재수생의 다수 유입으로 인해 수치 자체는 비슷해졌다.구체적으로 보면 재학생이 전년 대비 14,037명 증가한 360,710명(70.8%), 졸업생은 1,764명 증가한 134,834명(26.4%),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586명 증가한 14,277명(2.8%)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전년 대비 7,322명 증가한 261,350명(51.3%), 여학생은 9,065명 증가한 248,471명(48.7%)를 차지하고 있다.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 509,821명 중 국어 영역은 507,129명(99.5%), 수학 영역은 483,620명(94.9%), 영어 영역은 504,537명(99.0%), 한국사 영역은 509,821명(100%), 탐구 영역은 498,804명(97.8%),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61,221명(12.0%)이 선택했다.
국어 영역 지원자 507,129명 중 화법과 작문 선택자는 357,976명(70.6%), 언어와 매체 선택자는 149,153명(29.4%)이다. 수학 영역 지원자 483,620명 중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257,466명(53.2%), 미적분 선택자는 184,608명(38.2%), 기하 선택자는 41,546명(8.6%)이다. 탐구 영역 지원자 498,804명 중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492,442명(98.7%), 직업탐구 영역 선택자는 6,362명(1.3%)이다. 탐구 영역에서 선택 가능한 최대 과목수인 2과목을 선택한 지원자가 496,247명으로 탐구 영역 선택자(498,804명)의 99.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탐구 영역·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492,442명 중 159,993명(32.5%)이 ‘생활과 윤리’를, 37,856명(7.69%)이 ‘윤리와 사상’을, 49,324명(10.02%)이 ‘한국지리’를, 36,165명(7.34%)이 ‘세계지리’를, 27,132명(5.51%)이 ‘동아시아사’를, 21,038명(4.27%)이 ‘세계사’를, 6,865명(1.39%)이 ‘경제’를, 31,061명(6.31%)이 ‘정치와 법’을, 148,023명(30.06%)이 ‘사회·문화’를, 68,433명(13.90%)이 ‘물리학Ⅰ’을, 80,007명(16.25%)이 ‘화학Ⅰ’을, 147,737명(30.00%)이 ‘생명과학Ⅰ’을, 149,115명(30.28%)이 ‘지구과학Ⅰ’을, 3,711명(0.75%)이 ‘물리학Ⅱ’를, 3,982명(0.81%)이 ‘화학Ⅱ’를, 7,868명(1.60%)이 ‘생명과학Ⅱ’를, 4,318명(0.88%)이 ‘지구과학Ⅱ’를 선택했다.
직업탐구 영역 지원자 6,362명 중 6,061명(95.3%)이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334명(5.25%)이 ‘농업 기초 기술’을, 2009명(31.58%)이 ‘공업 일반’을, 2486명(39.08%)이 ‘상업 경제’를, 50명(0.79%)이 ‘수산·해운 산업 기초’를, 1483명(23.31%)이 ‘인간 발달’을 선택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61,221명 중 2,083명(3.40%)이 ‘독일어Ⅰ’을, 3,001명(4.90%)이 ‘프랑스어Ⅰ’을, 3,418명(5.58%)이 ‘스페인어Ⅰ’을, 10,176명(16.62%)이 ‘중국어Ⅰ’을, 15,129명(24.71%)이 ‘일본어Ⅰ’을, 873명(1.43%)이 ‘러시아어Ⅰ’을, 15,724명(25.7%)이 ‘아랍어Ⅰ’을, 9,743명(15.91%)이 ‘한문Ⅰ’을 선택했다.
탐구 영역 지원자 수 전년 대비 19,776명(4.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479,028명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498,804명이 지원했다. 이는 기존 문과 전용 수학 영역인 나형의 폐지와 수학의 통합형 수능으로 최저를 맞추기 어려워진 문과생들이 상대적으로 과학탐구 영역보다 최저를 맞추기 쉬운[3] 사회탐구를 이용해 최저를 맞추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수 전년 대비 15,954명(20.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77,175명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61,221명이 지원했다. 이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더 이상 사회탐구 1과목 대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 시험 과목 및 범위
- 응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졸학력 검정고시 통과생
- 교육 과정에 따른 시험 과목 소개
- 2009 개정 교육 과정: 한국사 영역(~2022학년도 대수능)
- 2015 개정 교육 과정: 국어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영어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과학탐구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수학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사회탐구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 시험 범위
- 2021 수능과 비교
3.1. 국어 영역
| 공통 | 34 문항 | 76점 (배점) | 2점: 26개 3점: 8개 |
| 선택 | 11 문항 | 24점 (배점) | 2점: 9개 3점: 2개 |
- 국어 영역: '독서', '문학' 공통 필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4] 2중 1택 응시
- 공통 과목 범위에서 34문항, 선택 과목 범위에서 11문항이 출제된다. (역대 수능과 다르게 1번 문항부터 '문학', '독서' 관련 문항이 나온다.)
- 문학이 기존 15문항에서 17문항으로, 독서도 기존 15문항에서 17문항으로 늘어났다. 화법과 작문은 기존의 3(화법)+4(화법+작문)+3(작문) 체제에서 3(화법)+4(화법+작문)+4(작문) 체제로 변경되었다. 언어와 매체는 언어에서 5문제, 매체에서 6문제가 출제된다.
3.2. 수학 영역
| 공통 | 22 문항 | 74점 (배점) | 객관식 1 ~ 15번 주관식 16 ~ 22번 |
| 선택 | 8 문항 | 26점 (배점) 2점: 1개 3점: 4개 4점: 3개 | 객관식 23 ~ 28번 주관식 29, 30번[5] |
- 수학 영역: '수학Ⅰ', '수학Ⅱ' 공통 필수,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3중 1택 응시
- 공통 과목 범위에서 22문항, 선택 과목 범위에서 8문항이 출제된다.
- 기존 2021학년도 '가형' 응시생 기준으로 변경 사항
- 미적분을 선택 응시할 경우: 적어도 수능을 위해 확률과 통계('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를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 수학Ⅱ가 추가되지만, 이는 간접 출제 범위('미적분'의 선수 과정)인즉 '미적분' 교과가 상위호환격이므로 학습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 기하를 선택 응시할 경우: 적어도 수능을 위해 확률과 통계('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미적분('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을 학습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2020 수능까지 필수였던 기하와 벡터에서 '공간 벡터'가 빠진 과목(기하)를 추가로 학습해야 한다. 수학Ⅱ가 추가되지만, 이는 간접 출제 범위('미적분'의 선수 과정)인즉 '미적분' 교과가 상위호환격이므로 학습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 기존 '나형' 응시생은 '확률과 통계'를 그대로 응시할 시 변경 사항이 전혀 없으며, '미적분'이나 '기하'에 응시하게 될 시 '확률과 통계'를 학습하지 않고 각 과목을 대체 학습하게 된다. 인문·사회계열 지망생이 이론적으로 '미적분', '기하'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뀌지만 그러한 모험을 할 학생이 극소수로 예상되므로 생략.[6]
- 공과, 자연계열 대학 진학 희망자가 '확률과 통계'에 응시할 시, 상위권 대학에서 불이익 또는 지원 자격이 박탈된다. 중·상위권 이하 대학은 일부 과(수학과, 수학교육과) 등을 제외하곤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도 지장이 없다.
3.3. 영어 영역
- 영어 영역: 영어Ⅰ, 영어Ⅱ(매번 소재가 갱신되므로 사실상 범위에 대한 의미가 모호함)
3.4. 한국사 영역
- 한국사 영역: 한국사(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수능이다. 2023 수능부터는 한국사 영역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3.5. 탐구 영역
- 탐구 영역
- 일반계: 기존 사회탐구 영역(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과 기존 과학탐구 영역(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 Ⅱ, 화학 Ⅱ, 생명과학 Ⅱ, 지구과학 Ⅱ) 17개 선택 과목 중 구분 없이 2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 단, 이공계열 대학 진학 예정자일 경우, 여러 대학들이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 Ⅱ, 화학 Ⅱ, 생명과학 Ⅱ, 지구과학 Ⅱ 중 두 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
- 직업계: 2선택할 경우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라는 공통 과목에 필수 응시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농업 기초 기술', '수산·해운 산업의 기초',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인간 발달' 5중 1택해서 응시해야 한다. 1선택할 경우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응시하지 않고, 상술했던 5개의 전공 직업 과목 중 1택해서 응시해야 한다. 또한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3.6. 제2외국어/한문 영역
- 제2외국어/한문 영역: 9과목 중 택1
- 아랍어Ⅰ 쏠림 현상으로 인해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었으며, 1등급 하한선이 45점이며, 5점씩 내려갈 때마다 한 등급씩 내려간다. 즉 9등급은 10점 미만이 된다.
3.7. 답안지 변경
* 1교시와 2교시에 선택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OMR카드도 달라졌다.
* 국어·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되었지만, 홀수형·짝수형으로 문제지의 문형을 나누는 것은 유지되었다.
* 4교시 답안 작성 관련 부정행위 논란으로 인해 본 수능부터 한국사 답안지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사와 탐구영역 사이의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4교시 종료 시간이 오후 4시 32분에서 오후 4시 37분으로, 5교시 종료 시간이 오후 5시 40분에서 오후 5시 45분으로 늦춰졌다.
* 국어·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되었지만, 홀수형·짝수형으로 문제지의 문형을 나누는 것은 유지되었다.
* 4교시 답안 작성 관련 부정행위 논란으로 인해 본 수능부터 한국사 답안지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사와 탐구영역 사이의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4교시 종료 시간이 오후 4시 32분에서 오후 4시 37분으로, 5교시 종료 시간이 오후 5시 40분에서 오후 5시 45분으로 늦춰졌다.
3.8. EBS 연계
- EBS 연계 교재
- EBS 연계 반영 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줄어들었으며, 기존 영어 영역에서만 국한되었던 간접 연계 대상이 다른 영역들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영어 직접연계가 폐지되고 모든 연계는 간접연계로 출제되어 사실상 연계교재만을 통째로 외워서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어 직접연계와 문학작품 연계를 이유로 공부한다는 점을 살펴보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3.9. 입시 제도 개편
다음 해에도 지속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참고.3.9.1. 생기부 간소화
3.9.2. 정시 확대
- 이 해 입시부터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들의 정시 비율이 30%로 상향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수능 절대평가 논란이 일어나자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2018년 8월까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로 결정했고,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생각을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 의견 수렴 본격 착수,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개최, 2022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논의를 위한 대입정책포럼 개최, 공론화 미포함 과제 논의를 위한 대입정책포럼 개최
- 개편 마감 시한인 2018년 8월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5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를 정한 후 숙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해 정시 수능 45% 이상 선발,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를 요지로 하는 1안이 가장 많은 찬성을 얻었다.[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개편의 방향과 추구하는 가치,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관련,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 부총리 모두 발언 이 결과를 건네받은 국가교육회의는 정시비율 30%를 권고해 이 해 입시부터 대입서 정시비율 30%가 시행되었다.
-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광주대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및 점수조작 사건, 조국 사태[7] 등이 연거푸 터져나왔고 2019년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우선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설명자료]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이후 2019년 11월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정시를 40% 이상 확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대학에 입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정시 40%를 정부 재정지원사업인 ' 고교기여대학지원사업'의 참여조건으로 하였다.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 2020년 4월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해 정시 비율은 30% 이상이 원칙이고 다음 해부터 40% 이상을 실시해야 했으나 서울대학교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시비율 40%를 시행했다. 확대된 대학교와 비율은 건국대(40.0%)·고려대(40.1%)·동국대(40.0%)·서강대(40.6%)·서울시립대(40.4%)·서울여대(40.1%)·연세대(40.1%)·한국외대(42.4%)·한양대(40.1%)·경희대(37.0%)·광운대(35.0%)·서울대(30.1%)·성균관대(39.4%)·숙명여대(33.4%)·숭실대(37.0%)·중앙대(30.7%)이다.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거나 대폭 확대되었으며 최저 미달로 인한 이월 인원을 생각하면 수시와 정시의 인원비가 사실상 반반이 되었다.
- 2021년 4월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구체적으로 건국대(40.0%), 경희대(40.1%), 고려대(40.0%), 광운대(40.0%), 동국대(40.0%), 서강대(40.4%), 서울대(40.1%), 서울시립대(45.9%), 서울여대(40.0%), 성균관대(40.1%), 숙명여대(40.0%), 숭실대(40.0%), 연세대(40.1%), 중앙대(40.0%), 한국외대(42.6%), 한양대(40.0%)이다. 다만 이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학부 신입생을 뽑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내년의 비율이다.
3.10. 선택 과목 응시 제한
- 일부 대학의 학과 영역마다 선택 과목 응시 제한을 걸어놓았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상위권 자연이공계 대학들이 ‘과학탐구 2개·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화를 걸어놓았다. 이전에는 몇몇 상위권 대학교들만이었으나 2020년 5월에 새롭게 공지된 전형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대학교의 자연이공계열들이 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화 및 과학 탐구 2개 영역 필수화를 걸어놓았다. 교육부 보도자료 참고
- 2019년 10월 15일 발표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각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모집 단위에서 서로 같은 분야의 과학 Ⅰ + Ⅱ 분야에 응시하면 지원 자격이 박탈된다(참조). 예를 들어, '물리학Ⅰ + 물리학Ⅱ' 조합으로 응시할 경우 위 대학 들의 지원 자격이 박탈된다.
-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은 Ⅱ과목을 포함한 서로 다른 계열의 과학탐구 조합에 응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학Ⅰ + 생명과학Ⅱ' 같은 조합으로 응시해야 한다.
- 서울대학교는 정시에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 이공계열 진학 예정자에게 내신 이수 과학 Ⅱ + Ⅱ 조합, 물리학, 화학에 2점을 가산한다고 한다. 재수생의 경우는 비교내신을 적용한다고 한다. 다만, 비교내신으로 갈리는 상세 입시 결과 사유는 알려주지 않으며, 예나 지금이나 내신이나 면접 등 수능외적 요소의 비중이 큰 서울대 정시 특성상 사실상 재수생 페널티가 생긴 셈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2017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해 2020년 2월 졸업한 A씨가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 진학을 희망했는데 이 같은 가산점 부분이 위헌이라며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해당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21헌마1230)법률신문 기사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서울대학교 총장)이 2021. 8. 31.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Ⅰ.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2. 전형방법 나.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6) 교과이수 가산점 나) 적용방법 중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3.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20. 2. 졸업하였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였다.
○ 피청구인(서울대학교 총장)은 2021. 8.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2018. 3.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 피청구인은 2019. 4. 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및 2020. 4. 29.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에서 위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사전 고지한 바 있다.
○ 청구인은 위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8. 31.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Ⅰ.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2. 전형방법 나.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6) 교과이수 가산점 나) 적용방법 중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Ⅰ.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2. 전형방법
나.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6) 교과이수 가산점
나) 적용방법: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13쪽 참고)’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함. 교과 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음
▶ 가산점 반영방법
[기준] [가산점]
유형 [Ⅰ]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 충족 1점
유형 [Ⅱ]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 충족 2점
★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함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제34조 제1항,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고,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제2항),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제34조 제1항),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35조 제1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9. 8. 29. 공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은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하고 정시는 수능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표준 대입전형 체계] 중 수능위주전형은 ‘수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수능 외의 전형요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등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 소극
- 2022학년도 수능은 문ㆍ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통합형으로 구성되고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어,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탐구과목의 조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수험생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시험에 응시할수록 응시한 과목의 응시생 수, 문항별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수능 표준점수로만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다양성을 장려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과이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 교과이수 가산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국가교육과정 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을 바탕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중 6개 학기 미만을 이수한 자의 경우 유형 [Ⅱ] 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반영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 등과 같이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따를 수 없는 지원자의 유형별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 교과이수 가산점은 교과이수 유형 [Ⅱ]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2점을 부여하고 교과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교과이수 가산점은 1.99점과 같이 소수점 형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점 또는 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 내부의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서울대학교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서 신입학생의 선발 및 입학전형에 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기회균등에 반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과거 2014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시에서 지원자의 학생부 일부 조건이 누락되었다는 모종의 이유로 '수능 만점자'가 불합격한 사례가 있다.[8][9]
- 관련 기사: '사탐봐서 의대 못 간다' 9개상위대 2022수능 ‘자연계 수학·과학 선택과목’ 지정(ⓒ베리타스알파) / 서울대학교 이공계열·의예과 진학시 수능 과학탐구 과목 서로 다른 계열의 Ⅰ+Ⅱ 조합 필수 응시 (기존 유지)
3.11. 성적 산출 방식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산출한다. 아래는 바뀐 영역에 대해서만 서술한다.3.11.1. 국어, 수학, 직업탐구 성적산출 방식
| 수능 공통+선택 구조 표준점수 산출 과정 분석 영상 |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1. 선택과목 조정 점수의 뜻과 특징 | |
| 2. 수능 원점수 총점 동점 시, 표준점수 차이 원리 | ||
| 3. '최종 표준화 20V+100' 평가원 책자 오류 증명 | ||
| 4. 2022학년도 수능 공통과목 1점 VS 선택과목 1점 | ||
| 5. 평가원 산출 방법 = Q점수 산출 방법 | ||
| 6. 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개인 가산점 | ||
| 7. 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단체 가산점 | ||
| 8. 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가산점 함수 | ||
| 9. 국어·수학 등급컷 형성 원리 | ||
| 10. 국어·수학 표점 함수 형성 원리 | ||
| 11. 2022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점 함수 및 등급컷 | }}} | |
1999~2004학년도 탐구, 2005~2011학년도 수리(가) 영역에 이미 적용되었던 방식이지만 기존과 다르게 입시(특히 정시)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9등급제가 도입되기 전에 시작되어 등급제가 도입된지 2년 만에 폐지된 탐구 영역 공통+선택 구조(선택과목의 비중이 전체 400점 중 인문/예체능계는 15점, 자연계는 24점밖에 안 돼 대다수 대학이 변환표준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큰 의미가 없었다)와 자연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에 도입된 선택과목 체제(90%가 넘는 학생들이 '미분과 적분'을 선택하여 큰 의미가 없었다)가 있었지만, 2022학년도부터 도입될 공통+선택 구조는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영역인 '국어', '수학', '직업탐구'에 적용되고, 기존의 '수리 가형' 선택과목처럼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당시 인문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는 선택과목이 없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성적 산출 방식이 갖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 방식에서는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10]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이들의 선택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된다.
- 이처럼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은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수월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제한적이지만 완화할 수 있다.
- 두 수험생의 원점수 총점(공통과목 원점수 + 선택과목 원점수)이 동일한 경우,
- 두 수험생의 선택과목이 다르다면, 각 선택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①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르거나 ② 선택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를 경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표준점수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 두 수험생의 선택과목이 같다면, 조정 과정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배점 비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배점 비율이 큰 공통과목 원점수를 높게 받은 수험생의 최종 표준점수가 공통과목 원점수를 낮게 받은 수험생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
| \displaystyle {X'{_2}{_i}_j} = \frac{ {{X}{_2}{_i}_j} - \overline{{{X}{_2}_j}}}{{S}{_X}{_2}_j} </math> × + |
- : 선택과목 집단 수험생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 : 선택과목 집단 수험생의 선택과목 원점수
- :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원점수 평균
- :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 :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 :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
3.11.2.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성적산출 방식
절대평가 과목들은 원점수에 따른 등급만을 제공하고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colbgcolor=#888> 영어 영역 |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원 점수 구간 | 100 ~ 90 | 89 ~ 80 | 79 ~ 70 | 69 ~ 60 | 59 ~ 50 | 49 ~ 40 | 39 ~ 30 | 29 ~ 20 | 19 ~ 0 |
| <colbgcolor=#888> 한국사 영역 |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원 점수 구간 | 50 ~ 40 | 39 ~ 35 | 34 ~ 30 | 29 ~ 25 | 24 ~ 20 | 19 ~ 15 | 14 ~ 10 | 9 ~ 5 | 4 ~ 0 |
| <colbgcolor=#888> 제2외국어·한문 영역 |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원 점수 구간 | 50 ~ 45 | 44 ~ 40 | 39 ~ 35 | 34 ~ 30 | 29 ~ 25 | 24 ~ 20 | 19 ~ 15 | 14 ~ 10 | 9 ~ 0 |
4. 성적표 예시
||<-8><tablebordercolor=#000><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
2021.12.10
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장(직인)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 수험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년도) | |||
| 12345678 | 김나무 | 03.11.18 | 남 | 나무고등학교 (11) | |||
| 영역 | 한국사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제2외국어/ 한문 | |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기하 | 화학II | 생명과학Ⅱ | 중국어Ⅰ | ||
| 표준점수 | 137 | 147 | 66 | 67 | |||
| 백분위 | 98 | 100 | 96 | 97 | |||
| 등급 | 3 | 1 | 1 | 1 | 1 | 1 | 9 |
2021.12.10
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장(직인) ||
※ 위 성적통지표는 예시이며, 모바일의 경우 '가로 모드'로 보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실제 성적표에는 저 회색 블랭크 자리에 대각선 (＼)이 그어져 있다.
[1] 실제로 현역 수험생은 작년의 346,673명에서 360,71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2] 수학 가형은 나형에 비해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이과생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한 다시 수능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았다. 대개 가형 4등급과 나형 1등급이 비슷한 수치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연도별 의견/2021년 문서 참조.[3] 수학 영역 가형과 나형과 비슷하게 과탐 3등급 후반을 사탐 1등급과 비슷하다고 하나 사실 과탐은 선택과목제이기 때문에 수학보다 훨씬 등급 획득이 힘들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4] 기존 국어 영역과 달리 언어와 매체 중 매체 부분도 출제 된다.[5] 과거 05수능~11수능 시절(3점 3개, 4점 2개)에 비해 2, 3, 4점 배점 문제가 1문제씩 많아졌다.[6] 현재 미적분의 경우 상경계열에서도 필수 지정하는 대학이 없다. 기하의 경우 초창기에는 꽤 고려되었지만 생각보다 메리트가 크게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거의 없어진 상태.[7] 다만 문제가 되었던 세계선도인재전형은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특기자 전형은 이미 조국 사태 전부터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었다.[8] 참고로 해당 수험생은 인문계열이다.[9] 당시 유일한 자연계 수능 원점수 만점자는 표준점수가 5위였지만, 면접(30%) 혹은 내신(10%)도 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격했다. 참고로, 표준점수 수석의 점수는 547점(생1 -1개),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542점이므로, 무려 5점이나 더 높았다. 546점은 3명 있었다.(각각 수학 1개, 화2 1개 2명)[10] 대체로 국어는 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 수학은 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순으로 어렵고 학습분량이 많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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