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8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2. 전개
이 사건은 2023년 8월 29일 11명의 동급생이 ADHD를 앓는 초등학교 5학년(2012년생)이었던 A를 집단폭행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A는 ADHD로 인하여 수업중 구역질 소리를 반복하여 내거나 수업과 관련없는 질문을 반복하고, 양호실에서 휴지를 전부 뽑아 침대 위에 올려둔 채 이불을 덮어 이를 숨기는 등의 수업방해 및 학칙 위반 행위들을 반복하여왔다.뿐만 아니라 A의 학부모는 한 달에도 수십번에 걸쳐 담임교사와 교감, 교장 등에게 전화를 해왔으며, A의 문제로 인해 수 차례 반복하여 학교에 방문 민원을 해왔는데 이로 인하여 평소 A에 대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학생과 교사들간에 퍼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A가 체육수업 중 사소한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 주변 학생들이 담당 선생님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과 A간에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학교측은 이전부터 A가 여학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친구들 옆을 지나갈때 손을 휘두르며 지나가 주변 학생들을 폭행하여 왔었기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A의 학부모가 이를 두고 '쌍방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전말을 아는 교사들이 여성 교사들만 이용하는 카페에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A의 어머니 역시 근처 학교의 국어교사로 재직중이었기에 위 카페를 가입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여론전을 심하게 펼치기도 하였다.
A의 학부모는 학교측에서 A를 문제아로 몰아서 교실에서 내쫒으려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가해학생 부모까지 사주하려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동시에 이 과정에서 교감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성추행 누명까지 씌우려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 생각하였는지 후술할 바와 같이 교장과 교감을 고소하였다.
결국 A의 부모는 글을 올린 사람을 포함한 60명을 고발했다. 10월 23일에는 가해학생 전원인 7명을 고발했고 10월 27일에는 담임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치상,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교장과 교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협박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전부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카페는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1]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사건을 취재했는데 이 사건이 두번째로 나왔다.＃
교사가 학생에게 누명을 씌웠기에 경악할 사건인데 가해자의 부모들마저 그 사실에 경악했는지 이 부분만큼은 피해자의 편에설 정도였다.
언론에선 본 사건에 대해 '집단 폭행'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중대한 결과라도 있었던 것처럼 나타나고 있으나, 실상은 초등학생 여러 명이 A 학생과 몸싸움이 있었던 정도였고, 가해 학생들은 전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장 낮은 처분인 1호처분이 나왔으며, A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의 대리를 통해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를 고소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하여 무죄로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이를 A의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반복적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경찰서 수사팀에서조차 과도한 고소라고 생각하였는지 고소를 말리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이전 사건과 동일 사건처리하여 수사 종결하였다.
A의 학부모 중 한 명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교권 침해행위를 하여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가 인정되며 처분이 결정되었다.
3. 결과
가해 학생 중 7명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피해 학생측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 명예훼손,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전부 불송치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학부모 측은 반복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전부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로 종결되었다.
이후 A의 학부모 중 한 명은 교권침해 행위를 하였고, 결국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조치결정을 받았다.
4. 반응
교사들을 질타하는 반응이 많다. 이사건은 교사까지 학교폭력에 동조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사라는 이들이 집단폭행한 가해자들 잘못을 피해자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도 보였으니 비난은 더클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가해학생의 부모들까지도 교사들의 이런 짓에 경악했는지 이번만큼은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5. 유사 사건
6. 언론 보도
- "괴물 같아" 女교사들, 초등 집단폭행 기사에 '악성댓글'…피해부모, 고소
- 초등생 집단폭행 '악플' 고소했더니…현직 교사 다수 포함, 왜? / JTBC 사건반장
- ‘수업방해’ 명분으로 내쫓기?…학폭 피해학생 담임, 가해학생 부모 사주 시도
[1] 이와중에도 자기들 잘못은 인정안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