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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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 |
| 탄핵심판 | 탄핵 심판 | |
| 탄핵 시위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
| 탄핵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
|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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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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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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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47a0><colcolor=#fff> 시기 | 2022년 5월 ~ 현재 | |
| 지역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전역 [[미국|]][[틀:국기|]][[틀:국기|]] 뉴욕[1], 워싱턴 D.C.[2] [[영국|]][[틀:국기|]][[틀:국기|]] 런던[3] [[프랑스|]][[틀:국기|]][[틀:국기|]] 파리[4] [[독일|]][[틀:국기|]][[틀:국기|]] 베를린, 뮌헨 등[5] [[일본|]][[틀:국기|]][[틀:국기|]] 도쿄, 오사카[6] | |
| 원인 | 윤석열 정부의 각종 사회적 문제 이태원 압사 사고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논란(KBS의 질적 하락) 영부인 관련 논란 새만금 잼버리 파행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명태균 게이트[7]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8] | |
| 목적 | 김건희에 대한 특검 요구 윤석열의 대통령직 사퇴 | |
| 유형 | 시민 불복종 및 각계 시국 선언 반정부 집회 및 거리 행진 | |
| 충돌 세력 | <rowcolor=#fff> 시위대 | 정부 |
|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윤석열 정부 경찰청 국민의힘 | |
| 주요 인물 및 총사령관 | 우원식[9] 이재명[10] 박찬대[11] 조국[12] 황운하[13] 허은아[14] 천하람[15] 김재연[16] 윤종오[17] 용혜인[18] 한창민[19] | 윤석열[20] 한덕수[21] 조지호[22] 한동훈[23] 추경호[24] 권성동[25] 김상훈[26] 서범수[27] 신지호[28] 정성국[29] |
[clearfix]
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과 같이 보수정부 퇴진 집회라는 데에서 궤를 같이 하지만, 이쪽은 정권 초기부터 하였으며 이전처럼 대사건을 이유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30] 2022년 하반기~2023년 연초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나 3~4월 이후로 축소되었다. 그러다 2024년 하반기인 명태균 게이트 이후 점차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더니, 12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계기로 운동의 열기가 결정적으로 폭발하여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었다.
2. 참가 인원
2024년 12월 6일 열린 윤석열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부터 작성합니다.| <keepall>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퇴진·탄핵 요구 집회 연 참가인원 | |||||||
| <rowcolor=#fff> 연도 | 일시 | 차수 | 경찰 추산* | 주최 측 추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정*** | 누적 연 인원 (주최 측 기준) | 비고 |
| 2024년 | 12월 7일 | 1차 | 160,000 | 1,000,000 | 278,000 | 1,000,000 | |
| 2024년 | 12월 14일 | 2차 | 240,000 | 2,000,000 | 420,000 | 3,000,000 | |
| 2024년 | 12월 21일 | 3차 | |||||
| * 순간최대인원으로 추산 ** 연인원으로 추산 ***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로부터 순간최대인원 추정 | |||||||
3. 전개
2024년 12월 현재까지 총 118차례의 집회가 열렸다. 공식 주최 측인 촛불행동 기준이며, 민주노총이나 더불어민주당 장외집회 등은 합산하지 않았다.===# 2022년 #===
- 2022년 5월부터 가지각색의 성향을 가진 단체에 의해 소규모 시위가 열렸다.
- 2022년 8월 6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행동 주최의 촛불대행진이 개최되었다. 9월 들어서는 매주 토요일 서울 청계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으나 참석자는 1천명 내외에 불과하였다. 전국 각지 지방에서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다.
- 9월 17일: 추석연휴로 9월 10일은 집회를 열지 않고 17일 청계광장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주제로 6차 촛불대행진이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시위를 주도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 김상진씨가 집회현장에 검은 승합차를 몰고와 집회를 방해하려 하는 등으로 '촛불행동' 측과 대립했다. #
- 9월 24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등 외교참사 논란인 가운데 서울에서 7차 촛불대행진이 열려 4천여명이 참가하였고, # # 종각, 안국동로타리를 지나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한 뒤 집회를 종료했다. 부산에서도 5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
- 10월 1일: 서울 세종대로[31]에서 8차 촛불대행진이 열려 경찰 추산 수천명, 주최측 추산 3만명이 참가하였다. # 시위 주최 측은 '바이든이라 들리면 모여달라'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다. 또한 주최 측은 공교롭게도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의 1차 집회 시에 모인 인원이 3만명이었다고 밝혔다.
- 10월 8일: 서울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3만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잇따른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탄하는 9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 을지로2가, 종로2가, 종각으로 해서 다시 광화문을 돌아 약 1시간 반 행진했다. 그리고 이날 집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정치권 내에 큰 파장이 일었었다. #
- 10월 15일: 10차 촛불대행진은 서울, 춘천, 군산, 광주, 대구, 진주, 부산, 7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시작된 집회 대열은 세종대로 3개 차선을 막고 300m 정도 떨어진 서울시청까지 닿았다. 정진석의 친일, 김문수 매카시즘 망언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 #
- 10월 22일: 태평로2가 (시청역 7번출구 앞 ~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 단위의 11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경찰 추산 2만 명, 주최측 추산 30만 명이 참가하였다. ## 오후 5시에는 경찰 추산 3만 3천 명,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모인 전광훈 주도의 맞불 집회도 열리는 등 중구 일대는 혼잡의 극치를 보였다. 부산 등 지방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상경한 양측의 참가자들이 몰리며 서울 내의 교통이 마비되었다. 6시 40분 본 집회를 마친 윤석열 퇴진 시위대는 대통령실의 입구 격인 삼각지 파출소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
| |
| 10월 22일 열린 11차 촛불대행진 |
- 10월 29일: 12차 촛불대행진은 다시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 에서 진행되었다.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시작된 집회 대열은 세종대로 5개 차선을 막고 300m 정도 떨어진 서울시청광장 까지 닿았다. 주최 측 추산 6~7만 명이 모였다. 촛불행동 안진걸 실무자는 “11월 19일 전국에서 100만 촛불이 모일 것 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11월 5일: 13차 촛불대행진은 다시 태평로2가 (시청역 7번출구 앞 ~ 숭례문)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찰 추산 9,000명, 주최측 추산 8만명, CNN 소속 특파원인 윌 리플리(Will Ripley) 기자의 개인적인 추산으로는 100k, 즉 10만명이 참가했다. 집회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원불교, 불교 등 종교단체도 함께 했다. 보수 성향 단체도 삼각지역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1 #2 #3
- 11월 12일: 14차 촛불대행진은 삼각지역 1번출구 앞 한강대로 에서 에서 진행되었다.
- 11월 19일: 태평로2가 시청광장 ~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 단위의 15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경찰 추산 3만 명, 주최측 추산 30만 명이 참가하였다. #1 #2 6시 40분 즈음, 본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다. 7시 기준으로 주최 측 추산 연인원 40만 명이 참석하였다. #
11월 19일 열린 15차 촛불대행진
- 12월 17일: 태평로2가 시청광장 ~ 숭례문 일대에서 12월 전국 단위 19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주최측 추산 15만 명이 참가하였다. 먼저 행진을 한 후 본집회가 진행되었다.
12월 17일 열린 19차 촛불대행진
===# 2023년 #===
- 1월 14일: 태평로2가 시청광장 ~ 숭례문 일대에서 1월 전국 단위 23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주최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4천 명이 참가하였다. 먼저 행진을 한 후 본집회가 진행되었다.
| |
| 1월 14일 열린 23차 촛불대행진 |
- 1월 21일: 설날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다.
- 2월 4일: 제25차 촛불대행진이 시청역7번출구 앞 (숭례문 ~ 시청역 구간) 에서 열렸다. 전국 단위의 집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윤석열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 가 끝난 후에 같은 장소에 이어서 진행되어 1월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 2월 11일: 제26차 촛불대행진이 (시청역 ~ 숭례문) 일대에서 열렸다.
- 2월 18일: 태평로2가 시청광장 ~ 숭례문 일대에서 2월 전국 단위 27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주최측 추산 10만 명이 참가하였다. 먼저 행진을 한 후 본집회가 진행되었다.
| |
| 2월 18일 열린 27차 촛불대행진 |
- 3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32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2023년 한일정상회담, 주 69시간 근무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3.1. 2024년
2024년 들어 한동안 열기가 식나 싶었지만 10월 들어 명태균 게이트로 정권 지지율이 10% 대로 내려가자 11월 2일에 숭례문 ~ 서울역 일대에서 주최 측 통산 30만 (경찰측 추산 1만 7천)이 운집할 수준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11월 9일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오후 4시에 열린 민주노총 주도의 집회에는 주최 측 통산 10만여명(경찰 추산 3만 6천명)이 모였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야당 주도 집회가 열렸다. # 아마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때처럼 저녁 개최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탄핵을 공식화하며 주도한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0만명(경찰측 추산 2만 5천명)이 운집했다. #
3.1.1. 12월
2024년 12월 4일부터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전의 비판론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퇴진이 추모다', 유족의 동의없는 강제 사망자 명단 공개 등 압사사고 사망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이태원 압사 사고의 사후 대처 및 원인에서 대통령의 문제를 찾아서 정치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 #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의회나 당의 여론이 아닌 국민의 여론과 지지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되는 직책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를 채우고 내려왔다.[퇴진] 전두환의 예시로, 전해에 민주화 이후 직선제 개헌까지 하였어도 대통령 임기는 1988년 초까지 다 채웠다.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탄받을 부분이 많다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하야 요구를 하는 것이 옳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단순히 그냥 자기들이 지지하는 당이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연속으로 패하자 정권을 차지하지 못해 이명박 정부 취임 3개월만에 열린 광우병 논란 촛불 퇴진집회, 박근혜 정부 취임 1개월만에 열린 국정원 해체 촛불 퇴진집회의 사례처럼 여러 논란들을 꼬투리 삼아 퇴진시키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도 하였다. #
4.1. 반론
다만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므로 시위 자체는 정당하며, 무엇보다도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각종 숱한 논란과 비난에 휩싸이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만큼[33] 퇴진 여론이 나올 법도 했던 상황이다. 실제로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전문가들이 정권 출범 이후로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점을 우려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아무리 정권 초반이라 해도 시위를 통해 정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정치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퇴진을 요구하는 것 또한 엄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벌써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지적은 가능할지 몰라도 단지 임기 초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진 운동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논란 요소 중에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사후 대처 논란도 분명히 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의 발단도 세월호 침몰이었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영국에서 테레사 메이 내각에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힌 사건도 런던 아파트 화재였던 만큼, 재난 사고 대처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난 예방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컨트롤타워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퇴진 여론이 일어나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예시로 든 테레사 메이의 경우, 실제로도 런던 시민들에 의한 퇴진 운동을 맞은 적도 있다. #
또한 국민의 투표로 뽑은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 주장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아돌프 히틀러, 마시아스 응게마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만큼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로는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을 일으키면서 헌법 또한 어겼기에 윤석열의 퇴진은 정당성이 부여됐다. 내란 이후로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정당을 차지해 입법독재를 한다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또한 국민의 손으로 뽑혔다. 민주당이 다수 정당을 차지한 것도 윤석열과 여당이 무능한 행보를 보였기에[34] 국민들은 야당을 뽑은 것인데 윤석열은 국민들의 뜻을 부정하고 여당은 내란에 동조하기를 택했기에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도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밖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것도 부정선거라고 운운하지만 이 주장은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문서에 적혀있듯 '정부와 여당이 선거 하나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무능한 깡통'라는 것을 입증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다.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련 논란
- 구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주도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와 여가부 모두 보도자료를 내고 “중고협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임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는 정치적 활동을 확인하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 12월 27일에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 말소 및 1,200만원 반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학생 연대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2022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최할 예정인 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가 학생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35] 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어느 중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면서 해당 교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 #
- 2022년 11월 3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아래 중고생연대),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는 학생의 날을 맞아 전국 중고교생 1,511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중고등학생에까지 정치탄압과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1월 6일 정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미리 온라인으로 선언문을 공개한 것. #
- 2023년 7월, 서울특별시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
5.2. 집회 참석 인원 과장 보도
- 11월 21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공정미디어소위'는 성명을 통해 전국 단위 촛불 집회가 열렸던 19일에 YTN의 ‘40만 명 모였다’는 보도를 두고 “YTN은 ‘딱 보니 100만’ 어록을 남긴 박성제 사장과 편파 보도의 대명사인 MBC의 전철을 밟고 싶은가. 제하의 보도는 편파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경찰 추산 3만여 명인 촛불 집회 인원을 18시엔 20만 명이라고 보도하더니, 20시에는 40만 명이라고 적시하며 사실상 단정 보도를 했다. 주최 측의 주장만 믿고 무려 13배 넘게 ‘뻥튀기’한 것”이라며 왜곡을 주장했다. #
이에 11월 22일 YTN 관계자는 “집회 당일, 현장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집회 측 추산 인원을 기사 제목에 2차례 포함했다. 해당 시점에 경찰 측은 추산 인원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이후 밤 10시쯤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기사 제목을 수정해 출고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5.3. 더불어민주당의 조직 동원 의혹
-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었던 대표가 운영하는 ‘이심민심’에서 집회 공지와 참가 독려를 하는 텔레그램 ‘1번방’에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 지난달 8일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10명과 전현직 시·군·구의원 수십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지난달 22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정권 퇴진’ 집회가 공지되었고, 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지난달 22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정권 퇴진’ 집회가 공지되었고, 전국적으로 최소 버스 27대에서 최대 81대 버스가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힘에서는 집회의 배후가 더불어민주당인 것으로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 동원은 사실이 아니며 집회 참여는 의원 개인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 #
5.4. 시위로 인한 시위지역 거주 시민들 피해
-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가 이어지며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하거나 행진하는 탓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에 시달리고, 교통이 마비되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으며, “시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 또한 시위가 끝나는 시간이면 텅 빈 거리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남겨지기 때문에 거리 위생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지만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한다. 집회 주최 측이 소음 기준을 어겨도 곧바로 해산시킬 수 없는 데다 주거 지역에서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집회 소음 기준이 주간 75dB(데시벨), 야간 65dB로 일반 주거지역의 낮 시간대 소음 기준(50dB)을 크게 웃돌아 체감 소음이 커도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
용산구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 시위 피해 대책위원회 측은 "주거지 인근에서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점거를 제한하고 저녁 8시 전에 집회를 해산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집회 소음 기준을 낮추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이러한 이유들로 주말마다 세종대로나 인근 지역을 통행할 때에는 생각보다 큰 소음에 각오해야 한다. 또한 세종대로 일부 차선을 통제하여 시위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자와 버스 및 택시 이용자들도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가뜩이나 교통혼잡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곳에 차선을 통제하고 큰소리로 시위를 하고 있으니 좋게 보일 수가 없는 법.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종대로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크게 우회하더라도 우회로로 가는 게 시간과 정신적 면에서 더 낫다.
5.5. 노동계 주최 세력과 북한과의 연관성
경남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하던 민중자주통일전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한 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행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에 북한의 지령으로 평창올림픽 당시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여론 공작,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시위 등 반미 분위기 조성, 노동 운동 가열화 등의 공작을 했다는 사실도 포착되었다. # 이후 이 조직의 수장이 2022년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동향을 북한에 보고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투쟁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조직원들에게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23년 3월 13일, 국정원은 최근 간첩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몇몇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비롯한 반정부 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에서 사용하던 "윤석열 퇴진이 추모다."라는 퇴진 구호까지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 북한과 연관성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촛불행동'이 반미 성향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서 ‘퇴진’ 용어를 쓴 적도, 쓰는 것을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심판’, ‘규탄’ 등의 단어를 포함한 구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공식 집회에서 퇴진 구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이후 2023년 7월 시위 사진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5.5.1. 반박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은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는 “그 구호들은 내가 만든 것”이라며 “북 지령에 의해 쓰인 구호라는 건 100% 가짜뉴스”라고 입장을 밝혔다. #5.6. 부경대에서의 겨레하나 농성
2024년 11월, 부산의 부경대학교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윤석열 퇴진 투표를 진행한 후 대학 본부의 총장실 앞에서 농성하던 겨레하나를 경찰이 강제 연행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때 농성하던 학생들 중 부경대학생은 단 1명뿐이었다. 주말이라 앞문을 닫아놓았고 뒷문으로 나가라고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문을 막아놓은 것은 학생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나가지 않자 경찰들이 강제 연행하였다.
5.7. 경찰의 한창민 의원 폭행
11월 9일 낮,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탄핵 시위대와 경찰이 무력 충돌을 일으키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이 손을 들며 자신이 국회의원임을 밝히고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 하지만 그 즉시 경찰이 그를 밀쳐 넘어뜨리고 제압하였고, 결국 한창민 의원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채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
6. 반응
6.1. 대통령실
2022년 10월 21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반정부 집회'로 규정하고,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반정부 집회에 “헌정질서 흔드는 일, 바람직하지 않아6.2. 북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월 10일 자 6면에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와 시위 한국서 전개’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싣고, 지난 6일 촛불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전개한 촛불집회와 시위 소식을 10장의 사진과 함께 전했다.신문은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살인적인 악정으로 민생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윤석열괴뢰 (정부) 탄핵을 요구하는 대중적초불(촛불)항쟁이 광범히 전개되었다”며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이 시작돼 청원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속에 각계층 군중이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에서는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한 발언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졌다. 신문은 “발언자들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요청에 관한 청원운동에 123만 명 이상이 참가한 데 대해 언급하고 탄핵 민심이 폭발하고있다”며 “반평화, 반민주, 반민중적인 윤 대통령 죄를 성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고도화 책임도 윤 대통령에게 미뤘다. 신문은 “윤석열에 의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단독훈련도 모자라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이 연중 내내 계속되고 있고 화약내가 이 땅을 진동하고있다”고 전했다. #
다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로는 계엄과 탄핵소추, 퇴진론 등에 대한 언급을 한동안 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되는 등 난 뒤 민주적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걸 보고 북한 주민들이 계몽될까 봐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그런 분석이 무색하게 탄핵소추안 통과 이틀 만인 12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하였다. #[36]
7. 관련 여론조사
2022년 11월 25일,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6.1%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한 것이 문제없다고 하였고 36.2%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8. 여담
- 현재까지 이재명, 추미애, 김용민, 안민석, 유정주, 민형배, 김남국, 강득구, 황운하, 강민정, 양이원영, 김민석, 장경태,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김빈, 최강욱, 최재관, 여현정, 송기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원외 인사들까지 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 한진희, 황희두 등 친더불어민주당계 유튜버들이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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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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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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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틀에서 '우두머리' 표기에 대한 토론 및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서술 존치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
[1] 뉴욕 맨해튼에 있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에서 현지 교민들이 집회를 열었다. #[2] #[3] 영국 내셔널 갤러리 앞에서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 90명이 집회를 열었다. #[4] 트로카데로 광장 등에서 300명이 집회를 열었다. #[5] 독일 베를린에서도 교민들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베를린에 이어 뮌헨에서도 7일 오후 시국 집회가 열린다. #[6] #[7] 앞서 언급된 원인들로 인해 퇴진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11월 말부터 퇴진 운동이 조금씩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8] 이와 같이 앞서 언급된 원인들로 인해 퇴진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이 사태를 기점으로 결정적 계기가 되어 퇴진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적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9] 대한민국 국회의장[10] 더불어민주당 대표[1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2] 조국혁신당 대표[13] 조국혁신당 원내대표[14] 개혁신당 대표[15] 개혁신당 원내대표[16] 진보당 대표[17] 진보당 원내대표[18] 기본소득당 대표 및 원내대표[19] 사회민주당 대표 및 원내대표[20] 대한민국 대통령, 2022.05.10.~현직[21] 대한민국 국무총리, 2022.05.21.~현직[22] 대한민국 경찰청장, 2024.08.10.~현직[23] 국민의힘 대표, 2024.07.23.~2024.12.16.[24]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05.09.~2024.06.24., 2024.06.29.~2024.12.07.[25]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12.12.~현직[26]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4.08.05.~현직[27]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4.07.29~2024.12.16.[28]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2024.08.05.~현직[29]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2024.08.05.~현직[30] 박근혜 정부보단 이명박 정부 시절 시위들에 가깝다.[31] 기존 장소인 청계광장에서 변경[퇴진] 하야: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탄핵: 박근혜[33] 다만 과거 대통령들 중 취임 레임덕 사례가 있긴 하다. 노무현 정부는 반년, 이명박 정부는 석 달 만에 지지율 10~20%대를 기록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일 년간 지지율 20~30%대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지지율 40%대로 진입하여 지지율을 회복하였지만, 노무현 정부는 끝내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출처: 한국갤럽 #)[34] 임기 초반에 지선에서 승리하는등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능한 행보를 보였기에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진 것이다.[35]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활동은 북한의 대외 선전 채널인 ‘붉은별TV’나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며, 예시로 해당 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는 붉은별TV가 <남조선의 중, 고등학생들도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라는 헤드라인으로,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초불중고생시민련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 전개>라는 헤드라인으로 각각 다룬 적이 있다.[36] 사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인 2016년 12월에도 관련 정보를 보도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