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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9 17:09:00

경제제재/미국


1. 개요2. 경제제재를 가하는 국가
2.1. 포괄적 제재대상
2.1.1.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2.1.2. 파일:시리아 아랍 공화국 국기.svg 바트주의 시리아2.1.3. 파일:쿠바 국기.svg 쿠바2.1.4.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2.1.5.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우크라이나 점령지 포함)2.1.6. 파일: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기.svg 파일: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국기.svg 파일:크림 공화국 국기.svg 우크라이나 국토 내부의 러시아 점령지
2.2. 금수조치 대상 국가
2.2.1. 미국 국무부 선정 군수품/무기 수출 금지 대상국가2.2.2. 미국 상무부 선정 최종 사용/사용자 규칙 제한 대상국가
2.3. 과거 제재대상 국가2.4. 특정인 제재
2.4.1. 해외재산관리사무국 표적 제재 대상2.4.2. 미국 재무부 지정 표적 제재 대상
2.4.2.1. 인권 침해 및 탄압, 부정부패 관련2.4.2.2. 테러 관련2.4.2.3. 마약 밀매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2.4.3. 해외재산관리사무국의 특별 지정 국민 및 제재 대상자 목록

1. 개요

미국이 경제재재에 대한 목록이다. 과거나 현재 기준을 단 한 번 이상 가한 국가들이다. 주로 OFAC(해외재산관리사무국) 혹은 WTO에서 제재를 한다.

2. 경제제재를 가하는 국가

2.1. 포괄적 제재대상

테러지원국 넷은 전부 여기 속해있다. 정부 단체에도 엄격한 제재에 들어가며 이 국가간 거래시 개인 또는 법인이 관련된 거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거래에는 OFAC(해외 자산 관리국)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2.1.1.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

반미정권 설립 이후 이란은 중동에 온갖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며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필두로 한 저항의 축 소속 단체들을 지원하고 핵개발을 진행하는 등 미국을 증오하는 수준으로 전락하며 테러지원국으로 등재된다.

2.1.2. 파일:시리아 아랍 공화국 국기.svg 바트주의 시리아

1979년 당시 하페즈 알아사드가 팔레스타인 무장 독립단체들을 지원한 사유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되었으나, 추후 하페즈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빌 클린턴과 정상회담도 가졌으며 걸프 전쟁에서 병력을 지원도 해주었으나 이후 그의 세속을 물려받은 바샤르 알아사드가 헤즈볼라 및 하마스를 지원하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 서명을 제출하자 미국에게 불량국가로 지정되어 제재를 먹게 되었다.

2023년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이후에도 중국 측이 시리아는 구호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권위주의 정권과 협력할 일은 없다'라고 답하면서 선을 그으며 여전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2024년 시리아 반군 공세 결과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며 기존 바트주의 시리아 정부가 소멸하였다. 신생 시리아 정부에도 미국의 경제제재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공세의 주축이 된 반군 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도 이전부터 알카에다와의 관련 때문에 미 정부의 제재를 받고는 있었으나 이번 공세로 테러조직 지정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

2.1.3. 파일:쿠바 국기.svg 쿠바

몇차례의 테러지원국 지목과 제명에 걸쳐 다시 지정되었다.

2.1.4.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자세한건 대북제재 참조.

2.1.5.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우크라이나 점령지 포함)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제재가 빡세졌다.

2.1.6. 파일: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기.svg 파일: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국기.svg 파일:크림 공화국 국기.svg 우크라이나 국토 내부의 러시아 점령지

2.2. 금수조치 대상 국가

위의 해당국가 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동급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 제한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해있다.

2.2.1. 미국 국무부 선정 군수품/무기 수출 금지 대상국가

미국 국무부는 이들 국가의 외국인에게 군사/우주 장비나 기술 데이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2.2. 미국 상무부 선정 최종 사용/사용자 규칙 제한 대상국가

이들 국가들은 군사 품목의 운영, 설치, 유지관리, 수리, 정비, 개조,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미제 품목의 수출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방위/방산 품목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또한 최종 사용자에 대한 특정 수출에 대해 적용되는 추가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미제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외국산 품목, 미국산 제품 공장이나 주요 구성 요소에서 제조된 품목에 대해서도 군사적 최종 사용/사용자 규칙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2.3. 과거 제재대상 국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는 링크.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 당시 네덜란드, 수에즈 위기 당시 이스라엘, 이집트에 대한 제재도 고려되었으나 실제 제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4. 특정인 제재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 특정인만 표적으로 삼아 제재하는 경우.

2.4.1. 해외재산관리사무국 표적 제재 대상

2.4.2. 미국 재무부 지정 표적 제재 대상

2.4.2.1. 인권 침해 및 탄압, 부정부패 관련
미국 정부는 국제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생각되는 개인 혹은 단체를 제재하고 있다.
2.4.2.2. 테러 관련
2.4.2.3. 마약 밀매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2.4.3. 해외재산관리사무국의 특별 지정 국민 및 제재 대상자 목록

미국 국무부, 미국 재무부 등에서 선정하고 해외재산관리사무국이 관리하는 특별 지정 국민 및 제재 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SDN) 목록이나 Consolidated Screening List(CSL) 목록에 등재된 개인 혹은 단체들. SDN에 등재된 인사들 목록 및 CSL에 등재된 인사들 목록을 참고해도 좋다.

미국 국무부나 미국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테러조직들은 대부분 이 SDN, 및 CSL에도 등록되어 있다. 해외재산관리사무국에서 제공하는 SDN 검색 서비스가 존재한다.
[1] 일례로 스탠더드 오일이나 IBM과 같은 회사들은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독일 현지인들과 마음껏 거래를 했다. 이 중 스탠더드 오일같은 경우 아예 적성국 군대인 독일 국방군 해군과 접촉하여 대서양을 지나는 유보트에 급유를 제공하기도 했다.[2] 안톤 작전 이후에도 괴뢰 프랑스 정부는 망명정부 형식으로 남아 있긴 했지만 당시 미 정부는 비시 프랑스가 정부 해산 이후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았다.[3]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와 같이 수에즈를 침공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전면 철수할 때까지 전방위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려 했지만 존 포스터 덜레스, 린든 B. 존슨 등 내부의 반발과 당시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대신 자산동결과 같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제재는 검토되었다.[4] 일본 외 14개국도 이 때 인도를 같이 제재했다.[5] 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로멘스 스캠을 일으키는 일부 집단들.[6] 평화 과정을 위협하는 행위, 남수단 내 갈등 확대, 민간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폭력 저지, 유엔 또는 기타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공격 포함.[7] 평화 과정 위협, 공공 자산 횡령, 해적 행위에 가담, 인도적 지원 제공 방해,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폭력 행위 가담, 무력 분쟁에서 어린이 모집, 소말리아에서 석탄 수입 또는 수출.[8] 수단의 평화 과정 및 민주적 과정 또는 기관을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검열, 부패, 국가 자산의 횡령, 심각한 인권 침해,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위 또는 유엔 평화 유지 임무에 대한 방해 또는 공격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포함.[9]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폭력 , 재산 파괴, 재산 압수 또는 강제 징수 포함[10] 권력의 평화적 이양이나 정치 과정을 방해하는 것 포함.[11] 북부 에티오피아의 위기 확대 또는 평화 과정 방해, 부패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포함하여 민주적 절차 또는 기관을 훼손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통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거나 유엔 또는 아프리카 연합 인력에 대한 공격을 저지르는 행위가 포함.[12] 민주적 절차 또는 기관을 훼손하는 행위, 정치적 전환 과정을 위협하는 행위, 폭력 행위를 통해 민간인이나 유엔 및 기타 평화유지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 무장 집단에서 어린이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포함.[13] 검열, 사법 외 인도, 임의 구금 또는 홍콩 내 모든 사람에 대한 고문 포함.[14] 파일:세르비아 국기.svg 세르비아,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크로아티아, 파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svg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파일:코소보 국기.svg 코소보,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파일:몬테네그로 국기.svg 몬테네그로, 파일:북마케도니아 국기.svg 북마케도니아.[15] 서발칸 지역의 민주적 과정 또는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 포함[16] 미국은 2019년부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그 산하 쿠드스군, 바시즈를 해외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였다.[A]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른 미국 국무부와 미국 재무부의 특수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 목록에 등재된 인물 혹은 단체.[A] [A] [A] [A] [A] [A] [A] [25] 물론 이외에 한국 국적자 중 최요셉(최요섭)이란 제재 대상자가 있으나 몇몇 외국인과 같이 핵물질을 이란으로 불법 반출한 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A] [A] [A] [A] [A] [A] [A] [A] [34] 이 회사 때문에 이 화사와 합작법인을 차려 운영하던 전세계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마쓰다를 제외하고 거의 다 철수하는 헬게이트를 열었다.[A] [A] [A] [A] [A] [A] [A] [A] [A] [A] [B] 외국 마약 조직 책임자 지정법에 따라 제재된 인물.[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A] [A] [66] 군부의 자본이 포함되지 않은 미얀마 최초이자 유일한 완전 민간 회사이다. 그러나 타이 자 본인이 군부와 유착 관계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 큰 의미는 없다.[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14] 2017년은 무함마드 빈 살만이 사우디 국내 와하브파 성직자들을 억누르고 대규모 숙청을 단행하고 있을 때였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B] [B] [B] [A] [A] [A] [A] [A] [A] [A] [A] [A] [A] [154] 주로 핵개발 시설 연구원 및 탈레반 협조자들이 지정된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B] [A] [A] [A] [A] [A] [A] [A] [A] [B] [A] [A]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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