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ddd,#000><colcolor=#000,#ddd> 조지프 무스카트 Joseph Muscat | |
| 출생 | 1974년 1월 22일 몰타 피에타 |
| 국적 | [[몰타|]][[틀:국기|]][[틀:국기|]] |
| 직업 | 정치인 |
| 정당 | 노동당 |
| 종교 | 가톨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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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몰타의 정치인, 전 총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몰타의 총리를 역임했다.2. 비판
2.1. 파나마 페이퍼즈 관련 의혹
파나마 페이퍼즈에 연루된 한 회사의 소유주가 무스카트 총리의 아내였는데, 2017년 4월 몰타의 유명 언론인 겸 블로거인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지아(Daphne Caruana Galizia, 1964~2017)는 무스카트 총리의 아내가 모색 폰세카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매개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딸로부터 송금을 받고 총리 부인의 회사는 아제르바이잔 권력층에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무스카트 총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6일, 갈리치아는 자신이 탄 자동차가 의문의 폭발 사고에 휘말리며 사망했다. #
2019년 11월 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갈리치아의 죽음이 정치적인 암살이라는 의혹으로 번졌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무스카트는 2020년 1월 10일 자진 사임했다. #
자세한 사항은 몰타 문서 참조.
2.2. 세계의 자유 지수 후퇴
몰타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2010년대 초반까지 90점대 후반이었고,[1] 무스카트 집권 직후인 2014년에는 정치적 권리(PR) 39점, 시민 자유(CL) 58점, 총 97점이었으나, 여러 하락 과정을 거치며 그가 사임한 2021년에는 PR 35점, CL 55점, 총 90점으로 7점이나 줄었다. 점수 하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G 1점 감점[2]
- 2018년: B1 1점[3], B3 1점[4], C3 1점[5], D1 1점[6] 감점
- 2019년: C2 1점 감점[7]
- 2020년: D4 1점 감점[8]
전반적으로 보면, 과장 좀 보태면 전적으로 청렴성 관련[9]만으로 점수가 하락한 셈이며.[10] 이들 중 무스카트 내각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2016년 G 1점 하락이 전부로, 무스카트 내각은 몰타의 세계의 자유 하락에 무려 6점이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이는 타 선진국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점수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박근혜와 비슷한 수준이며,[11]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12]를 제외하면 선진국[13] 지도자 중 가장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로 평가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14] 갈리치아 암살로 하락한 세계의 자유만 무려 2점인데, 어느 정도냐면 선진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 중 갈리치아 암살 수준으로 세계의 자유를 하락시킨 단일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스라엘 사법개혁 2개가 전부다.
이후 로버트 아벨라 집권 후에도 몰타의 세계의 자유는 감소하여 2022년 무스카트 집권기의 고문과 옥사 증가로[15] F3 1점, 2024년 F2[16]&F4[17]가 1점씩 줄면서 2024년 현재 몰타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PR 35점, CL 52점, 총 87점이다.
다만 무스카트를 명백한 독재자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폭 하락했다는 세계의 자유 지수가 객관적으로는 매우 높은 점수인 90점이고 야당 탄압도 이렇다하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전술한 지도자들이 집권한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달리 몰타는 인구가 50만 남짓에 불과한[18] 미니국가라 무스카트의 행각은 기사 암살 건 하나를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했다.[19]
[1] 특히 2003~2005년에는 무려 99점이었다![2] 이주민의 학대에 대한 법 집행이 미약해서[3] 정당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실행에 결함이 있어서[4] 정경유착 증가 때문[5] 공공 계약 할당 및 조건의 투명성 부족 때문[6] 갈리치아 암살 때문[7] 부패 방지 기관의 비효율성 때문[8] 정치적 표현에 대한 보복 우려 증가. 정황상 갈리치아 암살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9] 정경유착, 부정부패, 정보의 투명성 등[10] 갈리치아 암살의 요인이나 다를 바 없는 것도 부정부패 스캔들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1] 자세한 사항은 박근혜 정부/평가/민주주의 후퇴 문서 참조.[12] 심지어 이쪽은 점수 하락의 절반 가량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궤변이라도 가능하다. 팔레스타인 관련 요소를 전부 제외하면 순수 하락폭이 박근혜랑 동점이다.[13] 당연하겠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정치체제를 가진 싱가포르를 제외할 시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지라 논외.[14] 물론 그 무스카트도 윤석열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온건하다.[15] 당시 몰타의 교도소장이던 알렉스 달리(Alex Dalli, 1966~, 공군 소장 출신이다)는 무스카트 집권기인 2018년 임명되었다.[16] 최근 몇 년간 법 집행 당국이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그러한 사건을 적시에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17] 몰타에 도착한 난민들에 대한 탄압 때문. 이건 무스카트의 의향이 전혀 없는 게 몰타 노동당은 좌파 정당인지라 동성결혼, 대마초, 낙태를 모두 합법화하는(다만 동성결혼만 무스카트 시기 허용되었고, 나머지 둘은 노동당 소속의 후임 로베르토 아벨라 시기에 허용되었다) 등 '노골적인' 진보 정책을 실시했기에 반난민 의중을 보일 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둘보다 '덜 급진적인' 낙태는 2023년 6월 29일에야 합법화했다.[18] 무스카트가 집권할 동안 몰타의 인구는 40만 명대였고, 무스카트가 집권한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19년에야 겨우 50만을 넘겼다.[19] 어떻게 보면 창오왕도 울고 갈 수준의 어마어마한 학정을 저질렀는데도 인구가 20~30만명대에 불과했던 미니국가를 통치해 국제적으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와도 비슷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