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주요 경제 · 금융 위기 | |||
| {{{#!wiki style="color:#FFFFFF; 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대공황|1929 ~ 1940년대 대공황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9em"]] | [[대침체|2008 ~ 2010년대 대침체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9em"]] | [[대봉쇄|2020 ~ 2023 대봉쇄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9em"]] |
| <colcolor=#000,#ddd> 금융 | 경제 | 제2차 세계 대전 대침체가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는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 |||
||<tablewidth=100%><width=13%><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404040><colcolor=#ffffff> 20세기 이전
(연준 이전) ||<tablecolor=#000000,#dddddd>네덜란드 튤립 투기 파동(1636) · 미시시피회사 거품 사태(1718) · 남해회사 거품 사태(1720) · 1792년 공황(1792)· 1819년 공황(1819) · 1837년 공황(1837) · 1857년 공황(1857) · 검은 금요일(1869) · 당백전(1866) · 장기불황(1873-1896) · 1907년 은행 패닉(1907) ||
}}}(연준 이전) ||<tablecolor=#000000,#dddddd>네덜란드 튤립 투기 파동(1636) · 미시시피회사 거품 사태(1718) · 남해회사 거품 사태(1720) · 1792년 공황(1792)· 1819년 공황(1819) · 1837년 공황(1837) · 1857년 공황(1857) · 검은 금요일(1869) · 당백전(1866) · 장기불황(1873-1896) · 1907년 은행 패닉(1907) ||
| 20세기 (연준 이후) | 바이마르 공화국 초인플레이션(1919) · 쇼와 금융 공황(1927) · 1929년 월가 대폭락(1929) · 대공황(1929-1939) · 금 해금·쇼와 대공황(1930) · 닉슨 쇼크(금본위제 폐지)(1971) · 석유 파동(1973-1979) · 검은 월요일(1987) · 일본 거품경제 붕괴(1991) · 닷컴 버블(1995-2000)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1997-2001) · 1997년 외환 위기(1997-2001) ·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1998) |
| 2000년대 |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2002)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 · 대침체(2008) · 짐바브웨 초인플레이션(2008) · 그리스 경제위기(2008) |
| 2010년대 |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2014) · 2014 브라질 경제위기(2014-2017) · 2015-2016년 중국 증시 폭락(2015-) · 브렉시트 증시 폭락(2016) · 튀르키예 리라화 폭락(2018-) · 아르헨티나 통화 위기(2018-) · 레바논 경제 위기(2019-) |
| 2020년대 | 대봉쇄(2020) · 2020년 주가 대폭락(2020) ·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2021) · 2022년 러시아 경제위기(2022) ·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2022) · 코로나 버블(2022) ·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2022-2023) · 레고랜드 사태(2022) · 흥국생명 채권사태(2022) ·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2023) · 2023년 은행 위기(2023) · 2023년 태영건설 부도 위기(2023) · 홍콩 ELS 사태(2024) |
}}} ||
| <colcolor=#fff> 1997년 외환 위기 1997年 外換 危機 | 1997 currency crisis | |
| ▲ MBC의 보도[1] (1997년 1월 27일 방송) 1997년 외환 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 사태. | |
| <colbgcolor=#bc002d> 발생 국가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 기간 | 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 |
[clearfix]
1. 개요
| <nopad> |
| 1997년 11월 22일,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 동아일보 보도 같은 해 12월 4일, IMF와의 구제금융협상 타결 직후 동아일보 보도 |
| KBS와 MBC가 제작한 외환위기 보도물 모음집. | |
시급한 외환 확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지원체제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다방면에 걸친 경제 구조조정 부담도 능동적으로 감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략)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1997년 11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2], 이 담화를 기점으로[3]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하에 운영됐다.
1997년 11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2], 이 담화를 기점으로[3]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하에 운영됐다.
1997년부터 대한민국에 발생했던 외환 유동성 위기.
외환 위기 사태 발생 직전까지 문민정부의 금융 정책으로 인해 각 기업들은 무분별한 차입[4]에 의존하며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벌였다. 동시에 국외적으로는 태국의 고정환율제 포기로 인해 환율을 이용한 외국 자본의 차익 실현으로 동남아시아에 통화 위기가 발생하였고 동북아시아를 거쳐 세계 경제에 불안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 불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IMF (사태), (1997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계적으로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1997 Asia Financial Crisis)로 불린다. 이 시기에 한국만 위기를 겪은 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전반이 큰 금융 위기를 겪었다. 1997~98년 당시 IMF에서 돈을 빌린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무려 40여개국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다. 당시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였고[5] 홍콩, 북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마카오 등도 침체에 시달렸다. 브루나이,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또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나마 영향을 덜 받았다. 그리고 당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6]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침체에 들어가 있었지만, 1995년과 1996년에는 2.7%와 3.1%라는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어느정도 회복국면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1997년 5월에 소비세를 5%로 인상하면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었고 금융회사들도 잇따라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확 꺾여 버리고 말았다. 결국 일본은 1998년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잃어버린 10년 초-중기에 미약하게 증가했던 실질 임금과 가처분 소득도 1997년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세로 들어서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금융 위기는 경기 불황에서 다시 일어서려던 일본을 끌어내리는 데 한몫했다는 점에서 여파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불황이 넷 우익, 일본의 우경화의 간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무분별한 차입으로 의존하던 한국 기업의 외국자본 단기부채 만료와 아시아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게 되었고, 충격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대량 실직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 경제 위기로 인하여 단기부채의 연장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환을 독촉받았다. 한국은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문서는 이를 상환하기 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IMF는 1997년 말에 발생하여 2001년 8월 말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이후에도 ‘IMF 사태 이후로 힘든 시기’나 ‘IMF보다 힘든 시기’ 같은 표현으로 경제적 고난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외환 위기 직전이 호황으로 여겨지지만 위기 조짐은 전년인 1996년부터 보였다. 1996년의 경제성장률이 1995년도의 9.6%에서 7.9%로 떨어졌던 것이 그 단초였고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 및 전망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었다. 즉, 이미 이전부터 불황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사실 당대에도 경제성장률 7% 정도면 전혀 낮지 않은 평균 정도는 되는 수준이었기에 경기 침체로 경고했던 언론의 부채질은 호들갑 수준이라고 봐도 되었다. 1994년과 1995년도의 경제성장률이 9%대를 잇따라 기록할 정도로 활황이었기에 성장률이 떨어진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7] 문제는 이번에는 성장률 감소가 수출액 감소, 대외 채무 폭증 등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다.[8]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들은 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외환 위기를 초래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과 은행마저도 나날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실업 - 대량의 부동산 매각 - 금융 불안 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외환 위기 상황으로 확실화된 이후에야 IMF의 계획에 따라 전방위적인 경제적 체질 개선과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실행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1978~1981년도의 2차 오일쇼크 이래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 실업난을 기록하며 최대의 충격을 주었다. 1981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연 평균 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으며, 이 시대에도 주식값과 부동산값, 경상수지 등은 시기에따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침체, 불황, 저성장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 사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며, 진짜 경제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 하면 이때의 모습을 많이 떠올린다. 또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바꿔 놓았는데 한 예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나 통했던 말이 되었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용 시장이 불안정해진 이래 대한민국 사회는 25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대침체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있고[9]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역사바로세우기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사고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의 수많은 사건사고와 더불어 현재도 저평가받는 주 원인이기도 하다.[10]
2. 당시 상황
| |
| 국가신용등급 변화(Fitch 기준)[11] |
| 구분(전기대비) | 1997년 3분기 | 1997년 4분기 | 1998년 1분기 | 1998년 2분기 | 1998년 3분기 | 1998년 4분기 |
| 민간소비(C) | +1.0% | -1.0% | -13.6% | +0.2% | +2.1% | +2.3% |
| 설비투자(I1) | -8.7% | -14.6% | -24.8% | -10.1% | +1.0% | +7.7% |
| 건설투자(I2) | +3.9% | +0.7% | -9.7% | -6.5% | -2.9% | -0.7% |
| 경제성장률(지출부문) | +0.8% | -0.6% | -7.0% | -0.6% | +1.5% | +2.3%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에 나와있는 외환위기 시절 경제성장률 지출 부문. 정부지출은 빠져 있다. 참고로 이것은 표에도 나와있지만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기 대비다. 기업 설비투자는 1997년 2분기 대비 1998년 2분기, 즉 1년 연간 대비로 하면 -47.3%를 기록했다.
| ▲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인 1997년 3월 8일과 9월 18일 조선일보 지면에 나온 기사 |
단,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는 위와 같은 기사 캡쳐들이 마치 한국 언론사들이 외환위기 직전까지도 한국은 안전하다고 선동했다는 식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저 기사는 IMF 총재와 IMF측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것일 뿐이며 언론사들이 선동한 것이 아니다. 1997년 9월경 IMF뿐만 아니라 BIS, OECD, 세계은행 등의 수장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역시 다수의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특정 의도를 가지고 듣보 인물을 전문가랍시고 인터뷰해서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IMF나 세계은행 등이 그렇다는데 그 내용을 보도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언론사들의 농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조선일보도 외환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기사를 다수 보도한 바 있고(#, #, #) 1997년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해 동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외환위기 위험을 우려하는 보도들을 수두룩하게 냈다.
| | | |
| | |
| ▲ 1997년, 1998년, 1999년의 뉴스 덜 가려진 버전 |
| 순위 | 1998년 재계 서열 30위권 | 2024년 재계 서열 30위권 |
| 1 | 현대 | 삼성 |
| 2 | 삼성 | SK |
| 3 | 대우 | 현대자동차[현대] |
| 4 | LG | LG |
| 5 | SK | 포스코 |
| 6 | 한진 | 롯데 |
| 7 | 쌍용 | 한화 |
| 8 | 한화 | HD현대[현대] |
| 9 | 금호 | GS[LG] |
| 10 | 동아 | 농협 |
| 11 | 롯데 | 신세계 |
| 12 | 한라 | KT |
| 13 | 대림 | CJ |
| 14 | 두산 | 한진 |
| 15 | 한솔 | 카카오 |
| 16 | 효성 | LS[LG] |
| 17 | 고합 | 두산 |
| 18 | 코오롱 | DL(대림) |
| 19 | 동국제강 | 셀트리온 |
| 20 | 동부 | HMM[현대] |
| 21 | 아남 | 중흥건설 |
| 22 | 진로 | 미래에셋 |
| 23 | 동양 | 네이버 |
| 24 | 해태 | 현대백화점[현대] |
| 25 | 신호 | S-OIL |
| 26 | 대상 | 부영 |
| 27 | 뉴코아 | 쿠팡 |
| 28 | 거평 | 금호아시아나(금호) |
| 29 | 강원산업 | 하림 |
| 30 | 새한 | SM |
| ■ 해체된 기업 집단 ■ 외환위기 이후 해체된 기업 집단 ■ 재계 서열 30위권에서 제외된 기업 집단 ■ 재계 서열 30위권에 신규 지정된 기업 집단 | ||
▲ 2024년과 비교한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재벌들의 생존 현황. 재계 서열 30대 기업 집단 중 11개 기업 집단이 싸그리 갈려나갔다. 분할 없이 온전히 1998년과 2024년 모두 30위권을 유지한 기업 집단은 삼성[18], SK, 한화, 롯데, DL(대림), 두산으로 6개라 반토막도 되지 않는다. 분할된 기업 집단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HD현대/현대백화점/HMM[19], LG/LS/GS, 한진, 금호[20]까지 추가해서 15개에 불과하다.[21]
| |
| ▲ 미친 듯한 환율 폭등으로 절망감에 빠진 외환 딜러들의 모습 |
경제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저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쉽게 알 것이다. 저 사진에 나온 딜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 준다.[22] 혹시 환율이 높으니 수출하기 좋지 않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도산하던 시점이라 수출할 물건이 그리 많지 않았고 많은 외채로 인해 많은 달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팔 물건이 없는데 환율 높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홍승기 인하대 교수는 1997년 가을 미국 로스쿨에 등록한 지 3개월 만에 70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이 1900원대로 치솟았을 때 ‘나라 잃은 국민’ 심정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
물론 이 덕분에 경제가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쯤인 1998~99년에 수출경쟁력이 급상승하여 수출액이 반등할 수 있었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불과했다.
3. 경과
한국은 눈앞의 위기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
1997년 12월 13일 미셸 캉드쉬 IMF 총재
1997년 12월 13일 미셸 캉드쉬 IMF 총재
기아자동차와 진로, 한보, 대우 등 천문학적인 부채 위에 세워진 이른바 한국의 재벌 기업이 문제의 시작점이었다. 10대 재벌의 부채 비율은 500%를 웃돌았다. 상상하기 힘든 수치였다. 이들 재벌이 부채상환 불능상태에 이르면서, 11월이면 은행까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위기였다.
윌리엄 로즈 전 시티은행 부행장. 1997년 11월 국제채권위원단 의장 신분으로 방한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외채 상환은 해야 하는데 당장 갚을 외화(달러$)는 없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IMF에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돈 좀 빌려주세요. 곧 갚을게요.”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2008년 그리스 경제위기 같은 수준의 엄청난 재난이다. 그냥 돈을 빌려주고 제때 이자를 쳐서 받으면 그만인데 돈을 빌려주는 대신 명령대로 나라 경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IMF가 비판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윌리엄 로즈 전 시티은행 부행장. 1997년 11월 국제채권위원단 의장 신분으로 방한하였다.
대략 1985년부터 1996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즉 외환 위기 사태 발생 전이었던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까지의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불리던 시절을 누렸다.[23] 그러나 1990년에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선 이래로 무역수지 적자행진은 꾸준히 이어져내려갔으며, 1996년의 무역 적자는 무려 230억 달러에 달하며 외채는 1,000억 달러를 뛰어넘는 등 이미 대내외적으로 장기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당수의 한국 경제학자들은 이를 일시적인 상황 정도로 여기고 머지않아 잃어버린 10년을 겪던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에 급급했다. 즉, 현실 인식을 완전히 반대로 했다. 불과 몇년 전 일본에서도 곧 있으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며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다. 결국 외환 보유액 부족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게 되면서 이후의, 그리고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3.1.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잘못을 했으면 계도를 할 것이지, 왜 죽도록 매를 때리는가?”
- 한국과 같은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의 관료가 IMF의 가혹한 처방에 항의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먼저 배경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전체에 일어난 대형 사태다. 한국사 및 사회 국정교과서와 이후 검정교과서 모두 외환위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당시 금 모으기 운동만을 강조해 외환위기 시절을 몸소 체험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은 IMF 구제금융위기를 단지 '한국에서만 일어난 문제였다'고 오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의 관료가 IMF의 가혹한 처방에 항의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1997년 여름 태국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부터 번진 외환 위기는 같은 해 가을 한국을 연쇄적으로 강타했고 직접적인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었던 중국과 일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태국은 1995년부터 자국 통화가 위기에 빠질 때 중앙은행 간에 서로 도와주기로 한다는 쌍무협정을 주변 국가들과 체결해 놓고 있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사들의 투자성 환율공격이 이를 연쇄적으로 터트린 것.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동남아 지역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반사 이익을 좀 받긴 했다.[24]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로 동아시아 경제 블록에서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25] 쉽게 말해 미국산 대신 중국산을 선택하는 거래처가 많아진 것. 외국에서는 이 사태를 총체적으로 아시아 금융 위기(Asian Financial Crisis)라고 칭한다.
| |
| 외환보유액 대비 총 단기 부채 Total short-term debt to foreign exchange reserves |
그러나 동남아 국가 중 외환보유 대비 단기부채가 한국만이 독보적인 위치였던 건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었다.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에 힘입어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이 그 뒤를 쫓아 치고 올라가고 있었고 그것을 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까지 그를 따라하기 시작한 이른바 안행 효과(雁行效果)가 일단 세계적 흐름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일본의 버블 붕괴까지 시작되며 '3저호황'으로 경제 성장률이 오르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당시 수출 주도형 국가들의 시스템은 자기 자본이 없는 국가지만 외국 자본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자국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해 그 반사 이익으로 수출의 증대, 그렇게 생산되는 제품들을 통한 기술력 증대, 결과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부흥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잘 굴러가게 되면 자국의 자본이 적더라도 외국 자본을 통해 외국의 설비를 들여와 자국의 생산 기술을 올리며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기초과학과 기본기술을 올려 생산설비의 자체제작도 노려 볼 수 있는 괜찮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미 그렇게 성장해 온 나라로서 싱가포르와 한국, 대만이라는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아주 좋은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보통 여기에 홍콩도 포함되나 홍콩은 제조업이 아닌 금융업이 성장을 주도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의 증대를 통해 자국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면 자국의 화폐가 평가절상된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 상황이 나기 때문에 환율조작을 통해 다시 강제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시켜야만 다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가 굴러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기업고정자본형성이라는 고정투자로 투자 증가로 인한 경기확장으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이는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경상수지와 경제성장률을 높이게 만들었다.
이원복 교수는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 1권에선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외환위기를 피한 이유를 중국인의 국민성에서 찾았는데 이 세 나라의 주류민족인 화교들은 특유의 철저한 저축정신으로 일관하여 외화까지 차근차근 모아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으며 특히 대만은 1997년 기준 외환보유고가 835억 달러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화교기업들 CP그룹, 수크리그룹, 나콘톤은행[26], 살림그룹, 루시오 탄 그룹이 당시 겪은 풍파를 생각하면 틀린 서술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도 글로벌화에 둔감하다 보니 외환위기를 당할 조짐이 점차 보이기 시작했다.
3.2. 한국은 괜찮을까?
하지만 한국은 1996년에 GDP의 5%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맞았고, 정부는 사치성 수입재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라고 해명하며, 투자로 수출을 늘려 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다.- 게다가 1997년 1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미국 내수가 일시 축소되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수입이 감소하며 한국을 비롯한 수출주도형 국가들이 수출을 할 시장의 규모가 감소했다.
- 이로 인해 생산된 물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고사하고 투자나 융자로 외국자본을 유치한 국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일부 큰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감당해야 하고 +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 특히 수출을 늘리고자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 시키는 순간 갚아야 할 돈이 더더욱 늘어나는 악재까지 나타나는 등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진 것이다.
- 화폐의 평가절하를 못 하게 되자 기업들은 경상수지 악화를 견뎌야 했고, 일시적인 수출량 부재에 이어 전에 계약해 둔 수입 물품으로 인해 유동자금 경색이 시작되자 재고품을 덤핑 판매하여 자금을 수혈했으며, 최후의 보루로 단기부채를 끌어오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 직전 한국은 자동차 덤핑 대미 수출로 미국의 반덤핑 무역 제재법인 슈퍼 301조 조치를 받았던 게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 측에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매년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며 안심시켰으나 실상은 정부 발표 외환보유액인 300억 달러의 5배를 족히 뛰어넘는 1,530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채가 확인되었다.[27] 건물의 기둥이 균열나면 건물 자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다가 폭삭 내려앉는 것과 같다. 돈을 신용, 즉 적정 한도 이상으로 빌리면, 그리고 외환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좋은 사례다. 자세한 것은 이 기사를 참고.
- 한국은행이 1997년 3월 26일 외환위기 도래 가능성을 예고하고,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외화를 긴급차입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으며,
- 역시 1997년 3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위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강경식 전 경제부장관이 이 보고서가 시중에 유포되는 걸 못마땅해하는 눈치라 강경식 장관이 홍콩 출장 중일 때 전국에 배포했는데, 강 장관이 이를 알고 홍콩에서 대노, 재정경제원에서 해당 보고서를 다시 회수하는 일이 있었다.
※ 3년 후 강경식 전 경제부장관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나라당 입당을 시도했으나 외환위기와 이 보고서 회수건이 빌미가 되어 무산되었다.[28]
3.3. $50만까지는 묻지 않겠다
사실 정부에서도 마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뒤늦게나마 금융개혁법을 발표하는 한편 중반기인 7월 무렵에는 기존 1만 달러였던 “(非사업자) 개인의 외환보유 한도를 50만 달러까지 확대하고, 출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시행법령을 발표한 것이다. 즉 어떤 경로로든지 좋으니 1인당 50만 불까지는 양지로 꺼내 달라는 부탁이었던 것.[29]
이런 노력 끝에 3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3.4. 장애물에 직면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위기 바로 전년도까지만 해도 선진국으로부터 기간은 12개월 이내의 단기면서 이율은 저이율인 외채를 끌어들여 롤오버로 연장해 가면서 그 돈을 다시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에 장기 고이율로 대주는 방식으로 따로 드는 돈도 필요없이 그야말로 앉아서 돈을 쓸어담으며 떼돈을 벌었던 종합금융회사(약칭 종금사)들과 OECD에 29번째로 가입해 선진국 클럽에 합류한 한국의 위상 문제, 그리고 12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가 발목을 잡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무려 30여 개로 난립한 종금사들이 일본 등지에서 1년 이하 단기 외채로 끌어들인 돈을 다시 장기채권으로 빌려주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불량채권이 늘어나게 되었고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30] 아시아 국가들에 투자된 자금 일부가 다시 미국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종금사들도 12월, 1~2월인 채권 만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 1996년 BIS 자기자본비율의 도입으로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부채를 회수하기 시작했다.
- 1994년에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1995년에는 마침내 선진국의 기준처럼 여겨진 국민소득 10,000달러까지 달성한, 문민정부의 경제성과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 게다가 1996년 총선의 압승으로 여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는 각종 개혁 입법들마저도 정권 말 지지도가 급락한[31] YS와 거리를 두려는 여당의원들의 비협조로 통과하지 못하였다. 표결에 다수가 불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10월과 11월 사이 정부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118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었으나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고 무디스 등지의 신용평가회사들의 평점은 계속 하락하는 악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와중에 대외부채상환용 외환마저 모두 다 써버려서 추후 있는 외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앞서 말한 300억 달러 유지는 사실상 11월을 지나면서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전이었다.
3.5. 구원투수의 구원 거절 및 사상 최악으로 치닫던 97년 한미관계
1997년 9월이 되자 외환보유액 부족이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불태화 정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및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한테 긴급하게 한국한테 외환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일본도 하필이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 Top 3인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하고 일본 최대의 지방은행이던 홋카이도타쿠쇼쿠 은행이 파산하는 등 제발 저리는 상황이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대신도 아시아 통화기금을 통해 타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미국과 IMF측에 타진했는데 미국과 IMF는 번복해서 반대했다. 11월 6일, 미국과 IMF가 아시아 통화기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자신들의 불이익을 예상하여 번복해서 반대한 유명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IMF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퍼지게 되었다.[32]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미국 로렌스 서머스 재무부 차관보는 아시아 통화기금은 위험하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고[33] 사흘이 지난 11월 11일, 미국과 IMF의 반대로 일본주도의 아시아 통화기금 창설은 무산되었다.[34] 그로 인하여 당시 미국과 일본간의 강한 신경전이 오갔으나[35] 결국엔 11월 15일 일본 대장상이 아시아 통화기금 창설을 철회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주도의 AMF 아시아 통화기금 창설계획은 무산되었다.[36]
흔히 한국에서는 미국이 자국으로 돈을 빼가서 외환위기가 더 빨리 왔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상은 유일하게 도와줄 일본에서도 거품경제의 후유증이라던가 동남아발 외환위기로 투자에 실패하는 적자를 볼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쉽게 도와줄 처지가 못 된 것도 있었다.[37][38]
이 아시아통화기금은 국민의 정부의 집권 이후 김종필 국무총리에 의해 다시 제안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의 입장도 아시아통화기금을 김종필 국무총리의 사견으로 여겼으나 아시아통화기금에 대해 현상황에서는 한중일 금융협력이 최우선이나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도움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마쓰시타 야스오 총재는 일본은행이 매입했던 한국 정부의 외평채 50억 미국 달러에 대해 "외평채를 발행하던 시점[39]의 한국 신용도에 비해 현재 한국 신용도가 떨어져 외평채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한국 정부한테 외평채 조기 상환을 요구(콜옵션 행사)했다.
미국은 상황이 복잡했다. 이미 클린턴 정부 중기부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밀어붙였고, 안보 관련해서는 4월부터 로버트 김 사태에 도널드 래클리프 구속 사태[40]로 인해 한미간의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던 중에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지자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샌디 버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상황이 심각하므로 150억 달러 수준의 긴급 차관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와 한국 자동차 건으로 통상 분쟁을 빚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면서 상황이 결정적으로 꼬였다. O-157 대장균 검출 사실이 공개되자 분노한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41]과 윌리엄 M. 데일리 상무장관, 앨 고어 부통령[42]이 한국 지원에 대해 결사 반대 및 슈퍼 301조 적용을 통한 미국 협상력의 우위 확보를 주장하면서 한국을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미국 내각 내부에서 수많은 논쟁 끝에 고어 부통령과 루빈 재무장관이 이겼다. 1997년 10월 2일 미국 정부는 슈퍼 301조를 발동시켜 한국의 모든 대미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10월 13일 수많은 격론 끝에 로버트 루빈과 앨 고어의 의견대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특별 차관 제공을 거부했다.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1997년 10월의 한국 지원 거부 결정을 하고 나서 미국 재무부 직원들한테 “한국은 이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루빈 장관은 IMF에서 미국이 가진 거부권을 발동해서, ‘한국의 IMF 관리체제 승인조차 거부’[43]하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정리하자면 동아시아의 경제 급성장 기류에 편승한 한국의 초호황경제로 인한 세계시장 내 비중 확대와 여러 기술적 진보가 오히려 금융위기를 악화시키는 뇌관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 |
이 냉랭했던 한미관계는 민간 사회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1997년 6월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국 정치외교 사학회가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대 강국 가운데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로는 응답자의 10명중 4명이나 미국을 꼽아 이 조사에서 90년대 들어 심해진 혐미, 반미감정을 잘 나타내었다. 이 조사에선 미국다음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를 꼽아 한국과 통상마찰이 잦은 미국과 일본에 더욱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
| | |
이런 조사가 나온 1997년 6월 27일 캐나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모습, 이 자리에서 클린턴은 김영삼 대통령과 마지못해 악수를 하면서도 김영삼 대통령의 눈길조차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사상 최악의 관계를 보였던 것은 김영삼의 임기 말인 97년 한미관계였다. 1997년 6월 27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은 서로의 얼굴조차 외면할 정도로 매우 냉랭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 때문인지 1997년 한 해동안 주한미국대사가 공석이었다. 결국 사태가 터진 1997년 12월 15일, 미국이 마지못해 스티븐 보스워스 대사를 임명하여 김영삼이 그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지만 1년 동안이나 주미대사의 공백이 발생한 1997년은 그당시 얼어붙은 한미관계의 현실을 절실히 보여준 해였다.
3.5.1.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의 IMF 구제금융요청 주장
그 무렵 11월 18일자 보도를 보면 당시 금융지표들이 악화일로를 치달으면서 금융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었다. 금융계는 당시의 대내외의 여건상 구제금융을 통해 IMF의 수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었는데, 이미 몇주전부터 국내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건 민간은행이건간에 해외차입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라는 게 구제금융 불가피성의 근거였다. 그리고 이미 프랑스의 한 경제잡지는 한국정부가 은밀하게 IMF에 구제금융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기사마저 게재하여 한국의 구제금융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만큼 한국의 외화부족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해 수긍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었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외화차입에 나서는 등 비상시의 외화확보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처럼 그리 쉽지 않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지적과 함께, IMF의 기능이 바로 특정 회원국의 외환위기를 극복해주는 것이어서 신청 즉시 30억달러 가량의 자금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금리 조건도 리보(런던은행간금리)보다 낮아서 사용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IMF 지원을 받는 순간 대외신인도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불가피성 우세한 IMF 구제금융1997년 11월 18일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조순 총재는 공동기자회견[45]을 통해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된다. 정부와 한은이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지만 그래도 외환이 부족하다면 IMF로부터 긴급 외환지원을 받을수 있다. 물론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다."고 발표했다.[46] 같은 날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긴급 외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IMF 자금지원 요청', '경제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47] 11월 20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기업 부도와 금융불안, 증시붕락,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외환위기 극복 대책으로는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해외여행을 줄이는 등의 ‘달러 아끼기와 모으기 운동’ 전개를 제의했으며 IMF의 구제금융요청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경제주권이 상실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IMF 자금수용에 대해 적극 수용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48]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11월 20일 오후 IMF 수석부총재와 만나 IMF 구제금융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20일 재경원 등 관계부처 논의 후 정부는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 방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49]
이어 1997년 11월 22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자금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IMF 자금활용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1985년 IMF를 졸업하기 전에 우리 경제에 대해 정책충고를 한 것이 경제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IMF 자금에는 조건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순 총재는 “IMF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을 받는게 잘못된양 얘기해왔는데 잘못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정부가 IMF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공언해놓고 이제와서 받는다니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 있는것”이라고 말했다.[50][51][52]
이어 정부와 IMF간 협상 끝에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수합병 허용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기업 회계제도 투명성 확보 등에 합의를 보았고 IMF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동시에 정부는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IMF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는데,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생각했던 GDP기준 6%~6.5%에서 3%로 낮아지게 되어 인위적인 긴축에 따른 부작용이 전망되었고, 긴축성장과 함께 예산삭감이 불가피해 각종 사업 차질과 기업들의 투자 위측 등으로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성장률 하락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더욱이 환율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4.5%대에 묶으려면 결국 임금동결 등의 비상조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선주자들 간에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김대중 후보와 국민회의 측은 “우리나라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 “지금의 협약내용대로면 한국 경제가 대량실업 등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주장하였고[53]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와 조순 한나라당 총재는 “한국 측이 더 적극적으로 IMF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경제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 “국민회의의 재협상 주장은 정치적 인기발언이다.”며 김대중 측을 비판하였다. IMF는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등 유력 대선 후보들로부터 ‘협정 준수 이행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98년 1월 18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외채는 250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외환 보유고는 120억 달러에 불과하고 게다가 매년 이자가 한 150억 불이 나가야 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외국자본의 무차별 유입이 경제 식민지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약 17%가 외국 자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만지 아십니까? 불과 2%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급해져도 누가 안 도와주는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제 파탄의 직접 책임이 국민에게는 없지만 물가나 실업 사태 등으로 어느 가정이든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난국 타개를 위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54] 이후 김대중은 미국 부통령 앨 고어와의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철강보조금문제와 쇠고기 문제, 지지부진한 한국의 구조조정 문제를 고어에게 강하게 추궁/질책당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55][56]
3.6. 둑이 무너지다
미국의 조기 자금지원[57]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넘기고 외채의 만기연장률도 1997년 12월 18일 5.1퍼센트에서 1998년 1월 15일 77.4%로 급속회복되었으나 외환분야에서 실물분야로 위기가 전염되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량해고가 발생했다. 1997년 12월 사태가 시작된 직후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3.1%로 집계되었다.[58] 그러나 1998년 1월에 집계된 실업률은 4.7%를 기록하고 1년 전보다 3배 많은 3,300여 개의 업체가 도산했다. 노동부마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폭증하였으며# 임금체불 신고도 급증하였다#.그로부터 1년 후인 1999년 2월, 실업률이 1966년 이후 최고인 8.7%에 달해 전무후무한 경기위축을 실감하게 하였다. 1999년 2월을 피크로 실업률은 하락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여파가 미쳐 취업난은 아직까지도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주요 문제다.[59][60]1997년 10월 외환위기 직전 노동부에 신고된 전국 사업장 체불임금 금액은 6,480억 원에 달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해 경제위기 상황을 실감케 해 준다.[61] 당연히 상황이 상황이었고 노동부도 어떻게든 고용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싶었지만 대다수 사업체가 아예 증발해버렸거나 공매로 넘겨도 한푼도 못 건질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국가가 오늘날과 같이 구직지원금을 지원해주자니 국고가 형편이 안되어서 대다수 체불임금은 그대로 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여담으로 당시 백화점인 뉴코아나 미도파 등이 부도났는데도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평소와 같이 백화점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도 많았다. 이는 종금사나 증권사도 마찬가지였다.
3.7. IMF 구제금융 신청
11월 19일,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면서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물러나고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이 새 경제 부총리로 임명됐다.환율 변동 폭을 현행 2.25%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다.
이튿날 11월 21일,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다.
IMF 구제금융 요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80년대~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그러한 방향에 부실한 지점이 있다는 것까지 의미했다. 당시 MBC 이인용 앵커의 말대로 “경제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MF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이 경제 주권을 포기할 정도라는 말이 있듯 IMF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며 IMF의 명령에 따라 경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그러나 당시 KBS 보도 중에선 부작용 관련 얘기가 별로 없었다.
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제자체의 신뢰도는 끝장났고 IMF의 경제식민지가 된 이상세계의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나라경제 신뢰도는 남미의 개도국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끝장났으며, IMF 측에서도 한국이 IMF와 맺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했다. 오죽하면 미셸 캉드쉬 당시 IMF 총재는 12월 13일 미국 PBS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행태를 꼬집으며 "한국 정부는 금융기관 기업과 근친상간적인 관계"라며 힐난했다.(MBC 보도) 다만 KBS에서는 캉드쉬의 동일 인터뷰를 다루며 “한국은 최악의 위기상황을 벗어났다”는 발언을 강조하여 다른 관점으로 보도했다.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통령 후보와의 청와대 만찬에 참석해 IMF 구제 금융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그날 밤 10시에 IMF 구제금융 요청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임창열 부총리는 그날 대한민국을 방문 중이던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와 티모시 가이트너[62] 미국 재무부 차관보와의 잇단 접촉에서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2월 3일 IMF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
| |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협상을 마치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장으로 나와서 협상의 타결 소식을 전했는데, 캉드쉬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지원할 자금 규모는 모두 550억 달러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먼저 550억 달러의 자금 조달 내역을 보면 IMF가 210억 달러, IBRD 세계은행이 100억 달러, ADB 아시아 개발은행이 40억 달러 등 국제기구에서 3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사실상 경제주권을 IMF에 바친 셈이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된 12월 3일은 대한민국이 IMF 관리 체제로 들어선 시점으로 보는 편이다.
이후 4년간 한국 경제는 IMF의 경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관련 기사: KBS, MBC) 이런 관계는 2001년 8월 23일 한국은행이 IMF 구제금융 차입금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해서 당초 예정보다 3년 빨리 IMF 관리 체제 종료가 될 때까지 이어졌다.
이날의 체결은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로 송출할 정도로 국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담으로 소비하는 등 대수롭지 않은 분위기였으나 정작 협상이 체결된 직후의 사회 분위기는 위의 이인용 앵커의 말마따나 국치일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이때 위기에 비해 가혹한 처방을 강요한 IMF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IMF도 느낀 게 있었는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국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방을 내린 것을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3.8. 후유증과 복기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 이면이 봇물터지듯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이후 한동안 벼랑 끝으로 추락했다. 단기간에 회복하긴 했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후유증이 나타났다. 양극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이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다시피 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자살률의 급증, 실직한 가정의 붕괴와 이혼 등의 암울한 그림자를 남겼다. 이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현재진행형 문제들이다.당시 가계저축률 감소 추세를 수치로 보면 1992년에는 17.5%였던 것이 1997년 12.6%로 줄었다. 물론 가계저축률 12.6% 수준이 과소비라면 겨우 3%대를 깔짝거리는 지금은 초 과소비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서민들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 자체를 낯설어했으나 현재는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가계 소득이 악화되었으며 생필품 가격은 탑클래스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웬만해선 저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저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중산층 정도는 된다는 소리다. 당장 일부 인식과 달리 대출의 상당수는 주택 거래나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신용대출이 많다는 통계도 있다. 저축률이 3% 대로 떨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가계저축은 실제로 감소했다기보다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에 따라 가계저축이 정부저축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저축률은 1982년에 5.5%를 달성한 이후 1997년에야 겨우 10%였다.
그리고 가계저축률 하락에 발을 맞추듯 총저축률 역시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다만 상당수 대기업들이 호황기를 틈타 투자를 과도하게 했다가 외환위기가 닥쳐온 후(혹은 닥쳐오기 직전에) 부도된 사례는 꽤 많았다.[63]
하지만 IMF 외환위기의 원인이 과다한 외채 때문이라고 하면 정답이거나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서 경제 위기가 왔던 상황은 아니었다. 사실 부동산 광풍은 3저호황의 영향으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던 노태우 정부 시절에 가장 심각했고 그래서 집값과 전월세비 상승으로 체감하는 체감되는 경제 성장폭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 신도시들과 주택 개발지구의 대대적인 분양으로 주택 물량이 쏟아져 나온 데다 토지공개념 3법과 부동산 거래 실명제로 완연히 가라앉았고 문민정부 시기 내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1996년에 약간의 반등이 보이기는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던 상황인 데다가 주식시장 또한 1994년 11월에 종합주가지수(현 코스피 지수)가 1138P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하락기를 겪고 있었다.
4. 원인
5. 영향
6. 여담
-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이하 주요 국무위원들이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1997~1998년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영업활동에 나섰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미국을 방문해 달러화 지원을 요청했던 김종필 국무총리는 사태 수습에 한창이었던 1998년에 다시 국무총리를 맡아 김용환과 함께 경제를 조율할 관료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다. '저승사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 시기에 구원투수로 등판, 30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여 1996년 말 기준 평균 387%의 부채율을 평균 200% 이하로 줄이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8% 이상으로 강제해 재무구조를 강화하는 데 성공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투자유치 활동을 겸하여 한동안 홈플러스의 모기업였던 테스코 사가 이 무렵 한국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지일(知日) 인사로 유명한 박태준 자민련 총재는[64] 포항제철 활동 당시 구축한 일본 인맥을 활용해 '단기차관→중장기로 전환'하는 협상을 벌여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얼마 후 일본 측에서 약속을 틀어 버려 외교 문제로 비화될 뻔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대한민국과의 주요 협상을 앞두고 일본 측에 압력을 넣었다거나 일본 측 관계자가 "우리도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는 부연설명까지 포함된 루머가 시중에 돌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 문제의 차관 전환은 1999년에 다시 논의되어 성사되었다.
- 한국은행은 1997년 3월 26일 외환위기 도래 가능성을 예고하고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외화를 긴급차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한 건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이 김영삼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인지했다고 밝힌 지난해 11월 중순 전까지 모두 23차례나 청와대 총리실 재경원에 심각한 외환사정을 보고하고 대책을 건의한 것으로 감사원의 기초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부동산 가격이 유일하게 두자리대의 하락세를 보였던 것도 이 시기였다.##2 1998년 한해에만 집값이 -12.4%나 폭락했으며, 당시 국민의 정부는 폭락한 국내 부동산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대대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은 물론 외국자본의 국내 부동산 매수를 크게 허용해 주었고 재외동포 등 비거주 한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제한을 풀고 “고국의 부동산을 사라”며 홍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금 많은 부유층의 미분양 아파트 매수를 권장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등 혜택을 주었다. 이것은 참여정부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하는 데도 그대로 재탕되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가 많이 늘었다.
- 2015년 7월 그리스의 제3차 구제금융 시 한국의 IMF 사태와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세한 것은 그리스 경제위기 참조.
- 관련된 루머로 통일교가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부채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느니, 대만이 중국과 단교하고 다시 자기네들과 수교하는 조건으로 부채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느니 하는 말들이 떠돌고 있지만 모두 사실 무근이다. 통일그룹과 대만 둘 다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어서 그럴 처지도 못 되었다.
- 베스트셀러인 '화폐전쟁(Currency Wars)'의 저자 쑹훙빙은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가 국제 유대 자본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국제 유대 자본이 저리 대출을 늘려 한국의 자산버블을 키웠다가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자 갑자기 대출금을 회수하여 한국을 사실상 파산시킨 다음에 한국의 알짜 자산들을 걍 헐값으로 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양털 깎기 문서를 참조할 것.
-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를 경기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국의 스포츠 도박업체 타이거 풀스 사가 한국 내 사업 허가를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다. 특히 이 일에 적극 나선 이벤트 사업가 송재빈의 수완으로 타이거 풀스 한국 지사가 설립됐으며 나중에 시작된 정부의 체육복권사업인 토토의 지분도 사들여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 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현재 송재빈의 지분은 사라진 상태다.
-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던 강만수가 10년 뒤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기용되자 IMF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애초에 김영삼 정부 시기 재정부 장차관은 계속 경질되며 바뀌던 상황이었고, 강만수는 단지 차관이 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IMF사태가 터진 경우라서 그에게 책임을 지라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전임들이 만들어 돌리던 폭탄이 강만수가 차관이 되며 터진 격이기 때문이다.
- 김영삼 대통령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실시한 정책인 금융실명제를 폐지시키려 한 세력들이 김영삼의 임기 말에 슬그머니 정부 관련부처 및 언론 내 인맥을 동원해 금융실명제 폐지 필요성 및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을 내보내 군불을 지피는 한편 + IMF 외환 위기의 원인이라고까지 억지를 쓰기도 하였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일부 부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도 있었지만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혼란은 불과 2 ~ 3일 만에 빠르게 수습되었다. 무엇보다 금융실명제의 시행취지(자금흐름 투명성 제고)와 외환 위기를 연관시키려 하는 일 자체가 터무니없는 수준의 무리수다. 오히려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자금세탁을 막았고 탈세가 근절되었기 때문에, 시행 안했으면 당시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더구나 IMF의 성향상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높이는 방향을 원하지 반대로 간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 1997년 정부가 IMF측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후 정확히 18년째인 2015년 11월 22일 공교롭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 흔히 IMF 혹은 IMF 사태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IMF는 구제금융을 해 준 기관인 것이지 외환위기의 원인은 아니다. 정확히는 1997년 외환 위기가 맞다. 이런 관계로 사람들이 이 사태를 항상 IMF 사태라고 부르며 IMF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IMF 관계자들은 "우리는 한국 경제를 구제해 준 기관인데 왜 IMF를 나쁜 것처럼 말하느냐?"면서 싫어한다고 한다. 허나 상술했듯 현대 한국의 미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65]들을 강요한 게 바로 IMF고 이는 IMF 자신도 시인한 사실이라 IMF의 미셸 캉드쉬 총재와 아시아태평양 국장 휴버트 나이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IMF가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에게 산 원한이 어느 정도였냐면 2021년 공매도에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개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해 균등의 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 이라는 등의 몇 가지 '조언'을 했지만 한국 정부 인사가[66] IMF라는 말을 듣자마자 안색이 변해서는 "어디서 내정간섭이냐!"고 소리쳤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IMF 측에서는 그냥 조언 한 마디 했다가 욕을 먹었으니 억울하겠지만 한 번 심하게 당해 본 한국 측에서는 IMF의 의도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저 조언이 나온 타이밍 자체도 안 좋았던 것이, 저 말이 나왔던 시기가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으로 공매도 가지고 장난치며 자기들 배만 채우는 헤지펀드 등의 공매도 세력의 민낯이 다 드러나면서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시궁창이 되었을 때였다. 이 영 좋지 않았던 타이밍 + 안 그래도 한국인들이 IMF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이 겹쳐지면서 "저거 설마 게임스탑 건으로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한국을 뜯어내려고 월가 공매도 세력 놈들이 IMF랑 뒤에서 짠 거 아냐?" 라는 음모론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일부 있었을 정도. 여기에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사건이 논란이 되며 그 원인이 민영화된 통신사들의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망 사용료 폭리이고, 그러한 통신사 민영화의 주요 근본 원인이 바로 IMF의 공기업 민영화 강요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재발굴 되며 IMF는 더 더욱 한국에서 욕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
-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자 대학교 재학생들은 경제난을 피하는 방책으로 '에라이 차라리 군대나 가자' 스킬을 대량으로 시전하여 군대 입영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일부 부대는 막사를 긴급히 지어 올리는 등 군대는 한동안 병력 적체에 시달려야 했다. 반면 몇몇 재학생들은 한총련 등 운동권 세력에 가담해 'IMF 재협상' 및 '정리해고 저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외쳤지만 국민들로부터 별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 지금도 악명 높은 서울역, 영등포역의 노숙자는 이때 폭증했다고 해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도시공간 형성 특성상 이전에도 있었지만 1998~2001년 사이에는 서울역앞 광장은 물론 시청 앞으로 나오는 지하도까지 노숙자가 가득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많았다.
- 2013년 한종해 기자가 일요시사에 연재한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에 따르면 IMF 사태로 망한 재벌들 중 아직도 부를 누리거나 다른 사업에 손댄 이들도 있다고 한다. 당장 해외로 도피한 한보그룹의 정태수나 대우그룹의 김우중, 쌍용그룹의 김석원, 동아그룹의 최원석, 신동아그룹의 최순영이 그런 케이스.[67]
- 외환위기 당시 망할 뻔했지만 극적으로 살아난 재벌들이 여럿 있는데, 크라운해태그룹, 한라그룹, 벽산그룹 등이 그런 케이스다. 크라운제과는 2004년에 해태제과를 인수하면서 화려하게 재기해 ‘크라운해태그룹’으로 발돋움했고 한라그룹은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대중공업, KCC그룹 같은 친척 회사들의 지원으로 다시 살아났다. 벽산그룹 역시 1998년에 워크아웃을 맞고 채권단 관리를 받다가 2002년에 기존 오너집안이 되찾아왔다.
- 당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는데 직종 불문하고 부도 사실을 재빨리 알리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백화점 같은 경우 관계자 말에 의하면 많은 시민들이 백화점을 찾아 일에 혼선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 예로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나오는 갑수는 미도파가 갑자기 문을 닫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 IMF 외환위기 시대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는 사태가 제일 심각했던 1997년 말~1998년 사이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한 1990~1991년, 1992~1994년생이다.[68] 이들은 나라 안팎으로 심각했던 시절을 뚜렷하게 기억할 것이며 외환위기로 인해 집안 경제가 어려워져 점점 험악해지는[69] 자신의 가정환경 속에서 불안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은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고 다시는 떠오르기도 싫은 불행한 시기로 1990년대 후반을 평가할 것이다.[70] 그보다 약간 어린 세대는 세살때 기억하고 유치원때 기억은 있는데 그 사이 기억은 없는 식으로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 일각에서는 이때 모라토리움을 도구로 IMF의 협상 조건을 더 완화시켰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크로티 미국 메사추세츠대 교수나 김창근 교수 등의 주장.#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차피 대부분 민간부채라 정부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도 없이, 조건이 좋지않아 받지않고 시장에 맡겨놓겠다는 태도를 좀더 유지했으면 협상조건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당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맡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모라토리움을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가닥을 잡은 상태라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임창열은 석유 한방울도 안 나고 식량이 안 나는 나라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모라토리움을 했다면 현재까지도 경제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Fitch에서 국가 신용등급이 6단계가 하향된 경우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을 제외하면 한동안 없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71]에서 러시아와 협력국[72]을 상대로 경제제재가 발동되어 이 영향으로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대폭 하향되었다. 피치 외에 신용평가회사인 S&P와 무디스도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대폭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2년 3월 6일 기준 무디스가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무려 10단계나 하향시켰는데 이 10단계 하향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한국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고.
-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IMF 구제 금융을 졸업한 것은 2001년 8월 23일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구조조정이 상례화되어 이후에도 명예퇴직, 신입사원 채용 축소는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와 같은 단어를 IMF 외환위기 시절의 단어로 기억하지만 IMF 졸업 후 2년이 지난 2003년에 등장한 신조어였다. # 현재 이런 신조어가 힘을 잃게 된 계기마저도 사회가 평생직장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7. 대중매체에서
-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 오경임 작가의 단편동화 <가마솥(2001)>[73], KBS1 TV소설 <은아의 뜰(1998)>, KBS2 일요베스트 <봉상씨의 로맨스(1999)> 등이 있다.
- IMF 외환위기가 일어난 지 21년 후인 2018년 11월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이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개봉했다. IMF 사태가 터진 지 21년 만에 영화 소재로 다뤄지게 되었다. 이 영화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74] '재정국 차관'의 캐릭터 설정은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 강만수에서 따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상술한 옛 교과서의 왜곡 서술과 엮어 생각하면 묘하다. 영화에서도 짤막하게 책임전가가 엉뚱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듯한 묘사는 있다. 강만수는 대침체 때 또 한 번 예산 60조를 날려먹는다. 이 영화에서는 IMF 대신 차라리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배째라 모드로 나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건 위험한 선택이다.[75] 영화 자체가 비판받을 점이 많다. 문서의 비판 문단 참고.
- 2013년작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는 당시 상황이 묘사돼 있다. 성동일이 코치 재계약에 실패했고 성나정은 고려증권에 입사 합격했다가 취소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삼천포는 취업 재수를 했고 조윤진은 월급을 제때 못 받는 상황이 되었다.
- 2017년에 개봉한 영화 기억의 밤도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다.
- 2020년작 tvN 수목드라마 <머니게임>에서도 해당 사건이 종종 언급되는데 주요 등장인물들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 한스밴드의 1998년 1집 앨범 수록곡 <오락실>은 이 시기의 이른바 ‘오락실 출퇴근족’을 다룬 노래다.
- 2022년작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주인공 나희도(김태리 분)의 전학 계기, 백이진(남주혁 분)의 만화방 운영 계기 등도 이 사건과 관계가 깊다. 나희도는 고교 펜싱부의 해체, 백이진은 아버지 사업의 실패 때문이다.
- 2022년작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초반부의 배경이 되는 시기로 주인공 진도준(송중기 분)의 가문인 순양그룹[76][77] IMF에 맞춰 부도가 난 한도제철과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참고로 한도제철은 한보철강, 아진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모티브로 보인다.
8. 참고 자료
- IMF의 원인과 경과에 관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참고하자.
- 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의 대처
- KBS1 시사기획 쌈 “IMF와 트로이목마”
- 5분만에 보는 IMF
-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아카이브랩의 공익사업으로 만든 사이트.
- 대한민국 50년사 2권 - 임영태 저. 들녘. 1998. p436~438.
- 업그레이드 먼나라 이웃나라 7권: 일본 1-일본인 편 -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 2018. p168.
9. 당시 사라진 유명 기업 목록
- 거평그룹[78][79]
- 고합그룹[80]
- 극동그룹
- 기아그룹[81][82]
- 나산그룹
- 뉴코아그룹
- 대농그룹[83]
- 대우그룹[84]
- 동아그룹
- 삼미그룹
- 신동방그룹
- 신동아그룹[85]
- 신호그룹
- 쌍방울그룹[86]
- 쌍용그룹[87]
- 아남그룹
- 온누리여행사[88]
- 우성그룹
- 우방그룹
- 진로그룹
- 청구그룹
- 태일정밀[89]
- 파스퇴르유업
- 한보그룹[90]
- 한일그룹
- 해태그룹[91]
10. 당시 사라진 금융기관 목록
10.1. 은행업
10.2. 증권업
10.3. 보험업
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 {{{#!wiki style="margin:-10px" | <tablebordercolor=#003990> | 김영삼 관련 문서 |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990,#ddd> 일생 | 일생 · 평가 | |
| 공약 | 금융실명제 · 역사바로세우기(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하나회 숙청 | ||
| 발언 |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 대도무문 | ||
| 가족 | 조부 김동옥 · 아버지 김홍조 · 아내 손명순 · 아들 김은철, 김현철 · 손자 김인규 | ||
| 역대 선거 | 제13대 대통령 선거 · 제14대 대통령 선거 | ||
| 사건사고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 YH 사건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 김영삼 단식 농성 사건 · 김영삼 보름달 사건 · 3당 합당 · 1997년 외환 위기 | ||
| 기타 | 문민정부 · 상도동계/YS키즈 · 삼김시대/양김 ·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 사고 공화국 · YS는 못말려 · YS는 잘맞춰 · 사상과 신념 · 여담 · 어록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민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문민정부 참고 | |||
[1] 사진 속 인물은 이인용 전 기자.[2] 출처[3] 정확히는 양해각서가 체결된 12월 3일부터.[4] 돈이나 물건을 외부로부터 빌리는 것. 즉, 외국자본을 무분별하게 빌려서 투자가 이루어졌다.[5] 인도네시아는 아예 32년 철권통치를 이어온 수하르토의 독재정권이 무너져버렸다.[6] 실제로 1992년 버블 붕괴로 경제가 엉망이었지만 IMF 사태 이전까지는 벗어날 기미가 조금이나마 보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 말았다.[7] 1992년, 1993년에도 경제성장률이 7% 아래를 기록하기도 했다.[8]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등지에서 “경제 위기”나 “위기”등으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들이 199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 예: 인도와 미국의 경제학자 라구람 고빈드 라잔.[10] 2020년대인 현재까지도 외환위기 당시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는 가정과 개인들이 많기에 더욱 그렇다.[11] 이후 2005년이 돼서야 A+로 승격하였으며 2012년 9월 AA-로 격상되면서 겨우 명예회복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2024년까지도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현대] 현대에서 분할[현대] [LG] LG에서 분할[LG] [현대] [현대] [18] 범 삼성가 그룹으로 CJ와 신세계도 있지만 이들은 IMF 이전에 분할되었다.[19] 2016년 한국산업은행에 매각되었다.[20] 현재는 해체되긴 했지만 직접적인 해체 원인은 IMF와는 무관했다. 오히려 IMF 외환위기를 넘기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재계서열 7위에 도달하며 성장했었다. 2017년 이 표가 나왔을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30대 대기업이었으나 그와 별개로 잇따른 경영실패로 2020년에 사실상 해체됐다. 아시아나항공 매각만 성사된다면 명목상으로도 완전히 해체된다.[21] 사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업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IMF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시대상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큰 홍역을 치뤘을 가능성이 높다.[22] 2023년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환율이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환율정책을 썼다고 욕먹었던 시점에 환율이 1달러에 1600원대였고, 2022년 미국이 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계속 올리면서 환율이 크게 올라갔을 때도 1달러당 1450원 언저리로 1500원을 넘지는 않았다.[23] 사실 1996년부터는 애매한 것이, 이 해부터 이미 경제 전망이 빠르게 나빠졌으며 이는 당대에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할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 사이에 막연한 낙관론을 뒤집을 대사건이 없어 이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퍼져 있던 것.[24]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었던 거지 일본도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았다.#[25]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들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은 환율공격으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속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함으로 인해 수출경쟁력 또한 밀려 버리니 그대로 달러 부족으로 붕괴한 것이다.[26] 현 태국 스탠다드 차타드[27] 외채 1,530억불 1997.12.30 MBC뉴스[28] 결과론이지만 1997년 3월에 조치를 취했으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에서 강경식 전 장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 자체가 그만큼 강 전 장관이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29]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등장하는 금융인 윤정학의 실제모델로 알려진 당시 최연소 지점장이었던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업계 실력자 8명과 함께 잘나가던 동원증권을 퇴사한 게 바로 이 무렵이다.[30]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장준비제도(FRB) 의장이 본인 업무 스타일대로, 사전에 금리 인상 필요성과 가능성을 시장에 예고한 바 있으나 실제 금리인상 조치 여파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더 컸다고 한다.[31] 전년도 연말에 벌어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와 아들 김현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스캔들이 치명적이었다. 아들의 스캔들 이후 극심한 레임덕으로 식물대통령 상태였다는 분석도 있다.[32] 관련 기사 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33] 관련 기사 매일경제, 동아일보[34] 경향신문 1997. 11.11[35] 1997. 11.13 동아일보[36] 매일경제 1997. 11.15[37]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50%에 달하는데 바로 하시모토 류타로 시절에 부실채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일본 정부 부채로 인수하고 일본 국민연금의 적자를 일본 정부가 전부 다 떠안는다는 정부부채 확대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당장 위에 나온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을 누가 인수했냐면 일본 우정성이 인수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이전에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대비 50% 수준이었으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들어오는 2000년이 되면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0%를 돌파하게 되었다.[38] 관련기사 아시아 통화기금 철회 기사, 미일간의 신경전, 매일경제 기사[39] 1995년 3월 발행분 3년 만기 외평채로 만기가 1998년 3월이었다.[40] 국가안전기획부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간첩을 체포하여 구속한 사건이다.[41]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1966년 골드만삭스에 입사하여 1995년까지 골드만삭스에서 재직한 골드만 출신이다. 1995년 루빈 독트린을 통해 앨런 그린스펀이 주도한 금리인상을 방치하고 강달러를 묵인하여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빨아들이면서 중남미,아시아 외환위기와 러시아 모라토리엄의 불씨를 당긴 인물이며, 1997년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손보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절대 미국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 중심주의 성향이 매우 강했다. 루빈이 점찍어 놓은 후계자가 나중에 버락 오바마 1기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맡는데, 티모시 가이트너이다. 다만 가이트너 장관은 루빈과는 달리 반한 성향은 아니었기에 그럭저럭 한국과 잘 지냈다.[42] 앨 고어 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1997년 당시 삼성전자가 램버스를 인수하기 위해 램버스 및 인텔(당시 램버스의 모회사)과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램버스 인수 협상의 삼성측 대표가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였다. 앨 고어 부통령은 당시 미국의 IT 산업을 총괄하며 ‘정보 고속도로’(Information Expressway)라는 전미 인터넷망 설치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한국 IT 산업을 미국의 적이라고 인식해서 한국에 대해 견제를 계속 했다.[43] 이건 IMF에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디폴트로 직행한다는 뜻이다.[44] 한반도 전쟁 발발시 청소년 3명중 1명 피난가겠다[45] 두 정당이 공동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당시 합당을 추진중이었기 때문이다. 합당이 성사되어 3일후인 11월 21일에 한나라당이 창당되었다.[46] “경제난 타개 비상체제 만들자”(조선일보)[47] 금융위기 비상대책 촉구(동아일보) 이인제 후보 "IMF에 자금지원 요청해야"[48] 국민회의 IMF자금수용 적극 검토 경향신문.[49] IMF구제금융 신청키로. 경향신문. 1997.11.21[50] 1997.11.22 청와대 영수회담 대화록 경향신문.[51] 1997.11.22 청와대 영수회담 대화록 동아일보[52] 1997.11.22 청와대 영수회담 대화록 매일경제[53] 미국 재무부 입김이 반영된 고이율 정책(29.5%)은 국민의 정부 초기인 1998년 전반기에 재협상이 성사 → 국내 금융기관을 외국 기업이 인수가능(= 금융시장 개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낮추게 되었다.[54] mbc뉴스 김대중 당선자 1.18일 국민과의 대화.[55] 매일경제 1998.11.18, 한겨레신문 1998.11.18, 동아일보 1998.11.18 대화록.[56] 경향신문 1998.11.18 김대중 앨고어 대화록[57] 미국 정부가 아니라 조지 소로스 등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이었다. 미국 정부는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한 것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보호한 것 정도였다.[58] 지난달 실업률 3.1% 4년 반 만에 최고, 실업률 3.1% 최악 수준[59] 실업률 8.7%... 사상최악, 실업률 8.7%... 사상최악2[60] 물론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때문만은 아니고 2001년의 닷컴 버블과 2008년의 세계 대침체, 유로화 사태, 세계 대봉쇄 등이 겹치고 겹친 끝에 이어지는 것이다.[61] 체불임금 6,480억원[62]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부장관 인맥으로 분류되는 금융전문가로,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후 2008년 금융위기에 대처할 구원투수로서 미 재무부장관직을 맡게 되었다.[63] 그예로 기아그룹, 한보그룹, 대우그룹, 뉴코아그룹, 해태그룹, 나산그룹, 쌍방울그룹 등등이 있었고 현대건설은 최종부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1차 부도까지는 갔으며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상황이 좋지 않았다.[64] 김종필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가 된다.[65] 대표적인 경우는 기존 12% 정도의 금리를 약 27%대로 올리도록 강요한 것과 KT를 비롯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요한 것. 애초에 말만 구제 기관이지, 사채업자랑 똑같다.[66] 기획재정부의 고위급 인사였다고 한다.[67]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부를 누려가며 살아간 게 맞는지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정태수는 생사 여부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철저하게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해 오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최원석은 동아예대 정도를 빼면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다.[68] 1998년 기준으로 1990년~1991년생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1992년~1994년생은 유치원에 다녔다.[69] 잦은 부부싸움, 집세를 내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 등[70] 이에 따라 1990년대와 2000년대 둘 다 초등학교에 다닌 1990~1991년생은 초등학교 시절 중에서 1990년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안하고 2000년 이후에 대한 언급만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71] 일부 국가를 제외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동참 중으로 서방권을 포함한 제1세계 국가는 물론이고 스위스 등의 중립국인 제3세계 국가들도 동참했다.[72]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73] 동화집 <교양 아줌마>에 수록됐으며 제7차 교육과정 시절이던 2002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어 읽기 교과서에 수록됐다. 2015년 개정 국어 5학년 2학기(가)에도 수록됐다.[74] 외자에 종속되어서라도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죽여놓고 대기업만 건져서 가자고 하는 인물이다.[75] 북한도 모라토리움으로 모자라 디폴트 선언을 하고 나서 고난의 행군을 겪은 걸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76] 창업주인 진양철(이성민 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아 삼성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77] 라이벌 그룹인 주양그룹의 창업주 주영일(이병준 분) 회장은 이북사투리를 사용하는데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것을 보아 현대그룹이 모티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정주영 회장은 강원도 통천 출신으로 이북 사투리를 쓰진 않았다.[78] 삼강산업 경리가 세운 중견재벌로, 한때는 재계의 신데렐라 소리를 들었다.[79] 1998년 5월 해산[80] 2001년 11월 해산. 외환위기가 종식된 지 약 2개월 후에 해산된 것이다.[81] 재계 서열 10위 이상 그룹 중 최초로 부도가 났다.[82] 핵심 계열사였던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되었다.[83] 60년대 화신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3대 명품 백화점 중 하나였던 미도파백화점의 모그룹이었다.[84] 4대 재벌 중 하나로 무너진 재벌그룹 중에 가장 규모가 컸다.[85] 63빌딩과 대한생명을 소유했다.[86] 쌍방울 기업 자체는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나 그룹 시절과는 달리 본업인 의류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여러 차례 매각을 거치며 최대주주도 계속 바뀌었으므로(특히 구 오너 일가와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현재의 쌍방울그룹은 과거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 쌍방울그룹과는 사실상 별개의 회사로 봐야 한다. 현 쌍방울 법인 설립년도도 2008년이다.[87] 재계 서열 5~6위의 거대한 기업집단이었으며 특히 쌍용그룹 해체로 인한 쌍용자동차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파장이 컸으며 2020년대에도 현재진행형이다.[88] 해외 여행객 송출 실적으로 대한민국 1위의 아웃바운드 여행사였다.[89] 한일합섬 샐러리맨 출신이 세운 회사로 한때는 벤처 신화로 불렸던 회사이다. 최종적으로 해외법인을 포함해 2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50위권 중견 재벌이 되고 중국합작사의 나스닥진출과 대구종금 인수를 통한 금융권 진출까지 노렸지만 끝내 1조 3,000억여 원대의 부도를 내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90] IMF 사태의 원흉으로 꼽힌다. 이른바 한보 사태로 이 위기의 스타트를 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91] 그룹의 주력이 식품 계열이라 규모에 비해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컸으며 모기업 집단의 해체로 유명 구단이었던 해태 타이거즈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행히 현대그룹에 인수된 기아자동차가 구단을 인수하여 타이거즈의 역사는 KIA 타이거즈로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