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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트코인에서 2017년 12월 10일 하드 포크될 예정인 알트코인이라고 알려졌던 비트코인 플래티넘(Bitcoin Platinum)을 내세운 사기극. 개발진 측에선 사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드 포크가 될 알트코인이며 후술할 사건은 일부 개발자의 폭주라고 주장했으나 2018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스캠코인 사기 사건임이 확정되었다.비트코인 골드의 equihash로의 채굴 알고리즘 변경과 세그윗2X의 블록 크기 확장 기술을 적용한 코인이라고 주장되었으나 비트코인의 값을 올리기 위해 날조된 실체가 없는 사기로 의심되었고 후술하듯 예정 시각에 하드 포크가 미뤄지고서 트위터에서 조롱성 글이 올라와 사기로 여겨지고 나서도 개발진은 전면 부인하였다. @ 그리고 11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장문의 공식 입장문(@)이 올라왔고 12월 14일에 공식 개발자 ggyisub4047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해명글을 작성한 적이 없고 전부 사칭이라는 글을 남겼다.#, @
고교생 "장난인데, 이렇게 커질 줄은.." 50조 휘청 '허술한 코인판' 2017.12.18.
2017년 12월 하순 기준으로 https://bitcoinplatinum.tech에 들어가 보면 Main Net is Forked!!라고 떴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오십만 블럭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뜨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었다. 만일 누군가가 https://bitcoinplatinum.tech/download.html에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해서 블록체인을 확인해 보면 포크 여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개발자 WJcloud가 2018년 1월 8일에 2018년 2분기에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출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는 트위터에도 공지되었다. @
2018년 1월 16일 트위터 공식 계정과 깃허브 wjcloud 계정을 포함한 깃허브상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자료가 삭제되었다. 깃허브상 검색으로는 KGICE의 비트코인 플래티넘 로드맵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wjcloud 계정은 삭제하고 이 계정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링크
2. 개발자와 소스 코드
공식 사이트 소스 코드의 몇몇 commit 목록을 보면 개발자는 chalkman, Esup(ggyisub), WJ Cloud(wjcloud) 총 3명인 것으로 보인다.#개발자는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소스코드를 GitHub에 공개했는데 이슈화된 후 이것이 다른 코인인 비트코인 골드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붙해서 약간만 수정한 후 이름을 바꿔서 올려 놓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비트코인 소스코드와 공식 사이트 소스코드까지 전부 비트코인 골드에서 포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철석같이 믿어서 이 사단이 난 셈이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과거 행해졌던 포크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정된 포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오르니까 나도 돈벌자~ 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사례.
개발자는 추가로 글들을 올려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고딩 사기극'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거짓말, 사기라고 혹평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개발자 중 1인이 이후 개발을 그만뒀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개발자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했다.
wjcloud가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 관련으로 비트코인 골드 개발팀 팀원 중 한 명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1] 실제로 작동은 한다고 한다.
2.1. 개발자 공식 입장
2.1.1. 2017년 12월 11일 입장문
원문(개발자 ggyisub이 한국 시간 12월 11일 오후 6시에 커밋한 버전), 아카이브
|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플래티넘 개발팀 입니다. 우선 어떠한 이유로라도 저희 팀이 연관되어 피해를 받게 된 사용자 분들과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허○○’ 군 및 친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 플래티넘은 이번 비트코인 급락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분석한 많은 기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비트코인 플래티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비트코인 급락 전이 아닌, 급락 후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트위터에 잠깐 올라왔다 삭제된 비정상적인 한글 트윗 2개는 개발자 중 한 명(WJ Cloud)이 일정이 촉박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남긴 것으로, 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물의를 일으킨 개발자는 저희 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허이섭군은 저희 소속 개발자가 맞으나 이러한 사건과는 전혀 연관 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자의 우발적 트윗으로 당황한 사용자 한 분이 개발자들의 신상을 추적하였고 그 중 우연히 허 군의 계정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사용자의 추측으로 모 사이트에 허 군이 국제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허 군은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없으며, 프로젝트가 임박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팀은 허 군을 사칭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현재 허 군의 부모님을 도와 법률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비트코인 플래티넘은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하드포크 코인이며, 10월 말부터 꾸준히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골드에서 이름만 바꾼 코인이 아니며, 선채굴 없는 완벽한 코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기능을 최적화하여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포크 시점인 498533 블록에서 마이닝과 관련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포크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 결함을 조속히 해결하여, 500000번 블록 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과 아닌 내용을 조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주십시오. 저희의 공식적인 의견은, Twitter(@bitcoinplatinum), Weibo(@bitcoinplatinu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궁금증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다른 곳이 아닌, 저희 팀 공식 이메일인 [email protected]으로 직접적인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팀은, 미성년 개발자의 신변보호와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1.2. 2018년 1월 8일 공지
원문(개발자 WJ Cloud가 1월 8일에 커밋한 버전), 아카이브
| 비트코인 플래티넘 차기 로드맵 Bitcoin Platinum.V2 Roadmap 2018 비트코인 플래티넘(개발명 BTCPLT)은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코인이며 2018년 2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초기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 플래티넘은 매우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 시스템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략) 기존 비트코인 플래티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하생략) |
2.1.3. wjcloud 계정의 BTP ticker 판매 시도
https://github.com/BTCPrivate/BitcoinPrivate/issues/37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자 타 개발자가 진행하던 BTC Private 코인 공식 repo Issue를 통해 BTP ticker를 1BTC 에 판매하려 했다.
2018년 1월 16일 1시 10분 기준으로 판매하려던 본인이[2] 본인은 한국인이나 그 전 한국인 개발진들과는 관계가 없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이슈를 닫아 버렸다.
참고로 wjcloud가 본인인 것을 인증하기 위해 남겨둔 http://bitcoinplatinum.tech/는 2018년 1월 20일 기준으로 일베저장소로 링크되었다(...).
3. 전개
3.1. 2017년
2017년 12월 10일 비트코인 공식 트위터에서 원래 공표된 스캔 시점에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공식 트위터에서 갑자기 한글로 @ 자신의 수익 증명 @, 디시인사이드 링크가 올라왔으며@ 일개 고등학생의 사기극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결정적으로 비트코인 플래티넘 트위터 계정에 한글로 "500만원 벌려고 이런 짓을 벌인거라며 한 번만 봐달라"는 글이 트위터 계정에 올라오면서 사기 의혹이 거의 확정되었다.그리고 개발진 중 주모자격으로 보이는 ㅎ모는 이미 신상정보가 다 털렸는데 이게 밝혀지고 나서 걱정하는 의미로든 실소하는 의미로든 당장 다음주 평일(12월 11일) 등굣길에 갈 수는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는 암호화폐 계열의 특성상 세계적으로 조폭 집단 등이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그만큼 플래티넘이란 사기에 엮였을 확률도 높기 때문. 문제는 뒤늦게라도 사과해도 모자랄 마당에 ㅎ은 일이 커져가는 걸 알면서도 '내가 내돈 벌겠다는데 뭔 잘못이냐 제대로된 확인없이 돈 쓴 니네들이 잘못이지 내가 투자하라고 강요했냐?'라는 적반하장식의 글을 올렸는데 안 그래도 주목되던 인물이라 이 글을 바로 캡처하여 비트코인 갤러리를 포함한 다양한 사이트와 SNS에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진실 여부는 불분명했지만 이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은 최소 20조로 추정되었을 정도이다. 하지만 후술되었다시피 피해액이 수조, 수십 조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수치다.
사기극인 게 밝혀진 이후 얼마 안 되어 "한국계 중국인이 허 모를 찾으러 갔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너무 가열되었다고 여겨졌는지 동정 여론인지 ㅎ모에 대한 안전을 걱정하는 의견도 어느 정도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애초에 고등학생 주제에 세계급 사기극을 일으켰단 점 때문인지 ㅎ모를 비판/비난하거나 무관심하면서도 일단 유명하니까 이 사기극이나 ㅎ모의 SNS 계정을 찾아 성지순례했다는 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덤으로 성지순례 드립뿐만 아니라 가즈아! 드립 또는 영화 범죄도시에서 나오는 장첸 드립 혹은 한강 드립을 치며 개판이 되었다.
ㄱ고등학교 또는 ㄱ과학고등학교 등이 해당 학생이 재학하던 학교로 추정되었지만 ㄱ고등학교인지 ㄱ과학고등학교인지 피해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예상 학교들로 향할지는 미지수였다. 프로필에 ㅇ대학교라고 써 놨지만 원래 이런 게 죄다 자기가 쓴 대로 적히는지라 하버드대학이든 호그와트 마법학교(...)든 쓴 대로 되기 때문에 최소 이 사기극을 일으킨 시점에 프로필에 적혀 있던 ㅇ대학교가 사실일 가능성은 낮다.
ㅎ모 본인의 주장과 정지되었다는 나무위키 계정과 동일한 wjcloud 계정이 ㅎ모가 사기극을 벌인 SNS 계정과는 다른 계정임이 밝혀지면서 '사실 ㅎ모도 이용당한 게 아니냐?'는 설도 나돌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의 ㅎ모 군 허수아비설 관련 익명제보 및 해당 글의 링크에서 본인의 기나긴 자기변호와 상술한 다른 SNS 계정의 존재 탓에 같은 학교의 1학년 위인 선배가 흑막이라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SNS 계정 자체가 양산하기 용이한 계정이고 결국 저 자기변호문을 보면 ㅎ모 본인이 무관하다는 직접적인 말은 일체 없고 '아 나랑 그 형이랑 같은 플래티넘 팀이었는데 그 형이 내 아이디나 지 아이디로 막 일 저질러버린 걸 뭐 어쩌란 건데요 전 무죄라고요.'라는 논리나 증거라곤 전혀 없는 주장인지라 ㅎ모의 2차 사기극이라는 의심과 '어쨋든 플래터넘 자체가 사기극인데 공범이면 공범이지 무죄라는 건 뭔 소리냐'는 의견이 생겼다.
이 소식은 일본에도 퍼졌으며 SNS의 한 일본인 이용자 曰, "□□군은 외출을 삼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30만 엔을 위해 목숨을 팔았다니까.'' 그 외에 중국어, 영어로도 올라왔다는 증언이 있다.
이전에는 한글로 트윗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였으나 거짓임이 밝혀졌다. # 아카이브
중앙일보에 개발자의 사죄문이 실렸다. 다만 해당 사죄문의 작성자가 사기극을 벌인 인물과 동일인인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돈 욕심에 잘못 저질러” 비트코인 사기극 해명 주장 글 나와 아카이브
파나마 페이퍼즈를 폭로한 기자처럼 손해를 본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다. # ‘파나마 페이퍼스’ 취재 몰타 탐사기자, 테러추정 차량폭발로 사망 2017년 10월 17일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에 의하면 ㅎ모는 살해 위협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등교를 거부하고 ㅎ모의 아버지가 당일 오후 3시경에 강남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스마트워치 배부 및 자택 주변 경찰 순찰 대폭 증가 등의 대처를 했다고 한다. 뉴스 원문, 네이버 뉴스
문제는 이후에도 ㅎ모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 SNS 계정으로 사과문을 올렸는데 여기서 끝나도 문제가 될 상황이었는데 인터넷에 자기 얼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한 모습이 굉장히 불쾌한데 부계정을 이용해 해당 댓글이나 합성 사진을 다 캡쳐해 놨으니 고소미 먹을 준비나 해라는 식으로 장작더미를 더 집어넣는 짓을 했기 때문이다.
분명 평범한 상황이라면 이는 사진합성 측의 잘못이 확실하지만 문제는 사과문에 바로 이어져서 이런 내용이 올라온 탓에 사과문은 그냥 명분이고 사실은 이런 고소글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즉 뉴스에서 나온 '살해위협에 두려워한다', '지금은 반성 중이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
여론은 이 일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동정 여론도 줄어들고 '학생이라 어려서 그런지 맹랑하고 철이 없다.', '돈 무서운 줄 모른다.', '자기 돈 몇 백 벌려고 총 피해액이 수십조에 달하는 사기가 생겼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ㅎ모 외 일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은 사과문 커밋에서도 볼 수 있다. 깃헙에 등록된 해당 커밋은 ¯\\_(ツ)_/¯[3] 이모티콘을 달고 있는데 무려 사과문이라면서 올려 놓고 어깨를 으쓱이고 고개젓는 듯한 이모티콘을 올리는 등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게 아니라 사과 해달라니까 오냐 해줄게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 글에서 wjcloud가 물의를 일으켜 팀에서 제외되었다고 공지되었다.
3.2. 2018년
한국시간으로 2018년 1월 3일 팀에서 제외되었던 wjcloud가 다시 프로젝트에 복귀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코드 수정을 위해 코드를 다시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1월 8일에 wjcloud가 2018년 2분기에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출시하겠다고 로드맵을 공지했고 문제가 된 고등학생으로 알려진
2018년 1월 8일 트위터로 근황을 알리면서 동시에 어그로를 끌었다. 로드맵이 올라왔지만 정상적인 코인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닌 듯하다. 링크 링크
3.3. 나무위키 문서 악용 문제
Bitcoin Platinum은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에서 12월 12일 하드포크될 예정인 알트코인이며, 비트코인 골드 의 equihash로의 채굴 알고리즘 변경과 세그윗2X의 블록 크기 확장 기술을 적용한 코인이다.
- 개발자가 홍보목적으로 나무위키에 남긴 서술
- 개발자가 홍보목적으로 나무위키에 남긴 서술
이 문서의 최초 생성자이자 비트코인 플래티넘 개발진 중 한 명이 홍보성 문서를 작성해 나무위키를 사익을 위해 악용하였다. 또 홍보를 위해 자신의 GitHub 페이지에서 나무위키 로고를 도용하여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로 지정해 나무위키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실제로 하드포크될 코인이라고 문서를 생성한 개발자 wjcloud는 해당 사기 사건으로 인해 의혹이 커지자 즉시 영구 차단되었다.# 게다가 나무위키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금융투자 프로젝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4. 영향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정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는 기류가 팽배해졌다. 일개 고등학생에 의해 엄청난 금액이 움직일 정도로 취약한 시장이란 게 증명된 사례이므로 규제를 주장하는 정치가 및 경제관료, 정부 측의 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결국 중앙일보의 취재로 메이저 일간지는 물론 포털 뉴스에 올랐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한 종목에서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5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비트코인 50조 원 증발' 사태 주동자는 강남 고교생 '허OO'? 아카이브 이 금액은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 예산인 43조 7114억 원보다 더 크다. 코인판 대장주나 다름없는 비트코인 장세의 영향을 받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하락세까지 생각하면 손해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과장으로,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시세는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 전에 12월 8일 기사화된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설로 인해 이미 대하락장이었고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을 뿐이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대하락장 속에서 10일 정오경 약 1400만 원대에서 최저점을 찍고 저지선에 걸려 하락이 멈추고 반등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후 오후 5시경으로 예측되었던 비트코인 플래티넘 하드포크가 1시간 내로 다가옴에 따라 수% 정도의 반등이 있었지만 플래티넘 하드포크가 다가올수록 다시 떨어졌다. 만약 정말 하드포크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비트코인 캐쉬나 골드처럼 급격한 변화가 있고 하드포크 후에 급락 등이 있었겠지만 플래티넘의 경우에는 대하락장 속에 묻혀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즉 일각에 퍼진 수조 원, 수십조 원의 피해설은 최소 수십 배 이상 과장된 낭설이라는 것. 다만 중국 일부 거래소에선 아직 포크되지도 않은 코인을 선매매하고 있었는데 이걸 구매한 이용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간에 ㅎ이 벌어들인 수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손해가 더욱 많은 것 자체는 사실이다.
이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00만 원(목표액 500만 원)으로 공개되었다. 이 사건으로 움직인 돈에 비해 만진 돈이 적다는 사실은 상술한 선배(공범?) 개입설과 더불어서 ㅎ이 이 사건에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의혹의 논거 중 하나가 되었지만 이 점만으로 배후설이라고 단정짓기도 애매했다. 애초에 일이 커지기 직전에 플래티넘 측에서 사기극을 끝냈다는 걸 알릴 때 즈음에 자신이 가진 걸 비싸게 매각하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알렸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학생의 지갑 사정을 고려하면 저 정도도 꽤 많이 벌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실제 이유야 어찌되었든 비트코인의 시총 50조가 없어진 상황에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 (폭락의 원인 제공자가 다수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누구를 특정해서 비난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과 증오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사태를 보고 침묵을 지켰으면 모를까,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태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더더욱 문제가 되었다.
비록 한국 비트코인 커뮤니티 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레딧 등의 미국, 서구권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데이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것이 'Scam'(사기), 흔한 암호화폐 틀을 쓴 찌라시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으며 나무위키에는 일일이 다 적기 힘들 수준의 이름 없는 암호화폐 찌라시들이 넘쳐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스캠코인들이 나무위키에 문서도 없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아직 스캠코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없었고 그로 인해 알트코인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발생한 스캠코인의 사례로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덕분에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등 다른 비트코인 파생 화폐들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여기에 편승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도메인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도메인 주소가 다르다. 비트코인 ‘고교생 사기극’ 사이트...“1000만원에 팝니다” http://archive.is/http://btcplt.org/ http://archive.is/http://bitcoinplatinum.tech/ http://archive.is/https://opcahf.github.io/
이는 개발자 WJcloud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2018년 1월 15일 깃허브에 ticker를 판매한다는 것도 해당 도메인 판매 내용과 일치한다. 어떻게든 도메인 판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양새.
5. 법적인 처벌
일단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초기 코인 제공(ICO)을 통한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통한 시세 차익만 본 상태인데 시세 조작을 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로 주가 조작 등에 적용되므로 암호화폐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누군가 고소(법률), 고발, 신고를 해야 이 고딩들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구조를 주식시장과 같은 구조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업무방해나 사기 등의 다른 일반형법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4]
일각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 조작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으로 위반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헛소문 퍼뜨리면 처벌대상”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유의사항 3가지 |
허위 사실 유포로 이런 식(캡처)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금전적 배상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민사 소송도 힘든 게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구입해서 손해가 난 게 아니라 하드 포크 후 지급될 비트코인 플래티넘에 대한 기대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버틴 것이라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늦어지더라도 하드 포크가 이뤄진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수도 있다. 사기죄라는 게 성립하려면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이지만 갚으려고 했으나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으면 사기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사가 피고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주변 정황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결국 하드 포크가 이뤄진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개발자들이라고 자칭하는 학생들의 개발 능력이 낮아서 자력으로는 개발이 힘들어 보인다. 처벌을 피하려면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라도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하드 포크를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으로 당사자인 고등학생이 벌어들인 수익은 200만 원부터 500만 원으로 공개되었는데 당사자가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해당 사건을 통해 돈을 번 것을 시세 조작으로 얻은 차익으로 보아 해당 고등학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것도 당사자가 진짜 번 것인지 당사자를 누군가가 사칭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직후 당사자인 고등학생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조선일보에서 비트코인 플래티넘, 고등학생 사기극 논란...개발진 "사기 아니다"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 해당 기사에서 10일 오후 6시쯤 비트코인 플래티넘 공식 트위터로 “죄송합니다. 사실 스캠(사기) 코인 맞습니다. 500만원 벌려고 그랬습니다”라고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물론 비트코인 플래티넘과 당사자가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한 투자로 인한 이윤 획득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실제로 앞에서 언급됐듯이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직접 산 것이 아니었다. 다만 Shuzibi에서는 거래소를 열었기 때문에 소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아카이브
6. 여담
- 사이트는 사건 이후에도 남아 있다. https://bitcoinplatinum.github.io[5]
7. 관련 문서
- 암호화폐
- 스캠코인
- 분류:나무위키에서 일어난 사건
-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 나무위키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상을 학문적 사조인 양 서술하여 독자를 선동한 사건
- 원희룡 - 나무위키의 잘못된 서술이 방치된 채로 정치공세에 사용되어 역풍을 맞은 사건
8. 외부 링크
- 공식 웹사이트: https://bitcoinplatinum.tech/
-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bitcoinplatinum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BitcoinPlatinum - 프로젝트 삭제됨.
- 개발자: GitHub 프로필(wjcloud)
- 시겐설러 사건
- 에스제이 사건
- 비트코인 플래티넘 프로젝트 궁금해서 살펴보려고 했더니...
-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 개발자로서의 관점
- 비트코인 플래티넘... git 소스 관련 BTG 와 비교..
[1] https://github.com/BitcoinPlatinum/BitcoinPlatinum/issues/5[2] wjcloud였으나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3]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뜻이다.[4]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 논란, 처벌 가능할까? "관련법 없어, 별도의 검토 필요" 2017년 12월 11일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65442&g_menu=022400[5] 그냥 템플릿에서 수정도 안 한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