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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의 정부가 4억 5,0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건이다.2003년 2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남북 정상 회담 관련 대북 비밀 송금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수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의 핵심인사는 물론이고 이근영, 박상배 등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었다.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검팀의 수사 결과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2. 배경
2002년 9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처음 현대상선의 대북 비밀송금 의혹이 불거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1]을 통해 해명했지만 정치권의 수사 요구는 거세지기만 했고 이에 '검찰수사유보'라는 강경책을 내놓아 수사를 막았지만 의혹은 날로 커지기만 했다.2003년 1월 말 감사원은 '1,760억 원은 현대 측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2,240억 원은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상선 측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억 원 가운데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았던 2,240억 원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
이에 어떤 식으로든 대북송금과 관련된 의혹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당초 청와대와 노무현 당선자 측은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해명을 하는 것으로 대북송금 의혹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2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처리했다. # 국회는 2월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사건 특검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찬성 158 반대 1 기권 3으로 통과시켰다. #
2003년 3월 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 자체는 실시하되 한나라당과 재협상을 벌여 특검법안을 수정하고 대통령의 조건부 거부권 시사로 야권을 압박하기로 당론이 모아졌다.
2003년 3월 14일 민주당은 수정을 전제로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북특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공포를 거부해주면 여야협의를 거쳐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일단 수용해 공포하면 다시 법률개정해서 조사범위의 한계를 두도록 하겠다는 주장이었다"며 "결국 순서의 문제이지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데 양당지도부의 의견이 일치해 일단 공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결국 대북송금 특검이 여야 합의에 의해 수정되는 선에서 실시되었으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2] 대북송금 특검법 실시는 민주당 내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친DJ 또는 호남 기반의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차후 창당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심기를 드러냈으며 측근들을 통해 화병이 난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낼 정도로 양측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친DJ 세력, 즉 호남 세력과 친노 세력의 분열의 씨앗이 생겼고 2015년에도 무소속이 된 천정배가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호남형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뒤 호남인들이 친노와 화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3]
이들의 감정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2009년 노무현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민주당 비노 인사들이[4] 검찰에 엄정 수사를 요구하며 노무현을 압박했던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다만, 노무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지 대북 불법 송금이 사실로 드러나고 한나라당에서 추가 송금에 대한 기간 연장을 이유로 특검 연장안을 제출했지만 이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추가적 수사는 막았다.
3. 수사 결과
이렇게 해서 구성된 특검팀은 곧 현대그룹이 대북 7대 사업권[5] 구입 명목으로 4억 5,000만 달러를 북한 정부에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고 그 중 정부는 1억 달러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자금마련을 하지 못하여 현대그룹에서 부담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6] 정부가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하여 현대그룹이 자금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것. 그 중 2억 달러는 국정원 직원 5명의 명의로 북한에 송금됐고 , 2억 5000만 달러는 현대건설의 해외지사 계좌에서 북한의 해외은행 계좌들로 분산 이체됐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그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고 추가적으로 현대의 비자금 150억이 드러나는 등 현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사건 핵심 인물이자 당시 현대그룹 회장 정몽헌이 현대 계동 사옥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7]
이후 이 사건 관계자들이 줄줄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이 수감되었다. 박지원을 제외한 이들은 2004년 일찌감치 사면되었으나 박지원은 당시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거친 끝에 2006년에 확정판결이 나왔기에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야 특별사면되었다. 이는 당시 지지율이 악화되었던 참여정부가 동교동계에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고자 결정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북송금이 사실로 드러나고 한나라당에서 추가송금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 연장안을 제출하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특검의 연장은 좌절되었고 추가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중단되었다.
4. 법원 판결
1심 판결문 전문은 서울지방법원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 585, 609, 643(각 병합) 참조, 2심 판결문 전문은 2003노2634 참조, 대법원 판결문 전문은 2003도7878 참조. 박지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이후인 2004노3095와 2006도3922도 참조. 이 사건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2004헌바45 참조.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곧 통치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지만 통치행위의 과정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닐 수도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정되어 대북송금관련자 전원이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례[8]
5. 현대그룹 관련
(1999년에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신속히 실행한 이후)| 2000년 이른바 ‘왕자의 난’ 직후 정몽구 회장 측근 그룹에서 격론이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북사업과 관련한 갈등이었다. 현대자동차에서 성장해온 임원들은 ‘이미 정몽헌 회장이 주도권을 쥔 만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반면, 다른 계열사에서 온 임원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몽구 회장이 기아자동차 인수와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하면서 사안은 자연스레 정리됐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때 결정이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명운을 가른 셈이다. - 현대자동차그룹 핵심에서 일했던 한 전직 인사의 회고. |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재계가 경쟁적으로 북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무렵 현대차 측에서 핵심 관계자를 중간에 내세워 청와대에 이를 구체적으로 타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몽헌 회장으로 대북사업을 단일화한다는 정주영 회장의 판단에 정몽구 회장 주변의 만류가 이어져 아이디어는 결국 백지화된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은 현대차가 현대그룹에서 본격적으로 분리해 나오게 된 계기로 이때의 일을 꼽는다.
정진태 前 현대차그룹 총경리는 당시에 대해 “정주영 회장이 각별히 신경쓰는 대북 경협사업의 주도권을 쥐는 쪽이 그룹 후계자가 되는 분위기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정몽구 회장(정몽규에 이어 현대자동차 회장 취임)은 대북사업의 주된 창구인 현대아산을 지휘하는 동생 정몽헌 회장(당시 현대그룹 공동회장)에게 그룹은 물론 자동차 사업까지 빼앗길까 전전긍긍했으며, 북한과 자동차 합작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 전 총경리는 “정몽구 회장 지시로 2005년까지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설비 공장을 만드는 내용의 사업의향서를 들고 북쪽과 논의를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는 내가 주도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북한 아태(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쪽에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정주영 명예회장이 2001년 세상을 떠나자 정몽구 회장은 합작사업 모두를 백지화했다고 전했다.# 정주영 사망에 앞서 2000년 현대그룹 왕자의 난 당시 정주영 회장이 ‘정몽헌 단독 회장 체제’를 공식 승인하면서 정몽구는 2000년 9월에 자동차 관련 계열사들을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실시해 현대차그룹을 만들어 나왔다.
송두환 특검은 정상회담 성사와 현대의 대북사업 대가로 현금 4억 5,000만 달러, 현물 5,000만 달러 등 5억 달러가 비밀리에 북한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현금 4억 5,000만 달러는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 모두 ‘정몽헌 현대’에서 나왔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통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게서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해 대검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영완씨가 자수서를 제출하여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게서 “대북사업이 잘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억원과 150억원을 받아 각각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수사를 끝내면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150억 원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이 의혹은 검찰로 넘어갔고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회장은 해당 비자금 수사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이겨 내지 못하고 그해 8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대그룹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당시 현대상선에서 근무했던 현대그룹 임원 D 씨는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았다”고 했다.
5.1. 정부의 외압이다
5.2. 정부의 외압이 아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국민의 정부 이전에도 대북 사업에 대한 시도를 했다. 정 회장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북한을 방문해 북한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후 관계 악화로 진행되지는 못하다가 국민의 정부 들어 1998년 아들인 정몽헌 회장과 함께 방북하여 북한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공식 체결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1998년 소떼몰이 방북 당시에도 정주영 회장은 기자들에게 "고향 가니까 좋지 뭐. 어제 돼지꿈 꿨어."라고 말하거나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정부의 외압으로 마지못해 추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는 준비한 소감문을 통해 "청운의 꿈을 안고 아버지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때 그 소 1마리가 500마리의 소가 되어 지난 빚을 갚으러 꿈에도 그리던 산천을 찾아갑니다. 이번 방북이 단지 한 개인의 고향 방문을 넘어 남북이 같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평양에는 그의 이름을 붙인 현대건설이 지은 류경정주영체육관이 있다.
정진태 前 현대자동차 총경리는 1999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동생인 가수 로저 클린턴의 평양 공연 뒤에는 정몽구 회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신이 북한 관계자와 만나 로저 클린턴 공연에 비용을 대고 계약을 주선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도 현대아산은 '백두산 관광사업', '개성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시도했으며# 2018년에도 “경협 사업을 언제라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 사업에 의지를 보였다.#
오히려 보는 시각에 따라 현대그룹에 대한 '외압'이 아니라 '특혜', 즉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의 북한 진출과 대북 사업권 확보에 특혜 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6. 정치적 영향
불법적 대북송금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 이루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9]에 대해서 돈 주고 산 노벨상이라는 비판이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등장했고 전반적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도 이때 중단된 뒤 재개되지 못하였고 참여정부 역시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대체로 순응하여 대북강경책으로 회귀했으며[10] 부시가 대북 온건책으로 돌아선 임기 말에 들어서야 변화가 생겼다. 그리하여 참여정부 말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분위기가 유화적으로 바뀌었으나 그때는 이미 노무현의 퇴임 직전이었던 데다 후임으로 새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북한의 개방을 요구하는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남북관계는 얼어붙게 되었다.[11]이 사건에 대해 옹호측에서는 당시 닫혀 있던 북한의 빗장을 열기 위해 어쩔 수 없던 필요악이라는 주장을 하며 정치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12]
한편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해 직접적인 정치적 피해를 입은 박지원 등의 동교동계 일부는 반 노무현 정서(비노)를 갖게 되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내 친문 세력과도 갈등을 겪었다.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은 “책임 있는 인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남북관계를 위해 일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한 여러 가지 행위나 거래가 잘못된 것일 경우 이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민주당 내의 두 개의 큰 정파는 사사건건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박지원 계열은 친노 세력을 패권주의로 몰아붙이게 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친노 진영은 스스로 '폐족'이라 불렀을 정도로 위축됐는데, 이후 비노 성향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 시기에 안철수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공동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고, 이후 당권 경쟁에서 앞선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후 기존의 계파정치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공천권을 당 외부 친노, 친문 시민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결정되도록 변경하자[13], 당권 경쟁에서 밀려난 비문 세력은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안철수를 대표로 한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10년도 더 지났지만 국민의당 측에서는 "2003년 대북송금특검은 노무현 대통령과 핵심세력이 한나라당과 야합해 대북송금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라면서 "대북송금 특검은 민족통일의 역사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알려진 바로는 당시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을 직접 찾아가 ‘대북송금특검 실시는 우리가 한나라당에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한 것은 한나라당에 준 선물이 맞다'고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의 여파가 10년 넘게 나비 효과를 발휘하게 된 셈이다.
당시(2003년) 한겨레는 노무현의 특검법 수용을 ‘영남에 대한 손내밀기’라고 분석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지역정당 구조 타파 및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목표로 삼았고, 전국정당화를 위해 영남지역과의 교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야관계의 파국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여권에서 특검 수용은 소수 의견이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마산 출신의 허성관 장관만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이 파탄난다."면서 특검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총회에서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의결해 청와대에 전달한 상황이었다. 한겨레는 특검 수용에 대해 "대북관계 경색은 아슬아슬한 북핵 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동장치의 상실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지기반의 핵심인 호남 민심의 이반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면서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그것은 ‘도박’이었다."고 했다. #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의하면, 특검을 지시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해당 사건이 통치행위의 일환이 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나[14]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15] 또 다른 이유로는 특검은 수사 범위가 한정되어 김대중 정부의 다른 약점들을 파고들지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여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출처
7. 비교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노태우 정부 때도 여러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당시 공산권과 수교를 추진하던 노태우 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와 수교하면서 6억 2,500만 달러, 폴란드와 수교하며 4억 달러, 1991년 한소 정상회담 때 소련에 30억 달러를 지원한 일이 있다. 하지만 경협 이후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우리(소련)가 제공한 무기는 방어용 무기일뿐"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변함없는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을 두고 당시에 "돈주고 뺨맞았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떠들어온 한소 수교와 잇단 정상회담도 결국은 경협의 대가였다."는 등의 비판이 있기는 했다.[16] 하지만 이때의 지출은 불법적인 송금이 아닌 국회 결의로 심사된 정부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고 공식 기록에도 남아있다. 또한 차관 성격으로 빌려준 것이라 이후에 불곰사업으로 본전 이상의 이득을 봤고 외교적으로 동구권의 북한 무기 수입을 차단하는 쾌거를 이루어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그리고 당시 차관을 제공한 시기는 소련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동구권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몰락하던 시기였었다. 문민정부가 북한 경수로 건설 자금으로 약 34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한 일은 제네바 북미 회담의 조건에 따라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신포에 원전을 지어주며 대한민국과 일본에 90%의 지원을 미국이 멋대로 결정해서 이뤄진 것이라 김영삼 대통령은 강명도에게 북한 핵개발을 폭로하여 미국 공화당과 보수층에 북핵 합의의 무용성을 설파해 클린턴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기자회견을 열게 하여 한미관계가 한동안 크게 틀어질 정도였다. 그나마도 북한 핵개발이 독일산 우라늄 농축 설비를 구입한 게 CIA를 통해 드러나 지원을 끊어 버렸다.
좋은 의도로 북한에 송금한 비용이 배은망덕하게도 군사적 목적과 지도층의 사치 등 불순한 의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17] 인도적 원조 자금을 악용하는 것은 웬만한 독재국가들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18]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 당시에도 언급되었듯이 당시 북한의 약 70~80억 달러 수준의 연간 대외무역 수입과 기타 대외적 활동[19]을 통해 확보한 외화까지 추산해보면, 민간 경제보다 군사 경제가 최우선 순위에 있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해당 대북 송금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없었더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다.[20] 그리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대가 대북송금을 통해 얻어낸 대북 사업권에 대해 다른 기업들이 제3세계에 투자한 것과 같은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21] 만약 당시 정부와 현대가 북한의 7대 사업권을 얻기 위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여소야대였던 당시 정국과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을 용공(종북) 색깔론으로 공격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 부담으로 성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의도는 좋았는데, 하필이면 송금 대상이 북한이고[22] 송금을 비공개적, 불법적으로 했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 것이다.
8. 기타
금융실명제, 비상계엄령 등과 더불어 7/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총론 부문에서 통치행위 관련 문제로서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었다. 주로 국가직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다고 하며, 교재 역시 '통치 행위' 판례 항목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법원은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대북 불법 송금 활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즉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을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이기도 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동교동계와 결별하게 되었다.[23]
이 사건이 여의도에서는 친노와 친DJ(동교동계)를 가르는 단초가 되었으며 호남이 친노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김영환 의원은 당시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 열렬히 반대했고 이후 노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다.[24] # 박지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고위층 대다수가 대북송금 특검을 반대했다고 하며.[25] 이들(박지원 포함)은 불법 대북송금 특검이 햇볕정책에 손실을 입히며 남북관계 회복을 방해했다고 보았으며, 특히 박지원은 노무현이 김대중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북송금 특검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박지원의 인터뷰 참고자료 참고자료 2
보수 세력에서는 매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로비로 얻어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노벨상 취소 모의에서 노벨상 취소의 근거로 댄 것이 바로 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
대북송금특검: 그 진실과 전말, 그리고 영향
이 사건은 박지원이 친노와 원수지간이 되는 원인이 되었는데 2015년 1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 이야기가 문재인과 박지원 의원 측에서도 나와 진실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그리고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얻은 국민의당과 친노의 연장선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뉘는 데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아이러니하게도 박지원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받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가정보원장이 되었다.
2016년 군나르 스톨셋 전 노벨위원회 부위원장(2000년 당시의 직함)은 "당시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 노벨상 캠페인이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확정짓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이 사건을 당시 알았더라면 그를 노벨상 수상자로 지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물론 김대중은 이미 수상 이전부터 민주화 운동 이력으로 후보에 총 14번이나 추천받기도 했고, 재임기에 동티모르 학살 문제에 적극 나서서 평화적으로 해결했다는 점 등이 수상 이유에 포함되었다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김대중이 대통령에서 퇴임하는 해에 2002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더군다나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4강까지 진출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정몽준의 주가가 치솟았다. 그런데 그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 선언을 하는 바람에 김대중의 정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 출마한 노무현이 당선되어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에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다만 동교동계가 노무현을 공격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노무현의 탄핵에 민주당이 동조해 영향력을 끼쳤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박근혜 편지 사태에 이 영상에서 조웅 목사가 폭로한 영상을 보자면 2002년쯤에 북한에 몰래 돈도 가져갔다고 한다.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음에 불구하고 조웅 목사 영상이 주목받질 못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주목하지 못한 의혹으로만 남아있다. 어찌보면 이쪽도 북한의 핵개발에 관여했고 햇볕정책 논란에 기름을 더 붓기 위해서 일부러 숨긴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9. 관련 문서
10. 둘러보기
[1]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이미 북한 당국과 많은 접촉이 있었던 현대측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북한 정권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같은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폐쇄성 때문에 남북문제에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동서독의 협력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선 저의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처럼 얻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국익발전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대한 아량으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2]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는 한나라당에 찾아가 큰 선물을 했다고 발언했다.[3] 천신정은 친노였다기보다는 친노와 동맹 관계에 있었던 별개의 인사들로 이른바 '범친노'라고 부를 수 있다.[4] 당시 명칭은 통합민주당이며 열린우리당이 해체된 뒤이자 대선과 총선의 참패로 친노들이 지리멸렬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안희정의 친노는 폐족이라는 발언이 이미 나왔을 정도로 발언권도 약했다.[5] 전력, 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임진강댐, 금강산 수자원, 명승지[6] 1억 달러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 정부가 현대측에 1억달러를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결국 현대상선이 2억 달러, 현대건설이 1억 5,000만 달러, 현대전자가 1억 달러를 분담해 대북송금자금 4억 5,000만 달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이기호 등은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현대상선이 4,0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했으며 국정원은 2000년 6월 9일 현대상선 대출금 중 2,235억 원을 2억 달러로 환전해 북한에 송금했다.언론 기사[7] 사후 그의 아내인 현정은이 회장직을 이어받아 대북사업을 계속하였다.[8]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7878[9] 사실 노벨평화상 수상이 햇볕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1987년부터 매년 14번이나 후보에 오른 결과 수상한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his work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in East Asia), 그리고 북한 및 일본과의 평화와 화해(peace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and reconciliation with other neighbouring countries, especially Japan)를 이유로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1999년 동티모르 학살 사태에 대해 APEC 등의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으로 공론화해 문제해결에 나선 점도 고려되었다.(His commitment against repression in East Timor has been considerable)#[10] 실제로 참여정부때 남북관계의 발전은 거의 없었다.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 굴러가고만 있었을 뿐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서 유일하게 발전된 항목이 남북해운합의서 단 하나다.[11] 물론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이 단순히 이전 정책의 반발인 것만은 아니고 일본-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와 중국-북한에 대한 온건책 지양을 주장하는 보수정책(대표적으로 김태효)이 정부 내 온건정책파(대표적으로 류우익)를 누르면서 이행된 것이었다. 정책은 강경책이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 대북지원은 5.24 조치 이전까지 지속되었다.[12] 박지원의 경우 이 사건을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로 내세우고 있다. 의원회관 호실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615실.[13] 공천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나눠먹기라는 비판은 과거와 다를 것 없다.[14] 여기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대북 불법송금 활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같이 처벌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15] 그런데 특검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법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김대중 본인도 퇴임 직전에 사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며,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남북평화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큰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한다. # 수사 결과상으로도 김 전 대통령 본인이 불법 대북송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16] 돈주고 뺨맞은 대소경협(1991.01.23.)[17] 당연한 거지만, 저 가설이 사실이더라도 좋은 의도로 지원해준 남한 측보다 남한의 선의를 배반하고 나쁜 쪽에 악용한 북한 측이 압도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다.[18] 당장 하마스가 인도적 원조 자금을 횡령해 부동산 기업을 운영했으며,(#) 더 오래 전 중앙아프리카 제국의 보카사 1세도 프랑스의 개발 목적 원조금을 탈탈 털어 초호화 대관식에 써먹었다. 또 고난의 행군 시기(햇볕정책 시행 전이다)에도 해외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성심성의껏 원조해준 식량들이 군량미 명목으로 보관되고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기근 피해를 가중시켰다. 북한'이기 때문에' 인도적 원조 자금을 유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19]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임금, 해외 북한식당, 무기 수출, 관광 사업 등과 근래에는 랜섬웨어나 가상화폐 탈취 등의 해킹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외화를 확보한다고 한다. 참고로 정말로 주적인 북한에 돈을 1푼도 주지 않으려면 중국산 제품이나 부품도 절대 쓰면 안된다. 상당수의 북한 파견 노동자가 중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북한 노동자를 쓰지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0] "개성공단 유입금, WMD 전용됐어도 안 됐어도 문제"[21] 현대아산 ‘7대 對北사업권’[22] 공식적으로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있지만 어쨋든 휴전 중인 적성국이다.[23] 별개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되면 그 때가서 특검 실시하였을가능성이 높다 다만 동교동계와의 결별이나 탄핵시도까지 가진 않았겠지만.[24] 사실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정치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추미애의 특검 비토였다.[25] 오직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 그리고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만이 찬성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2012년 광주MBC 라디오 방송에서 남긴 발언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을 정당화하면서도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서 광주전남에 상처를 입히고 실망감을 준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으며(#), 2017년에는 대북송금 특검 찬성을 '어렵고 불가피했던 선택'이라고 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