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조성은)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이제 뭐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달에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에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은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이후 제가 오늘 SNS 과정에도 이제 상세하게 서술했지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당사자가 이거를 듣고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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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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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요 근래 말고, 예전에 이제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라는 표현이 좀 더 편한데요, 어, 우리 뭐 윤석열 총장, 뭐 박영수 특검, 뭐 여러 당 고문들이랑 골고루 친분관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법사위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총장 이전에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 전부터도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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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떤 관계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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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그럼요. 예. 그럼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람들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언론피해자', 지금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낫겠죠. 검찰색 안 띄고"

"이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중략)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당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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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녹취파일 대화중에서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이희동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이희동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에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와 기소 권한은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일 것인데 수사를 진행하고 부하검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공명정대한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결국 피의자 김웅이 불기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위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 및 불기소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검찰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하여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고하여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이처럼 검찰 스스로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통해 기소한 전력이 있었다면 범죄 혐의에 있어 훨씬 더 위중하고 해악이 큰 검사 이희동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이 있은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 의혹을 받는 경우는 더 철저하고 집요한 검증을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할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손준성과 김웅이 관련된 고발사주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검찰 내에서는 오히려 고발사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은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하였다. 고발사주와 관련하여 조사를 한 공수처가 김웅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밝히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피소추자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행태를 거쳐 결국 불기소를 하고 말았다. 김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피소추자 이희동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의 허위 내용이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과 사용에 대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나 징계는 전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는 김웅에 대한 불기소를 이미 결정한 후 짜맞추기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의 연속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과 언론, 정치인 등이 결탁하여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질서 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의 범죄를 덮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불기소까지 하였는 바, 이러한 행태는 검사의 직무상 위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2020. 4. 15.) 12일 앞둔 2020. 4. 3. 경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에게 ① 조선일보 2020. 4. 3.자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쉬봅시다"… 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기사 링크, ② 진중권 페이스북 「'윤석열을 잡아라' - 사기꾼과 MBC의 콜라보'」게시글, ③ 지현진(필명 이오하) 등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88장, ④ '제보자X는 지현진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이후 손준성 검사는 부하직원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고발장 관련 자료인 지현진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현진 실명 판결문 등을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검색 및 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고 취합한 자료를 김웅에게 전송하였다.

손준성은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1차 고발장（피고발인 황희석, 최강욱 등 13명, 이하 '1차 고발장'이라 한다）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20쪽 분량의 1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약 1주일 전인 2020. 4. 8. 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2차 고발장(피고발인 최강욱, 이하 '2차 고발장'이라 한다）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8쪽 분량의 2차 고발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현직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은 국가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법질서 수호 및 객관의무가 있는 검사가 한 행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은 부정한 목적과 법질서 위반의 중대함이 심히 지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파악하고 범죄행위 가담자를 처벌해야한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에서는 고발사주에 가담한 김웅에 대하여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이었던 피소추자 이희동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고발된 김웅과 관련한 수사를 책임지는 부장검사로서 당연히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는 허위 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로 인해 공수처에 의해 기소가 되었고 2022. 12. 5. 손준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증인신문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조성은의 휴대폰 포렌식을 담당한 박모수사관에 대하여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 손준성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김웅을 2022. 9. 29. 불기소로 처분하였는데 불기소 처분 한 달 전인 2022. 8. 29. 피소추자는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본인의 방에 불러 대화는 나눈 후 문답형식으로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박모수사관 면담 후 이희동(구체적으로는 이희동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이 작성한 면담보고서는 이희동이 박모수사관과 나눈 대화를 주된 것으로 하는데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손준성과 김웅, 조성은 사이에 ‘제3자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이희동과 박모수사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면담보고서에는 이희동이 손준성과 김웅의 실명을 거론하며 4가지 경우를 나눠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박모수사관과 나눈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2. 12. 5. 손준성 측 증인으로 신청되어 법정에 출석한 박모 수사관은 면담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손준성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희동과 손준성이나 김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제3자 개입가능성’과 관련한 대화 역시 나눈 사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피소추자 이희동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에는 이희동이 박모수사관에게 4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하여 문답을 하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손준성에서 김웅, 김웅에서 조성은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 피소추자와 박모수사관은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화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결국 피소추자 이희동과 박모수사관이 면담을 마치고 약 한 달 뒤인 2022. 9. 29.에 김웅에 대하여 불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김웅이 손준성으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받은 것인지,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논거였고 그 논거는 이희동이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피소추자 이희동이 허위 내용으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듯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기 위함이 자명하다. 허위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제3자 개입’ 여부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손준성 측이 신청한 증인 박모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희동 검사와 더불어 고발사주 사건에서 포렌식 등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다. 손준성 측은 소위 검찰식구인 박모수사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허위면담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박모수사관은 2022. 8. 29. 이희동 검사의 방에서 이희동과 면담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며 대화내용 역시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나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제3자 존재가능성”에 대한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복하여 증언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면담을 한 주체인 이희동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이희동 검사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희동 검사는 2023. 9. 20.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으로 영전을 하였다. 향후에도 검찰의 이희동에 대한 징계와 수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허위 내용으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김웅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7조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 또한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3]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은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희동 검사의 범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희동 검사를 오히려 영전시키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경우에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나) 피소추자의 성실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김웅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책임자로서, 피의자 김웅을 조사함에 있어 객관의무를 다하며 실체발견에 노력을 해야했음에도 오히려 허위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연히 김웅을 불기소처분하였는 바,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준수해야할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희동 검사의 행태는 관련 법률조항을 직접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형법 위반

1)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2022. 8. 29. 본인의 방에서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하고 문답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희동 검사와 면담을 한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2022. 12. 5. 손준성에 대한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이희동 검사와 면담한 내용과 이희동 검사가 작성한(구체적으로는 면담에 참여한 부하직원에게 허위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면담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이희동 검사가 면담을 하겠다고 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이희동 검사로부터 손준성 관련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텔레그램에서 무엇을 보냈다면”이라는 가정적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면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4가지 (텔레그램 전달)가능성으로 나누어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이렇게 나눠 대화했는냐”에 대한 질문에서 그러한 것은 이희동 부장검사가 임의로 나눈 것 같다고 답변을 하면서 본인에게는 “A, B, 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증언하였다.

즉,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애초부터 손준성 검사나 김웅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었는데 면담보고서에는 마치 손준성과 김웅의 이름을 실제로 거론하면서 4가지 경우를 나누어 문답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면담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면담보고서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희동 검사는 포렌식 담당 수사관과의 대화를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허위 내용으로 기재하여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하였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던 것이다. 피소추자 이희동 검사는 김웅에 대하여 직접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손준성과 김웅의 공모가능성을 부인하는 강력한 논거로 ‘제3자의 개입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이는 허위면담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바, 허위 면담보고서를 왜 작성했는지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희동 검사의 행위는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위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 부장검사는 2022. 8. 29. 본인의 방에서 본인의 부하직원인 수사관을 참여시키고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한 후 수사관에게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은 이희동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수사관에게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한남용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남용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김웅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는 수사권자로서 피소추자 본인이 작성한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4)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참여검사인 최두헌의 수사를 방해하였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피소추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직접 면담하고 그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부하직원인 수사 참여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는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3자의 개입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허위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수사 참여 검사가 상관인 피소추자가 작성한 면담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여도 허위 여부를 밝혀내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를 작출하여 수사 참여 검사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

5)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 위반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는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피소추자 이희동은 피의자 김웅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내용을 담은 면담보고서를 작출하여 이를 불기소처분의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 이와 같은 이희동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출행위는 허위 내용의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것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소추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부하검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227조, 제229조, 형법 제123조, 제122조, 제137조, 제155조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형법 등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

②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불기소처분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

피의자 김웅은 고발사주라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고 피소추자가 고발사주의 실체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일임과 동시에 검사 본연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포렌식 담당수사관을 면담하고 포렌식 담당수사관이 하지도 않았던 “제3자의 개입가능성” 등 여러 대화를 임의로 작출하여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면담보고서 내용은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피소추자의 허위면담보고서 작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여 범죄 가담자를 처벌하고 이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검사의 중대한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출하여 사용하였는 바, 피소추자의 범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고발사주 의혹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을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하고 자행한 피소추인의 범죄행위는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인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나 조사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결국 김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발견은 요원하게 되었다. 선거국면에서 고발사주라는 중대한 범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이러한 범죄행위 결과는 헌법질서 문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피소추자의 행위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하는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는 피소추자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123조, 제122조, 제137조, 제155조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피소추자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했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헌법질서의 심각한 침해와 국기문란 사태가 도래하였다. 피소추자의 행위로 인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발견은 힘들게 되었고 잘못을 한 범법자들에 대한 처별 역시 요원해지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게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피소추자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임홍석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임홍석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수천억 원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비롯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

수사 및 기소의 독점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거액의 횡령 및 사기, 뇌물 등 수십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검사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위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김봉현이 피소추자와의 접대술자리를 가진 2019. 7.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1. 15.경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은 피소추자가 향응의 대가로 수사대상인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유출하였을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2020. 2월부터 2022. 2월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로, 상관인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사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형사 판결문 등을 검색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 검사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를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2021. 9. 2. 당일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하고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고 9. 17.경에는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으며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로서 불법적인 향응·접대를 제공받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도 저버렸으므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가.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 누설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1,000여억 원대 횡령 혐의로 2020년 4월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같은 해 10월 언론에 공개편지를 보내 정치인, 검사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과 검찰이 수사·기소 재량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협박하거나 거래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2019년 7월경 서울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만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같은 술자리에 참석한 임홍석 검사는 불기소하였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이 결제됐지만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밴드와 여성접대부가 오기 전 자리를 떴기에 총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밴드와 접대부 비용 55만 원을 제한 481만 원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누면 각자의 접대비는 96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했다면서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도 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비위 봐주기에 다름 아니며 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이다.

나. 고발사주 사건 관여

피소추자는 2020. 4. 3.경과 4. 8.경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당시 수사대상자도 아닌 일반인인 지현진 등의 실명 판결문을 포함한 판결을 열람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 임홍석은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① 위 최초 보도가 있은 바로 당일 저년 8시 16분경부터 8시 45분경 사이 10일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교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②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③ 9. 17.경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고 ④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형법을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23. 10. 23.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고발사주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언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절 증언을 거부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하였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위법한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그 법률위반을 넘어 헌법 제7조제1항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응·접대액수의 다과를 떠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의 지위와 의무를 생각한다면, 중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고발사주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등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사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한 행위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는데 조력한 것으로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4]이 되며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나) 피소추자의 성실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수사대상인 피의자 김봉현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 피소추자는 수사의 전과정에 있어서 검사로서 공무원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실체진실이 담긴 증거들을 인멸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는 바, 이 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며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역시 위반한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청렴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참조)

나) 피소추자의 청렴의무 위반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주형 변호사로부터 횡령 등 수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을 소개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96만 원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을 살펴보면, 김 전 회장 스스로도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폭로하였고 이주형 변호사 선임 이후에 실제 라임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밝힌 점,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에 접대 검사들에 대해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검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적시한 점, 함께 접대를 받은 나의엽 검사가 라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점, 나의엽 검사와 임홍석 검사의 친분상 임홍석 검사 역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술접대 이후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 역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품위손상행위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는 것은 그 행위가 국민의 신뢰 저하와 직책수행 불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행사하는 권한이 강력하고 지위가 높아 지휘·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많은 고위공직자일수록,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나) 피소추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피소추자가 수사를 받고 있던 중대 사건의 피의자 김봉현의 접대를 받은 점, 하룻밤 술 값으로 96만 원의 향응을 받은 점, 96만 원은 2022년 기준 법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6만 원에 상당하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점, 여성 접대부가 등장하는 고급술집에서 향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당시 중대 사건 피의자였던 김봉현의 술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향응을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는 바,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 형법 위반

1)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위반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관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증거인멸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2)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위반

형법 제141조에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 보도 이후 수사정보담당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그 결과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생성되었거나 보관되고 있었던 각종 문서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 보관된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행위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한다.

마. 검찰청법 위반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고발사주 사건을 주도한 본인의 상관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바.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실의 연구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없는 자인 지현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손준성이 이를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인 것처럼 일반인에 대한 형사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있을 때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연구원으로서 일반인인 지현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 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형사사법정보인 지현진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고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는 바, 이는 형사절차전자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국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형량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②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융시스템과 사법행정시스템을 유린한 범죄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

피의자 김봉현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금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펀드’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검사인 피소추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긴급하게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에서, 법령상 주어진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의 대상과 술자리를 통해 수사기밀을 누설하게 되면서 피의자는 수사정보를 획득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피하여 수 개월간 수사가 지연되었다.

이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결과의 심각성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핵심 고위공직자가 그 의무를 방기하여 심대한 침해 발생을 초래하였다.

④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가 자행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사주 사건에 사용된 일반인의 판결문 등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손준성에 제공하여 손준성이 고발사주 사건을 자행하는데 조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도 부적법한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수사 및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들을 불법으로 획득하여 김웅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 피소추자 임홍석이 가담하였다. 손준성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이런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한 피소추자가 고발사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련의 증거인멸 범죄를 주도적으로 자행하였고 그 폐해는 너무 막대하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증거인멸까지 자행하였는 바, 피소추자의 증거인멸 범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고발사주 의혹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까지 손상하는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하면서 자행한 피소추인의 범죄행위는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현저히 늦춰지게 됨으로써 피해자보호와 범죄피해회복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또한 피소추자의 고발사주 사건에서의 자료 제공 및 증거인멸 행위 역시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질서 혼란 및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