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군 vs 조선인민군 | ||||
| 가능성 | 언론 | 경제력 비교 | 군사력 비교 (육군/해군/공군/비대칭전력) | |
| 기타 요소 | 주변국 | 민간인 | 전후 | 대중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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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의 남북한 전력 비교표[1] 10년여 간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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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군 대 북한군 떡밥은 제대로 된 언론이든 황색언론이든 언론사라면 다 좋아한다.2. 장대한 대서사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양쪽 모두 다 각기의 이유는 다르지만 이 떡밥을 아주 좋아한다.북한과 군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주요 언론에서 이 문서의 상단의 이미지처럼 남북한 군사력 비교라는 표제 하에 군사 장비나 태극기와 인공기 그림 같은 것들을 덧붙여서 도표와 함께 설명하며 수치화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이 없더라도 가끔 연례 행사처럼 이걸 반복하곤 한다. 군사 정권 시절에는 더 심했고, 한국전쟁 때 수도가 3일 만에 함락 당하고 남부 지역까지 전선이 밀려난 기억이 남아있던 세대들이 그걸 믿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주된 패턴으로는 국방백서에 나온 단순 정태적, 수량적인 비교 방법, 일명 콩알 세기(bean counting) 자료를 토대로 '북한군을 알아보자! 우리보다 병력이 2배! 예비군을 포함하면 800만! 전차는 우리의 2.5배! 전투기는 2배! 상륙함은 26배! 무섭지!'라는 식의 논리로 북한군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한 다음, 장사정포와 특수부대, 생화학무기를 동원한 대량 학살과 자극적인 숫자들을 늘어놓고, 사상자 수백, 수천만 명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떡밥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래의 고찰들을 참고하자.[2]
이외에도 전국토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재기불능의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한다는 발언도 있는데, 애초에 북한이 그러할 능력이나 있는지가 의문이다.[3][4][5] 설사 있다고 쳐도 재건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사회 시스템이 건재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재건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후진국으로 전락할 일은 없다. 백번, 아니 천번 양보해서 북한이 정말 남한 지역을 철저하게 궤멸시켜 남한 자력으로는 재건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긴다 한들 미국을 위시로 한 우방국들이 재건에 도움을 줄 건 확실하다. 물론 이런 상황은 가정조차 힘든 수준의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가끔 '서독은 마셜 플랜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원이 있었고, 일본은 6.25 전쟁이라는 반사이익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독일, 일본과 달리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별 다른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이 있다. 이는 그러나 냉전기의 상황을 현대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그런거지, 현재의 한국은 그 당시에 비해 미국에게 비교도 안될 정도로 중요한 우방국이다. 비교하자면 냉전기 당시의 서독과 지금의 한국은 둘 다 최전선의 나라들로 지금의 미국 입장에선 거의 동등한 포지션이며[6][7] 한국이 전쟁에 휘말려 박살이 났다면 미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한국을 도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애당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섬나라인 일본 하나만을 바라본다는 건 한반도의 전략적 이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말이 안 된다.[8][9] 그리고 6.25 전쟁 직후 돈, 산업 기반 시설, 자원 등이 박살이 나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었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시작했던, 성공 가능성이 낮다 못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완전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10]
하물며 현재의 북한이 제 2차 한국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1950년대 초반때의 상황처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남한이 그걸 힘들게 저지한 후 미국의 지원 아래 남한 땅을 다 탈환하고 그 시점에서 종전한다고 쳐보자. 1953년 휴전 직후와 달리 이번에는 성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고졸이며 아예 대졸자가 바글바글하다. 게다가 다시 복구시켜 써먹을 산업 기반이 있으며, 나랏돈 벌기도 53년 종전 직후보다는 더 쉬워지게 만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정적으로 거대 국가 중국 코앞에 있는 남한의 여건 상 미국이 단기에 복구하도록 자원과 자금을 지원해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53년 직후처럼 맨땅에 헤딩한다고 해도 성공률은 지금같은 때가 더 높다. 다시 말하면 어렵지 않게 전후복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한국이 전쟁을 겪어도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재건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으니 전쟁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전쟁 미화는 결코 아님을 명확하게 해둔다. 재건이 가능하다는 소리지 희생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며 재건을 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고통이 동반하는데다가 그 희생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재건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와 재건 과정에서 희생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매우 다른 얘기다.
간혹 어디서는 대한민국 국군이 실시한 워게임 비슷한 소문을 근거로 들고 오는데, 일부 워게임에선 T-34가 K-1 전차급이 되는 등 북한군은 대폭 상향되고, 국군은 대폭 하향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며, 다양한 상황 설정을 위해 일부러 남한 병력을 관리자 명령으로 날려버린다. 필요하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게 하는 것도 당연지사.[11]
미국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작된 워게임으로 "우리 지금 상태로 전쟁 벌이면 이라크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비 좀 올려줘요."라며 엄살을 피워댄다. 정작 상황이 닥치자 대놓고 이라크군을 학살했다. 특히 수출용 T-72과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실제로 붙은 일이 있었는데, 결과는 T-72가 압도적으로 완패하였다. 미 해병대의 M60A1마저 T-72를 격파했을 정도인데, 당시 기갑중대 하나가 기갑여단을 무손실로 전멸시켰던 것이다.
그래도 전쟁 직후 휴전이 막 시작됐을 당시의 한때는 한국이 진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엔 북한은 성장하는데 남한은 이런저런 정치적 사건 때문에 내부분열이 엄청났기 때문. 그렇지만, 한국은 그 내부분열을 어찌저찌 수습하고 잘만 성장하는 반면 북한은 6~90년대에서 점점 퇴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평해전에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북한 경비정이 박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본 탓인지 한국군이 열세라는 식의 얘기는 많이 수그러든 듯하다.
하지만 오히려 이걸 이용해 제2연평해전 당시 한국군의 피해만 부각하면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졌다는 주장이 있었다. 뭐 압도적으로 우세인 상황에서 그만한 피해 입은 게 심각한 타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단순 피해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승리로 치는 게 옳은 편이다. 제2연평해전을 졌다고 생각하는 건 전투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적 물타기를 위해 하는 말이다. 전투 결과 양군 모두 잃거나 얻은 영토가 없으면 방어측이 승리한 것이다.[12] 거기에 탈북자 출신 강명도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전투에서 우리 쪽이 1의 피해를 입었다면 오히려 북한 측은 우리 쪽의 2~3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과 다름없다고 한다.[13]
한국 국민의 태반이 교육 수준이 나아져서 이젠 웬만한 일반인도 저런 기사에 잘 낚이지는 않는 모양인지 저런 기사는 잘 안 쓴다. 덤으로 가끔 정치인들이 전쟁 발발 시 며칠 만에 서울 함락 어쩌고저쩌고 하는 발언도 전부 버로우 탔다.
그러나 요즘도 꾸준글마냥 이 떡밥과 관련된 기사가 계속 올라오는데, 포구경이 더 크므로 북한의 전차가 한국 3세대 전차보다 우수하다며 개드립을 친 사례가 있다.北 주력 전차, 南보다 화력·기동력 훨씬 앞서 북한 전차에 사격통제장치가 없다[14]고 적어 놓고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이다. 기동성 비교를 할 때도 엔진 마력이 1200마력인 남한에 비해 750마력으로 거의 반토막이라는 것을 제 입으로 말해 놓고 겨우 10t 가볍다는 것으로 기동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5] 그리고 주포가 아무리 강력해도 맞추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짓이며 주포의 위력은 구경에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포 구경이 크다고 강력하거나 관통력이 높은 게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IWS-2000의 경우 15.2mm 개인화기 주제에 날탄을 사용해서 20mm나 기관포탄 따위를 쓰는 화기에 뒤지지 않는 관통력을 가진다. 미국의 아이오와급 전함 같은 경우엔 16인치 주제에 초중량탄을 써서 넬슨급, 나가토급 등의 다른 16인치 전함을 훨씬 앞서는 관통력을 가지고 있었다.[16] KV-2 같은 경우에는 152mm M-10을 단축화한 주포를 장착했고, 이는 보통 120mm급의 주포를 다는 현대의 3.5세대 전차보다 월등히 큰 구경인데 KV-2를 가지고 K1A1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사격통제장치는 장식이 아니다. 현대전에서 사격통제장치(이하 사통장치)도 없는 전차는 있는 전차를 상대할 때 이길 가능성이 없고 심지어는 최신 보병전투차량을 상대해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 이런 전차는 현대 전장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왜냐하면 초탄을 명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적으니 발각될 확률이 높으며[18] 또한 차탄도 빗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건 명중률이 40% 밑인 대구경 포와 명중률이 80% 이상인 소구경 포만 비교해도 알 수 있다. 하물며 같은 구경이면?
그리고 전차와 전차 간의 교전은 1000m가 넘어가는 장거리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사통장치가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평가 받는 국군의 K-1 전차도 정상적으로 조준감사/영점사격후에 제원을 정확히 받아서 입력하고 쏴도 100% 명중을 보장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다. 말이 '나름'이지, K-1 전차 항목 화력 문단에서 보듯 K-1과 개수형, 후속전차인 K-2의 사통장치는 세계에서도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이쯤에서 새삼 말하자면 국군은 한반도 특유의 전략환경상 3세대 전차를 1500대 이상 보유 중인 기갑 강국이다. 이런 나라는 2019년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뿐이다. 냉전시대 때의 고물을 전차라고 굴려먹는 북한 입장에서는 오버 테크놀로지 수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코즈믹 호러.
사통장치가 있는 입장에서는 목표물을 겨누기만 하면 알아서 조준해주는 데다[19] 명중률도 높으니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통장치를 이용해 자동으로+매우 정확도 높게 조준한 상태에서 발사만 하는 반면 북한은 이걸 전부 수동으로 열심히 뺑이쳐가며 한다는 거다.
당장 전투기에 HUD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공중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그러기에 1분 1초가 중요한 전투다.[20] 그러므로 적보다 먼저 정보를 파악하고 알아내어 공격태세를 갖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HUD다. 전차의 사통장치 역시 먼 거리에 있는 적 전차를 먼저 파악해서 먼저 공격해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장치다.
이쯤 돼도 답이 나오는데 3세대를 이기는 2세대면 그게 2세대 전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저 논리라면 자주포 주포를 떼어다 바펜트레거처럼 가벼운 장갑차, 아니 더 가벼운 5톤트럭에 달기만 해도 최강의 전차가 탄생할 판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최강 MBT는 M110이 될 테고.
네이버 캐스트에서도 북한군의 무기들을 분석한 기사들을 올리고 있는데, 하나같이 국군에 대한 전력 분석과 명중률이나 가동률에 대한 설명 없이 북한군 무기가 얼마나 위력적인지에 대해 설명만을 늘어놓고는 그저 북한군이 비대칭 전력에서 앞선다는 말만 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다. 北전차 공격 못하는 우리 군 대전차로켓 이 기사에 대한 해설 간단히 요약하면 일부 대전차로켓이 북한 전차를 부수지 못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며, 전차는 같은 전차로 잡거나 공격헬기 또는 공격기로 잡는 물건이지 보병이 잡을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21] 전차를 보병이 다 잡으면 뭐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전차를 만들겠는가?[22][23] 그래놓고 정신 못차렸는지 2021년 세계일보에서는 비슷한 기사를 내었다.북한 신형 전차 파괴 못하는 한국군 대전차 로켓
대전차로켓은 전차를 잡을 수도 있는 물건이지 쏘기만 하면 전차를 잡아내는 물건이 아니다. 전차의 측면이나 후면을 노려야 잡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지, 아무리 구세대 전차라도 전면장갑은 휴대용 대전차화기를 막아내기에는 충분하다. 애초에 현대전에서 HEAT는 축성진지 파괴의 용도가 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전차포를 쏴도 적 전차 파괴가 목적이라면 APFSDS를 쏘지 HEAT를 쓰지는 않는다. HEAT의 메탈제트는 관통 후 장비 내부의 적을 살상하는 2차파괴 효과가 APFSDS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사엔 무기의 수명 주기에 대한 부가 설명은 한마디도 없어서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수명 주기가 다된 무기는 더 이상 사용 못 하는 무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데, 그럼 진작에 버렸지 아직까지 비용 들여가면서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수명 주기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고 관리만 잘해준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당장 판처파우스트 3 발사관만 하더라도 개발사에서 정해준 매뉴얼대로 하자면 3발 쏘고 그냥 버리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발 넘게 재장전하면서 쏴도 별다른 하자가 없는 물건이다.[24] 수명 주기 운운도 이와 같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뉴얼의 수명주기는 '이만큼 사용한 이후 발생하는 고장의 원인은 제품의 자체적인 불량 때문이 아니다'는 변론에 가깝다.[25]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해외의 권위를 빌리는 수법도 사용한다. 해외 연구 기관이기에 혹할 수도 있지만, 정작 소스가 된 보고서란 물건을 보면 그냥 한국 국방백서를 참고한 것이다.[26]. 상위 항목 제일 첫 번째... 아니, 그냥 스크롤만 올려도 볼 수 있는 바로 그 비교표가 근거 자료로 끼어있다. 유서 깊은(?) 국방부의 하소연을 해외 기관이 덥석 물고, 그걸 또 국내의 기레기가 심도 깊은 전력연구보고서처럼 호들갑을 떨었을 뿐이란 이야기. 결과적으론 오랜 떡밥의 역수입에 불과하다.[27]
해당 보도 직후인 2월 26일에는 국방부 대변인조차 정례 브리핑에서 "T-34 전차 등 북한이 보유한 아주 오래된 무기 체계를 모두 세어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투력 비교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 반박했을 정도. 하지만 일부 혹자들은 "그래도 해외 연구 기관들은 북한의 군사력을 제대로 분석하니까 신빙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해외연구기관도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애초에 한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떡밥은 웬만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 전에 북한은 연료로 쓸 유류가 없어서 중국이 뚫어준 송유관으로 연료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폐쇄하라고 압박해서 그 압박에 버티지 못한 중국이 송유관을 막는다면 북한은 심각한 유류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28]
게다가 더 큰 문제점이 있는데 무기들의 유지비이다. 무기라는 물건은 전시에는 써먹을 만하지만 평시에는 돈만 잡아먹는다. 총포류, 폭탄류, 전차, 항공기, 군함 같은 것도 그런 판에 특수부대, 화생방이라는 이름의 비대칭 전력은 평시에는 그냥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괴물이다.[29] 유지비라는 말은 폼으로, 누구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말이 절대 아니다. 특히 화생방 무기 중 생물학 무기를 생각해보자.이건 세균 내지는 바이러스들이다. 현대에도 신종 전염병 한 번에 나라가 뒤집어지다못해 전세계가 전염병이 퍼진 해당 나라 국민, 물자에 대해 사실상 봉쇄 조치를 하는 판인데, 생물학 무기가 잘못 관리 되면서 세상에 퍼졌다간 어떤 꼴이 날 지는 단박에 알 수 있지 않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꽁꽁 숨기거나 과시하지 않던 김정일 집권기에는 이 때문에 북한 전략 무기의 유지 상태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북한은 자기 인민들이 굶어죽어가는 와중에도 김정은 집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거리낌없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의 패배론과 그에 대한 반박
대표적인 예시[30][31][32]아무리 객관적이고 반박이 어려운 자료를 준비해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업계 종사자인 장교 출신인 사람도 한국의 전쟁 승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상위 문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 열악한 북한군을 보고 추켜세우는 탈북자들 혹은 미국인들[33]이 생각보다 많다. 농담 아니고 정말 열 받는다. 미군 없으면 진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써먹는 레퍼토리가 방산비리,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와 정신력 드립이다. 미필무새는 덤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들을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래봤자 방산비리로 인해서 허수아비 전력일 뿐이다.
북한군의 전력이 풍비박산 상태라는 것을 간과한 발언이다. 북한의 실제 전력은 잘 쳐줘야 1960년대~90년대 초반 정도의 무기이며, 심하면 제1,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만들어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노농적위대 등 준군사조직에게만 배치된다지만 아직도 DP-28, RPG-2, 모신나강 같은 유물에 가까운 무기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T-34 전차를 아직까지 굴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에서 저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타 밀덕들에게 "나 이런 거 있다!"라고 자랑하거나 혹은 박물관 같은 곳에 비싸게 팔아먹어 돈으로 만들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그럴 기회는 없다.그리고 방산비리의 대부분이 방산회사들의 로비 탓이지만 그렇다고 이들 회사들이 북한군이 보유한 허접한 무기들보다 더 못한 쓰레기 물건을 파는 회사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극히 예외도 있다.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한국의 고질병인 온정주의 때문이어서 그렇지. 단지 무기구입으로 책정한 예산부족에 이를 간파한 방산회사들의 로비 때문에 일어나는 비리인 것이다. 즉, 한국이 방산비리와 군인 복지 등의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이 현실을 북한과 비교하는 것은 한국 국군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
거기다 한국의 방산비리는 문제 자체는 맞지만 방산비리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점도 아니며, 오히려 한국은 개선의지가 매우 확실한 국가 중 하나이다. 실제로 국방기술품질원처럼 아예 작정하고 무기 품질만 탈탈 털어 군납비리를 적발하는 기관도 있고, 매 무기 도입이나 방산비리가 터질 때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는데다, 국정감사마다 국방부장관부터 군 인사들을 줄줄이 불러와 방산비리로 털어대는게 기본일 정도로 한국은 방산비리를 최대한 때려잡으려 노력하고, 실제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국가이기 때문에 군인이 대놓고 민가를 약탈해도 처벌조차 않는 북한과 비교하는건 한국군에겐 실례 수준의 발언이다.
방산비리 때문에 싸구려 불량무기가 태반이다.
애초에 무기 도입할 때마다 상한가를 아예 정해 놓고 언론에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며 신무기를 도입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로, 이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준전시국가들조차도 안하는 짓이다. 하물며 한국은 그렇게 받은 무기도 전수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전담 기관까지 마련할 정도로 무기의 관리에 어마어마한 집중을 투자하는 국가이기도 하다.그리고 그 방탄복도 우리는 유의미할 정도라도 보급하지만 북한군은 그나마 그 비슷한 것도 없다. 제2연평해전에서 '장진성'이 소개한 대화록을 보면 알겠지만 북한 측 현장 장교들이 파편 막을 목화솜옷 달라고 하는 형편이다. 세라믹 방탄판으로 도배한 그런 방탄복이 아니다. 즉 북한군은 나름 적군에게 무력 도발하러 가는 인원들에게 목화솜옷 하나 못 준다는 이야기. 그마저도 한국군의 방탄복 비리 문제는 언론의 왜곡 보도와 농락질로 밝혀진 지 오래다.
간단히 설명하면 남한에서는 7.62×51mm NATO FMJ탄까지 방어 가능한 레벨 III 짜리 방탄복이 북한의 5.45×39mm7N10 철갑탄의 높은 관통력에 관통되었는데 이를 방산비리 때문에 뚫렸다는 기레기의 농락질로 오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는 레벨IV 짜리 방탄복도 5.45mm 7N10을 비롯한 철갑탄에 간혹 뚫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36] 참고로 레벨IV는 미국의 M1 개런드에 쓰이는 30-06 AP 탄환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참고로 .30-06 스프링필드 탄환은 5.45mm 탄환보다 운동에너지가 대략 4배 수준이다. 이쯤 되면 5.45mm 철갑탄이 얼마나 관통능력이 좋은가 실감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이보다 레벨이 더 낮은 III 짜리가 레벨 IV 짜리보다 더 뚫릴 확률이 높은 것이다.
즉 남한에서는 레벨III 짜리가 북한의 5.45mm 철갑탄에 관통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논란이라면, 북한에서는 .22 LR탄 방어도 보장 못하는 목화솜옷 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 최신무장에서 각종 흠집이 나와 방산비리 논란으로 번지는데, 의외로 대한민국은 언론에 이러한 문제점이 밝혀지면 최대한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실제로 개선도 일사천리로 이루는 국가이다. 애초에 단순한 전자기기도 초도물량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단순 전자기기와 궤를 달리하는 산업의 총아인 첨단무기류에서 100%의 완성도를 처음부터 기대하는 건 도둑놈 심보에 가깝다. 물론 최대한 고장이나 오류를 줄여야 하지만, 적어도 고장이 튀어나왔다고 무조건 못쓸 무기는 아니고, 추후 개선도 확실히 하는 만큼 이 부분은 두둔을 해줘야 한다.
애초에 진짜 방산비리성 폐급 무기가 맞다면, 이걸 만든 한국은 몰라도 타국에 절대 수출되지 못한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 판매량 1위에 해당하는 무장인데다, 최근 K-2 흑표 전차가 서방세계 베스트셀러급이라는 레오파르트 2A7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37] 한국군의 무기 성능이 어마어마한게 세계 각국에 알려진 상황이라 이 주장은 논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 됐다.
물론 스스로 정비하고 고칠 줄 아는 국군과는 달리, 북한군은 있는 무기를 정비하긴커녕 떼어 팔아먹는다는 말이 돌 정도인 건 이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한다.
방산비리로 무기가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다. 보나마나 실전에는 얼마 가동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 한국군의 무장체계 상당수가 미군에서 파생된 것들이고, 그 미국은 다수의 실전 경험을 가진 국가다. 아닌 말로 미국이 건국된 이래 참전 용사가 없는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 자국 역사의 15% 정도를 국내외에서 전쟁 치르며 보내왔는데 참전 용사가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없다.그리고 한국군은 국제 무기시장에서의 큰손으로, 단순히 액수만 큰 게 아니라 무기 수입국가들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한국의 무기 수입은 다른 중소국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한국이 F-X 사업으로 F-15K를 선정하고 난 후 싱가포르군 역시 F-15를 선정했다.
특히 연평도 포격전에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들이 표기성능보다 못한 성능을 발휘했다는 이유로 이 여론이 힘을 얻은 적이 있으나, 확인 결과 당시 포 사격 훈련 직후라 포탄이 없어서 수십 kg짜리 탄두를 일일이 수동으로 옮겨서 장전 후 발사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오히려 해당 상황에서 가장 잘 대처했다는 게 밝혀졌다. 몇몇은 자주포가 반이나 가동불가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1문은 훈련 중 발생한 불발탄, 다른 1문은 화재 탓에 복귀를 못했고, 나머지 하나는 수리 후 수동으로 전환해 재참전했다. 그 잘난 PzH2000도 불발탄 문제나 장약에 화재가 발생해 이를 진화해야 하면 당연히 전선에서 빠지기 십상이다. 애초에 민간은 마치 자주포가 전차 수준의 방호력을 지닌 걸로 착각하는데, 그랬다면 전차는 애저녁에 퇴역했을 것이다. 심지어 저 연평도 포격전이 오히려 K-9의 성능과 방호력을 입증해서 군에서 추가 양산을 정했는데, 진짜 수준 이하의 무장이라면 추가양산은 고사하고 전량 퇴역을 고려했을 것이다. 게다가 K-9 자주곡사포의 해외 수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젠 세계 각국에 수출까지 한다.
거기다 이미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름이나 타이어는 고사하고 차량에 붙은 배터리까지 팔아치울 정도로 북한군 내부의 부정부패는 만성적인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실제 전쟁이 나면 국군 장비의 2배 이상으로 북한군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가 즐비할 것이란 소리다.
애초에 군을 보기 힘든 민간에서는 언론으로 소식을 접하는 통에 군대가 무슨 비리의 온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비리를 언론이 까발려도 되고, 군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점에서 문민통제가 매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38] 그리고 언론의 특징은 자극적인 소재는 최대한 대서특필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39] 한마디로 정말 비리가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면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걸 고려하면 비리가 일어날 때마다 언론에 대서특필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한국군은 평시에 상당히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군납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부던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대놓고 국민과 군인이 총부리를 겨눠대는 북한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군납비리를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든 이들을 폄하하는 망발인 셈이다.
일단 위 3개는 그나마 국군의 많은 방산비리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아래부터는 어떤 맥락에서 기인하여 이러한 논리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힘든 논리들이다.
실질적 군사력은 북한이 한국보다 강할 것이다.[40]
연평도 포격전 항목 참조. 오죽하면 탈북자 출신 기자였던 주성하도 비난했을 정도다. 그리고 국지전에 지나지 않으나 서해교전에서도 모두 북한이 졌다. 현대에서 침략한 쪽이 영토를 얻지 못하면 패한 것으로 간주된다.[41] 국지전은 전면전이 아닌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북한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지면 체면 구기는 만큼 이겨볼려고 했을 텐데도 졌다는 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최소한 해군 수상함 전력만큼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앞선다는 증거로 내밀 수 있다.물론, 북한이 실제로 대한민국보다 강했던 시절이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부터 1960년대만 해도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살짝 더 잘 살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도 미군의 지원 이전까지는 북한군이 한국군을 밀어붙이기도 했다.[42] 그러나 분단 이후 몇십 년에 걸쳐 경제가 좋아지니 자연히 군사력도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적어도 단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없이는 우리가 북한에게 밀릴 것이라는 주장은 제법 설득력 있게 들리기는 했지만[43], 2020년 기준 현대에서는 우리나라 단독으로도 북한을 이겨서 북진통일할 수준까지 이르렀다. 가령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당시 정부가 직접 "단 한 번이라도 무력도발을 할 경우, 즉각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역으로 협박을 가하자 더 이상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스스로도 남한에게 무력으로 안된다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미-일-러-중 등 세계 강대국들 대부분이 얽힌 만큼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으로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이며, 설령 그런 연결고리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전쟁이란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사회악이기 때문에 되도록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미국 등 외국이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평화적인 문제 및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이지 정말 이념적인 차원에서 북한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권 말살의 현장인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의 지지를 받을 명분이 충분하고,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항하는 완충지대로 두기 위해서이지 핵실험에 마약 판매 등 뒤통수를 때려왔던 북한의 편을 들래야 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중국도 한국이 미국 편은 들되 최소한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준다는 입장을 보이면 굳이 한국의 통일을 반대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44][45]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가뿐히 들어간다.
Global Firepower 기준으로 당장 세계 군사력 1, 2, 3, 4위는 각각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가 장기집권 중인 상황이다. 이 4개국은 각각 기술력과 인구수가 넘사벽급인 국가들이며, 각자가 장기간 홀로 전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 체급 내지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5위권의 경쟁그룹인 5~7위권은 전통의 강국인 영국, 일본, 프랑스에 신흥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등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각축전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46] 당연하지만 7위까지 넓혀도 북한은 어디에도 없다.GFP가 계산을 시작한 2005년부터 북한이 GFP 5위권 이내에 들어온 적은 없다. 그나마 2005년과 2006년엔 8위권으로 대한민국보다 높게 잡혀있었으나, 이마저도 점수 방식이 바뀐 2007년 이후부턴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고, 이후엔 한번도 Top 5는 커녕, 10위권 이내에 들어온 적도 없다. 그에 반해 한국은 2005년 14위를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폭을 유지한 결과 이미 2020년대부턴 쭉 6위를 고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사적 향상을 이루어냈다.
비록 어느정도 무기의 품질이 비슷하다면 머릿수가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정작 한국과 북한의 무기 기술은 이미 아득히 벌어진지 오래이다. 그나마 북한이 앞서나가는건 핵무기 같은 극단적인 비대칭 전력이 전부고, 이외에는 보병장비부터 기갑 및 대형 장비까지 모조리 한국군이 압살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북한의 자랑이라는 대전차보병조차 한국은 재블린보다 성능이 우수한 현궁으로 무장한걸 고려하면 콧방귀가 나올 지경.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면 북한 기갑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 기갑보다 더 비싼 미사일들로 북한 기갑을 걷어내야 하는 비용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미 두 국가간 무기의 성능은 코스믹 호러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장병 복지 문제 때문에 실질 군사력 저하 혹은 장병들의 쿠데타나 전쟁 시 프래깅 등이 일어나 지휘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군이 전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오히려 말단 장병들부터 자국 수호 의지를 불태우던걸 생각하면 지나친 호들갑에 가깝다. 정말로 한국군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프래깅이 만연할 정도로 내부가 곪아버렸다면, 이미 진작에 수시로 프래깅이 터져야 정상이다. 평시엔 최소한 재판에 끌려가 자기를 변호할 기회라도 주어지지만, 전시엔 짤 없이 즉결처분이기 때문.[47]
오히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장병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로 외부에 부조리가 자주 까발려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부에서 곪아지는 상황은 줄어드는 형국이다. 물론 여전히 군 내부의 부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엔 부조리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고, 군은 이를 덮는데 급급하여 결국 참다참다 못한 장병들이 총기사고를 일으키거나 사망하는 등 부조리가 자주 발생했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부조리가 즉각적으로 군 상부 혹은 외부로 보고되기 때문에 시정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반면에 이러한 사기 문제에선 북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저쪽은 심지어 보급품 횡령이 기본일 정도로 장병 대우가 한국을 선녀로 보게 만들 정도로 악랄할 지경이며, 지도부가 자국 군인을 믿지 못해 보위부나 정치장교까지 박아두고 지휘체계를 꼬아두는데다, 서로 민가를 약탈하거나 민가를 지켜주는 해결사로 고용되어 자기들끼리 싸우는걸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말로만 프래깅 운운하고 실제론 대다수가 그냥 참고 넘기는 한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한국군이 훨씬 선녀로 보일 지경이며, 그나마 이를 자정하고 고칠 의지라도 보여주려는 한국군과 달리 북한군은 이미 이러한 행위가 만성적이라 군 상층부에서도 반쯤 손을 놓은 상황이다.
결국 종합하자면 북한군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은 커녕, 10위권에도 들어가기가 힘든게 현실이다. 반면 한국은 이미 예저녁부터 10위권 안에 들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더 보유할 것을 천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둘의 간극은 극단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 전투력과 정신력, 사기를 고려하면 세계 하위권이다.
연평도 포격전 문서와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문서만 봐도 당시 얼마나 우리 군이 분개했는지 알 수 있다. 목함지뢰 사건 땐 만기를 앞둔 병사들이 오히려 전역 연기까지 하면서 추가 복무를 자청했을 정도였다. 게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시작으로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북한의 대남 도발 때문에 지금도 한국인들은 북한의 도발에 날이 서 있다. 단지 미국이 국지전에서는 한국이 참으라고 어르고 달래서 가만히 있는거다.연평도 포격전 당시 이명박을 비롯한 국군 수뇌부들이 육해공을 모조리 동원해 평양을 뭉개려 했지만, 공중공격과 포격이 포함되고 과도하게 공격적이었던 보복 국지전 계획을 보고 이 계획이 대형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까지 며칠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등 국군 수뇌부들을 설득한 것이 먹혀서 관둔 것이다. 만약 이때 미국 행정부가 "OK, 한국의 의견이 옳다. 전쟁 가즈아!"를 외쳤으면? 평양은 지도에서 삭제되고 최소한 그 이남의 영토는 이미 남한의 것으로 흡수됐을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 뒤 보복을 당하는 수위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 미국이 진짜로 "출격해서 미사일 던져주고 와라."하면 좋다구나 하고 출격해서 박살 내놓고 올 수 있다. 북한이 핵에 목 매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규모 도발 이후 대규모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다른 거 안 하고 서울에 핵 한 방 떨어뜨리고 북한 전역이 핵으로 초토화돼도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참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도 북한의 대남 도발 관련 뉴스에서 "쟤들이 전쟁을 그리도 원하는데 진짜 한번 해주자."는 댓글이 베스트에 오를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 번 본때를 보여주자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인들의 반북감정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을 한 방에 지도상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고, 또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참는 것일 뿐이다. 물론 중국 또한 워낙 북한에 대한 세계의 여론이 안 좋은 데다가 상술했듯 중국과 북한의 관계또한 마냥 좋은 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불편한 동행을 하는 격이라서 중국도 섣불리 북한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다.
애초에 현 MZ세대가 군대에 회의적인건 군대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군인에 대한 저열한 인권의식, 양성평등의 대두로 남성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된 병역 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48] 등으로 인한 박탈감이 원인이지, 북한이나 중국이 무서워서가 절대 아니다.[49] 오히려 현 MZ세대는 중국의 문화 침탈과 코로나 19, 북한의 잦은 도발 등으로 어느 세대들보다도 공산권에 대한 혐오가 매우 높은 세대들이다.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선 "전쟁이 나면 군인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라며 오히려 전쟁을 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이니 이들이 정신력이 모자라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
핵 없이는 우리가 북한을 못 이긴다. 어차피 북한이 핵 쏘면 게임 끝이다.[50]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쏘는 그 순간, 북한 역시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한 격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방들 중 몇몇은 핵보유국들이고[51] 이들의 핵무기는 북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장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한국에 그 어떤 대량살상무기라도 사용한 게 확인되거나 재래식이라고 해도 한국군이 아닌 서울 등 민간인 밀집지역에 대한 장사정포 포격 등의 대량살상공격을 가할 경우 그 즉시 전략핵미사일을 쏟아부어 북한을 소멸시키겠다고 대놓고 공표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유일하게 핵을 무기로 실전에서 사용해 본 국가다. 모든 국민들이 죽창을 들고서라도 싸울 것이라며 지랄발광을 하던 일본제국이 무조건 항복을 입에 담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북한이 미국보다도 강한 핵무기 국가였으면 진작 북한이 전세계를 먹고도 남았다.[52] 행여라도 이 주장을 옹호하고자 하는 이는 핵 만능주의 문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핵무기는 의외로 재래식 군대에게는 비용 대비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냉전시기 강대국들이 먼저 밝혀냈고, 이 사실 때문에 핵 만능주의는 근거를 잃었다. 핵무기가 정말로 지구상의 모든 재래식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다면 더글러스 맥아더의 말마따나 진작에 전세계의 모든 군인은 실업자가 되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의 핵탄두가 공격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군대는 그 범위보다 훨씬 넓게 흩어져서 작전한다. 핵탄두의 공격 범위가 인류 역사상 발명된 그 어떤 폭발물보다도 넓은 것은 사실이나 완전 파괴 범위는 겨우 대도시의 한 구획 정도다. 게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에는, 이미 태평양 전쟁의 영역이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등 일본 본토로 옮겨지면서 본토의 방공망이 궤멸되어 핵을 싣고 있는 폭격기가 대놓고 날아오는데도 격추하지 못한 것, 당시 일본의 건물이 대부분 나무로 건축되어 화재에 극도로 취약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즉 원폭으로 죽은 사람의 대다수는 핵폭풍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뒤 고열에 발생한 화재로 죽은 것이다.
이 정도의 파괴범위로 재래식 군대를 핵탄두만으로 없애기에는 매우 역부족으로, 군대를 전멸시키려면 수백~수천 기 가량의 핵탄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한국은 국토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핵탄두만 가지고도 해볼 수 있다고 쳐도, 이마저도 북한처럼 아직 리틀 보이도 넘지 못한 파괴력의 핵탄두로는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 미지수이다. 미국이나 러시아라면 모를까, 북한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민국은 지도자 하나 죽는다고 전쟁 끝내고 적국에게 항복할 전제왕정 국가 같은 게 아니므로 설령 수도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새로 정부 요인을 뽑아 정부를 수립하고 나머지 지역의 한국군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또한 북한이 서울에 핵을 쏘는 그 즉시 중국을 포함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서울에는 110개국이나 되는 국가들이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주한 대사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평양에는 미국과 프랑스 대사관이 없으며, 영국 대사관이 있기는 하나 만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주북한 대사관을 영국 측에서 폐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북한의 뒷배경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서울에 핵이 떨어졌다고 보도가 타전되는 순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다른 핵 보유국들과 같이 평양에 핵을 떨궈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서울이 괜히 군사보호구역인것이 아니다. 타국 대사가 아무리 빨리 탈출한다 해도 북한이 핵을 상의 없이 쐈다면 결국 그 나라 대사는 핵으로 다 죽게 되고 수많은 외국인도 핵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한때 옹호했던 러시아는 미국 견제용으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핵을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신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54] 결국 북한이 중러도 싫어하는 북핵을 자기 대사에게 쏴서 사상자가 1명이라도 나온다면 북한이 죽인 것이기에 중국, 러시아가 역으로 북한을 제압하러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10개국의 나라는 북한 입장에서는 건드리면 큰일 나는 인질인 것이다. 북한이 서울에 핵을 쏘는 순간 110개의 국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이들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만약 서울 한복판에 핵이 떨어지면 그 어떤 국가도 북한을 옹호해줄 수 없다. 저런 상황에서 북한을 옹호해주는 순간, 남한과 영구히 적대적으로 지내겠다고 천명하는 꼴이기 때문. 아무리 북한의 보호자인 중국이라도 여기까지 오면 북한을 지지할 수 없다. 당장 북한을 지지해 얻는 이득보다, 이후 한국과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서 미국의 묵인 아래에 어마어마한 무장으로 중국의 턱밑을 조일 한국을 생각하면 그 중국조차도 아찔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저찌 한국과의 안보 문제는 차치해도, 명백한 가해자인 북한을 옹호해 국제사회에서 받을 온갖 규탄과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옹호가 불가능하다.
결정적으로, 만약 북한이 한국에 핵을 떨어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것은 한국이 핵을 만들어낼 구실로 작동할 수 있다. 많이들 착각하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를 만들어낼 기술력이 완비해 있다. 핵의 엄청난 유지비와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세계적인 비난과 경제적 제재[55] 등을 고려했을 때 만들지 말고 그냥 미군의 영향력 아래에서 꿀이나 빨고 있는 게 경제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이다. 당장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핵폭탄조차 위력 자체는 강하지만 다 진 경기를 한 발 가지고 역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며, 장점에 비해 단점이 큰 관계로 잘 등장하지도 않는다.
의외로 핵을 만드는 과정은 꽤 간단하다. 웬만한 청소년용 백과사전에도 핵폭탄의 원리와 도면이 그려져 있다. 아니, 당장 나무위키의 핵폭탄 문서에도 핵의 기본원리와 제작법은 다 공개되어 있다. 핵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일본에게도 일부 사람들이 의혹을 거두지 못하는 것 역시 경제력과 기술력이 완비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가 핵폭탄이기 때문이다. 핵폭탄이 100년 가까이 된 무기라서 현 시점에는 아예 오픈소스이다. 물론, 핵폭탄의 기본적인 모양을 만드는 것만 공개되어 있고, 이 개발을 촉진시키는 수단이나 기술, 예를 들면 베테-파인만 방정식 같은 것은 각국마다 일급기밀로 지정되어있어서 비공개 상태긴 하다. 하지만, 냉전 시대에 이 방정식을 발견한 미국이 관련 논문들을 국가기밀로 지정했더니, 소련의 수뇌부들이 직접 과학자들을 갈아넣어서 기어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 이론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당시의 소련과 비교해서 과학기술 수준도 경제력도 높은 대한민국이 똑같은 짓을 못할 리도 없다. 지금 비교대상으로 삼은 북한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소련보다도 경제력도 과학기술도 부족한 북한이 갖은 방법으로 돈과 인재들을 박박 긁어모아서, 원시적인 형태의 비루한 원자폭탄이나마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제아무리 중국의 북한의 혈맹이라고 한들, 각국의 최중요 전략무기인 핵무기의 제조기술까지 전수해줄 리는 만무하므로, 이 핵은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한 자체 기술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에 원자력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수출국으로서 그 위상은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원자력 에너지 강국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그 이유는 원자력 에너지를 다루다가 단 한 번이라도 사고가 터지는 순간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엄청난 인명피해와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환경 오염 등이 따라오는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점차 원자력 에너지를 줄여나가자"는 의미에서 한 말로서 애초에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56] 원자력 수출 5대 강국이라는 나라가 하루 아침에 바로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려고 할까? 물론 나중에 언젠가 원자력 에너지를 능가하는 신 에너지원이 발견되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답이 바로 나온다. 그리고 2022년 원전에 호의적인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은 공식 폐기되었다.
핵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백 번 양보해도, 그건 그것대로 그만큼 미국이 더 강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강력한 핵을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반증도 된다.
핵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북한을 이기냐.
비슷하게 핵만능주의로 타파가 가능한 주장이다. 애초에 전장에서 핵무기는 그저 '조금 더 강한 폭탄'에 불과할 뿐, 현대의 군대 대다수는 제독훈련+NBC 방호능력을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핵무기가 터진다고 한들 직격만 아니라면 후속부대 대다수는 방사능 제독과 방호능력이 달린 기갑부대로 유유히 오염지를 지나쳐 북한을 밀어버릴 것이다. 설령 직격당하더라도 한국군이 좁은 곳에 군사를 다닥다닥 몰아넣는게 아니라면 핵 한발로 처리 가능한 숫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재래식 전력 전부를 꺾는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제독장비+방호복이 출중한 한국군과 달리 그러한 방호복조차 부실한 북한군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해야할 수준이다.물론 북한이 한국의 주요 중화학기지인 울산 등을 노리고 공격을 가해 한국의 생산력을 정지시켜 전쟁수행능력을 박살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소련 출신 장교가 '한국은 핵미사일 하나면 충분하다'는 발언의 논리도 한국의 핵심 중화학공업지역인 포항-울산측 지역들을 핵으로 잿더미로 만들어 전쟁수행능력을 정지시키면 한국은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논지였다.
하지만, 소련과 북한은 지정학적 위치가 전혀 다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소련은 수천 km 바깥의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어 소련을 정복하려면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로 군을 보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소련 입장에선 한국의 전쟁수행능력만 박살내도 한국은 반격할 원동력을 전부 잃는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고작 DMZ만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북한의 전 지역을 미사일 전력으로 타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어설프게 소련마냥 후방 지역을 핵으로 타격한다고 한들,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친 한국이 자국의 수많은 미사일들로 북한의 요충지를 죄다 평탄화시킬 수 있다는 소리이다. 거기다 굳이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육로로 이어진 특성상 대규모 군대가 순식간에 북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북한이 핵을 어디다 쏘건 결국 한국은 남은 전력만으로도 북한 전역을 잿더미로 만들 여력이 충분하다는 소리이다.
애초에 사드를 위시한 요격무기는 폼이 아니며, 북한이 단거리 탄도탄을 쏜다면 그 즉시 경계경보와 동시에 요격무기들이 탄도탄 요격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물론 북한제 미사일이 이를 전부 뚫어내어 한국이 핵에 피격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후방 대도시 하나 박살난다고 전쟁에서 지는게 아닌만큼, 남은 한국군 전력에 북한은 역공당하여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핵 만능론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전쟁은 결국 상대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치 독일은 V-1 및 V-2 로켓과 같은 대규모 보복무기로 영국 전역을 폭격했으나, 영국의 전쟁 수행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았고, 끝내 영국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나치 독일을 패망시켰다. 반면 일본 제국은 이미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이 박살나던 와중에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상황에서 미국이 두 발의 원자탄을 사용함으로써 '정말로 너흴 지구상에서 증발시킬 힘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 전쟁 수행 의지가 완전히 박살나 항복한 것이다.
즉,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우린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상대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어야만 하며, 이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변하지 않은 전쟁의 승리 조건이다. 현재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핵 좀 맞았다고 전쟁 수행 의지가 꺾일 수준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핵에 피해를 입은 한국은 일말의 자비도 내던진채 북한 전역을 잿더미로 만들려고 할 것이며, 국제사회조차 한국이 북한을 멸망시키는 명분을 프리패스 수준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어진다.
물론 핵을 어디에 맞건 한국은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북한 전역을 박살내도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승리했지만 진 기분'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적 위상을 보자면, 결국 과거보다 더 빠르게 전쟁의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은 실제 전력상으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저 안보위협을 위한 '과시 및 위협용' 무기나 다름없는 셈이다.[57] 그나마 쓸만한 건덕지가 있다면 핵무기 투발을 위한 각종 미사일 기술이나 미사일 자체를 수출해서 얻는 방산 수익 정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작권이 없어서 미국 바짓가랑이나 잡는데, 저들은 맘대로 핵 만드는 걸 보면 저들은 자주적인 국가다. 우리는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오합지졸이다.[58]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완전히 간과한 논리이다. 북한이 핵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중국이란 거대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인 것을 간과한 무지의 소치다. 물론 한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59] 적어도 수천, 수백 회에 이르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제2차 한국 전쟁 확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국이 북한에게 선빵을 때려서 전쟁이 나게 했어도 비난받을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을 무수히 받았다. 이래저래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정말로 '자주적인 국가'라고 불리려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 헌데 알다시피 북한의 숨통은 중국과, 한국을 제어하는 미국이 쥐고 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밸브만 잠궈 버려도 그대로 붕괴 직행이다. 지금 중국이 북한이 방패막이로 이용가치가 있어서 죽지 않을 만큼 원조해주고 있으니까 버티는 것이지, 만약 중국이 북한 없애기로 마음 먹는 순간 전쟁 없이도 경제 제재만으로 1년 이내에 북한이 GG치게 만들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는데, 바꿔 말하면 90% 이상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진짜로 북한 망하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북한 따위 붕괴시키기는 건 식은 죽 먹기를 넘어 제 손바닥에 손가락 붙이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난이도라는 것이다.
흔히 미국에게 대드는 것 보고 북한이 자주적이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중국 빽 믿고 그러는 거다. 중국에겐 찍소리도 못한다. 물론 내부단속을 위한 체제 결속용으로 중국을 험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일 뿐이다. 예를 들어 발목 지뢰 도발 사건 때도 한국과 미국에게 큰소리치며 세게 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중국이 심혈을 기울인 중국의 열병식이 코 앞이었고 북한의 도발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빡친 중국이 공개 경고장을 날리자 바로 GG치고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당시 열병식 참석을 고민하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답으로 열병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실제로 참석했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중국이 "북한, 너네 우리 열병식 망치면 죽여 버린다."고 한마디 하자 바로 꼬리 내린 것. 참고로 북한이 열심히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자주적인 게 아니고 자기들 정권 유지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기 때문이다.[60]
또한 오히려 저 전작권을 미국이 휘두르고 있어주는 덕분에 북한이 무수한 도발에도 연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대한민국은 전폭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보복을 결의했으나 미국이 어르고 달래어서 반격성 포격에서 그쳤다는 건 회고록에서까지 나온 진실이며, 그 막 나가는 트럼프 정권 시기에도 북한이 막나가자 미국 정부가 되려 예의주시하며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정도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방해 최대한 전쟁이 나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작권이 오롯이 한국에 있었다면 애저녁에 눈이 돌아버린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을 근거로 선전포고를 때리고 북한을 손수 갈아버렸을 것이다. 여기까지 가면 중국도 북한을 무작정 쉴드치는 게 불가능한 것이, 국제적으로 예방전쟁은 엄연히 인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오히려 중국이 전후 통일 한국이 오롯이 미국에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되려 북한 통수를 치고 평양까지 내려와 평양을 장악해 북한 정권을 해산시켰다가 평양에 도달한 한국군에게 북한 땅을 오롯이 넘겨주고 물러간 후 통일 한국에게 이권을 받는 게 더 현실적이다.[61]
한국은 좌우대립으로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은 통합된 국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 한국은 국론 분열로 우왕좌왕할 것이다.
이젠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극우, 극좌 모두 이런 헛소리를 성의껏 애용해댄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 좌우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스러운데, 북한은 좌우대립이 없어서 국론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망상이다. 이 논리는 위의 논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악성이 다분한 망상인데, 그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행태이기 때문. 잘못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만일 전시에 저런 논리를 주장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도 아닌 형법상 여적죄로 걸린다. 즉 여차하면 사형 확정이다.[62]국까들이 안보팔이짓을 할 때 주로 들먹이는 헛소리인, "한국은 재난대처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망한다.", "한국은 좌우대립 때문에 외교, 안보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궤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논리의 해악성을 보여준다. 물론 북한 문서의 이념 문단과, 한국군 vs 북한군/기타요소 문서의 국가조직 문제만 봐도 이런 망상의 허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망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렇게 국론통합이 잘 되었다는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전혀 못 보거나 혹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63] 이들이 그렇게 미화히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 나라들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독재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것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의사로 잘 굴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파벌, 비리, 부패 등등 온갖 안 좋은 건 다 드러난다.
절대권력이 절대부패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국가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부패할 기미가 보일 때, 부패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견제하고 처벌할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민주국가 시스템의 가장 큰 의의다. 그런데 독재국가에는 그런 것이 없다. 부패한 민주국가는 있을 수 있지만[64] 부패하지 않은 독재국가란 적어도 현대에는 있을 수 없다.[65]
오히려 평상시에는 갈등하고 있다가 커다란 적이 나타나면 바로 서로 간 힘을 합쳐서 물리치는 경우가 역사에서도 상당히 꽤 있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이 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도 다른 지역을 정복하여 분할하여 통치하는 것도 나중에 틈을 보아 서로 합쳐서 대항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혀 있었다.[66] 그리고 한국 가까이에 있는 중국도 나중엔 서로 내전을 벌였다지만, 결국 일본군을 상대론 국공합작을 했지 않는가?
물론 이러한 일화도 있긴 했다. 물론 본인의 기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실로 전부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고,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KAL기를 폭파하고 서울에 끌려온 김현희가 지은 회고록인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에 보면, 끌려온 지 며칠 후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었는데, 수사관들이 서로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을 찍는다면서 잡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 김현희는 속으로, '우리는 위대한 수령 한 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는데 이 나라는 영도자(대통령) 하나 뽑는 일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 얼마나 한심한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바로 뒤이어 한 편으로는 한 인간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을 골라서 뽑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 했다고 하고, 이후로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귀순했다. 그러니까 김현희는 민주주의를 주체사상보다 못한 사상으로 여겼다는 셈인데, 지금 이 작자들의 사고방식이 딱 이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지하공장에서 군수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군수 물자를 많이 보유한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역시 논리적 오류로, 군수 물자의 보존 상태까지 간과한 헛소리이다.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한들 보존상태가 나쁘면 사실상 무보유나 다름없다.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완성품을 어떻게 최상의 품질로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상술했듯이 유지비란 말은 절대 누구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무기들이 최상의 가동 능력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보수, 유지 및 관리가 병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방산 제품들을 죄다 사고 싶어도 그러지 못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예시를 들면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이 판매를 허가하면 최신식 줌왈트급 이지스 구축함과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을 수 척 구입할 돈이 있다. 그러나 그걸 유지할 인력과 예산을 어디서 찾을 생각이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거기다 그런 무기들은 갯수가 많으면 그야말로 예산 헬게이트가 시작되는 셈이다.
반대로 한국은 군수물자를 적게 보유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역시 멍청한 소리 아니랄까봐 허점을 어김없이 드러낸다. 이 정도의 물자들은 한국의 공장들에서 국수 뽑듯이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력이라고는 전무에 가까운 북한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어차피 생산 시설들이 전쟁 시작하자마자 파괴된다."라고 일갈한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미화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중-러 공군력의 추가가 없는 순수 북한 혼자만의 공군력으로는 생산시설 타격 따위는 어림도 없으며,[67] 포병전력의 경우, 다음 다음 항목에서 나오지만, 명중률이 형편없으며,[68] 타격 범위도 한국군이 보유한 포보다 화력이 후달리기 때문에 역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거기다가 한국군은 계속해서 화력전에 대비하여 포병 전력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엄두도 못 낼 듯하다.
오프라인에서도 "해킹을 잘하고, 핵무기, 미사일을 잘 만드는 걸 보면 북한 애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남한 애들은 무식하다"라는 같잖기 짝이 없는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한다. 매우 당연한 소리지만, 한국이 해킹을 하지 못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못 만드는 건 국력이 딸려서가 아니다.[69] 사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전적으로 방산업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 전 세계의 국가 경제는 모두 민간 경제가 책임지며 이것을 잘 개선하여 튼튼히 정비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해킹이나 미사일, 핵무기를 잘 만든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북한은 내세울 만한 것이 그런 것들 뿐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민간 경제가 아닌 군사 경제가 국가 경제의 핵심이 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경제 구조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이거야말로 북한이 군국주의 국가란 증거이기도 하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는 미화다. 당연한 소리지만 눈 가리고 코끼리 만지기, 수박 겉핥기를 태연하게 하는, 전문가라는 이름이 아까운 좆문가들에 불과하다.
거기에 국공내전 때처럼 상대방이 썩을 대로 썩었고 자신은 깨끗하다면 모를까 한국군의 방산비리도 심각하지만 북한군의 방산비리가 한국군보다, 아니 국공내전 당시의 국민당군보다도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70] 당장 이 항목만 봤을 때도 북한군 내부도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냐면 고관대작이 자기 자식을 뜬금없이 조선인민군 장성에 앉혀 버릴 정도로 병역비리가 심각한 데다가 군수물자가 모자라서 군수물자를 도적질로 충당하여 주민들조차도 인민군을 도적떼 아니면 답이 없는 것들이라 인식하고 멸시와 조롱에 가득찬 태도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빈곤함 항목에서 문란한 군 기강 문단을 참고하면 간부들이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북한군의 무기가 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방산비리까지 심각하다면 정말 답이 없다.
2016년에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가 일시적으로 11위로 내려가고[71], 북한 군사력이 25위로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한국은 전반적인 분야에서 퇴보하고 있는데 북한은 국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망언까지 퍼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환상과는 달리 중국 바짓가랑이 붙잡지 않으면 존망이 불투명한 나라가 북한이다. 이러면 당장 "우리도 중국에 의존하거던!"라고 반문할 텐데 우리는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교역 시장 및 대체 생산 거점으로, 외교적으로는 일본과 과거사나 영토 갈등이 생길 때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협조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국가의 생존권 모두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과 비교한 다는 것은 모욕이다. 실제로 2020년 GFP를 보면 현재는 한국이 6위로, 5위인 일본에 뒤잇는 순위로 다시 회복한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25위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는 답보상태이다.
게다가 군사력 향상이라는 것을 보면 바꿔서 말하면 북한은 군사력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죄다 퇴화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철저한 군국주의 국가라는 의미와 다른 게 없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북한군의 고급 간부들의 실체인데 거의 대부분의 군대 간부들이 자신들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 1대 돼지 때부터 군대에 있어서 그 이름값으로 군대 고급 간부가 되거나, 당 간부에게 뇌물을 먹여서 간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근거가 있는데, 북한에 군인이나 준군사조직, 그러니까 전시 사살대상이 아닌 순수 일반인이 존재할까 역시 생각해봐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본토 공습을 하면서 나온 커티스 르메이의 명언인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라는 말은 이걸 묘사한 말이다.
또한 과거 일부 언론에서 한국군은 탄약이 일주일 치밖에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2주일 이상 싸우지 못한다는 기사를 냈는데,# 이는 국내 최대 탄약 생산 기업 풍산그룹을 고려하지 않았다. 풍산그룹은 총탄, 전차 포탄 등 다양한 탄약을 생산하고 있고, 한국군 탄약의 99%가 이 회사 것이다. 즉, 전시에는 이 기업이 한국군에게 탄약을 조달해 모자란 탄약을 보충한다. 더구나 이 회사는 국가가 전시에 직접 통제, 운용한다.# 그리고 저 기사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이 있는데, 사실 탄환류도 많이 만든다고 다는 아니다. 전시에는 많이 만들어서 쓰면 끝이겠지만, 평시에는 그런 건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도 일이다. 알다시피 포탄에 총탄 같은 탄약류에, 심지어 미사일도 만들어 두고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오래 두면 서서히 못쓰게 된다. 즉, 유지비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된다는 뜻이다.
2017년 MBN에서 우리 공군이 보유한 F-15K가 북한의 전파 교란에 속수무책인데다, 응징을 위해 투하했던 폭탄도 베트남전에 사용됐던 소위 멍텅구리 폭탄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국군이 훈련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썼으면 한국군은 이미 F-22를 보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MBN이 말한 멍텅구리 폭탄 MK-84는 미군에서도 쓰는 무기이다. 그리고 GPS는 어디까지나 명중률 보정이고 기본적인 항법이나 시스템은 관성측정, 항법 장치인데 MBN은 GPS만 사용하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그로 인한 병력 인구 감소 때문에 국방력이 약화되어 훗날 북한한테 안보위협을 당할 것이다.[72]
이런 주장은 안그래도 전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로 최저 기록을 경신하였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방 병력 자원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온 주장이다. 외신인 CNN과 NYT에서 나온 분석인데, CNN은 "한국은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CNN은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거기에다가 2023년 11월에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라는 칼럼니스트가 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기사
하지만 이게 정말 진실일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통계가 100% 맞다고 보기도 힘들며, 설령 진짜 1.8명이라도 신생아수와 국민 수가 언제나 일치하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아프리카의 평균 신생아수는 2명이 훨씬 넘지만, 아프리카의 평균 기대수명은 40살도 안되는데다 신생아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중과부적으로 아프리카의 인구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북한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데,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생아 사망률이 낮을래야 낮을 수 없기 때문. 말이 좋아 1.8명이지, 신생아 사망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성인이 되는 인구수는 훨씬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최빈국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인 건 물론,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북한의 합계출산율 수치는 이보다도 저조하다고 한다.#
거기다 한국의 인구수가 아무리 줄어든다고 한들, 결국 총 인구수로 따지면 한국이 월등히 높다. 북한의 인구수는 아직도 2천만이 안되는 반면, 한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상황에도 5천만에 다다르는 인구가 있기 때문. 북한과 한국의 군인 수가 차이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전 인구의 4%라는 무지막지한 양을 끌어다가 쓰기 때문인데, 한국군은 50만 장병 유지를 표방함에도 전체 인구수의 1%로 북한에 비하면 군인 비중이 낮으며, 이마저도 표준이라는 미군과 비교하면 2배나 더 높은 수치임에도 이렇다. 이렇게 총 인구수부터 넘사벽이니 당연히 동원 가능한 예비군 숫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셈. 북한군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200만이란 숫자가 나오는 반면, 한국군은 동원 예비군만 잡아도 200만 내외가 가능하고, 민방위로 전환되는 인원까지도 모두 끌어다 모으면 훨씬 더 많은 가용인구를 얻을 수 있다.
설령 2040년에 젊은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가정해도 결국 현역만 25만에 예비군 100만으로 충분히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현역 내지 예비군 세대도 20년이 지나봤자 40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징병범위를 늘리면 징병이 가능해진다. 물론 40대면 20대에 비해 체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전력으로 쓰기 어렵다지만, 오랜 기아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체력을 지닌 북한군과 비교하면 전혀 모자람 없는 현역 자원이므로 충분히 가용이 가능한건 덤이다.
거기다 정말로 인구 절벽이 와서 북한이 인구수로 밀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프랑스의 마지노선처럼 한국도 휴전선을 따라 대규모 요새선을 그어버리면 그만이다. 산의 능성이나 사람이 다닐 길목마다 지뢰를 대규모로 매설해버리고 철조망을 치면서, 탱크 등이 올 법한 평야 지역엔 대규모 방어선을 그어버려 아예 북한군이 침투할 루트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 이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하기도 힘들지만, 역으로 북한이 내려오는건 확실하게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영토까지도 자국 영토로 암묵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언젠가 수복할 영토로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땅을 포기할 각오만 있다면, 충분히 휴전선 요새화만 해도 재래식 무장이 저열한 북한 입장에선 뚫기조차 불가능한 요새를 구축할 수 있으며, 정말로 인구절벽으로 인해 북한의 전력이 위협적이라 판단된다면 아예 요새선을 그어버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거기다 이미 민간경제가 박살난데다, 군대 유지를 위한 재반이 깡그리 날아간 북한 입장에선 인구수가 많다고 해도 한국을 상대로 섣불리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군을 포함한, 현대 군인들 중 그 누구도 하지 않을법한 둔전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데도 만성적인 영양실조 탓에 초등학생 수준의 신장과 체중을 가지는 군인들이 비일비재한걸 넘어, 아예 민간과 충돌하는 북한군 성향상 이들을 제대로 된 '전력'이라 보기엔 어폐가 심하다. 아무리 총기 앞에선 어른이고 아이고 평등하다지만, 실제로 군 병력은 엄격한 신체검사와 단련을 통해 관리하는 자원일 정도로, 실제 군인들의 신체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저런 초등학생 체격의 부대만 많다면 설령 20년이 아니라 100년 후 남한과 북한의 인구가 뒤집어져도 북한이 머릿수만 믿고 뻗대기가 힘들다.
애초에 개틀링 기관총과 맥심 기관총이 등장한 이래로 군인의 머릿수는 승리에 상대적인 척도는 될지언정, 절대적인 척도는 되지 못한지 오래됐다. 현대의 전장은 다수의 병사들도 한방에 증발시킬 수 있는 무장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인구수'만' 보고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4. 진화되는 떡밥
4.1. 2010년대
한 때는 소련이 무너진 후 타이푼급 잠수함과 토폴-M을 들여왔다면서 탈북자나 전직 북한군 장성들의 인터뷰들을 싣는 경우가 있는데, 90년대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 직접적인 무기거래가 전면 중단되었으니 완전 헛소리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같이 달려들 일이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가 알다시피 핵의 확산에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라이며. 사실상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 차라리 불곰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시에라2급을 사왔다는 말이 더 현실성 있다.무엇보다 타이푼급은 세계에 딱 3척밖에 없는 물건으로 그나마 현재 두 척은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으며, 제대로 운용 중인 것은 1척에 불과하므로 러시아가 이걸 내 줄 리도 없고, 설령 내준다고 해도 감히 북한 따위가 유지비를 댈 수 있을 정도로 싸구려도 아닌 데다, 핵전력 중에서도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는 전략원잠이다. 그중에서도 진국이라 할 수 있는 타이푼급과 토폴-M을 북한 같은 나라에게 넘길 리 없다.
백 번 양보해서 설사 러시아가 북한에게 이것들을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관리 및 유지가 문제다. 북한이 저걸 유지보수할 능력이 있을 리가... 사실 이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진작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을 도입했을 것이다.
T-90 생산 공장을 둘러본 김정일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T-90을 공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퇴짜 맞은 것조차 괴담에 불과하다. 김정일이 방문한 공장은 T-90 제작 공장도 아니었다. 이는 아마도 아래 2개의 사실 중 하나가 와전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옴스크트란스마쉬는 T-80U 생산 공장이었다. 우랄바곤자보드에서 생산하던 전차가 T-72랑 T-90.
소련이 한소수교에 앞서 경협차관을 요구했을 때의 이야기다.
한국 측 김종휘 수석: "나는 차관 제공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소련이 북한에 군사 원조를 계속한다면 차관 제공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소련 측 마슬류코프 부수상: "지금 내 책상 위에는 북한의 T-80 전차 지원요청서가 있습니다. 한국과 수교가 되고 차관이 들어오면 이 전차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소련 측 마슬류코프 부수상: "지금 내 책상 위에는 북한의 T-80 전차 지원요청서가 있습니다. 한국과 수교가 되고 차관이 들어오면 이 전차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이 소련에게 차관을 제공하고 그 일부를 현물로 돌려받았는데, 그 때 가져온 현물에 그 T-80U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국군에도 T-80U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다.[73] 북한이 요청하던 무기를 되려 우리가 받아왔으니...[74]
이는 불곰사업과 함께 공산 진영에 대한 자유 진영의 관광 인증을 전세계로 때려버린 사건이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공산 진영의 수장을 상대로 빚 독촉을 했던 사건이니까. 다만 당시만 해도 한국의 1인 당 소득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5,800대 9,200달러로 소련보다 크게 뒤졌다. 소련을 제대로 앞선 것은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삽질을 반복하면서 생활수준이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뒤의 일이다. 그런데 이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진영이 1인당 소득을 고정 환율로만 계산했을 뿐 실제 환율을 반영한 수치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1988 서울 올림픽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표기 상의 1인당 소득과는 달리 1988년 당시에도 한국의 실제 생활의 질 수준은 어지간한 동구권 국가들을 크게 앞지르고 있었고, 동구권 최고의 부국이었던 동독이나 소련과 충분히 맞먹는 수준이었다.
2010년 10월 10일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지대공 미사일을 중국제 FT-2000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의 북한형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나 2011년 방북 때 후진타오 주석에 젠훙 전폭기를 요청했다는 것을 봐서는 북한의 첨단 무기 수입선은 중국으로 바뀐 것으로 보였다. 사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러시아와 줄타기를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2013년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로는 Su-50도입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러시아와 다시 관계를 맺고자 시도하고 있다. 2014년 11월 북한 권력 서열 3위인 최룡해가 러시아를 방문, 푸틴과 직접 면담했으며 여기서 최신형 전차, 전투기, 잠수함 기술 도입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Su-50 얘기도 여기서 나왔다. 기술 도입과 그것들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 러시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SU-50을 관리할 역량이 있을지도 미지수. 게다가 그걸 굴릴 기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군용항공유는 보통 기름이 아니다. 게다가 현대의 제트기들이 아무리 연료를 덜 가린다고 해도[75] 정유 시설조차 전무한 북한이 이런 걸 굴릴 연료를 구할 방법은 없으며, 이것 때문에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뚫어 준 것이다.
4.2. 2020년대
‘북한판 KTSSM’ TEL 6대 동원 초대형 도발…“수도권에 치명적, 요격 불가”
9일 남포 발사 ‘초단거리 전술탄도탄(CRBM)’은 北 미사일 기술 결정판
‘북한판 KTSSM’은 KN-23 축소 개량형, KN-25 장점 결합…풀업 기동까지
전방부대 배치, “소형 핵탄두 탑재 시 수도권에 치명적 위협”
- 문화일보
9일 남포 발사 ‘초단거리 전술탄도탄(CRBM)’은 北 미사일 기술 결정판
‘북한판 KTSSM’은 KN-23 축소 개량형, KN-25 장점 결합…풀업 기동까지
전방부대 배치, “소형 핵탄두 탑재 시 수도권에 치명적 위협”
- 문화일보
현대 언론의 경우, 이제는 아예 북한에게 패배하는 시나리오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북한 온건주의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권조차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극대노한 모습을 보인 이후엔 언론에선 아예 북한 상대로 진다는 말 자체가 안나오는 중이다.
반면, 10여년간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느냐를 주요 관심사로 보내고 있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나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의 요격 체계가 북한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로 떡밥을 굴리는 것. 상술한 언론처럼 '북한제 미사일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정밀화되어 국군의 구형 요격 체계로는 힘들다.'는 방식으로 여론 설득을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과 관련된 떡밥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군사전문가나 싱크탱크는 물론, 해외의 싱크탱크들조차 진지하게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의논할 정도. 다만, 이쪽은 미국의 극심한 핵 확산 기피 현상 때문에 실현성이 낮으며, 결국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및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에 미국이 공조한다면 한국이 자발적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한국이 자발적으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어졌다.[76]
5. 이 떡밥이 사랑받는 이유
5.1. 국방예산 타내기
"...그래서 XXX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한국국방연구원 같은 데서 내놓는 연구·보도자료에서 북한군의 전투력을 버프하는 것은 대체로 이쪽 의도다.
상대는 고금을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폐쇄성을 자랑하는 북한 체제, 그 중에서도 더욱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북한 군부와 북한군이다. 폭풍호를 봐도 알겠지만 단순한 무기 체계 하나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도 10년 이상 걸리는 인외마경이 바로 북한이다. 끔찍하게 강한 적보다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는 적이 더 무서운 법[77]이니 이런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무지에 의한 공포를 이용해 쉽게 돈을 타낼 수 있다.
게다가 국방력의 확충에는 외교-정치적인 부분도 작용한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물론 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군사력도 충분하게 경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주변국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자세 또한 보여줄 필요 또한 있다. 가령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측에서 '대한민국에게 일본은 실질적인 군사 위협 국가이며, 대한민국 국군은 일본과의 국지전, 전면전에 대비한 군사 장비 및 체계를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공식적인 발언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즉시 한일관계는 엉망이 될 것이며 필요 이상으로 일본을 자극하게 된다. 이는 민간 외교에서 매우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과의 충돌을 대비한 국방비 확충을 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이에 대한 '핑계 거리'가 필요하다. 이 게 바로 곧 북한의 위협인 것이다.
보고서나 연구 자료 형태의 떡밥을 내놓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니다. 심지어 킹왕짱 미군도 냉전 시절, 그리고 지금도 그런 행동을 하는 중이다. 예를 들면, 소련이 붕괴되기 전 보고서에서는 "소련 애들이 새로 뽑은 전차는 수출용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우리 전차 포탄을 엉덩이로 맞아도 가볍게 씹어 버리는, 우리 전차는 상대도 못할 사기 수준의 새 탱크를 무려 1200대나 만들고 있대요"라 하고 있었다. # 심지어 냉전시대도 아닌 21세기에, 러시아나 중국도 아닌 북한을 대상으로 이런 소리까지 한다. 이는 한반도의 현 상황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도 쓸 만한 화제가 된다. 결론은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하니 돈 좀 팍팍 주시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 대비 북한군의 사정이 시궁창인 건 이미 비밀도 아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역사상 최초로 남한의 군사력 우위를 주장하는 국정원의 공식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건 사상 최초로 국방부 바깥에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측정한 보고서이다.
2004년의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과 본토의 미군 증원이 없으면 개전 2주 만에 서울이 점령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국정원이 내놓은 2009년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도 본토 미군 증원도 없고' '한국의 민방위나 예비군 등의 전시 동원도 없이', 현재 상비된 현역 군인 만으로 북한군과 전면전을 벌이면 10% 우세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북한군은 최대 가정치, 한국군은 최소 가정치를 대입한 결과라서, 둘 다 평균 가정치를 대입하면 더욱 우세하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이 글은 위키백과의 주한미군의 철수 항목에 있는 글이며, 출처는 신동아이다.
그런데 2013년 11월 5일 열린 국방부 국정 감사에서 정보본부장이 나와 말하길 북한과 1:1로 붙으면 진다고 얘기했다. 아무리 국군이 막장이라지만, 북한과 1:1로 붙어서 질 정도면 아예 군이길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 및 군사대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이런 군사력 수준이라면 정말 답이 없다고 이실직고한 셈이다. 실제로 이 발언에 네티즌들은 "진짜면 니들이 군인이냐"라는 행동을 보일 정도로 뒤집어졌을 정도로 이젠 민간인들조차 남한군이 북한군을 이기는걸 사실로 알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물론 위에서 서술해놓은 바와 같이 군사적 대결에 있어서 아군전력은 축소하고 상대 측 전력을 과장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타당하고 또한 예산 지원 타내기 등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보편적인 일이다.
연평도 포격전만 보더라도 당장 그 이후의 군의 대응을 보면 "또 터트리면 진짜로 조져버리겠다"는 걸 넘어 진짜로 당장 조져버리려다가 미국의 반대로 인해 간신히 참았다는 게 드러나면서[78] 북한을 상대로 진다는 발언이 실상은 국회를 상대로 한 블러핑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요즘은 전력차가 워낙 압도적인지라 패배할래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을 한국이 방어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 즉, 현재 한국의 방어체계만으론 안심할 수 없으니, 예산을 확충하여 방어체계를 더욱 잘 갖춰야 한다는게 주요 골자인 셈이다. 물론 진짜 증액되도 방어장비'만' 도입할리 만무하지만.
하지만, 좋든 싫든 이런 소요상황이 발생해 북한에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전방 사단장부터 시작해 지휘관들이 줄줄이 옷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정전 이후 반 세기가 넘는 세월을 조용히 보내고 있어서 지금의 한반도가 어떤 상황인지 잊어먹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거라면 모를까, 그저 "북한은 엄청 강한데 우리는 왜 이리 약함" 식의 어조는 지식 수준이 상승한 현대에는 잘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다. 당장 북한에서 한국이 군사 훈련을 하면 "남조선 괴뢰들이 침략 연습을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비난을 내세운다. 북한군이 정말 강하다면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무협 영화나 소설만 보더라도 고수는 웬만해선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알기 때문에 대결을 피한다. 괜한 오기로 살생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당장 손자병법에서조차 상대를 속이는 용병술의 기본은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하는 것이라고 명시했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이며 최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못박아 두기까지 했다. 덤으로 손자병법 모공편에는 이런 말도 있다. '백전백승은 선의 선이 아니며,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최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5.2. 공포심 조장 목적 혹은 선거용
'국군 야캐요'로 대표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자 한심한 추태이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내지는 형법의 여적죄로 잡혀가도 할 말 없다.정부나 군 쪽에서 내놓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일반 언론 기사들은 딱히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올려서 대비해야 한다, 또는 유사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같이 건설적인 이야기가 아닌 일반인에겐 그저 "답이 없다! 무섭지!"라는 식으로 공허한 결론을 내려서 무의미한 공포심만 조장하는 걸로 왜곡되어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거 전에도 이런 공포 조장은 많이 이뤄지는데 보수층 결속과 중도층을 겨냥하여 보수 언론이 많이 쓰는 방법이다.[79]
이러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보도는 대개 보수든 진보든 활용만 잘하면 유용한 떡밥이 되기 마련이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잘 이용해 먹기 마련이다.
보수 진영의 경우 6.25 전쟁 이후 소위 반공을 국시로 삼은 정권들이 이어지며 이러한 경향은 확대, 강화되었다. 빨치산, 남파공작원 등을 처단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주로 반정부인사들을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아 처리하는데 쓰인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 초기의 압도적 열세와 혼란이 당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세대적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탓이다. 이것이 냉전적 시대 상황에서 자행된 매카시즘에 의해 변질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셈.
이들의 과장된 주장을 들어보면 북한군은 국군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군사강국이 된다. 그런데 참 웃긴 게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는 북한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이나 한국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호국훈련 같은 것을 할 경우 열을 내면서 비난을 한다는 사실에는 침묵한다. 미국마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초강대국 북한인데 그런 훈련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나올까? 한미연합 훈련이야 자기들 눈에는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한국군의 단독훈련인 호국훈련을 가지고도 '남조선 괴뢰들이 전쟁 연습 중이다!'고 터무니없는 생트집을 잡는다는 것이다. 미국도 우습게 여기는 북한이 그보다도 더 약한 한국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 까지 '전쟁 연습'이라는 어거지를 쓴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 만큼 약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1994년도 워게임에서 남북한 합쳐서 2천만 가량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점을 들먹이는 것 같은데, 그 보고서에서도 남한은 100만 안팎이고 대부분은 북한이라고 명시해 놨다.[80] 즉, 북한의 사상자가 1900만 명 가량이 된다는 소리인데 1994년의 북한 인구는 21,411,559명이므로[81] 거의 전멸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고 현재 북한의 인구인 2500만 명 가량을 대입한다 해도 북한 인민 5명 중 4명이 죽거나 다친다는 뜻이 되어, 다시 말하자면 전쟁이 발발했다가는 거의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이 죽는다는 뜻이다. 북한의 열악한 급양, 교통, 의료환경을 고려해도 너무 과장된 수치다. 그런데도 저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니 한마디로 이뭐병. 게다가 그 기준도 평지에 포탄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사상자를 대도시에다 그대로 대입한 거라 북한 포병의 실상이 드러난 연평도 포격전 이후 안 맞는 말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이 사람이 쓴 걸 보면 참 가관이다. 북한 해군력과 한국 해군력 비교, 북한 지상군 전력 북한 해군력과 한국 해군력이 대등하다느니, 서울이 함락되는데 하루가 채 안 걸릴 거라는 망언까지 퍼붓고 있다.[82] 심지어 재래식 무기로 핵탄두 급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물론 헛소리다. 이 글을 쓴 글쓴이는 300mm 유도로켓 방사포 기술의 포탄이 한 발에 육군이 쓰기도 벅찰 터인데 해군이 쓴다 해봤자 또 얼마나 쓰겠으며, 함포라는 것 자체가 반동을 선체가 직접 감당해야 해서 아예 선체와 일체형으로 만드는 건데 방사포를 어디에 장착하고 반동은 어떻게 감당할 건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반동 감당할 맷집이 없는 건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 살 돈이 없다. 독천형 차체에 해안포 얹어놓고 "이거슨 자주포여" 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제식성능만 보면 보병의 소중화기까지는 우리랑 거의 차이가 없다.[83]
그리고 전장에서 화기의 쓸모는 제식성능이 아니라 관리 상태, 훈련 상태와 보급이 결정한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답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더구나 생화학 무기는 방사포에 넣어 쏘면 폭발 시의 열 때문에 화학 물질이 변성될 수 있어 제 성능을 낼 수 없다. 화학탄으로 아무리 잘 맞아도 10만 명도 힘든 수준이고, 생물 무기가 정말 제대로 맞아서 잘 퍼지려면 병균을 대량으로 직접 투하해야 초토화가 가능하다. 이건 공중에서 뿌리거나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솔솔 뿌려줘야 한다는 얘긴데, 한국의 방공망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며 화학 물질을 가진 특수부대원들을 그냥 들어오라고 둘 리도 없다. 마지막으로 7.62mm 소총탄 3만 발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산발적으로 한 곳에 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155mm 포탄 터진 것처럼 폭발 자국이 남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핵탄두라는 게 열이며 후폭풍이며 낙진이며 방사능이며 폭발 여파로 남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주포랑 방사포 포탄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은 시궁창이라 그렇게 많게도 못 쏘고 그렇게 정밀하게도 못 쏜다. 그렇게 따지면 연평도는 2010년 11월 이후로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야 맞다.
2020년에도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의 폄하는 여전히 존재해서, 조선일보 이상의 강경 보수 성향을 띈 것으로 알려진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무시당하게 된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라면서 철 지난 색깔론과 안보팔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연히 애초에 무시했다는것도 2차 출처를 인용한 것 뿐이라 사실관계 또한 확실치 않고, 본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강해졌지 약해진 적은 없다. 만약 김정은이 한국군을 진심으로 무시한다면 북한군은 별볼일 없는 오합지졸 주제에 상대를 과소평가까지 하는 머저리라는 말이니 오히려 다행일 지경이다.
북한군의 전력을 과장하는 또 다른 경우는 종북주의자거나 그야말로 뭘 잘 몰라서 하는 말 아니면 남북의 군사적 대결 자체를 아니꼽게 보는 이상주의자들이다. 남북이 싸우는 건 싫으니까 그냥 북한군 전력을 과장해서 싸우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 의도는 좋았다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보기 좋은 건 아니다. 의외로 북한군의 전력을 잘 알면서도 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류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상대해야 할 중국과 맞서기 위해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한데 대놓고 중국을 자극할 수 없으니까 북한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그러니까 위의 '국방예산 타내기'를 말만 조금 돌려서 시전하는 것이다.
정반대의 정치 관념을 지녔지만 적국의 전력을 상당히 과대 포장하여 자국민들을 선동한다는 점에서 극과 극은 통한다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때문에 좌우 막론하고 이러한 한심한 행태에 거부감이 든 일부 네티즌들은 '안보팔이', '안보장사꾼'이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허나, 일부 안보팔이들은 "그래도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84] 라며 망언을 퍼붓지만, 상기했던 것처럼, 이런 행위는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되려 대중들이 국가 안보에 지나치게 무감각해질 수 있다[85]
5.3. 진짜 공포심
이런 의도적인 경우 이외에도 북한에게 철저하게 패배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진짜로 전쟁에서 패하는 게 아닐까 겁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 단 한 차례의 전쟁을 겪은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무뎌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에 대한 우려의 차원으로 나온 것일 가능성도 크다. 뭐가 잘못 꼬이고 말리고 말려버린다는 것은 희박한 것이지 엄밀히 제로의 확률은 아닌 데다가, 압승을 거둔다고 해도 그 와중에 눈 먼 포탄이나 총알에 당신이 죽거나 불구가 된다면, 이겼다고 마냥 좋겠는가?21세기의 청년 세대는 남침의 공포를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으나, 앞선 세대들은 6.25 전쟁 이전에 "아침은 개성,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 같은 말이 횡행하며 전쟁이 나도 국군이 북한군을 압살하며 쉽게 밀고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이 거꾸로 수세에 몰려 단 한 달 만에 대한해협을 등지는 참담한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을 겪었던 세대들은 당연히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즉, "6.25 쇼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다음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압도적인 것으로 보였던 남베트남이 패망한 "베트남 쇼크"가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객관적으로 봐서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80년대 이후. 군사적으로는 그보다도 더 늦어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86]
80년대 이후 출생의 청년 세대가 아닌 그 이상의 세대에게 공산권의 위협은 너무나 무서웠고, 미군 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이 거의 수십 년 동안 고착되어 왔다. 이런 냉전 세대에게 공포심을 버리라는 것은 평생 동안 살아온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므로 무리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외교/안보 관련해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건 거의 예사다.
문제는 이런 공포심이 현실 인식과는 동떨어졌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반복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아니며, 국방에 대한 지식을 충실하게 쌓는 것도 아니다. 그저 외교/안보 사안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히스테리를 보이고, 적을 과도하게 거대하게 파악하여 거의 불합리한 수준의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군사 지식이라고 해봤자 대한민국이 철저히 낙후되어 있었던 후진국 시절 군대 경험이 이들이 가진 지식의 전부이다.
그러니 공포심만 가득해서 비교적 사소한 상황에도 호들갑을 떨며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느니, 나라가 적화가 된다고 벌벌 떤다. 이들이 각종 안보 관련 사안에서 '망한다 망한다'고 중얼거릴 때 나타나는 국가적 자존심의 손상이나, 오히려 패배 주의가 강화되는 심리전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진짜 6.25 겪으셨던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줄 만이라도 하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내용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성 언급이 많을 뿐이지, 한국군이 약하다, 북한과 싸워 진다는 등의 말씀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87] 그리고 대개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다.
이러한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아니다. 군사력을 키운다고 하면 제2차 세계 대전 때의 일본군마냥 똥군기를 잡아서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는 헛소리와 안보 의식을 투철하게 해야 한다는 실속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대전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실상과 사실상 북한군의 정신력이 오히려 남한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도 요즘 애들은 정신이 썩어 빠졌다.라는 레퍼토리만 잔뜩 늘어놓는다. 아무리 이들이 '정신력 무장'이니, '투철한 안보 의식' 같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도 절대로 군사력이 향상되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국방 예산을 늘려서 군사력을 키우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하다못해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존주의처럼 미리 대피소를 만들거나 식량, 생존 도구, 방독면을 구매 해놓는 것도 아니다[88]. 이들 중 대다수는 정작 전시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태평하게 지내고 있다. 여기에 더 웃긴 건 국방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라도 보일 경우 "그러다가 북한 자극해서 또 포라도 쏘면 어쩌려고 그래?"라는 식으로 반발한다.
이런 무리들은 거의 북한의 도발이나 군사적인 위협이 나타나면 놀라서 그 순간에만 발작에 가까운 행동을 하다가 일상 생활에서는 거의 전쟁 대비와는 아무 상관 없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전쟁을 잊어버리려는 듯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붕어에 가까운 행동을 보인다. 무언가를 심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는 평소에 전혀 해두지 않고 정작 상황이 닥치면 히스테리나 부리다 마는 것인데, 이는 트라우마 환자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다.
분명히 PTSD를 비롯한 트라우마는 앓고 있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길 이유가 없는, 원인이 분명한 정신병리적 증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과대망상과 의미 없는 행동으로 국가 역량을 소모 시켜도 좋다는 소리는 아니다. 구세대들의 이런 공포심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낭비의 원인이 되는 만큼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건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해당 국가와 사회는 구세대들의 것만이 아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삶의 터전이다.
위에서 말한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군의 강력함 운운 역시 이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 어쨌든 기껏 목숨 걸고 도망쳐 온 나라인데 정말 북한한테 패배한다면 자신들은 그냥 끝장이니.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라는 게 북한식의 왜곡되고 한참 왜곡된 군사 지식과 사상이고, 결국엔 제시한다는 해법이 강력한 정신무장 투철한 안보의식 타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냥 입 다물어주시는 게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말하자면 의도는 좋았다고나 할까.
북한 정권이나 우리나 징병제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거의 '억지' 징병인 반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입대하는 '반 자의성' 징병제다. 장교에 한하긴 하지만 군사학과의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고. 더욱이 한국은 병역의무 회피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곳이다. 유승준이 대표적인 사례. 만일 요즘 세대가 그네들 말 대로 그렇게 썩어빠졌다면 기를 쓰고 군 입대를 회피하려고 했을 것이고 병역회피에 대한 인식도 달랐을 것이다.[89] 한 예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게 점령 당하는 직전까지 징병반대 시위가 수시로 일어났었다.
물론 군대의 기본적인 정신력은 곧 사기고, 사기가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그 사기는 적절한 보급과 적절한 훈련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장비와 "왜 싸워야 하는가?"에[90][91]대한 답을 주면 생기는 것이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의 군생활을 제대로 파고들면 소위 '가라'라고 하는 똥군기같은 가라 군기에 대충 짜고 치는 훈련에 군수비리나 장비 문제는 요즘 군대와는 비교도 하지 못 할 정도로 심각했었으며, 오히려 언론과 군 인권센터가 대대적으로 군 내부를 들추면서 조져댄 덕분에 장병에 대한 처우는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다. 오히려 현재 여론의 주된 걱정은 똥군기나 가라 군기가 아니라, 병무청의 과도한 징집으로 인한 병 자원의 질적 하락 및 민관에 만연한 군인 하대 의식으로 인한 장병들의 사기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그들인 애써 무시하는데, 그 정신력 좋다는 2차 대전기 독일군과 일본군은 결국 명분과 보급이 충분했던 연합군에게 졌다.
또 북한은 연료가 없어 전차나 비행기조차 띄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 군용차량 대부분이 목탄차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기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못해 전국이 암흑천지가 되는 나라가 북한이다. 따라서 일부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
남베트남의 사례를 들어 공산군의 자본군에 대한 우세를 점치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서독과 동독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남베트남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 곳의 부정부패는 아예 미국이 공산군 막으라고 준 무기를 적군인 북베트남군에게 팔아먹는 수준이었다. 부정부패가 아니더라도 북베트남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등의 우호적인 육로를 통한 침투 및 보급이 가능했고, 미군은 위로 올라가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한국의 경우 우호적인 육로는커녕 병력을 침투 시켜봤자 들이는 비용에 비해 이득은 적을 것이며, 더욱이 이들이 우려하는 상황대로 북한의 침입 시 미군이 쭉 밀고 올라갈 명분까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일 전쟁이 나면 그토록 사람들이 우려하는 남베트남 꼴이 날 쪽은 오히려 북한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4.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불신
비록 2020년대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되긴 했고, 신뢰도 역시 과거보다는 개선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서에서 보듯이, 각종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고, 잊을만 하면 징집병들을 멸시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이다.게다가 2024년에는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근거로 들면서, "권력욕만 있는 지도부와 무능하고 뻔뻔한 군 인사들, 그리고 군인 처우 때문에 한국의 안보는 망한다"라는 식의 주장이 나타나기도 했다.(예시) 그리고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이후 전정부의 안보실책이 드러나는가 하면, 정부 인사들은 국회에 불참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안보 전반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러한 패배론 설파는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들을 능가하는 폐급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국가 통치체제도 북한이 남한과 달리 최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대한민국 국군이 문제가 많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북한한테 무너질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부의 무능과 정치권의 문제를 이유로 패배론을 설파하는 것은 결국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북한 체제를 치켜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기타 요소 문서 참조.[92]
5.5. 체제결속용(북한)
북한도 많이 써먹는다. 미국이 원하는 어떠한 전쟁도 가능하다, 미국과 핵전쟁도 불사할 것, 총공세 진입할 것 같은 정치적인 구호로 써먹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는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는 북한의 체제가 내부적으로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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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비교표는 수적 규모만을 비교하고 있고, 당연히 실제 위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심지어 북한이 저 무기들을 제대로 유지관리나 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유지비라는 말과 원형공산오차라는 말은 폼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여기서 원형공산오차, 즉 명중률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같은 위력의 무기라 해도 정확히 맞는 쪽이 무기 자체의 화력 대비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조악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서 원형공산오차 35m급인 KN-23과 화성-11나로 주력 미사일을 바꾸고 있다.[2] 외국 언론도 이 떡밥을 사랑하는 듯한데, NYT가 노틸러스연구소 자료를 인용하여 전시 사상자 3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로 해당 보고서에서 3만은 지속 타격을 허용한다는 조건에 서울의 방어력을 과소평가했고 결정적으로 사망자가 아니라, 사상자가 3만이었다.[3]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를 모조리 사용해도 전 국토를 황폐화하는 건 어렵다.[4] 다만 전후복구로 인한 경제력 저하는 피할 수 없다. 일단 한국 같은 경제력이 높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폐허로 인한 전후복구로 발생하는 경제력의 약화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5] 이와는 별개로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의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통일 후의 북한 주민들의 처신 문제, 북한 사회에 존재하던 각종 병폐들과 막대한 통일비용 과중에 큰 부담을 겪게 될 것이다.[6]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지역이기에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에게 나름 중요한 지역이다.[7] 애시당초 한반도를 포기하면 그 자체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둘게 되며 또, 한반도가 완전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일본과 대만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게 된다.[8] 한반도는 반도라는 특성상 대륙세력(중국 등)이 해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와 해양세력(미국, 일본 등)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라는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당장 지금까지도 서로 별의별 비하 발언을 정치계에서 대놓고 할 정도로 사이가 험악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전쟁을 안 하는 이유가 양쪽 중 누군가가 선을 넘으려 하면 미국이 뜯어말리기 때문임을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9] 상륙작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어려운 군사 작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평이 대다수다.[10] 일부 한국 국민들은 각국의 장점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유토피아적인 선진국 향을 동경하는 경우가 있으나, 애초에 그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선 그런 과대평가된 선진국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선진국이라도 그 안의 내부적 문제는 이것저것 존재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개도국 중에서는 선두권 국가로 취급받았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선진국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유력한 국제단체나 석학이 없다.[11] 애초에 워게임은 별의별 상황을 가정하고 지휘관의 대처 능력을 보려고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이걸 평가하겠답시고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12] 공격측이 공격을 하는 데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격측은 얻어간 이익이 없고, 방어측은 빼앗긴 것이 없기에 목적을 달성한 것.[13] 북한 경비정은 자동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배 크기에 비해 승조원이 더 많았다.[14] 사격통제장치가 없으면 명중률이 팍 떨어진다. 전차나 군함이나 기동하면서 사격하기 때문에 사통장치가 있어도 이런저런 요인이 작용하기에 해상전의 경우 명중률이 1/3이라도 나오면 상당히 잘 맞춘다고 할 정도로 개판인데 그것마저 없으면 쏴도 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사격통제장치가 없을 경우 더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데, 바로 생존률. 공격을 하려면 협차를 제대로 내고 초탄을 제대로 맞춰야 차탄도 맞추고 최종적으로 생존률이 올라가는데, 초탄부터 명중률이 확 떨어지니 자기 근처로 날아온 눈먼 탄을 보고 방향을 추적한 적에게 발각당하기도 쉬워진다. 그래서 생존률이 확실히 떨어진다.[15] 톤 당 마력을 계산해 보면 50~60톤에 1200마력이 좋을지 40~50톤에 750마력이 좋을지 답이 나온다.[16] 플러스로 당대 기준으로는 최신식인 레이더를 사용한 사격 통제장치까지 있었다. 물론 라이벌 야마토급은 사격통제장치와 레이더가(대공까지도) 꽝이다. 이런 부품을 안 단 결과는 알다시피 야마토의 폭침이다.(함재기 공습으로 침몰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아이오와급 전함은 당연히 대공 레이더도 있었다. 대함 레이더가 있는데 대공 레이더가 없을 리가 없다. 물론 사격통제장치와 연동이 된다. VT신관은 덤이다.)[17] 이 비교는 좀 애매한데, KV-2의 고폭탄은 일단 K-1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이다. 왜냐하면 이건 야포에 들어가는 고폭탄을 쓰기 때문. 곡사포가 쏘는 포탄을 직사로 맞는 것이다. 더구나 포탄이 워낙 대구경이라 관통되지 않더라도 맞았을 때의 충격량을 무시하기 어렵다. 주포 꺾이고 외부장치 싹 고장나고 난리가 난다. 그러나 문제는 관통력이나 포탄의 화력이 아닌 명중률과 연사력. 2세대 이전의 전차들이 3세대 이상의 현대 전차들을 이길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포의 명중률과 연사력이다. 3세대 이후의 현대 전차들은 2세대 이전의 전차들이 제대로 쏘기도 힘들고 연속으로 맞추기도 힘든 거리에서 포를 쏴서 명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포탄을 분당 수발 단위로 연속해서 발포할 수 있다. 2세대 이전 전차들에 대해 3세대 이상 현대 전차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18] 애초에 선빵을 날리는 이유가 초탄이 명중되길 바라고 날리는 거다. 빗나가면 위치만 발각되고 얻은 건 없기 때문.[19] 물론 제대로 조준하려면 몇 가지 데이터를 입력해주긴 해야 한다.[20] 1986년 작품인 미국영화 '탑건{Top Gun}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적기에 의해 격추된 해군 전투기의 후임기를 출격 시키는 과정에서 사출 캐터펄트가 문제를 일으켜 출격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함장이 얼마나 걸리느냐 묻자 부관이 10분이라고 대답하자 함장이 "10분이라고!? 우라질! 이건(공중전) 2분이면 끝나.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하는 장면이 나온다.[21] 보병이 전차를 상대하는 상황은 시가전 내지는 야전에서 측면을 노린 매복공격 등으로 굉장히 한정되어 있으며, 그런 상황들은 다들 사실상 최후의 저항에 가까운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전차의 기동성은 인간의 주력으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막말로 전차는 도망가는 보병들을 깔아뭉개 죽일 수 있다. 보병이 전차를 상대하는 상황은 이미 전선을 돌파 당하고 고립되거나 살아남은 보병들이 남아서 처절한 마지막 저항을 벌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야전에서 북한군 전차를 잡은 국군 알보병들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 활약으로 기억되어 왔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22] 사실 요즘 전쟁 양상이 시가전 위주로 가고 있고 게다가 개인 보병 화력이 발달해가는 시점에서 전차는 이제 쓸 데 없이 크기만 크고 보병이 때려잡을 수 있다는 주장 이른 바 '전차무용론'이 나온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아직까진 전차 때려잡는 데는 공중 지원을 제외하면 역시 같은 전차만 한 게 없다는 게 현재까지 의견이다.[23] 원래부터 대전차 임무는 어렵고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제 아무리 작고 성능 좋은 대전차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적군 전차로부터 사거리 2~3km 정도까지 근접해 알맞은 사격 포인트를 찾아간 후, 발사 준비에만 또 수십 초를 소모하고, 설령 발사하더라도 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개는 명중할 때까지 사수가 직접 전차를 조준하고 있어야 한다(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 또한 시커의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유선유도방식보다 디코이나 교란체계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PZF-III이나 M72 LAW, 무반동포 등의 무유도 대전차로켓이라면 유도병기가 아니니 굳이 조준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대신 유효사거리가 심하게 짧아져서 500미터 언저리 수준이다. 이 행위들을 전부 종합해보면 적군이 당나라 군대가 아닌 한 대전차조의 전사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적군 보병들에게 발각되든지 해서 대전차조가 전차 격파에 실패했을 땐 비싼 대전차병기를 통째로 파괴당하거나 노획당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아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대전차전은 성공하건 실패하건 화기+운용인원은 일단 소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다. 이런 비용들을 전부 종합하면 제대로 전차 대 전차로 싸우는 것에 비해 그다지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능동방호체계의 발달로 인해 전차 자체가 강력한 피탄거부능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전차무용론은 다시 의미 없게 되어가고 있다.[24] 개발사가 매뉴얼을 저렇게 써놓은 건 3발 쏘면 얘는 못 버틴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 조건에 따라 3발 이상을 발사관이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에 가깝다. 발사 시 열이 나는 건 필연적이기 때문에 발사관의 변형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문제기도 하고.[25] 즉, 3발 이후부터는 판처파우스트 3 발사관에 이상이 생겨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이나 사용자 본인에 책임이 돌아간다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무기의 신뢰도가 무기 판매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해야하고, 그만큼 숱한 실험을 거치면서 평균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는 마지노선이 3발이기에 메뉴얼에 그렇게 적었다는 소리가 된다. 한마디로 제품 완성도에 따라선 2발만 쏴도 고장이 날 가능성도 있고, 십여발 넘게 쏴도 멀쩡한 개체가 있을 수 있다.[26]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국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해외 연구 기관이 무슨 수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까? 한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연히 한국 당사자가 갖고 있는 것이고 해외의 언론이나 연구 기관은 한국 정부기관이나 언론이 발표하는 정보를 참고하는 수준이다. 해외유수 언론이나 연구 기관을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 격으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27] 아울러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해리티지재단은 친공화당 성향의 보수적 싱크 탱크로 다분히 "오바마 행정부의 유악한 외교안보정책으로 미국의 적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논조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며 살펴야 할 것이다.[28] 그러나 2018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시 약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 유류, 탄약 등을 비축하고 있다고 한다.[29] 전시에는 그냥 써버리면 값어치를 하니 장땡이다. 그러나 평시에는 그냥 보관하는 데도 비용이 나가며, 해당 전력의 장비를 실전에서 운용 시 숙련도 향상을 위한 훈련도 해야 하는데, 그 후의 부품 수급과 정비 인력 운용 등등을 감안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깨진다.[30] 당연하지만, 안보낙관론의 경계랍시고 주장한 정신무장 타령은 둘째로 치더라도 칼럼에서 제시한 사례들의 대한 분석이 틀렸다. 아테네는 무리한 확장 정책이 원인이 아니라, 해상 제국을 건설하겠답시고 페르시아 휘하 그리스 도시들의 반란을 종용시키다 결국 이를 반대하던 스파르타를 위시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반 페르시아 연합을 이탈하면서 둘 사이에 전쟁이 발생해 쌍방이 같이 몰락한 것에 가깝다. 중국 국민당과 남베트남의 경우 표면적인 군사력은 높을 수 있었으나, 정작 총체적 난국 수준의 부정부패 때문에 민심이 박살난게 더 컸다. 물론 추가적인 요소들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각종 부정부패를 위시한 민심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송과 명도 문제인데, 송나라를 무슨 약소국처럼 보이게 했으나, 정작 전연의 맹은 송나라 황제가 형님, 요나라 황제가 아우뻘을 맺고 후대에는 나이에 따라 형제관계를 조절하자는 내용이라 송이 선빵치고 진거에 비하면 의외로 크게 굴욕적이지 않았으며, 정작 연운 16주를 제외하면 요나라는 송의 땅을 먹지도 못했다. 애초에 송은 용병술을 제대로 못해 수도에 60만이라는 기형적인 병력을 배치한 결과 국경 방어가 약해져 갉아먹힌 사례이기에 역으로 휴전선에 몰빵한 한국과 비교하기엔 어폐가 심하다. 명나라 역시 무슨 청이 달려들자 바로 망한걸로 묘사했으나, 정작 명나라가 망한 이유는 이자성의 난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의 침공에 급격하게 군사를 산해관으로 옮겨 막는 와중에 이자성이 재차 난을 일으켜 북경을 점령하고 약탈 및 학살을 자행하자,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가 그것에 빡쳐 청나라에게 주력군 다수와 냅다 항복한게 더 큰 원인이었다. 한마디로 병사들의 정신무장 이전에 부정부패나 전략적 오판 등이 더 컸던 셈이다.[31] 정작 칼럼을 작성한 신원식 의원은 1985년 중대장 시절 병사의 사망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본인부터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32] 그리고 이 칼럼을 작성한 신원식은 제49대 국방부장관이 되어 버렸다....[33] 이 경우는 미국인 특유의 반지성주의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미군 관계자들이 일부러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뻥치는 경우도 있다.[34] 종북주의자도 있지만, 이석기의 내란 음모 적발로 인해 유의미한 종북 세력이 거의 몰락한 지금은, 외려 극우가 이런 주장을 더 많이 편다. 대표적인 경우가 남굴사와 뉴데일리다.[35] 문제는 방산비리 이전에 군에 가기 싫다고 뇌물을 써서 군대를 갔다 온 걸로 조작하는 지배층이 꽤 있다는 것. 당장 김정일이 세습 권력을 잡을 때 민심을 끌어 올리기 쉽지 않았던 것도 군 경력이 없어서였을 정도다. 당시에는 김평일이 군 자원 입대를 한 경력으로 인해 군에서의 지지가 더 높았다.[36] 왜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는지 설명하면 탄의 구경 대비 공기저항과 관련된 문제다. 단순히 생각해도 탄의 구경이 크면 화력이 강해지고 탄 속도도 빨라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간과한 문제가 있으니, 단면적 문제로 인한 공기저항이다. 그렇기에 대구경 탄약일수록 탄속이 느리며, 군경용의 대인 저격총은 대개 블라저 R93이나 K14 저격소총처럼 소구경 탄을 쓰는 종류의 총기들이 주류다. 물론 .50 BMG 탄의 경우처럼 화력 자체가 너무 강해서 탄속 따위 상관 없는 파괴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고. 애초에 .50 BMG는 대전차용 탄에서 갈라져 나온 탄이다.[37] 게다가 이 평가는 한국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노르웨이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당시 독일 전차를 선택한 이유가 성능상 우위가 아닌, 양국간의 정치적 사유 때문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38]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는 '무력'을 직접적으로 지닌 집단답게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집단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그들이 문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만큼 국민의식이 성숙해졌고, 군인도 본인들의 본분에만 다하는, 건강하게 운영되는 국가인 셈이다.[39] 당연하지만 모두 '돈' 때문이다. 자극적인 주제여야 사람들이 많이 볼테고, 그래야 지면에 붙은 광고 수익 등이 오르니까.[40] 우습게도 그들이 말하는 그 '강한 북한'은 이제까지의 모든 국지전 및 전투에서 한국군에게 졌다. 그나마 가장 잘 싸운 6.25 전쟁도 결국 한국이 UN군의 지원 아래에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고 반격에 나서자 추풍낙엽처럼 밀렸고, 이후엔 중공군이 참전해 간신히 휴전 협상을 치뤄 무승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약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한국은 1951년경에 통일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마저도 당시 미국이 거의 등한시한 남한과 달리, 북한은 중국과 소련이 상당히 지원을 했다.[41] 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NK)를 두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웠던 이유다. 여기서 지면 영토는 물론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이 이기자 NK의 대부분이 아제르바이잔으로 넘어갔고 남은 땅도 러시아가 5년 동안 주둔하면서 지켜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겨우 목숨 부지하는 수준이다. 5년이 지나면 NK 전지역이 아제르바이잔으로 넘어갈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다.[42] 물론 그것도 북한이 소련의 암묵적인 동의와 간접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고, 평양 탈환 이후에는 중국이 아니었다면 그때 멸망했을 것이다.[43] 이것도 2020년 기준으로 벌써 약 30년 전의 얘기다. 90년대 초만 해도 당장 1차로 때려박을 수 있는 병력만으로 붙으면 어찌 됐건 일시적인 우위는 북한에 있었고, 1차 핵위기 당시 미국이 워게임 신나게 돌리던 1994년만 해도 적화통일 시나리오는 몰라도 국군이 북한군만큼 죽어나가고 서울이 전쟁터가 되는 시나리오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1995년 고난의 행군이 터진 뒤로는, 남한이 단독으로 북한을 군사력으로 압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그 이전에도 80년대 북한 3대 흑역사라 하여 스스로 막대한 양의 외화를 날려먹는 막심한 타격을 입었지만, 비록 추후에 개최권을 반납하긴 했으나, 고난의 행군 이전만 해도 량강도의 삼지연군에 1995년에 개최될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바도 있을 만큼, 경제적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삶의 질도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은 편이었다. 그게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뿌리까지 박살이 나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더 이상 뒷받침해줄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원래도 컸던 남북간 군사력 차이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 버린 것이다.[44] 즉, 중국도 미국 때문에 북한 편을 드는 것뿐이다. 만일 한국이 친중 국가가 되면 중국이 세계 최빈국 편을 들지, 경제대국 10위권 국가 편을 들지 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꼭 친중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 한국 자체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훌륭한 완충지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을 반길 가능성이 더 크다.[45] 사실 통일이 되어도 미중 양국과 나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한국을 구해준 국가 중 하나이자 세계 최강이니 설명이 더 필요 없고, 중국 역시 미국 못지않은 경제대국에 세계적 영향력도 큰 만큼, 한국이 중국에게 손을 내민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 한국이 먼저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미니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거기다 괜히 통일 한국을 적대했다 진짜 적국에 붙어버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심히 피곤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양쪽에서 어르고 달래며 중립국처럼 취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46] 주로 최근 군축으로 세가 줄었으나, 여전히 전통의 서구 열강인 영,프,독,스페인,이탈리아 등을 필두로 동아시아의 한,일과 지역강국인 튀르키예,인도네시아,브라질, 이집트 등에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하는 사우디,이란과 핵이 있는 파키스탄 등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의 5개국이 무기 도입 등에 따라 순위가 자주 바뀌는 형국이다.[47] 특히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 중 하나인지라 설령 재판상 사형이 구형되어도 평시엔 이를 집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물론 전시엔 짤 없이 즉결처분이다.[48] 인구 절벽으로 인해 점차 군 징병 자원의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이러한 갈등이 더 커졌다. 이전과 달리 저학력자나 고아 등 과거라면 면제를 받았을 자원들조차 현역으로 검토할 정도로, 남성은 징병 범위를 날이 갈수록 확대시키려는걸 넘어, 예비군 기간 확장이나 중장년층 재입대(일명 '시니어 아미')까지 고려하는 주제에, 정작 여성은 병 입대를 검토조차 않는 현 정치권에 대한 비판 의식인 것이다.[49] 당장 정말로 MZ세대가 군대를 거부했다면 징병 거부 운동이 먼저 나와야 옳다. 하지만 이들은 징병 거부가 아닌, 장병에 대한 복지와 혜택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가 남자라 군대 다녀오는건 상관없으니까, 대신 그만큼 혜택을 더 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50] 핵무기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무기는 맞지만, 의외로 과장이 매우 심하다. 그리고 세계엔 북한보다 훨씬 강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즐비하고, 이들은 북한이 핵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할 무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즉, 북한이 핵을 가져봤자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에 핵을 쓰려는 순간 미국이 자국산 최강 핵을 쏘겠다고 협박해 쓰지도 못할 것이며, 북한이 최후의 발악으로 핵을 쓰기 전에 한국이 특수부대 투입이나 벙커버스터 투하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핵 전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51] 당장 NPT 인정 핵무기 보유국 5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대한민국의 우방이며, 북한을 제외하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 3개국 중 이스라엘과도 우방이고, 인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 하나인 파키스탄은 북한에게 핵기술을 전수해준 국가로 꼽히나 대한민국과의 관계 역시 결코 적대적이지 않다.[52] 현실은 이도 불가능한 것이, 북한이 가장 강한 핵무기 국가라고 가정해도 미국이 오합지졸이 아닌 이상 나름 대등하게 싸워서 북한에게도 피해만 남는 승리를 거두도록 강요할 테고, 더욱이 UN군을 상대할 경우 혼자서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세계 정복은 절대 불가능하다.[53] 애당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6.25 전쟁만 봐도 알 수 있다. 개전 이후 사흘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이후 중공군의 대대적인 개입으로 한번 더 잃었던 적도 있으나 끝끝내 한국은 버텨냈고,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휴전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 한국은 사실상 나라가 초기화되는 수준의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건 덤.[54] 후술하듯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가속시키며, 결국 일본의 핵무장까지 가속시킨다. 더 골치가 아픈건 한국과 일본이 만들 핵무기는 북한의 핵무기를 '따위'로 만들 정도를 넘어, 중국이나 미국 및 러시아의 주력 핵무기와 동등한 수준의 무기를 양산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중러 입장에선 리틀보이 하나 용인했더니 상대측이 미니트맨과 트라이던트를 줄줄히 무장하는 꼬라지인데, 이게 달가울리가 없다.[55] 물론 북한이 실제로 핵을 완성한다면 한국군은 북한을 빌미로 순식간에 핵무장을 완료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한국이 굳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건 핵무장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단, 미국의 핵우산 질서 아래에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만약 진짜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걸로 한국을 위협하는게 기정사실화되면 국제정서고 나발이고 쿨하게 씹고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경제적 제재 등으로 얻는 리스크보단 안보 위협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56] 똑같은 양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린다면 원자력의 발전 효율이 단연 압도적이다.[57] 사실 모든 핵무기가 전력상의 가치보단 상대의 핵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위협용에 가까운 무기이긴 하다. 괜히 세계 유수의 강국들이 핵 만능주의를 벗어나 재래식 전력 강화로 선회한게 아닌 셈이다.[58] 막상 자체적인 전작권이 있는 국가들도 핵 개발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강대국들은 하나같이 핵 확산에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핵 개발을 추진하던 이란과 북한 모두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어떤지만 봐도 답이 나올 것이다. 정말로 핵 = 자주의 상징이었으면 벌써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핵무장을 했을 것이고, 한국도 예저녁에 핵무장을 마쳤을 것이다.[59]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제정세나 세계사를 살펴보면 자주국방은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국력이 강한 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어떻게든 다른 나라들과 대인관계를 구축하여 자신의 라인으로 만들어 다른 세력들을 견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거의 전 세계가 2~3개의 블록으로 서로서로 동맹 라인을 맺은 냉전. 현실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경우도 냉전 끝난 후 지나친 군비 감축으로 많이 약해지면서 미국에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 문제를 트집잡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하자 유럽 안에서 난리가 났었다. 즉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과거로 이어진 고질적 문제다.[60] 상식적으로 북한같은 비상식적인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국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내부적으로 세뇌를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 자신들을 아예 없는 존재 취급하여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한마디로 현재 북한은 저런 안정적인 선택지를 걷어차고 양날의 검인 국지도발을 해야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크게 꼬인 상황인 셈이다.[61] 북한의 거의 모든 전력이 집중된 DMZ를 맞댄 남한 입장에서도 북한을 손수 갈아버리기 쉬운 마당에, 제대로 된 전력도 배치하지 않은 중국 입장에선 북한따윈 손쉽게 으스러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선 최소한 한국의 통일에 큰 기여를 하여 내부 반중정서를 해소시키고 친중파를 심어 통일한국 정권이 미국의 손에 오롯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게 가장 베스트이다. 괜히 북한을 도와줬다 되려 제 2차 한국전쟁에 제대로 물리면 6.25 전쟁 이후마냥 또 대만을 접수할 가능성이 기약없이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62] 여적죄는 형법상 다른 범죄와 형벌의 격이 다르다. 다른 범죄들은 징역, 금고, 벌금 등등으로 형량을 매기지만, 여적죄만은 형법에 규정된 여타 범죄들 중 유일하게 형량 그딴 거 없이 사형만으로 고정된 범죄이다. 앞서 국가보안법으로 언급된 찬양고무죄만 해도 유기징역 정도인데 말이다.[63]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이 전체주의 국가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국론이 통합되었던 것이 아니고 군부의 독재체제 하에 강압적인 지도력 때문에 강제적인 국론통합이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북한 역시 군부의 힘을 이용해 인민을 탄압하고 일당독재를 통해 강제적인 국론통합을 이루고 있으므로 별반 다를건 없다.[64] 권력의 부패를 견제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가 대표적.[65] 그나마 싱가포르 정도가 이 케이스에 부합하긴 하는데 이도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것도 리콴유가 부패근절에 목숨 걸고 임했고 그 아들인 리셴룽까지는 그게 칼같이 지켜졌기에 가능한 일이지, 앞으로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 싱가포르의 국가 규모는 서울특별시보다 약간 넓은 도시국가라서 통제가 쉽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66]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를 몰락시키는 데는 크세르크세스의 30만 대군이 아니라 인접지역 샤트라프들의 자금 지원만으로 충분했다. 정작 페르시아군이 쳐들어갈 때는 똘똘 뭉친 그리스인들이 30만은 커녕 수만 명이나 무장시킬 수 있을까 싶은 돈만 빌려준 샤트라프들의 뒷배를 믿고 자기들끼리 패권국 나올 때마다 두들겨패면서 알아서 몰락했기 때문이다.[67] 공군력도 공군이 제대로 있어야 발휘하는데 위에 나온 사진을 보라. 비행훈련이랍시고 지도자 앞에서 모형 판때기 들고 앉아걸음 하는 퍼포먼스만 하고 앉아 있다. 중공군이나 러시아군이 북한 편에 서서 폭격 날리면 모를까. 북한군 단독으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68] 물론 바꿔 말하면, 민간인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민간인 피해란 것도 문제가 있는데, 당장 연평도 포격 사건만 봐도 만약 한국군이 그렇게 포격을 했다면 아예 섬 하나가 지도에서 삭제됐다.[69] 사실 한국은 해킹 기술과 미사일 전력도 매우 뛰어나다. 당장 누리호를 비롯한 로켓 기술이나 현무 미사일 시리즈만 봐도 단거리 탄도탄과 로켓 기술 모두 한국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해킹 능력 역시 굳이 한국이 드러내지 않을 뿐, 세계 대회에서 수상 경력도 잦은데다 이러한 보안계 인물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다. 핵무기야 미국이 발작에 가깝게 거부하기에 핵을 보유하진 않을 뿐, 이미 어느정도의 재처리 기술을 비롯해 기반 기술 및 고농도 플루토늄으로 정제할 폐기물까지 그득그득 쌓아놓는 등, 얼마든지 핵무기 양산이 가능한 단계에 있다.[70] 그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적국인 대한민국에 무기를 팔아먹는 행위는 안 한다는 거. 물론 대한민국이 그런 걸 사기나 할지는 의문이지만... 견본 삼아 한 자루 정도 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전용으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71] F-35 도입이 늦은 게 크다. 하지만 4년 뒤인 2020년에는 6위까지 올라왔다.[72] 참고로 저출산은 선진국들의 공통의 문제이며, 같은 공산 진영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저 논리대로면 북한은 언젠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소리도 된다. 그때까지 가면 대단한거긴 하다.[73] 현재는 워낙 유지보수 비용, 부품 수급 등 애로사항이 많이서 전문대항군연대에 넘겨주고 K1E1&K200A1로 무장하고 있다.[74] 거기다 일부 T-80U를 분해 분석하면서 공산권제 전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상당한 이득을 본 것도 있다. 걸프전 등을 거치면서 개박살 나던 소련 전차를 보면서 내심 '물량만 앞세운다'고 평가했었으나 분석해본 결과 생각 외로 질적으로도 훌륭한 전차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 이러한 분석이 나중엔 K-2 흑표 사업 때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75] 실은 제트기들이 연료를 꽤 심하게 가린다. 항공연료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방에 엔진을 두는 래시프로기들보다 연료를 더 심하게 가릴 정도. JP-8 같은 제트엔진 전용 연료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76] 이러한 주석이 붙는 이유는, 워싱턴 조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만약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한다면 한국도 1년 이내에 자발적 핵무장을 할 것이다."라고 천명했기 때문이다.[77] 병서 중 으뜸으로 분류되는 손자병법 <모공>편의 결구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가 바로 이걸 표현한 문구다.[78] 당시 눈돌아간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군을 설득하기 위해 오바마,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까지 며칠에 걸쳐서 겨우 핵항모를 포함한 연합훈련으로 진정시켰다.[79] 특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거의 단골이라고 할 정도로 나오는 메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그다지 나오지 않는 편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애초에 기초단체든 광역 단체든 해당 지방에 대한 공약이 중심 요소가 되므로 북풍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이유부터가 없다. 만약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북한군 어쩌고저쩌고가 나온다면 지역민들로부터 욕들어먹기 딱 좋기 때문.(비슷한 사례로, 실제로 대만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당 후보가 자신들의 텃밭 도시에서 대외 문제인 양안관계에 집중하는 바람에 상대 후보에 지역 이슈를 다 빼앗기고 시장직을 내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시장을 배출한 정당은 바로 중국국민당.) 그렇지만 파주나 강원도 북부지역 같이 북한의 위협에 많이 시달린 지역은 북풍이 어느정도 통하는 편이다.[80] 그리고 여기에 보태서 남한에 100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하기 위해 북한의 완벽한 선제 타격, 생화학탄 사용, 국군 전방부대의 궤멸 등 웹툰 70에나 나올법한 온갖 디버프를 걸었고 전쟁 기간도 무려 3개월이나 잡았으며 남한 측 사상자의 50%는 군 병력으로 규정했다. 현실에서는 1994년이라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물론 당시 한국군의 수준을 감안하면 피해가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건 확실하다.[81] 출처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82] 이들의 논리라면 "10만 명의 병사가 몽둥이를 들고 무장" vs " 5만 명의 병사가 미니건 들고 무장"해도 무조건 전자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온 현역들이나 보충역으로 훈련소에 입소하여 나온 사람들 한테 무시당하기 일수 이며, 심한 경우는 "저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100% 확률로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니 113에 신고해라."라고 까는 경우가 많다.[83] 윗동네의 일부 IFV에 탑재되는 중기관총의 경우 연사 속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구경이 우리보다 큰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자기들이 직접 개조해서 주무장으로 올린 거라 장갑이 종이와 다름없다.[84] 이 논리 역시 문제점이 있다. 당장 한국전쟁 직전에 국군은 이 논리에 기대서 경계 태세를 항상 유지하다가 결국 병사들이 지쳐서 경계를 풀 수 밖에 없었다.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친 경계는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 이런 경우를 의학적으로 보면, 특정 자극에 반응해야 할 신경이 긴장된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어느 한계에 오자 그만 신경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린 거다.(후각의 피로 현상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잘 안다.)[85] 더구나 이런 식의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감만 높이는 역효과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그런 군대라면 안될거야 아마."라는 생각이 팽배해 아무리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준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규모가 커져서 나오는 게 바로 패배주의. 패배주의가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1940년의 프랑스에서 알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에서 서술하듯 대한민국은 2차대전의 프랑스와는 다르게 안보팔이꾼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북한의 대남 도발 관련 뉴스에 "저 새끼들이 전쟁을 그리도 원하는데 진짜 한번 해주자"는 댓글이 베스트에 오를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 번 진짜 갈아 엎어주자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인들은 북한 때문에 매우 열받은 상황이다.[86] 소설 남북에 나오는 처절한 전투 양상과 북한군 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죽어나가는 국군의 현실은 1990년대 후반 당시 기준으로 하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다.[87] 그럴 만도 한 게 이 분들은 이렇다 할 준비 없이 북한의 압도적 우위로 시작했던 한국전쟁이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남한의 우위로 뒤집힌 광경을 직접 보신 분들이다. 즉 진짜 6.25 겪으셨던 분들은 6.25 쇼크를 겪었지만 그 후 남한의 재건과 북한의 몰락(중국군의 참전 당시 북한은 멸망 직전이었다.)도 직접 보았기에 6.25 쇼크를 극복하신 분들이다.(비슷한 예로 미국에서도 PTSD를 겪고 있는 6.25 전쟁 참전 미군 용사들이 그들이 목숨 바쳐 싸워서 지켰던 남한이 부유해진 걸 보고 나서 만족해하며 PTSD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을 위험하다고 보기는 해도 북한이 우위라고 보는 시선은 거의 없다.[88]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스라엘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지급한다. 한국도 하기는 했지만...[89] 물론 한국도 군 내부의 문제들이 자주 언론을 타고 흘러나오면서 군대는 안가는게 최고다라는 인식이 암암리에 존재하긴 하지만, 대놓고 징병반대 시위를 하거나 징병거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소수의 징병제를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 수준으로 거의 없으며, 오히려 징병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집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다. 한 마디로 한국에서 징병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병에 대한 조악한 후생복리와 사건사고를 은폐하려는 국방부의 병크가 원인이지, 징병제라는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징병제를 반대하는 단체도 징병제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조약한 후생복리와 사건사고를 은폐하는 국방부 때문에 하는 정도이다.[90] 한국군의 경우 최소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라는 명분 하나 만으로 목숨 걸고 싸울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막말로 북한에게 점령 당한 뒤 장병들의 가족들이 당할 폭정을 생각하면 예비군들도 목숨걸고 싸울 충분한 이유가 된다. 애초에 자국이나 내가 속한 집단이 문제가 많아도 본인이 속한 지역을 침략한 적성국이나 집단이 우리들에게 자비를 배풀지 않을 것 같을 것이 확실하면, 이기던 지던 상관 없이 끝까지 저항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91] 실제 역사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양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에게 점령당해 이들의 폭정을 겪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민들로 구성된 레지스탕스나 파르티잔이 나치 독일군이나, 일본 제국군, 파시스트 이탈리아군에게 전쟁 내내 저항했으며,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당시 잔학한 행위를 저지르던 왜군을 상대로 각지에서 의병들이 끝까지 저항했고, 현재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치광이 광신교 집단인 다에시 상대로 쿠르드 족이나 소수 종파를 믿는 이들이 죽을 때 까지 싸우고 있다.[92] 참고로 정부의 무능을 과장하고 북한군에 말도 안되는 버프를 주는 묘사를 해서 비판을 받은 웹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