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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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 발생장소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혐의	내란우두머리[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태	구속기소
피의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관할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1. 개요

2. 전개

2.1. 피의자 입건

2.2. 출국 금지

2.3.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2.4.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2.5. 공수처 수사

2.5.1. 1월 15일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

• 10시 52분, 윤석열 대통령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3]에서 내려 공수처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공수처 정문의 전용 통로로 차량이 진입한 뒤 경호 차량이 시야를 가려 내리는 모습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 11시,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4]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5]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시 10분경, 석동현은 체포적부심사의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지껏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던 바와 대조된다.

• 16시 10분경,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였다. #

• 19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피의자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 식사 메뉴는 배달 된장찌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른 메뉴로 확인되었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 21시 40분, 피의자 조사가 종료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1#2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8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전해진다.[6] 공수처는 내일(16일) 조사 시간은 오전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3

2.5.2. 1월 16일

• 16일 07시 50분경,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7]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여 14시부터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

• 09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라며, 1월 16일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어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만큼 얼마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불명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부심과 수사는 별개다."라며 조사를 이어갈 것을 명백히 밝히며 14시까지 참석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또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할 시 강제인치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거기다 체포적부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이후, 약속된 14시가 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5.2.1. 체포적부심사 (기각)

•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

• 1월 16일 17시경, 오후에 있을 체포적부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률대리인 배진한 변호사가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오후 5시에 시작되어 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

• 1월 16일 23시 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 # 단독 재판부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가산되지 않으며, 공수처가 체포 관련 자료를 법원에서 다시 돌려받은 때부터 20시간 30분이 지난 시점까지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연장된다.[8] 그리고 결국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의 합법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2.5.3. 1월 17일

• 10시경,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
•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 공수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체포적부심 서류가 00시 35분에 반환됐다고 한다. 청구 시한이 서류를 받은 시점에서 20시간 30분이 지난 시점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원래 종료 시각인 10시 33분에서 10시간 32분가량 미뤄진 21시 05분까지가 된다.#

2.5.4. 1월 18일

• 14시 경,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어 4시간 50분만에 종료되었다. # 앞서 영장실질심사 전, 윤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대비를 위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

2.5.5. 1월 19일

• 14시경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
• 그러나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미 1차 조사에 모든 입장을 밝혔으므로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며 조사에 불참할 것이라 통보하였다.#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인권침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2.5.5.1. 구속

• 02시 59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는 세계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2.5.6. 1월 20일

• 10시 경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
• 그러나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 15시경부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1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6시간 만에 실패하여 철수하였다. 공수처는 향후 강제구인을 재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에 대해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현장조사인지 구인조사인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2.5.7. 1월 21일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신을 수발신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 검찰 이첩 후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

• 17시 30분경, 공수처가 2차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해 17시 47분 쯤에 도착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료 차원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떠나고 21시 이후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바람에 불발되었다. #

2.5.8. 1월 22일

• 오전 10시 20분 경, 공수처가 3차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해 도착했었다. # 하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 측이 일체 거부하여 불발되었다. # 앞서 전날(21일)에 서울구치소에 구인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

2.5.9. 1월 23일

2.5.9.1. 검찰 송부

•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송부했다.#

• 공수처가 보낸 사건 기록은 약 3만쪽 분량으로 69권에 달한다. 권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 공수처는 "이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분량은 약 26권 정도고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6. 검찰 수사

2.6.1. 1월 24일

• 전날(23일) 검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기한은 2월 6일까지이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따라 구속 기한이 끝날 때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
• 구속영장 만료 기간은 체포적부심 청구 기간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면 1월 27일 24시(=1월 28일 0시)까지이다.
•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었다.

2.6.2. 1월 25일

•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지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 외에 수사를 벌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
• 법원은 전날(24일)과 비슷한 사유로 재신청을 기각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가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2

2.6.3. 1월 26일

•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전 10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하여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였다. 구속 기간 연장이 재차 불허된 가운데, 기소 여부 및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회의는 2시간 50분만에 종료되었으며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심우정 총장이 최종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으며, 법조계에선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2.6.3.1. 구속 기소

• 오후 6시 55분,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 이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일단락되었다.[9]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10] 윤 대통령은 향후 최장 6개월간[11]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이로써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는 종료되었고,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사건번호 2025고합129호로 접수하고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며 재판(공판) 절차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이므로 기소되지 않았다.

3. 쟁점

4. 수사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

4.1. 대통령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4.2. 판사 살해 협박 사건

4.3.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5. 여론조사

6. 관련 문서

• 윤석열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2주차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3주차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4주차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5주차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 대통령경호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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