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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2.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축출 논란
3. 반응4. 법적 문제 여부2.1.1.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공작 논란2.1.2.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 및 비대위 수립
2.2. 국민의힘 제4대 원내대표 선출2.3. 관저 정치 논란2.4.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2.5.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 논란2.6. 태영호 녹취록 파문2.7. 5인회 논란2.8. 강승규 수석의 강신업 변호사 불출마 요청 논란2.9. 2023년 하반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2.10. 김기현 대표 불출마 종용2.11.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2.12.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파동2.13. 명태균 게이트4.1. 검찰 고발
5. 당정분리1. 개요
이보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당헌 7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조항에서 '금지'만 빼면 된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 당 총재직을 겸한다'로 바꾸는 거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기법에 따라 Chong Jae직이라 해도 누가 감히 문제 삼지 못한다.
그렇게 당헌을 고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여당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앓던 이가 시원하게 빠지고, 2024년 총선 공천은 물론이고 2027년 대선에서 후계자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그때까지 민심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의 칼럼 <차라리 대통령이 여당 Chong Jae 겸임하시라> 中 #
윤석열 대통령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정작 본인과 대통령실이 이와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 발생한 논란이다. 과거 대통령이 당을 쥐락펴락하던 총재 시대로 회귀했다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비판이 나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후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며 현실이 될 가능성도 생겼다.그렇게 당헌을 고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여당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앓던 이가 시원하게 빠지고, 2024년 총선 공천은 물론이고 2027년 대선에서 후계자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그때까지 민심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의 칼럼 <차라리 대통령이 여당 Chong Jae 겸임하시라> 中 #
2. 사례
2.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축출 논란
2.1.1.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공작 논란
2022년 8월 23일,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인사가 6월 경 2차례 만났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보도되었으며, 공교롭게도 만남이 이뤄진 시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을 전후해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가 집중적으로 내려갔다.
2.1.2.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 및 비대위 수립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보낸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문자가 가장 대표적인 당무개입 사례로 꼽힌다. 거기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해,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그리고 문자 유출 이후 용산 대통령실은 당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오더를 내리기도 했고, 이후 용산의 오더를 받들어 배현진을 시작으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해 이준석이 공식적으로 축출되었다. 윤심에 따라 여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까지 좌우된 것이다. # #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내부총질 문자와 비대위 출범을 통한 이준석 축출에 대해 "차라리 대통령이 여당 Chong Jae를 겸임하라"고 비꼬면서[1] 정직성을 잃었고, 사람 보는 눈을 의심케 하고, 법치도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거기에 기존 지도부를 뒤엎은 다음 이준석에게 추가 징계까지 가하면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원천 봉쇄하였다.
2.2. 국민의힘 제4대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도 '주호영 추대론'이 윤심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고, 이에 대한 당내 반발로 인해 경쟁자인 이용호 의원이 선전해, 주호영 의원이 낙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불과 19표차로 신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독주에 대한 피로감과 윤핵관의 전횡에 대한 당내 불만이 확인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눈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시키는 일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의 퇴장 조치에 화를 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2]과 이용 의원[3]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당무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도 나왔으며, 심지어 한 초선의원은 익명 인터뷰로 "조폭 두목이 똘마니를 시켜 2~3인자를 내치는 청부폭력 정치"라는 굉장히 센 표현을 썼다. # #
2.3. 관저 정치 논란
2022년 11월 22일에 윤핵관에 속하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을 한남동 관저에 초대해 부부동반으로 만찬을 가졌고, 3일 뒤인 25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즉 윤핵관을 당 지도부보다 먼저 불러 만찬을 가진 것이다.[4]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노골적인 당무개입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넘어서 과거의 총재정치로 회귀했다는 비판 또한 나왔다. # #만찬 순서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본다"며 "지도부를 먼저 초대했어야 한다. 아니면 (윤핵관 초대를) 들키지를 말던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당을 공당으로 생각하고 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도부를) 뒤에 불렀던 것은 당을 약간..."이라고 덧붙였다. #
또 윤석열과 관저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한 김기현과 안철수가 서로 윤심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건희가 당내 여성 의원들을 관저에 초청해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야당과 비윤계에서 ‘관저 정치’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이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의 개입이 잦아지면서 이른바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불거졌다.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시키고자 노골적으로 당무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기현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차례로 올라올 때마다 여러 방법으로 당선을 막게 하는 중인데, 특히 안철수나 나경원은 원래는 비윤도 아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대통령께서 아마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가 있는 건 분명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KBS)[일요진단 라이브] 국민의힘 당권 경쟁…커지는 ‘윤심’ 논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이 김기현에게 마음이 있으며 이를 위해 메세지들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KBS)[일요진단 라이브] 국민의힘 당권 경쟁…커지는 ‘윤심’ 논란
급기야 윤석열이 대놓고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경고’ 의견을 전달#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런 윤석열의 개입을 정당화 하며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이자 책무”라며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논리로 윤석열의 개입을 정당화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의견 전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원들은 경선 개입으로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은 윤석열이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에 당연하다고 답변하며 맹폭을 날렸다.#
이러한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본인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 이후의 대통령 가운데 이처럼 노골적으로, 그것도 자신이 지원하는 후보를 제외한 다른 유력 후보들을 하나하나 쳐내는 방식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대통령은 여지껏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윤석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보수정당 내 지지세를 구축했던 박근혜도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랑 회동을 가지는 등 간접적인 메시지에 그쳤는데 이를 뛰어넘었다.[5]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굳이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히며 당무 개입 논란이 본격적으로 과열되었다.# 맨날 나오던 당무개입 안한다는 언급도 어느순간 사라졌고, 대통령은 당비로 월 300만원을 내는데 할 말이 없겠냐는 발언까지 있었다.
윤석열의 멘토로 유명한 신평은 “윤석열이 김기현을 당대표로 원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히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도 당내 경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안철수 측이 박수영, 배현진, 이철규 등 친윤계 의원들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당내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자제해달라는 경고를 했다.#
결국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고 최고위원에 친윤계를 전부 꽂아넣음으로서 당무개입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로 인해 김기현은 당무개입의 수혜자로서 바지 당대표라는 리더십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2.4.1. 유승민
친윤에게 유리한 당원 100% 룰 개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는 비교적 무당층 지지율이 높은 유승민 전 의원의 당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이미 당원 100%로 뽑히는 각종 경선에서 유승민이 낙선한 전적이 있다. 당원 100% 룰과 같이 도입된 결선투표제 역시 친윤 후보가 1위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친윤 단일후보로 결집되는 효과를 불러오므로 유승민이 낙선할 확률이 높다.
결국 룰 변경으로 당선 확률이 희박해지고 자금줄까지 끊겨버린 유승민은 불출마를 선언한다.
2.4.2. 나경원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보수 유튜버들도 받던 취임식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화가 있고, 대통령과 매우 밀접한 분이 나경원을 싫어한다는 설이 파다할 만큼 친윤과는 거리가 있다. 친윤에서도 나경원은 자기 세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당권 교통정리’ 나선 용산…반윤 유승민 맞설 ‘친윤 후보’ 압축 시작지난 전당대회도 2위로 낙선할 만큼 유력한 당 대표 후보였기 때문에 나경원이 출마를 시사하자 용산에서 대놓고 견제를 한다. 나경원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당근을 던져주면서 불출마를 종용했고, 그럼에도 본인이 사표까지 내면서까지 출마 의지를 보이자 사표를 무시하고 해임 처리했다.[6]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경원에게 "상종 못 할 사람"이라는 맹비난을 퍼붓고, 당내에서는 배현진을 주도로 한 친윤계 초선의원 48명이 나경원에 대한 비난성명을 내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하여 결국 나경원은 출마를 포기한다.
그렇게 집단린치를 했지만 막상 나경원의 지지층은 아쉬우니까 전당대회가 열리고 비난성명을 낸 친윤 의원들과 김기현이 뒤늦게 우루루 몰려가서 억지로 연대를 이끌어내는 코미디를 보여주었다. 반강제로 연대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직접 지지선언을 하는 대신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역할을 하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현만 했고, 그마저도 김기현과 같이 찍은 사진은 90%가 똥씹은 표정이었다.
2.4.3. 안철수
유승민과 나경원이 출마를 포기한 이후 친윤이 아닌 진영 중 유력 후보는 사실상 안철수만 남게 되었고, 실제로 본인이 윤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치고 올라왔다. 상술한 유승민, 나경원을 압박할 때는 친윤계와 윤핵관들의 저격성 인터뷰와 전당대회 룰 개정, 공직 해임 등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는데 이번엔 윤석열 본인을 비롯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안철수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비난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2월 4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의 연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
또한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한테서 안철수에 엄중 경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안철수의 '윤안연대' 표현을 겨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는 최악의 조합"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니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마라'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관계가 동격이 아닌 명백한 상하관계임을 못박았다. #
역설적으로 이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연상시킨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로 예우하는 것은 맞지만, 정당의 대표자를 뽑는 문제를 놓고 당원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또 안철수의 당대표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고, 친윤계 이철규는 공개적으로 공산주의를 꺼내며 안철수가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 보려는 사람은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윤안연대 운운한 것은 극히 비상식적 행태" 등 안철수 의원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
결국 2월 5일, 안철수 본인이 SNS를 통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 앞서 불출마를 했던 나경원을 향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며 제스쳐를 표했다. # #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 의원에 "이념 정체성이 없다"라는 비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7]#
2월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에 안 의원은 안중에 없다"며 "합을 맞추기도 어렵고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안 의원이 당권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2월 8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 및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일절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3월 3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8]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인사들이 입장해 김기현을 지지하고 안철수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안철수 캠프측 김영우 선대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일”이라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2.4.3.1. 색깔론 공세
급기야 친윤 세력과 김기현이 안철수에 대해 색깔론까지 동원해가며 공격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친윤 세력과 김기현의 색깔론 공세에 안철수측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안철수의 단일화로 정권교체에 일조한 것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있다.
2.4.3.2.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논란
윤석열의 멘토로 불리며 김기현의 후원회장을 맡은 신평은 아예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할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하며# 이러한 흐름에 사실상 대통령 탈당을 볼모로 협박하며 김기현을 당대표로 지명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신평이 정계 개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인사라고 지목한 김한길이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에만 충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신평 역시 김기현의 후원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2.4.3.3. 김기현 윤석열 탄핵 발언 논란
한편 김기현은 '대선욕심이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우려된다'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는데, 해당 발언에는 대통령실이 안철수 때와는 다르게 낮은 수위의 대응을 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2.4.4. 윤석열 명예 당대표 추대 논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국민의힘 당헌 제 7 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명예 당대표로 만들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 당헌 제 7조에 의거하여 당직을 맡을 수는 없으니, 명예직을 주어 당정일체를 하겠다는 것. 비윤계와 야권에서는 삼김시대 총재 정치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국민의힘 당헌 제 7 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2.4.5. 대통령실 관계자 선거운동 논란
대통령실 관계자·당원 포함된 단톡방에 ‘김기현 지지, 안철수 비방’ 홍보물 논란전당대회 투표 바로 전날인 3월 3일에는 그동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포함된 단톡방에 김기현 후보 지지 홍보물과 안철수 후보 비방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톡방에 초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이라고 하며, 문제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해당 관계자들은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톡방을 나가지도 않았다. 해당 단톡방 뿐 아니라 국힘 당원들이 모인 다른 톡방에도 이들이 중간에 들어와 김기현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몰아갔다고 전해진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당무개입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당장 전직 대통령이 이짓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문에는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 개입해서 안 된다고 명시된 사례가 있다.# 이런 판례를 이끌어낸 사람이 다름아닌 검사 윤석열인 것도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과 김기현 및 친윤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닌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그냥 말장난이다.
한편 지목된 당사자들은 발뺌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공무 수행이라고 둘러댔다.
대통령실 관계자, 당원에게 김기현 홍보물 ‘전파’ 요청
뒤이어 김기현 지지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톡방에 초대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당원에게 김기현을 지지하는 홍보물을 단톡방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자기가 직접 김기현 지지 게시물을 올리긴 뭐하니 다른 사람에게 요청했다는 얘기다. 덤으로 김기현 지지와 안철수를 조리돌림하던 톡방 이름은 김기현이 이긴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김이 이김"이다.
안철수 후보는 관련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녹취록 대통령실에서는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녹취록에는 분명 김기현 후보와 게시물 전파 얘기를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2.5.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 논란
2023년 3월 12일,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장에서 "5.18 헌법수록을 반대한다",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라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 이후로도 미국 애틀란타 강연에서도 "전광훈 목사는 우파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라고 또 다시 망언을 일삼아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재원을 아예 제명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윤리위는 김재원을 아예 징계하는 모습조차 전혀 보이지 않아 사실상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 # # # #그 이후로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당 대표에게 "전광훈 목사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냐", "전광훈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연일 비판 목소리를 쏟아내자 결국 김기현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상임고문 자리를 해촉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 #, # 이에 이 상임고문 해촉이 김기현의 결정이 아닌 윤석열이 내린 지시라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해촉하기 며칠 전 홍준표는 100분 토론에 나와서 윤석열을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분노한 윤석열이 김기현 당 대표에게 이 결정을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4월 14일, 이준석 전 대표는 MBC 라디오시사 방송에 출연하여 김기현 당 대표의 결단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작심 비판했다. #, #, #, #, # #
이는 여러 언론에서도 상임고문 해촉 사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 #, #, #, #, #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홍준표도 당의 훌륭한 자산이라며, 김기현 대표의 조치가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2.6. 태영호 녹취록 파문
2023년 5월 1일,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정무수석이 한일외교 관련 옹호발언을 하면 공천에 문제 없을 거라는 식으로 발언한, 전언의 형식을 취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이런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착수를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안은 구체적 정황과 내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 게다가 이후 태 최고위원의 행동 등 물적 증거와 근거, 정황이 너무 뚜렷하다. 그래도 당사자들이 부인하니, 수사 단서가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온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격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이번 ‘꼬리 자르기’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역풍을 부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설] 태영호 사퇴로 ‘공천 관여’ 의혹 영영 묻힐 거라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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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인회 논란
2.8. 강승규 수석의 강신업 변호사 불출마 요청 논란
2.9. 2023년 하반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년 5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 법원 판결로 인해 강서구청장직을 박탈당한 김태우의 초고속 특별사면과 더불어 복권까지 진행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 내부적인 갈등 요인을 두번 거쳤는데 하나는 김진선 강서 병 당협위원장과의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이 있었고 초기예정이었던 전략공천에서 경선과정을 거치도록 변경하였으나 김진선 후보가 패하였고 최종적으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단락되었다.
또하나는 이번 선거의 성격상 상기했듯 본인의 귀책사유로 벌어진 선거인데다가 당시 정국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된 직후인 상황인데 더해서 신원식, 김행, 유인촌 장관후보자들 인사 지명과 관련한 각종 논란들[9] 때문에 이미 예상대로 여당에게 상당히 불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기현의 당대표직을 본의 아니게 박탈당할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다는 점에서 후보를 내는데에 상당히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를 비롯한 정부 내각 인사 각지에서 대통령 고유의 정치적 결단 이라면서 윤심이 작용했다는 점을 결국 시인했고 김태우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강서구청장 보선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15%p 격차로 완패하여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아무리 강서구가 원래 야당 강세지역이라고 해도[10]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패라 할 정도로 정권 출범 이후로 민심이 1년 5개월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참패 했음 에도 불구하고 사퇴 없이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가면서 윤심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11]
2.10. 김기현 대표 불출마 종용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패배 후, 김기현 대표체제가 흔들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등 친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험지 출마 등 희생을 요구했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은 지역구를 지키겠다며 이를 거부했고, 김기현 최고위원회 역시 혁신안을 의결하지 않는 등 갈등이 일어났다.이런 와중,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2월 12일 네덜란드 순방을 떠나기 전, 김기현 대표에게 당대표직을 유지하며 불출마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며, 김기현 대표는 역으로 대표직을 버리고 지역구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2.11.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2024년 1월 21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 심지어 한동훈은 비대위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해 "집권 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봉건 시대 '역린'(逆鱗)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12.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파동
2024년 1월 4일부터 대통령실에서 주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른바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관권선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민생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공약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선거 앞두고 '공약 발표장' 지적 선거개입 논란 잇따르는 '민생토론회'...대통령실·野 입장은 "국민 소통 현장" vs "선거 개입" 민생토론회 논란2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이전 등을 약속하였다. 부산시 간부들은 대체로 민생토론회에 호평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공약들이 이미 과거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들을 언급하는 데 그쳤으며, 지역균형개발을 강조하면서 정작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비수도권 첫 장소는 ‘부산’
2월 16일 대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이른바 CTX 적격성 조사와 대덕 제2연구단지 개발 또한 약속하였다. 대통령의 대전지역 민생토론 엇갈린 반응
3월 4일 대구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신공항 개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원 투입 등을 약속하였다. 尹, 이번엔 “대구 바까 보겠다”… 민생토론회 호남·강원은 ‘0’ 특히 이날 참석한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발언을 표명한 뒤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개인적으로 은밀히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것이 폭로되어 접수를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였다.
3월 5일 광명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전례 없이 '3실장'(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관장하는 수장들이 모두 대통령실을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안보실장까지 등장한 尹 민생토론회... 총선 표심 잡기 올인
3월 7일 인천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공항배후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스마트항만 및 콜드체인 특화구역 등 인천망 인프라 투자 확대, 인천골든하버 프로젝트 상반기 착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 경인고속도 지하화, GTX-B노선 2030년 개통, 월곶-판교 KTX노선 개통 등을 약속하였다. 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해도 요금 인상 없을 것…독과점 관리"(2보)
3월 11일 춘천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주민이 원하면 산림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어디든 케이블카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尹 "주민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 추가 건설…산림규제 대폭 완화"
정부부처에서는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만 반응하고 정작 정부 업무보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총 18개 부처중 9곳이 여전히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무기한 대기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 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 민생토론회로 인해 각 부처별 추진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2024년도 부처별 정책 사업 진행에 곤란이 발생한다는 전망이다. ‘민생 토론회’ 남발 주의보
현재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가 가장 많이 개최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1차에서 10차가 모두 경기, 서울에 집중되었다.[12] 다음으로는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개최되었으며,[13], 충남이 뒤를 이었다.[14] 강원에서는 한 차례(춘천)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충북, 제주, 호남권은 단 한 차례도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공약의 예산 규모를 종합해보면 831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18차례 민생토론회에 "관권선거" vs "선거와 무관", 여러분 생각은 2024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656조원 규모다.
민생토론회의 불법 관건선거 개입 파동이 확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로 소폭 하락…관권선거 논란에 주춤 언론에서는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민생토론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당의 선대본부장이 된 대통령을 비판하며 민생토론회는 한 달만 기다렸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 해서 오해를 사지 않는게 좋다며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
이와 무색하게 제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이라는 처참한 의석으로 건져 개헌저지선만 면하는 수준으로 역사상 최초로 대패한 오명을 받게 되었다.
2.13. 명태균 게이트
"여사가 전화왔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논란‥"소설 같은 이야기" 반박2024년 9월 19일, 뉴스토마토의 단독보도와 MBC의 후속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월 9일 명태균[15]과의 통화 이후 당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영선 당시 전 의원을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시켰다. 김영선은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이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사전에 김영선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고 2월 18일 명태균에게 직접 연락해 이를 알렸고, 김영선에게도 텔레그램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김영선은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김해시 갑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16]이 "김해시 을에 이미 조해진 의원을 공천했는데 갑구까지 이렇게 하면 반발이 심해진다"라며 컷오프하였다. 이에 분노한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3. 반응
3.1. 정치계
3.1.1. 대통령실
- 2023년 2월 6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1호 당원이냐, (그것이) 어느 규정에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도 한 달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이 한 달에 30만원 당비를 내는데 10배 내는 것", "당원으로서 대통령이 할 말이 없을까”라면서 윤 대통령에게도 당무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헤럴드경제) 이와 함께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얘기하는 것", "지금 전당대회는 당의 행사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은 명백히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7]
3.1.2. 국민의힘
3.1.2.1. 친윤계
-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최고 당원으로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8]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무개입의 수혜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 의견을 공천에 반영 안 할 거면 왜 여당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19]
- 장제원 의원은 “윤심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얘기하고, 윤안연대니 이런 얘기를 하니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게 무슨 당무 개입인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정 분리되면 정권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정분리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했다.
- 이철규 의원은 “자신을 안 도우면 선거 개입이냐”고 반문하며 안철수를 맹폭했다.
- 박수영 의원은 안철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시절 업무를 거부하고 잠적한 일화를 언급하며 “윤석열에게 안철수는 나경원과 같다.”며 안철수를 비난했다.
3.1.2.2. 비윤계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은 중차대한 사안”이라 비판한 뒤 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서병수 의원[20][21]은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당의 일꾼을 대놓고 면박을 주는 일은 결코 옳지 않다”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출마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당협위원장[22]은 "대통령실은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재형 의원[23]은 "특정인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며 신평의 탈당 발언을 비판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후 당무개입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2월 8일 전당대회와 관련해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으로 정해 놓고 센 사람 다 죽인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출마한 허은아 의원[24]은 "어느 국민이 봐도, 대통령이 당초 '당무 개입 않겠다'는 말씀과 전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이언주 전 의원[25]은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삼권분립 정신을 침해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이제 대놓고 행해진다”라고 말했다.#
- 김웅 의원[26]은 “1등하는 학생들만 억지로 주저앉히려는 ‘필론의 돼지들’”이라며 신평의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논란 발언을 직격한 뒤 “그냥 박수로 추인[27]해서 당대표를 뽑으시라”며 당내 상황을 비꼬았다.
3.1.2.3. 기타
-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실의 반윤몰이가 도가 지나치다면서 “원하는 후보 낙선한다고 신당을 만드는건 루저 정당”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것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밝히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전면에 나서는 행위를 비판했다.#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윤심에만 의존하는 소신 없는 당대표는 마마보이와 다를 바 없다.”며 윤심 경쟁을 벌이는 김기현, 안철수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 강신업 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비민주적 행태,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28][29]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심팔이’가 자신의 당대표 출마의 변, 제1 덕목이 된다면 과연 그를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밝히며 “내부총질도 문제지만, 무조건 대통령 바라기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며 김기현과 안철수 양측을 모두 겨냥해 비판했다.
3.1.3. 더불어민주당
-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은 한심 그 자체”라며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허언이었나? 민생 챙기기에 분초를 다퉈도 부족한 상황에서 당권 장악에 도원결의라도 하는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은 기가 막히다”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걱정은 안중에도 없이 뒤에서 몰래 당권싸움을 진두지휘했다는 말인가?”라며 “민생경제 위기에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징계에 관여했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라고 했다.#
-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서 경악했다”라며 “대선과 지선에 공이 컸던 이 대표의 징계는 취업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와 비교할 때 그 수위가 높았다. 의도적인 찍어내기였다”라는 글을 올렸다.
-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에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겨우 한 달 전의 호언장담은 어디가고 오늘 밝혀진 대통령의 민낯은 낯 뜨겁기 그지없다”라며 “국민의힘의 당권 싸움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이 더 분명해 보인다”라고 했다.
- 조응천 의원은 ‘”내부총질’ ‘당정이 하나되는…’ (민주당 내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던 소리여서 겁부터 덜컥 났는데 다행히도 여권 최고 수뇌부끼리 나눈 정담 중 일부”라며 비판하였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역 의원님들을 관저로 초대해서 여러 가지 오찬 회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당무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 한다는 논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윤석열을 경찰에 고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국민의힘의 정당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맹비판을 가했다.
3.2. 언론
각종 언론에서도 사설을 내놓으며 우려를 쏟고 있다.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한겨레반면 조선일보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강한 미국과 프랑스[30]의 당무개입 사례를 기사화했다. 또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같이 기사화했다. 조선일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당정 분리, 저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재검토해 봐야 한다”며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누가 책임지나. 책임 없는 정치가 돼 버렸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다. 당정 분리라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예 ‘당·정·청 일체’를 강조하기도 했다.
(중략)
미국의 경우 각 정당의 상·하원 의원 후보 공천이 당원 등이 직접 뽑는 상향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편지를 써주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 지지한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주도해 창당하고 측근들을 총선 전면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 집권 여당을 창당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명예 당수’란 직책을 갖고 당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중략)
미국의 경우 각 정당의 상·하원 의원 후보 공천이 당원 등이 직접 뽑는 상향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편지를 써주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 지지한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주도해 창당하고 측근들을 총선 전면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 집권 여당을 창당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명예 당수’란 직책을 갖고 당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3.3. 여론조사
광주방송과 UPI뉴스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9월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당무에 개입하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0.6%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인 29.7%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MBC에서 의뢰해 1월 18~19일 실시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여론조사 공표자료에 따르면 나 전 원내대표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갈등에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설문 결과 윤 대통령 책임이란 응답이 49.2%로 나타났다. 나 전 원내대표 책임론은 26.5%, 모름·무응답은 24.3%였다.
2022년 1월 18~20일 실시되어 KBS에서 1월 22일 공개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공표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이 최근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저출산고령사위 부위원장에서 해임한 데 대해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당무 개입'이라고 평가한 응답이 52.8% 과반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 정책에 혼선을 가져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고 '모름·무응답' 유보층이 16.9%로 두자릿수 비율을 보였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65.0%가 '윤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24.0%는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
4. 법적 문제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잘 되길 바란다는 정도에 불과한[31] 이 한마디에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단 혐의로 탄핵 소추를 받았고[32]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제로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명의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실의 말은 실제로는 한 명의 당원의 의견이 아니라 상명하복식 지시나 다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비선출직 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선거개입이 불가능하다.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박근혜를 수사하여 45년을 구형[33]을 했고, 법원은 공천 개입에 대하여 징역 2년을 확정판결[34]했다. 국선변호인은 1심에서 "박근혜는 불법적인 공천 개입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은 정당 활동이 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했고, 2심에서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적 없고 보고 받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입장"으로 변론했다.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당대표 선거는 당내 선거이므로 중립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발언이 대통령으로써 할 수 있는 얘기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태영호 녹취록의 경우 당내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경선이므로 당사자들인 태영호와 이진복 및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4.1. 검찰 고발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23년 7월 25일 송영길 전 대표는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밖에 송 전 대표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윤 대통령이 전면 부인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도 고발했는데,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배제하는 등 정당 내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떡값처럼 나눠 가졌다”며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장모 사건 허위 사실 유포”참고로 2022년 9월 5일, 민주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을 같은 조항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민주당, 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허위사실 공표 혐의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때 사용했던 조항이다. 이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참고.
5. 당정분리
[1] 굳이 영어로 표기한 이유는 김건희의 yuji 논문을 비꼬기 위한 것이다.[2]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힌다.[3] 심지어 중진도 아니고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대선후보 및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다.[4]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가 되어서야 친박계 중진들과 만찬회동을 가졌다.[5] 실제로 박근혜는 본인이 선호했던 서청원 대신 비박인 김무성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당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당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친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그 결말은 퇴임 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6] 사의를 표하지 않았던 외교부 기후환경대사까지 짤랐다.[7] 그러나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도 대선후보 시절 이념정체성이 없고, 민주당 스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8]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도 해당 채팅방에 참여중이였다고 한다.[9] 신원식 - '붕짜자 붕짝' 사건, 역사인식 논란/ 김행 - 위키트리 주식파킹 논란, 인사청문회 도주 논란/ 유인촌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부인 논란, 찍지마 씨발 사건 등등[10] 실제로 강서구는 서울 전체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4.83%p 차이로 앞섰던 지난 대선에서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p 차이로 승리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11] 중요한 선거 패배로 지도부가 총사퇴 하는것은 거의 관례나 다름이 없으며, 2021년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를 한 것을 생각하면 당시의 민주당 보다도 못한 상황이다.[12] 1차 용인(1월 4일), 2차 일산(10일), 3차 수원(15일), 4차 여의도(17일), 5차 동대문(22일), 6차 의정부(25일), 7차 판교(30일), 8차 분당(2월 1일), 9차 하남(5일), 10차 성동(8일)[13] 11차 부산(2월 13일), 13차 울산(2월 21일), 14차 창원(2월 22일), 16차 대구(3월 4일)[14] 12차 대전(2월 16일), 15차 서산(2월 26일)[15] 뉴스토마토 측은 '20대 대선을 계기로 대통령 내외와 인연을 맺은 인물'이라 소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남 지역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라 하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참석해 주요 인사석에 자리하였다.# 세계일보는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정치권에 인맥을 형성해 온 인물로 그 과정에서 김건희, 이준석 등과 알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16] 한동훈계 핵심으로 현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다.[17] 이에 대해 이준석은 월 250만원씩 당비를 납부한 자신은 왜 그렇게 쫓아냈냐며 대통령실의 주장을 비꼬았다.[18] 정진석이 언급한 최고당원이라는 당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최고당원 발언에도 논란이 일었다.[19] 김기현은 당 원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과거의 공천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당을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 안철수와 제법 가까운 사이라고 전해진다.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에 의해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윤석열 측과의 갈등으로 사퇴한 적이 있으며 비대위 수립 과정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며 전국위를 열지 않고 버티다가 끝내 전국위 의장직에서 사퇴했다.[21] 서병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학교 후배라는 인인이 있어 오랫동안 친박을 넘어 진박으로 있었다. 많은 친박 정치인들이 친윤 행보를 보이는 것과 다르게 김진태, 조원진과 더불어 드물게 윤석열과 거리를 두며 탈계파적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22] 이준석계로 분류된다.[23] 이준석이 주도한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하는 과정에 법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24] 대표적인 이준석계 인사이며 이준석 징계 국면에서도 꾸준하게 이준석을 옹호해왔다.[25] 20대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홍준표를 지지했다.[26] 대표적인 원내 친유 인사로 꼽힌다.[27]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신임건 당시 사건을 들어 비꼰 것.[28] 다만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본인이라기보단 윤석열 주변에서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29] 경선 과정에서 당 관계자들이 유튜버 신혜식과 김세의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30] 미국은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이지만 대통령의 힘이 강해 사실상 대통령중심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31] 압도적 지지를 원한다, 합법적으로는 뭐든 하고 싶다. 가 정확한 워딩이다. 물론 어쨌든 개인의견 피력일 뿐 당무개입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변함없다.[32] 물론 저 말이 헌법정신에 기반한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지만 당시 헌재 결정의 입장은 저 한마디가 대통령이란 중대한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중한 사정은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저 이야기 외에 추가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았고 저 이야기가 지시도 아니었다. 그러니 탄핵안이 인용될 수 없던 것.[33] 朴에 45년 구형한 尹 "기계적으로 했다, 이정도면 댁 가셔야"[34]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징역 2년 확정… 상고 포기, 첫 유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