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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안보·국방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문서.2. 반공 기조 유지
장면 내각이 국시로 삼았던 반공을 유지하였다. 박정희의 모가지를 따겠다며 청와대에 특수부대를 파견해 대통령 암살TKD을 꾀한 1.21 사태, 북한에게 사주받은 재일교포가 대통령을 저격하다가 대통령 영부인을 살해한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국경 지대에서 인민군이 미군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무력 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북한의 사상적인 위협 선전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반공주의를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공산당 1당독재를 기반으로 태어난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행했고 6.25 전쟁으로 나라 근간을 뒤집어 놓았으며 그 이후로도 간첩, 테러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적이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따라 북한을 배격하는 것은 필연적 행위이다.
다만, 제1공화국 때부터 대한민국은 반공주의를 채택했으며 제2공화국 시절에도 보수야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1]이 집권했기 때문에 평화통일 논의는 있었더라도 2대 악법이 등장하는 등 반공기조는 여전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반공주의가 이승만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과 학생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세력의 탄압과 공포 정치 조성, 정권유지용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컸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에 크게 비난받았다. 박정희의 과거 남조선로동당 재직 전력과 7.4 남북 공동 성명 합의도 비판이 따르는데, 일관되지 못한 박정희의 행동은 결국 반공은 독재 정당화를 위한 핑계였을 뿐 특별한 신념이 있어 시행했다고 보긴 어려워서다. 비단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독재와 반대되는 모든 사상을 탄압했기 때문에 권력유지를 위한 명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독재와 민주인사, 인권, 언론 탄압 등에 대한 비판은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며 실제로도 저질렀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 또한 박정희는 공산당 1당독재를 비판하면서 정작 스스로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은 모순이 아닌지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3]
3. 군국주의 정책과 인권 침해
| 학도호국단은 학군단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남녀학생 및 교원을 포함시켜 군사훈련 편제로 편성되어 평시에는 교련 등 활동을 하고 전시에는 후방 질서유지와 지역 방위 임무 등을 맡았다. 1960년 해체되었다가 1975년 부활했고, 1985년과 1986년 각각 대학 학도호국단과 고등학교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학생회로 대체되었다. |
1970년대 한국 사회는 북한과의 전쟁준비를 위한 배려와 제도가 반영구적으로 최고의 자리를 점하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영역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하려는 행동양식을 보였다. 박정희 정권의 군국주의 정책은 본인이 만주군으로 복무했던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 정책과 매우 유사하였다. 박정희는 유신체제 시기에 본격적으로 한국을 병영국가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
학생들의 운동장 조회, 사열, 훈화 모두 일제의 산물인 군대식 훈련이며, 군장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도 국방대학원에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군대와 무관한 조직인 학교, 관공서, 회사조차 군대식 사열이나 분열을 매주 했다. 학교 체력장에서 수류탄 던지기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일제의 남학생 훈련제도가 그것이다.
교련, 국민교육헌장 정책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쟁 훈련과 함께 국수주의, 반공주의적 교육을 시켰다. 모든 단체의 군부대 입소나 유격훈련을 당연시했다.[4] 군 장교를 행정고시 합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무관에 특채하기도 하였다. #
학원병영화 반대와 사회 민주화 요구를 강경탄압하며 위수령을 발표하고[5] 학생들을 강제징집했다. 특히 1975년에 고려대학교에 긴급조치 제7호로 휴교령을 내리고 계엄군을 파견한 사건은 지금도 유명하다. 고려대학교/학생운동 문서를 보자.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학교와 군대 조직 등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잔재 역시 박정희 정부 시절의 군대식 교육에 기인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권리 확대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폭력을 수반한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었다. 이는 1990년대, 길게는 2000년대~2010년대 초중반까지도 이런 사례가 존재할 정도였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6][7]
선생과 부모가 교육이란 명목으로 학생, 자녀에게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가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검경의 허위 자백 강요, 고문 등으로 범죄 수사 과정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다. ##2
3.1. 고려대학교 군인 난입 사건
박정희 정권은 군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965년 8월, 1971년 10월 두 차례 군인들을 파견해 연행 작업을 벌였다. 1965년의 한일협정 강행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탄압하고자 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2백여 명의 군인들이 연세대학교에 투입되어, 그중 50명의 군인이 학교 구내에서, 150명이 교문 근처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연행하고 기자를 폭행, 필름을 빼앗았다.
1971년에는 교련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연행했다. #
3.2. 교련 과목 재도입을 위한 월반제 폐지와 병역법 개악
본디 이승만 정권 초반만 해도 대학생은 병역이 면제되었다. 더군다나 6.25 전쟁 한복판인 1950~1953년에도 마찬가지로 대학생만큼은 병역이 면제되었다. 대학생이 굳이 군복무를 하려고 하면 갑종장교에 편입시켜 줬는데 당시 단국대학교 대학생이었던 유지광 역시 대학생 신분으로 군대에 입대했더니 갑종장교로 훈련받고 소위로 임관했다. 이승만 정권 중반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학적보유병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때 대학생도 복무기간만 약간 짧은 병사로 징병하던 것은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1960년대 초반에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그나마도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학적보유병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생도 일반 사병으로 징병했다.[8] 박정희는 이를 통해 전 국민 모두를 군복무를 하게 했다.그것도 모자라서 월반제를 폐지하고 교련이라는 과목을 도입해서 고등학생 이하의 어린 학생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시키며 매우 가혹하게 관리했다. 본디 교련이라는 과목은 일제강점기에 실시하다가 윤보선이 폐지했는데 그런 교련을 박정희가 다시 되살려놓은 것이다. 현재 교련은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다시 폐지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남자이기만 하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상 무조건 병역의무 대상이었고, 1973년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병역기피자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때리도록 했다. 병역기피 척결정책에 따라 군대에 사람이 넘치자 정권은 방위병과 전투경찰순경,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또 다른 차출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 병역법이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의 폭이 넓어지고 병역의무에 대해 병역의무자의 선택이 일정부분 반영되도록 변경되었다.
여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율은 꽤 높았는데[9], 이 시점이 딱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입대할 즈음의 나이가 되어 입영자원이 워낙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지멀쩡한데도 군면제가 된 사례가 꽤 많았다.[10]
3.3. 납치 방식의 대학생 징병
박정희는 대학생들을 강제로 잡아다 군대로 끌고 갔다. 이런 피해자들은 대체로 운동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자주 일어났다.이러한 강제 징병은 유신 이후인 1970년대에 아주 기승을 부렸는데 가만히 대학교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군인들이 미행하다가 납치해서 신병 훈련소로 끌고 가서 강제로 군복무를 시켰다. 과거 대항해시대 때나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나 기승을 부렸던 아주 악질 징병제였다. 원래 징병제라는 것은 징집대상자에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모이라는 통지서를 모이기 보름이나 한달 정도 전에 발송해서 징집대상자가 군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런 징병제의 절차를 아예 무시한 채 닥치는 대로 잡아다 군대로 끌고 갔다. 이런 행위는 말 그대로 납치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강제 군복무를 당했다.
당시 이 문제에서 생긴 단체가 병역문제대책위원회였으며, 이 단체의 결성 관여자가 연행된 사건이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이다.
3.4. 군인 범죄와 기강 해이
이 시기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인의 행패와 기강 해이는 상상을 초월했다. 당시 군대 내 가혹 행위와 더불어, 휴가 나온 군인들의 음주 난동이나 폭행 등 일탈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대통령과 각료들이 군 출신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군사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폐이기도 하다.[11] 1963년 고재봉 살인 사건, 1966년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2], 1968년에는 며칠 간격으로 육군 중위가 12세 소녀를 강간하는 일, 고작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74년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 등이 발생했다.
4. 열악한 군인 대우와 횡포
군사정권 시절 국군에 대한 대우가 좋아진 것도 아니여서[13][14], 구 일본군과 유사한 병영부조리도 매우 심각하여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국군장병의 죽음이 의문사로 은폐되었다.박정희는 징병제를 아주 좋아했으며, 징병제 실시로 벌어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용납치 않았다. 그 결과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에 달하는 박정희 집권기 동안 월남전을 제외하고 3만여명 가량의 군인이 위생 문제, 구타 등의 각종 문제로 복무 중 사망하였다.[15] ##2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50년대 군 사망자 중 자살자가 2%였던 것과 달리 1970년대엔 391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4.55%를 차지했다. 박정희 시기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죽어 나가는 지옥이었던 것이다.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또한 박정희 정부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집총거부)자[16]들의 병역 기피를 강력히 처벌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하여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심지어 병역 거부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연좌제로 몰아 괴롭히는 일도 빈번하였으며, 이중에서는 병역 거부자의 주소지인 집에 "기피자의 집"이라고 써놓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는데, 이에 종교단체를 습격하는 등 종교 탄압을 자행하였다. ##2#3#4
하지만 박정희 자신은 징병제를 신성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대우를 매우 나쁘게 대했는데, 사병 월급 인상을 (경제성장에 비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서 사실상 의무복무나 다름없는 소위, 중위 계급도 푸대접을 하는 바람에 준위→소위로의 계급 특진이 특진이 아니라 강등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처우가 각박해졌고,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해서 군사력이 세계에서 손에 꼽는 국가 가운데 위관급 장교의 대우가 이렇게 시궁창인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징병된 군인, 직업군인을 가리지 않고 군인이 매우 천시되는 세태를 만든 지도자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였던 셈이다.
4.1. 하나회끼리 나눠먹기
박정희는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가 창설된 이후 하니회를 노골적으로 우대했다. 진급심사부터 문제였는데 진급심사라는 게 0차 진급이라는 괴이한 진급제도를 만들어서 하나회 회원들만 0차 진급 대상자가 되었고, 0차 진급이 끝나야 나머지 정원으로 1차 진급 진급심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하나회 회원들은 개나소나 사단장을 하는 반면 비 하나회는 '후육사(後陸士)'[17]라 할지라도 얄짤 없이 타 출신들과 진급 경쟁을 해야만 했다. 때문에 비 하나회 출신들은 장성급 장교는 커녕 중령 올라가기도 엄청 힘들었다. 그래서 하나회는 커녕 후육사도 아닌 갑종 출신의 장태완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된다. 하나회는 사건만 안 일어나면 소장까지는 무조건 프리패스라는, 실로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군 인사 정책으로 인해 군대 내부가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갔다. 심지어 전두환 대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태만을 밥먹듯이 하는 데다가 전공을 위해 무기 노획을 빙자한 밀수를 저지르고도 1공수여단장을 대령 계급을 단 채로[18] 부임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준장으로 진급했다.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이런 더러운 군 인사 정책은 훗날 12.12 군사반란의 큰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박정희가 무럭무럭 키워준 하나회 멤버들이 바로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들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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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12 군사반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12.12 군사반란#|]] 부분을4.2. 군인 급여 문제
비록 이승만 정권 시절 역시 박정희 정권 못지 않은 철저한 징병제를 실시했으나, 적어도 이승만 정권에서는 병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다. 비록 많이 주진 못하더라도 전 계급이 다 비슷하게 지급되었으므로 비교적 공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정부 당시 일병(현재의 이등병)부터 이등중사(현재의 병장)까지 병 계층의 급여는, 병장 기준 120환으로 1,200환인 준장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였다. 그 결과 월급 기준 이승만 정권과 현재의 병장 : 준장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이승만 정권 | 현재(2020) | |
| 병장 | 120환 | 540,800원 |
| 준장 | 1,200환 | 8,172,500원 |
| 비율 | 1:10 | 1:15 |
특별한 급여인상 없이 이승만 정권 시절의 비율만 지켰더라면, 병장 월급이 82만 원 상당이라는 얘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유신체제 전이던 1965~1972년 7년 동안 군인 월급은 6배 정도 늘었는데[19] 유신체제 후이던 1972~1979년 7년 동안 군인 월급은 3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즉 경제성장률은 이전보다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군인 월급 인상률은 오히려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20] 더구나 박정희가 군 급여를 동결한 해만 해도 1963~1965년, 1973년[21]으로 총 4년이나 된다.[22]
박정희는 병역의 의무라는 핑계로 일반 병들에 대한 처우를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한 것인데, 사실상 2010년대까지 대한민국 국군 병 급여가 이렇게 시궁창이었고 2023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이 최저임금만도 못한 봉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원인은[23] 바로 유신 시기 박정희의 개판이었던 군인 월급 정책이었던 셈이다.[24] 오죽했으면 한때에는 "박정희가 삭감한[25] 병사 월급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무근거 루머까지도 돌았을까? 물론 이는 아무 근거도 없다.
1962~2017년까지 군인 월급 리스트
4.3.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박정희 정권 시절 군사 기강이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해병대 소속의 장교들이 심각한 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나 베트남 전쟁에 병력 파견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은 흐지부지되었다. 주동자인 전도봉 단 1명만 현역부적합 전역 시키는 것이 관련자 처벌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 전도봉도 3기수 후배로 재임관해 처벌은 사실상 무의미했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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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부분을4.4. 실미도 사건
1968년 1.21 사태 발생 이후 박정희 정권은 김일성 암살 계획 작전의 일환으로 특수부대인 684부대를 창설하고 실미도에 비밀 훈련 기지를 마련, 민간인 자원자를 받아 북파 공작원으로 훈련 시켰으나 7.4 남북 공동성명과 중정부장 교체 등으로 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자, 가혹한 훈련과 인권 유린, 시간 투자에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부대원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장교들을 살해하고 육군 병력과 교전 끝에 전원 사망[26]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은 684부대원들을 무장 공비들의 난동으로 왜곡, 사건을 은폐 조작하였다. 사건의 전말은 6월 항쟁 이후에야 알려지게 되었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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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미도 사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실미도 사건#|]] 부분을4.5.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부당 대우 및 비자금 의혹
1966년 3월에 미국은 한국군 전투사단의 월남 추가 파병을 요구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양해 사항을 당시 브라운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것을 브라운 각서라 한다. 박정희 정부는 추가 파병에 따르는 국가 안보에 대한 담보와 경제 원조 및 미군 수준의 참전 수당 등의 선행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각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통고해왔다. ##2경제원조
1. 한국군 1개 사단과 1개 예비여단 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방출한다.
2. 한국군 파월 기간중 군원이관을 중지한다.
3. 파월 한국군에 필요한 보급물자, 용역 등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4. 한국의 수출진흥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5. 현재 지원중인 1억 5천만$ AID차관 외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추가로 1억 5천만$을 제공한다.
6. 베트남 수출지원을 위해 1천5백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한국군 1개 사단과 1개 예비여단 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방출한다.
2. 한국군 파월 기간중 군원이관을 중지한다.
3. 파월 한국군에 필요한 보급물자, 용역 등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4. 한국의 수출진흥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5. 현재 지원중인 1억 5천만$ AID차관 외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추가로 1억 5천만$을 제공한다.
6. 베트남 수출지원을 위해 1천5백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사원조
1.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수년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소요경비와 병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한다.
3. 한국에서 추가병력 훈련 및 소요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군의 대간첩 활동을 위한 필요한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지원한다.
5. 한국군의 탄약소요 증가에 따른 병기창 확장시설을 지원한다.
6. 베트남 주둔부대와 서울, 사이공 정부와의 통신망을 확충한다.
7. 한국군 작전을 위해 C-54 대형 수송기 4대를 지원한다.
8. 한국군의 막사, 취사, 오락실 등 부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잉여물자를 제공한다.
9. 한국군 처우개선을 위해 1966. 3. 4일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을 부담한다.
10. 전,사상자는 한미합동군사위서 합의한 액수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수년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소요경비와 병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한다.
3. 한국에서 추가병력 훈련 및 소요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군의 대간첩 활동을 위한 필요한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지원한다.
5. 한국군의 탄약소요 증가에 따른 병기창 확장시설을 지원한다.
6. 베트남 주둔부대와 서울, 사이공 정부와의 통신망을 확충한다.
7. 한국군 작전을 위해 C-54 대형 수송기 4대를 지원한다.
8. 한국군의 막사, 취사, 오락실 등 부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잉여물자를 제공한다.
9. 한국군 처우개선을 위해 1966. 3. 4일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을 부담한다.
10. 전,사상자는 한미합동군사위서 합의한 액수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군사원조 항목의 9번과 10번 조항에 따라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배상액을 지급했는데도 박정희는 이중배상금지법[27]을 도입하여 상이군인에 전투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행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문제의 법안은 1971년에 통과되었는데, 당시 위헌의견을 낸 대법관들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켰다(1차 사법파동).
군인보수법 국방부제정 법률 제1338호(1963.5.1)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의하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등 전투종사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964년 최초로 파병된 이동외과병원 및 비둘기부대 등 비전투 부대원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지만 1965년 맹호부대 증파부터는 실제 전시작전에 의한 전투대원으로 참전했으니 전투수당 지급근거가 명확하다.
1975년 미 육군성이 발간한 <월남참전 동맹국에 대한 연구> 논문 P-155를 보면, 1965년 6월23일 김성은 국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동의를 앞두고 주한 유엔군사령관 비치장군에게 파병조건으로 제시한 10개항 중 8항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to Korean units and individual in Vietnam, including combat duty pay at the same rate as paid to US personnel.
파병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불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combat duty pay)을 지불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
파병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불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combat duty pay)을 지불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
지급한 액수도 너무 적어 문제가 되었다. 1965년~1973년까지 박정희 정부는 8년 동안 한국군 약 32만여 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28]
| 계급 | 급여 | 계급 | 급여 | 계급 | 급여 | ||
| 일병 | 40.5 | 상병 | 45 | 병장 | 54 | ||
| 하사 | 57 | 중사 | 60 | 상사 | 75 | ||
| 준위 | 105 | ||||||
| 소위 | 120 | 중위 | 135 | 대위 | 150 | ||
| 소령 | 165 | 중령 | 180 | 대령 | 195 | ||
| 준장 | 210 | 소장 | 240 | 중장 | 300 |
다만 2024년 현재까지도 박정희가 스위스에 조성했다는 비자금은 발견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의혹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30]
4.6. 옹진호 사건
1974년 10월에 일어난 대한민국 해병대원들이 옹진호의 선장과 경찰을 구타한 사건이다. 당시 대위였던 전도봉은 이 사건과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에도 관여했음에도 별 다른 처벌 없이 중장까지 진급하는 호사를 누렸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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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옹진호 사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옹진호 사건#|]] 부분을4.7.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박정희 정권에서는 군사정권답게 군인의 횡포가 극심했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시위자들에 대한 영장이 일부 기각되자,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판사의 집에 쳐들어가 영장 발부를 요구한 사건이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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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부분을4.8. 김해경찰서 습격 사건
1965년 7월 군인들이 김해경찰서와 민가를 습격해 순경과 경향신문·부산일보 기자를 납치해 고문한 사건이다. 김해 공병학교의 군인들은 학교 교장이 김해경찰서의 순경과 다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자 군인들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구타하고 경찰서장을 협박해 언론 보도가 허위 보도라는 거짓 진술서를 받아냈다. 며칠 뒤에는 총기류로 무장한 인원들이 교장과 싸운 순경을 납치하고 기자들을 연행한 뒤 고문을 가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빈번했다. #5. 서산 무장공비 사건
그야말로 전두환 시절의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처럼 독재정권이 말로만 '국가 안보'를 외쳤지 실제로는 진짜 국가 안보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1978년 11월 북한 무장공비가 제1공수특전여단의 위수 지역인 서산 앞바다를 마음껏 돌아다니고 군사 기밀까지 캐낸 후에 임진강을 건너 복귀하는 데에까지 성공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제1공수특전여단장 박희도[31]는 군에서 쫓겨날 뻔했으나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선처로 겨우 모면할 수 있었다.[32]6. 국방력 강화
6.1. 외제 신무기 도입
베트남 전쟁 때 그 전까지는 주로 2차대전에서 쓰였던 구식 M1 개런드로 무장한 우리 군이 당시 미군이 도입하기 시작한 M16 소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33] 최신예 전폭기 F-4 팬텀 II를 미국에게 제공 받은 것도 이 시기다. 도입 시기만 본다면 세계에서 3번째로 도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물론 이건 당시 한국 공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과 한국 공군의 이해가 일치한 상황이라서 가능했던 이야기로 한국 공군력을 증강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 있었으며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었다. 빠른 도입도 뒷사정이 약간 존재하는데 미 공군 사양을 그대로 도입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F-4EJ라는 별도의 버전이고 직도입+라이센스 생산이어서 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또한 대한항공을 앞세워 1975년 프랑스의 최신예 엑조세 미사일 도입에 성공했고, 이후 미국에서 막 실전배치된 하푼 미사일까지 도입하며 미사일 전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6.2. 자주국방
1960년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박정희-존슨 시기 매우 양호했던 한미관계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우방 미국의 협조와 원조로 국방력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주요 방침은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지한 채 ‘선(先)경제개발, 후(後)자주국방’의 성격이 강했고, 실제로 국방비 지출도 북한에 비해 매우 미약하였다.다만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에 다가갈수록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적 행동들과[34] 거기에 더해 미국도 닉슨 정부가 들어서며 다가온 데탕트 국면에 따라 이에 미적근한 반응을 보이며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했다.[35][36] 이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방위 보장에 대해 위기감을 품고 70년대 동안 ‘선(先)경제개발, 후(後)자주국방’에서 노선을 바꾸어 경제개발과 동시에 1970년대 동안 방위산업 육성에 열을 올려 무기국산화, 국군현대화, 핵개발 등 여러 일련의 자주 국방 사업이 추진되었고 1973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중화학공업화에 더욱 더 힘입어[37] 방위산업의 급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6.2.1. 무기 국산화
| <colbgcolor=#835B38> 박정희 대통령의 방위산업체 시찰 |
신생독립국가 군대의 한계로 인종만 한국인이고 미군 피복, 미군 장비, 미군 화기 일색이었던 국군에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제작한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게 박정희 정권이다. 1970년 8월 박정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졌고 많은 무기가 국산화되었다. 이때부터 정부 주도의 무기 국산화가 시작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다.
박정희는 장성급 장교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군 내의 사정에 밝았다.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라"니 "국방비가 새나가지 않게 관리하라"는 따위의 막연한 지시 대신, 국방장관과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M16 소총과 81mm 박격포를 내놓고 "이들과 똑같은 것을 만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요구했다. 소니의 초대회장 이부카 마사루는 미국에서 사온 포켓북을 책상에 내놓고 “바로 요만한 사이즈의 캠코더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주는 지도자는 흔치 않다. 언제나 목표와 청사진을 가지고 이끌어 갔으며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던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퇴역을 앞둔 군용 제품의 기술자료(TDP)를 배로 실어와 관련 업체에 배급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요구하였다. 당시 영어로 된 설계도면과 설명서를 자유롭게 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파격적인 연봉과 근무 조건을 내걸어 대거 귀국시킨다음 각 업체들에 파견해 가혹할정도의 정밀도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이 자랑하는 국산 무기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6.2.1.1. 번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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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번개사업#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번개사업#|]] 부분을1971년과 1972년에 실시된 소총, 박격포, 수류탄, 지뢰 등 화기 및 폭약무기에 대한 국산화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젝트로, 이른바 현대 한국 방산산업의 태동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6.2.1.2. 율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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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율곡사업#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율곡사업#|]] 부분을1972년부터 1979년까지 8년간 박정희는 율곡사업계획(전투력증강사업)을 세웠다. 박정희 정부의 무기 국산화는 중화학공업화 추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1970년대 초 미국의 베트남 철수 및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없이 홀로 북한과 대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시 상태의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무기 국산화 및 방위 산업 육성을 계획했다.
계획의 처음에는 1971년 계획 당시의 경제성장 속도로 계산해 보니, 1972년 ~ 1979년, 8년 동안의 예측된 율곡예산은 15억 달러였으나,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의 도박적인 성공으로 둔화되던 성장세가 대폭 상승하여 70년대 동안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함에 따라, 박정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GNP가 급격히 성장했다. 이후 초기 15억 달러로 예상했던 율곡예산은 실제로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리하여 70년대 말에는 M16 소총과 한국형 미사일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졌고 이어 K1전차와 경훈련항공기 제공호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6.2.1.3. 백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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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곰#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백곰#|]] 부분을6.2.1.4.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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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방과학연구소#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방과학연구소#|]] 부분을1969년 데탕트 국면과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다가온 안보상의 위기로 박정희는 1970년부터 자주 국방의 일환으로 무기국산화를 전국에 난립해있던 무기 연구소를 규합하여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1971년 국방과학연구소 법이 제정되어,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부기관 성격을 가지되 예산회계업무상 불필요한 제약을 배제하고자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기능하며,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1971년 번개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70년대 동안 보병용 소화기, 발칸포, 로켓, 탄약 등 기본적인 무기체계와 장비, 물자 등의 개발능력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국산화하는 계가를 올린다. 이후에도 꾸준한 성과를 올리며 국군의 방위산업의 제1의 산실로서 자리하고 있다.
6.2.2. 핵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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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의 핵무장#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의 핵무장#|]] 부분을핵보유국인 중국과 소련이 인근에 있을뿐더러 이들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시화되면서, 다가올 전술핵 공백은 물론 중-소로부터의 자위력 확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이 추진되었다.
이는 1960년대 양호했던 한미관계가 70년대 동안 급속도로 얼어붙게되는 큰 요인이 되었다. 미국이 1976년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력히 압박하면서, 표면상 박정희 정부는 이에 승복하여 개발을 중지하였지만 여전히 핵개발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피살되기 전까지 공공연하게 지속되어왔다.[38] 1978년에는 CIA가 청와대를 도청한것이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한미관계는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자 군부 쿠데타와 체육관 선거, 인권탄압으로 인한 약한 정통성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에 대해 저자세로 나가면서 박정희 정권 동안 추진되었던 핵무장 계획과 지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을 포기하며 백지화되었고, 비로소 한미관계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부분적으로 공개된 사료들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당시 대한민국의 핵개발이 성공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음은 사실이다. 자주적 국방 의식에 의거하여 아직 국제사회의 제재가 약하던 시기에 독자 핵무장을 시도했던 것은 결론적으로는 핵 무장을 교섭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아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하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미국과의 여러 충돌에 따른 관계 악화와 만약 박정희가 1980년대까지 생존해서 핵무장을 고집하였다면 이에 대해 아예 수교 단절까지 고려하였던 미국의 강한 제재 및 압박과 거기에 부마항쟁의 진압과정에서 김재규의 진술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을 가정한다면, 인권 외교를 내세우던 당시 미국의 카터 정부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을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39]
실제로 이 과정에서 핵무기 탑재를 위한 미사일 거리 확장을 위해 미국 기업의 아틀라스 ICBM 설계도와 설명서 등을 밀수입 했던 것이 미 의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작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될때까지 40여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과 지대지 미사일 개발 산업에 대해 큰 족쇄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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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명검열단을 만들고, 신임하는 3성 장군을 특명검열단장에 겸임하게 하였다. 특명검열단은 기습적으로 전방부대에 비상을 걸고, 이에 따른 대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더불어 주요 군사장비들이 적절한 시간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 이어지는 군수 조달 체계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였다. 특명검열단장의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 직접 보고되었기 때문에, 군대는 늘 긴장하고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1] 당시 한민당에서 이어진 우익 정당이므로 취급됐으며 진보 좌익 정당으로 분류 되지 않았다.[2] 사실 과거의 극좌 인사들이 후에 기존의 극단성은 그대로 둔 채 극우 반공 인사로 방향만 트는 것은 굉장히 흔해빠진 일이다. 당장 뉴라이트의 원류가 주사파였다.[3]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공산주의가 부당하게 악마화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라 볼 수 없다. 박정희가 집권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은 아직 공산권에서 특별히 악랄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북한의 악랄함이 본격화된 것은 1967년 도서정리사업 이후다) 이미 남한 국민의 대다수로부터 혐오받고 있었다. 또한 현실공산주의 국가의 절대다수는 독재 국가였고 거의 모두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지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권해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렀었다. 특히 스탈린 치하 소련과 북한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중국, 캄보디아, 적도 기니(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외교관계, 정책 면에서 공산주의 쪽에 더 가까웠다), 에티오피아에서 저질러진 악행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수준으로 극악했다. 이토록 수없이 많은 현실사례들을 결코 프로파간다나 북한 때문에 억울하게 입은 풍평피해라고 볼 수 없으며 북한이 저지른 악랄한 탄압이나 6.25 전쟁도 따지고 보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서 배운 것에 충실했던 것 뿐이었다. 당장 현실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 격인 소련부터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권해서 지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살상을 저질렀던 선례가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독재의 상징으로 여기지거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국민들에게 혐오받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인습 따위가 아닌 공산주의자 본인들이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자행한 수많은 악행들로 인해 뼈에 새겨진 학습효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장 대한민국 반독재 운동의 거두였던 김영삼, 김대중, 김수환, 함석헌 같은 인물들도 북한의 독재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싸늘하게 대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특히 장준하와 조갑제(민주화 운동가는 아니었으나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탐사 특종들로 유명했다)는 군사정권 시절 기준으로도 광신적인 수준의 반공주의자였다.[4] 지옥훈련이나 해병대 캠프도 바로 이런 것의 연장선이다.[5] 이른바 10.15 조치이다. 1971년 10월 15일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대남공작의 새로운 양상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이번 시험기를 이용한 일부 불순학생의 데모 선동이 국가안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대통령특별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고려대,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 군병력을 파견해 여학생과 ROTC 후보생을 제외한 학생들을 연행했다.[6]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라는 밈이 이런 시대상이 반영된 밈이다.[7] 이 때 폭력·부패한 교사들이 워낙 많았던 까닭에, 그 반동으로 지금은 교권이 붕괴할 정도로 약해졌다.[8] 외국의 경우 대학생은 귀중한 국가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병역에 대해 어느 정도 예외를 준다. 러시아군의 경우는 아예 병역 자체가 면제되며 터키군의 경우는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한다.[9] 1940~49년생 38.5%, 1950~59년생 33.8%, 1990~2000년생이 약 10% 내외이다.[10]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병역이 별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대체로 입영자원 과도 때문에 면제가 된 사유가 많기 때문. 당장 이명박과 윤석열이 본인이 군대를 안갔다왔는데도 한번에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보통은 입영자원이 떨어지고 면제율이 낮아지는 자녀의 병역문제를 더 중요시한다. 이명박, 윤석열과 비교해도 스펙이 전혀 꿀리지 않는 이회창이 대선에서 연달아 낙선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11] 아프리카에서도 정세가 안정적인 나라라는 케냐마저 일등병이 쿠데타 미수 사건을 벌인 판이었으니 군사독재자들이 대놓고 자국민 학살하고 다녔던 타 개도국들의 군기는 박정희 시기 한국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12]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해병대의 기행 중 하나로 희화화되어 언급되지만, 실태는 그야말로 당시 군대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극한으로 보여주고 있는 참극이다.[13] 경제성장이나 월남특수 등으로 개인 장비나 배식은 이 시기에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다. 60년대 군대 있었다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고팠다는 언급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참고로 현재처럼 배식의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한 불만은 (한국이 중진국에 진입하기 직전이던) 70년대 중반부터 불거졌다. 그 전에는 배만 부르면 상관없었다는 것이다.[14] 유신헌법 중 헌법 29조 2항인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의 내용으로 인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후에 이 조항은 제 2연평해전 때의 보상문제로 인해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15] 총 사망자는 3만 4000여명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돼 실종/사망 처리된 5천여 명을 제외하면 실로 엄청난 수치다.[16]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집총거부는 국방부에서 사용한다.[17] 일명 전두환 동기부터 시작된 육사 11기 이후의 육사. 당연히 청죽회도 포함된다. 육사 10기 이전 출신은 '전육사(前陸士)'라 한다.[18] 이 당시 공수특전단이 여단 규모로 증편되었는데, 대령이었던 전두환은 단급 부대를 맡을 수는 있었지만 여단장이 되는 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기에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직무대리로 둔다'라는 영 의심스러운 빌미로 전두환에게 임기제 준장 계급까지 부여해 계속 맡겼다.[19] 다만 당시 한국 경제성장률을 고려해보면 박정희가 군인을 우대해줬다기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20] 심지어 당시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하면 사실상 군인 월급을 인상한 의미가 없는 꼴이다.[21] 다만 이는 오일 쇼크의 영향이 있었다는 참작은 가능하다. 비슷하게 IMF 외환위기 때이던 1998년과 대침체 때이던 2009년에도 군인 급여가 동결되었다.[22] 1975년은 1974년 10월에 이미 올려졌으므로 동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23] 의외로 국가별 사회 문제/전 세계 공통 문서에도 나와 있듯 최저임금 이하 수준으로 군인 월급을 주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그리 드물지는 않으며, 북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 룩셈부르크의 군 월급도 경제 수준에 비교하면 매우 짠 편이다. 한국 군인 월급의 진짜 문제는 해외 사례들을 감안하더라도 경제력 대비 푼돈 수준이었다는 것.[24] 다만 과거 한국군 월급이 개판이었던 것은 전두환과 김영삼의 책임도 크다. 전두환은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전까지는 대침체를 겪은 이명박 정부만도 못한 군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김영삼은 한술 더 떠 그 전두환만도 못한 군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론 이들의 군 임금 관련 실책에 있어서는 스타트를 잘못 끊은 셈이 된 박정희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지만.[25] 박정희가 군인 월급을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26] 부대원 대다수는 수류탄으로 자폭하였고 생존자들은 사형 판결을 받고 죽었다.[27] 군인, 군무원, 경찰이 직무 도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28] 1968년도 환율 : 1$=272,55원[29] “미국이 한국의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사용한 총금액은 약 10억 달러다. 이 중 9억2500만 달러가 한국의 외화보유액으로 비축됐다(물론 이 또한 박정희 비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짐)...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참전 병사들의 급여를 편취했다. 돈은 정부로 송금됐지만, 군인들에게 지급된 수준은 낮다”[30] 하지만 적어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박정희의 비자금이 현재 가치로 600조 원이라는 것이 낭설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프레이저 보고서가 작성된 1976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세계 30위권의 299억 달러로 2023년 환율로도 1613억 달러에 한화로 환산해도 대략적으로 20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박정희 비자금이 진짜로 현재 가치로 600조 원이었다면 박정희는 당시 한국 GDP의 3배(!)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것이 된다. 국가 GDP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해외에 은닉한 모부투 세세 세코가 콩고민주공화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 GDP의 1.2배에 달하는 돈을 탕진한 북한의 80년대 3대 실정이 북한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감안하면 진짜로 박정희가 이 정도 수준의 거액을 외국 비자금으로 빼돌렸더라면 진작에 한국 경제는 GDP의 3배에 달하는 외채를 견디지 못하고 재기 불능의 최빈국으로 무너졌을 것이다.[31] 하나회의 일원으로서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다.[32] 그리고 박희도는 12.12 때 자신의 은인이자 직속상관이던 정병주의 명령에 항명하며 반란에 가담했고, 결국 정병주가 체포당하는 데에 크게 일조했다.[33] 다만 이건 채명신 장군이 미군 지휘부를 잘 설득한 결과다.[34] 당시 일련의 북한의 유명한 도발 행위만 나열해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EC-121 격추 사건 등 당시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였다.[35] 미국은 1970년 7월 5일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을 철수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실제로 이후 ‘닉슨 독트린’의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여 휴전선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었다.[36]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 미 의회 의원들을 자금으로 매수하려 시도한 코리아게이트 사건이며, 이는 한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37] 다만 이러한 70년대 자주 국방 정책이 중화학공업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건 맞지만 목적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 70년대 동안 모든 역량을 방산품에 투입한 북한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평균적으로 민수용 제품 생산에 90%, 방산제품 생산에 약 10%의 역량을 배분하여 투입되었으며, 70년대 말 카터 행정부와 주한미군이 감축 문제를 두고 마찰이 빚어었을 때 국방비 예산은 약 5%가량까지 감소된다.[38] 이후에도 핵무장 계획은 지속되었고, 당시 오원철 제2경제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와 관련없이 재처리기술도 확보되어있는 상황이었으며, 핵심 기자재들을 밀반입하는데에 성공했다고 한다.#[39] 실제로 당시 카터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현재까지 역대 최악의 한미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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