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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형님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 국민의 안보 의식입니까? |
노무현은 당초 20분 정도만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입고 있었던 테일러드 재킷 안주머니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 펼친 후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의 부조리와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들이 전시 상황에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며 기존 시간의 4배인 무려 80분 동안 자유롭게 열변하였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아직 대한민국의 전력이 북한에 맞서기에는 미숙하다는 연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한 것을 노무현이 "우리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채,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을 만든 것은 바로 전직 국방부 장관들이다. 그러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해당 연설은 친노 진영이나 미국 주도의 작전권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전시작전권 회수나 국방 개혁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군 장성들에게 일침을 날렸다며 명연설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이 말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은 전직 국방부 장관 이하 현역 및 예비역 장교들은 불쾌하다는 심정을 드러내면서 항의했다. 물론 "지금까지 뭐 했냐? 국방비는 떡 바꿔 먹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의 취급을 받으면 당연히 불쾌하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판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이들도 있다.
내용과는 별개로 60분가량 대본 없이 즉흥 연설한 탓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비속어가 나오기도 했다. 군대의 얼차려를 '뺑뺑이'라고 지칭하거나 군납비리를 '떡 사 먹었느냐'고 표현하는 등.
2. 내용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에요.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1]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깐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 한다는 얘깁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 중국도 그렇게 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맘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그 험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거 뭐 있노", 그럴 바에야 뭔데 작통권이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해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난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맹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있었을까,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기지,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 온 놈. 예... 쩝 그렇게 됐습니다. 노무현 |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되었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 몇 밴지 숫자를 지금 외질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2] 열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쩌, 어떻게 견뎌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기지.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쌌는데 그 사람들 다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이거 직무유기한 거죠? (박수 소리)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3]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 두지 뭘 거 시끄럽게 거 옮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랭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수 소리)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거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4]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5]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던지 "예, 빼십쇼." 하던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수 소리)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린 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수 소리)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 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뺐습니다. 노무현 |
사실 동영상 부분은 연설의 후반부에 해당하므로 전체 맥락을 보고 싶다면 밑의 항목을 클릭하거나 연설의 전문을 볼 것을 권장한다. 동영상도 전체를 담은 원본이 유튜브와 노무현 사료관에 존재한다. 연설 전문 중 약간의 오류가 있다면, 독립문을 세우기 전 자리에서 실제로 철거한 건 모화관이 아니라 영은문이었으며 모화관은 독립협회 구락부로 사용되었다.
2.1. 요약
- 우리의 국방을 그저 미국에게 의존하게끔 만든 주체들이 무능한 국군 수뇌부들이거늘, 그들이 앞장서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는 아닐 것이다.
- 또한, 북한에 관해서는 '전쟁'과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데[6], 이 경우, 우리가 당당하게 열강들과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소유 상태로 변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연간 국내 국방비 규모에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2사단은 후퇴시켜도 좋다. 그래야 미국을 향한 과도한 의존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안보를 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자는 사상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향후 미국의 정치적 간섭은 더 확대될 것이다.
- 초강대국 미국의 주도하는 질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자주국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 하나만이라도 자주국답게 당당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미국에 대한 정신적 예속과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사단이 후퇴했을 때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2.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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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논란이 되었거나 합성물에 자주 쓰이는 문구는 볼드체 처리)
(2006년 12월 21일 목요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비스타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 연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7] 세 분 건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보조를 받거나 또는 그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수준에 조금도 못지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지요. 전체 내용에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뜨끔합니다.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이외에는 정책 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건의 중에 원칙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또는 일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변명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제가 그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또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쪼끔 변명을 할랍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저더러 아내가 자꾸 신문 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요약 분석한 보고를 따로 받기도 하는데,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자꾸 엇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맞추어보면은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이건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 그럴듯하다 싶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은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입력되어 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이빨이 안 맞습니다. 우리 안보실ㅈ…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한 다음에는 요즘은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기다립니다.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인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넓은, 폭넓은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다 실시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때로는 의견이 맞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하게 돼있습니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 하겠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다 쓰게 돼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1차 체크 하고 정보, 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국정홍보실에서는 고 기사의 건수를 전부 체크해서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월간 보고로 하게 해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지요. 틀린 보도는 어떡하냐, 막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요청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물론 정정 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그다음에 항의도 있고요.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있고, 그다음에 절반 맞고 절반이 한쪽이 어쩐지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줍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보를 흘려버린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문…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다 말입니다. 옛날의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어이,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 잔 하지.’ 이렇게, 설사 술 안 사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신 기사 그거 정확하지 않소, 또박또박 따지니까 괘씸하게 됐단 말이지요.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지요. 정말 먼지 나는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별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뭐,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장관 보고 그… 그 내부 감사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챙겨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8]
뭐, 수없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 그것도 어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룁니다. 민주주의 못 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나는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지요.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위 그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숙젭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 김에, 나온 계기에 한번 얘길 해보자. 원칙이라는 거… 말이지요. 상호주의, 거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정부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해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 처지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이거 상호주의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겄소?" 간단하게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자…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뭐 이런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주기를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로써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그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반…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남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당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인제 고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한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또 그렇습니다. 통일부라는 데가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외에 동시 행동 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저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정민 위원님, 비핵 공영,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포해 갖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9.19 공동선언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화 체제에 관한, 평화 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있고, 그 이후 뭐 그렇습니다. 들어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또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뭐 그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북…[9]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고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거 아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고 하루 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거 아니냐, 재무부는 뭐 법대로 가자 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인제 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말자 땅에 묻혀버렸습니다마는, 그래 인제 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그, 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그 다자 안보 체제, 또는 평화 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이영호 의원님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뭐 이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북정책협의체제, 소위 이…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뭐 원로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 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쵸,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질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서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거 한번 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지요.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실패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10]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그… 김근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 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분 포용 인사 했다고 다 그, 인용해 쌓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뭐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일동 웃음) 힘듭니다. 링컨 흉내 좀 낼라고 해 봤는데, 뭐 잘 그게 잘 안되네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뒤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일동 '네'라고 답한다.) 네. (일동 박수) 예.[11]
우리가 인제 통일… 어… 평화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소위 통일·외교·안보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요.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표리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근본,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돼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래서 평홥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 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죠, 적대적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이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약간 껍질이나 약간 벗겨지고 그…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지요.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전쟁 시작 안 할 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은, 붙었는데 적의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뭐 자기 팔은 두 개가 부러져 버렸다, 이 정도이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까지 둬…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평가해 본다 이거지요.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사람인지[12],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제,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그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 나는 거거든요? "아니오." 해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이런 얘깁니다.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의 판단…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겄냐, 이런 것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죽…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버린 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정신 맞아,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걔 완전 돌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할걸, 이러면 그 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부 웃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뭐 완전히 이기면 되는… 뭐 안 다쳐야 되는데 어쩌…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래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무슨 어찌 보면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 북에서 한국을, 한국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 검증을 하는 거지요. 장관 지명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 내보내 놓으면은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 이리 묻거든요? (일동 웃음) 제가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통…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이래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관용, 이것이 대화의 전제지요. 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가고 전쟁, 주먹질,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좀 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기지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상… 사,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 한다고… 서학 한다고 수백 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경에는 '''8천 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정신'''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성찰해 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이라 하고 척사위정, 이 두 말로 표현되는, 말하자면 철저하게 타도해 버리는 문명, 문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에 의한 안보.
다음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하고 나팔을 계에~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거 정말, 참… 힘듭니다. 미사일을 쐈어요. 쐈는데,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빵 쐈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13]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 날 큰일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날 전쟁나는 거 아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쇼, (일동 웃음) 방독면 챙기십쇼!" 이거 해야 합니까?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 이랬는데, 하지 마라. 하! 말이지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놀래키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인제… "그럼 11시에 한번 모입시다. 관계 장관 간담회로 합시다." 뭐 간담회했습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소장(消長)[14]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북 치고 장구 치고 국민들한테 겁주지 않았냐고, 얼마를 나를… 구박을 주는지요! (일동 박수)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잖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 군비 축소 안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할 형편, 한국의 한, 한,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렇게 다 전장터로 변했잖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 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15]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말마따나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16]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북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선 박수를 쳐주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 하실 때는 전부 다 곱표[17] 다 치셨을 겁니다. (일동 웃음) 여론 조사 결과 보니까요, 니편 내편 할 거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곱표 쳐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해 쌌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저는 계속 갈 순 없다, 그… 달라질 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땐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기 되게 미안합니다. 고향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라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막 했는데, 지금 몰려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어디가서 술자리 가가지고 괴롭기 짝이 없죠, 인제. 그런데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좀 싸잡아 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또 "미국하고 왜 거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저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안보를, 주… 안보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겁니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저거 탈 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 해 가지고 놀러 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좀 꾸돌라[18] 해 가지고 돈 빌리주면 그거 아주…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리주면 '아, 내가 요새 한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돼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리주는 사람이 있게 돼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 금리를 좀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리주기 싫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리달라 해 가지고 안 빌리주면은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 위기 같은 사태로 그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대통령이고, 근데 전쟁은 난다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 곱사등이가 됐지요.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묻는 것이 그겁디다. "전쟁하냐?", 그 돈 빌리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 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것 뭐 별로 말로 자,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 났다 하는 두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에서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계속 신호 보내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이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그 바로메타[19]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만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천 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천 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동 박수)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 동맹의 안전성 그,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철선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 2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 그,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 2사단 물리고 나면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거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와서 안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을, 즉, 2사단에 즉각 보복을 할 텐데, 2사단을 빼 버맀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옮겨야지요.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이거예요,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대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함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 몇 밴지 숫자를 지금 외질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청중으로부터 답을 받는다.) 열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쩌,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기지.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쌌는데 그 사람들 다 직무유기 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 거지요?[20] (일동 박수)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인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 거 시끄럽게 거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ㄱ…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동 박수)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거 인계철선으로 써야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든지, "예, 빼십쇼."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동 박수)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린 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동 박수)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 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좀 있으니까 인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허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감축 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그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뿌리가 또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다 좀 수사를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냥 감,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산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거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좀 거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그 돈 주고 산다고 함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그 쓸데없는 잡종지[21]로 거기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그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 하고 버티면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따악 버티고 앉아가지고 지하철도 글로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22] 거기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 하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야지요. 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삼, 그 저기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다고 안 해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는 IMF 시절이니까 그 못 하고 우리는 이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땅 그 사는 건데, 사야지요. 그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래 시끄럽노?" 이래 쌌는데, 예, 뭐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자주 국가의 상징, 자주 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23]에 하필이면 그리 꼭 있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립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머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동물 아닙니까? 용산기지, 작통권,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 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에요.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의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24]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일동 박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 한다는 얘깁니까? (일동 박수)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거 뭐 있노?", 그럴 바에야 뭔데 뭐 작통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난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25] 흔들어라 이기지[26],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 온 놈. (일부 웃음)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 (일동 박수)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이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 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그,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래돼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OK하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 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 개혁,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들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 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요, 안 맨들어 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은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떼거리만 갖고 안 된다, 사람 밥 먹고 옷 입히고 뭐 막사 짓고 사람에 들어가는 것 다 애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라도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결혼 빨리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가기 운동, 장가 빨, 빨리 가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잔 같이하는 자리에서 "여보쇼,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통,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함 얘기를 해보쇼.",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설마? (일동 웃음)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 군 인사를 지금 몇 번씩이나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게 없어.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인제, 쓸 거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그 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가 그거를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을,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짜리 그 방산 계약을 지금 했는데도, 뭐 부패니 뭐, 무슨 뒷거래니 뭐니 잡음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일동 박수)
군 안에서 자살 사고 총기 사고 많이 났습니다.[27] 앞으로 고쳐 가야겠지요. 아주, 아주 뭐,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군 인사, 군수 조달, 군 내 그… 이… 뭐,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 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해 가지고 막사 전부 다 지어서 고치고 해서 군인들하고 전역 군인들 취업 좀… 좀… 이게… 평등권 문제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은 전역 군인들 취업하는 것 대책을 세워줘야 군 구조를 개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문민화, 아 이 부분은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거 같애서 예, 옛날에 우리 그 저 F-15기 새로 사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했다가, 중력이…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고만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28] 사회 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전부 어지럽다고 그래요. (일부 웃음)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은 또 이게 바다 밑에 또 뭐 들어간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애서 그럼 뭐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그거는 뭐 딱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 군인들한테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문민화 뒤로 미루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될 겁니다. 안보 문제 잘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 보시건대,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것은 왜 이랬냐 저거는 왜 저랬냐 그거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채려 오는데 잔소리하려면 어디 뭐 잔소리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만 대강 봐서,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지요? (일동 박수) 대강, 대강 짚어야 될 건 대개 짚고 있는 갑다. 이런 생각 들지요, 제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럼 됐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뭐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잘되게 원칙대로 그거 말고는 지금 할, 다른 일 할,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놨는데, 마 국방, 통일, 외교, 안ㅂ,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마 저한테 좀 그냥 다 이렇게 맽기줘라! 이렇게 여러분 말 좀 한번 해 주십시오.(일동 박수) 마! 마! 맽기놔라 고마!… 내 전에 만내봤는데, 그 영 바보 아이더라. 그 대개 들어봤는데,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 그 매 좀 맽기놔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일동 박수) }}}
3. 반응
당시 발언을 다룬 SBS 기사당시 연설 직후 노무현의 전작권 발언에 강하게 항의한 대한민국의 모 안보 포럼의 대표는 군부대 강연을 통해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전역 군인들이 가슴 아파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기사[29]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2007년에야 주목을 받았다. 연설 직후 오히려 주목받은 대목은 "고건 총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쪽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중략)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라는 대목과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것(낳을 것) 아닙니까?"라는 대목이었다.
전자는 발언의 당사자인 고건 전 국무총리가 다음 날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기 부정이다”라며 바로 반박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고[30] 후자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국방개혁 2020의 취지를 설명한 부분이지만 정부가 모병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당시 정부는 확대해석 진화에 나섰다.
당시 언론들은 성향을 막론하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 대통령의 언행은 민망스럽다며 사설을 통해 비판했고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연설이 대통령의 기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비판했다. 조중동도 일제히 사설을 통해 강한 어조로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도 한숨만 내쉬었다.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국민은 경기 차원을 넘어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며 "5% 미만의 지지자를 빼놓고는 전 국민이 고통스러워진다"#며 비판했다.
이 연설에 대한 반발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잠이 오지 않는다는 반응은 연설 이전 같은 해 8월 서울역 집회의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안보 공백을 생각하면 밤에도 두려워 잠이 오지 않는다”는 정래혁 전 장관의 발언과 연설 이후 김상태 성우회장의 "밤잠을 못 잤다"는 발언이 혼재되어 퍼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미국 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대사는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을 만나 이런 연설은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해당 내용과 연설의 영문 번역본까지 담은 위키리크스 문서
3.1. 밈화
본 연설은 몇 개월 뒤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에 여러 영향을 미쳤다. 가장 먼저 밈화 된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이다. 이를 기점으로 연설의 다른 발언 중 일부인 이기야와 응딩이도 함께 밈화되기 시작했다.이러한 밈화 드립이 심화된 건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이던 2008년 1월에 디시인사이드에서 나온 마리사는 엄청난 것을 훔쳐갔습니다를 패러디한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난 것을 훔쳐갔습니다"였다. # 필수요소 중 하나였던 빵상 아줌마가 막판에 등장해서 인기를 끌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디시인사이드 전반에 보수 성향이 강해진 2010년경부터 MC무현의 소스로 다시 활발하게 쓰였다. 몬더그린으로 불 끄러온 줄 알아야지 혹은 노무현의 대북 온건 노선과 관련해 北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이 있다.
이후 일베저장소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연설을 밈화하고 여러 음성 소스를 짜깁기해서 노래나 랩을 하는 MC무현과 일베저장소를 상징하는 끝말체인 이기야 포함를 거의 외우다시피 한 일베 유저들이 많아져 대사의 대부분이 밈화되어 몰락 전까지 유행어로서 인용되었다.
일베저장소가 몰락한 후에는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꾸준히 대사들이 발굴되며 쓰이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폭넓게 쓸 수 있는지라 연설 당시의 발언들을 담은 디시콘이 여러 개 제작되기도 했다. #
3.1.1. 파생 밈
4. 여담
-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4월 17일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을 예정이었는데 2010년 6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까지로 연기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터졌을 때도 이때의 연설이 주목을 받았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는 2013년 연기 연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런데 당시 불쾌감을 드러냈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인 김상태 前 공군참모총장(당시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회장)은 2011년 8월 3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사에게 2003년부터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 #2 여담으로 2013년에 진행되던 3차 FX 사업의 기종 선정을 두고 역대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들이 모여서 당초 선정된 기종인 F-15SE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김상태였다.
2013년 11월 5일 국정감사에서 조보근 당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장이 "한미동맹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는 발언을 해 일부 사람들은 이 연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고 한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많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2015년 미국과 일본의 신유착 관계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 주려는 분위기가 강해지자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에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불금이 더 커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행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하자 대한민국의 여론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노무현의 이 발언이 다시금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 2016년에는 방산비리가 굴비처럼 줄줄이 튀어나오고 2017년에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적폐청산 과정에서 매번 여러 행정부와 관련되어 본의 아닌 주목을 받았다.
- 사실 작통권 회수가 양날의 검인 것은 분명하다. 노무현의 말처럼 외교나 국방에 관해서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인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방위력이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혼돈의 동북아시아 체제에서 미국의 개입 없이 자생 가능한가가 첫 번째 문제고 방산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는 가운데 과연 직무유기나 저질러 대는 대한민국 장성에게 무기나 안보 전략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 제3세계에서의 정책이 윤리적으로 비판받는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미국이 정치적, 문화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미국과 얼굴 붉혀 가면서까지 회수할 만큼 긴급한 상황인가와 작통권을 환수했을 때를 전제하고 그에 따른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인적, 물적 소모가 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물론 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환수해야 하지만 그 언젠가를 언제로 정하느냐가 가장 큰 논쟁이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다. 환수 없이는 자주 국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 6.25 전쟁 시절 미군에게 이양했던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뿐이니 타당성 없는 내용은 아니다.
지정학적인 이유로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국방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는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어차피 의지해야 하니까 그걸 당연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연기해야 한다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부끄러운 줄 알라는 발언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현하는 모습이 왜 전작권 환수가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도 이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국의 질서는 거역할 수 없다는 점을 '동네 힘센 사람'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디까지나 전시에 작전을 통제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주한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일본은 별도의 미일연합사령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전시작전통제권도 미국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라는 전략적 요충지의 존재 때문에 미일 동맹에 잡음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위협론이 201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되면서 미일 협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얼굴을 붉힐 정도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도 자국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제외하고 북한과 군사적으로 상당한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1] 제12보병사단 출신이다. 연설 당시에는 유일한 병 출신 대통령이었므로 예비군 훈련까지 받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이명박과 윤석열은 전시근로역, 박근혜는 여자라서 병역의 의무가 아예 없었고, 문재인이 노무현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병 출신 대통령이 되었다.[2] 영상으로 보면 이때 누군가가 앞에서 자료를 보여주거나 귀띔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잘 들어보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 주는 소리가 들린다.[3] 왜 "공짜 비슷한 거"냐면 한국은 주한 미군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방위비 분담금은 비싸게 쳐 봐도 주한 미군이 떠났을 경우 그만큼을 한국이 감당하는 데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대신 정치, 외교적으로 사사건건 미국에 갑질을 당할 여지를 내주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절대 공짜가 아니긴 하지만. 다행히 미국이 한국에는 이런 갑질을 거의 안 한 편이라 아예 틀린 말은 또 아니다. 그나마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 한 적이 있었는데 굳이 한국만 겨냥해서 한 것도 아니었다.[4] 현재도 주한 미군은 진주만처럼 본토 주둔 미군을 한반도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 확보용 인계철선 역할이다. 주한 미군도 이 단어를 매우 싫어한다. 자신들을 그저 부비트랩 정도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기분 좋아하겠는가? 실제로 리언 라포트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도 "우리는 한국을 지키러 왔지, 죽으러 온 게 아니다."라면서 인계철선이라는 표현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고건 전 총리도 전선 협력 관계(front partnership)란 표현으로 순화했다.[5] 이때 옆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정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 사진[6] 노무현이 굳이 ‘전쟁’과 ‘유사시’를 구분해서 말한 것으로 보아 본문에서 말한 ‘유사시’는 전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에 준하는 급박한 준전시 상황이나 외교 상황을 일컫는 듯하다.[7] 현재 여기까지의 분량을 들을 수 있는 영상은 KTV 방송 영상(31분 30초부터)이 유일하다. 다른 영상에서는 전부 잘렸다. 참고로 해당 영상에는 연설 이외의 행사 영상도 담겨 있다.[8]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청와대 기자실 폐지 등의 사건으로 인해 언론의 태도는 빠르게 적대적으로 변했다. '주머니에 팔 넣고 연설하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에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9] 중국을 말하려다가 북한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10] 당시 언론에서 뜨겁게 다루던 이슈였다. 초반에 노무현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참여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 인사를 임명할 때 언론과 정치계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엄청나게 공격을 당해도 좀처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노무현이었는데 이 발언 하나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이 땅으로 떨어진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당시 고건은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지지율이 괜찮았다가 갑자기 이명박의 등장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관료 출신 정치 인사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한계를 보여주다가 이 발언으로 자신의 최대 강점이었던 일 처리까지 무너지게 되자 2007년 1월 공식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이 발언은 양쪽 다 실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11] 여기서부터는 전부 노무현 본인이 대본이나 메모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연설문을 준비한 앞부분 연설과 달리 뒤로 갈 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격앙된 어조가 나온다.[12] '미친놈이라서 신뢰도가 없으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예측 불허의 인물'이라는 뜻인데 합성물에서는 '사람이 저 정도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돌아버린 자'라는 의미로 쓰인다.[13] 2006년 7월 5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일이 있었다. 훗날이지만 한국에 미사일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 참조.[14] 지장 또는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로 법정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다. 과거 판사와 변호사 일을 했기 때문에 법조인들만 알 법한 단어가 습관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15] 갑자기 소리를 높인다.[16] 혼잣말하듯이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말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17] 곱셈 부호(×), 가위표[18] 꿔달라(빌려달라)[19] barometer(지표)[20] 이 부분도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이다. 연설 전문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노무현은 이전에도 자신이 옳다고 확신되는 일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과 반발이 일어났다. 그때마다 집요하게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아도 자신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밀고 나갔지만 이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참여정부 출범부터 중요시한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가뜩이나 참여정부를 탐탁지 않게 봤던 야당과 언론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해 참여정부를 공격했다. 더군다나 연설 기준으로 2달 전에 북한이 1차 핵 실험을 하는 바람에 리얼미티 기준으로 12%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가지고 노무현이 이 발언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참여정부는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었다. 당시에는 지지율도 낮아서 언론과 야당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는데 방산비리가 밥 먹듯 터지면서 오히려 재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21] 통상적인 의미의 잡종이 아니라 지적 편집도에서 볼 수 있는 도, 구, 답, 전, 임, 학, 유, 대 등의 그것. 잡종지는 1.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 / 2.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 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 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라 한다. #[22] 실제로 이 때문에 서울 지하철 4호선이 갈월동~신용산 쪽으로 우회하는 선형이 되었고 신분당선도 한강 이북 구간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동작대교 북단이 부자연스럽게 끊겨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23] 용산 자체는 조선 왕조 내내 한양을 방어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지만, 근대적인 군기지로서의 용산은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청나라 군대 3천 명이 용산에 주둔한 것이 시초이다. 청일전쟁 이후 청군이 조선에서 철수하면서 일본군 20사단이 용산에 주둔하게 되었고 8.15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24] 거들먹거리고[25] 감정이 실렸는지 이 부분에서 갑자기 매우 크게 말한다.[26] '지' 부분을 너무 빨리 말해서 집중하지 않고 들으면 그냥 '이기'라고만 들린다. '이기야'로 들리기도 한다.[27] 당장 530GP 사건이 이 연설로부터 1년 전에 일어났다.[28] 2006년 6월 7일에 F-15K가 포항 앞바다에서 G-LOC 문제로 떨어져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29] 당연히 이 대표의 주장은 자기 합리화 수준이라 해당 링크 기사의 댓글창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았다.[30] 당시 유력 대권 주자 중 하나였던 고건은 결국 이 연설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낙마했다.[31] 이 사진은 노무현 재임기에도 합성된 적이 있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