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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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을 기록하는 것은 모방범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교사 및 방조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란다.

형법 등 형사법에 대한 내용은 법 관련 정보 및 해당 항목에, 형사법에 대응되는 범죄와 처벌은 이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새로운 항목을 만드실 때는 템플릿:범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각 장 내의 범죄들에 대한 설명이 항목을 만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장 이름으로 항목을 만든다.(예: 국교에 관한 죄) 이 경우에는 각 장에 속하는 죄로 리다이렉트를 만들 수 있다.(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1. 범례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 ◆: 진정신분범(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범죄는 아님)

2. 주요 형사 범죄

2.1. 형법

2.2. 군형법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체포,감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가혹행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체포등,감금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취업제한등)

2.5. 국가보안법 위반

• 반국가단체의구성등
• 목적수행
• 간첩
• 자진지원‧금품수수
• 잠입‧탈출
• 특수잠입‧탈출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 이적단체의구성등
• 회합‧통신등
• 편의제공
• 불고지
• 특수직무유기
• 무고‧날조

2.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부정의약품제조등
• 부정유독물제조등
• 부정의료업자
• 허위정보제공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주거침입, 절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특수강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특수강간
• 특수강제추행
• 특수(준강간, 준강제추행)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준강제추행)
• 장애인강간
• 장애인유사성행위
• 장애인강제추행
• 장애인(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장애인위계등간음
• 장애인위계등추행
• 장애인피보호자간음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 강간등(상해, 치상)
• 강간등(살인, 치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통신매체이용음란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촬영물등이용협박
• 촬영물등이용강요
• 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 (제3조 내지 제7조 각 죄명)(예비,음모)

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
• 성매매광고
• 성매매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3. 기타 특별법 범죄

3.1. 건축법

• 부실공사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대리팀
• 자동사냥
• 게임 해킹 프로그램
• 작업장

3.3. 경범죄처벌법

•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3①.10)
• 노상방뇨(§3①.12)
• 앵벌이(§3①.18)
• 새치기(§3①.36)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3①.39)
• 장난전화(§3①.40)
• 스토커(§3①.41)
• 암표(§3②.4)

3.4. 계량법

• 무허가 계량기 제조/수리
• 비법정단위의 사용◎

3.5. 고등교육법

• 비인가 대학

3.6. 공직선거법

• 부정선거(§230~§259)

3.7. 관세법

• 밀수(§269)
• 관세포탈

3.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상 ♡

3.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테러

3.1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배신행위
• 소년병
• 제노사이드
• 포로는 필요 없다

3.11. 국회법

• 국회 공성전

3.12.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증 대여

3.13. 국민체육진흥법

• 놀이터
• 맞대기
• 사설 토토
• 승부조작[1]

3.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내부고발자 보호 의무 위반
  

3.15. 근로기준법

• 강제근로
• 아동노동
• 임금체불

3.1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남극에 들어가기

3.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대북전단 금지법

3.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부당노동행위

3.19. 노인복지법

• 노인 학대

3.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성상납

3.21. 도로교통법

• 개문 발차
• 공동위험행위
• 공도 레이싱
• 드래그 레이스
• 떼빙
• 폭주족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 난폭운전
• 무면허운전
• 불법주차
• 뺑소니[2]
• 사고후미조치죄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음주운전
• 위협운전
• 차선위반

3.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담합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3.23. 동물보호법

• 동물 학대[3]
• 수간
• 투견
• 투계

3.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 랏슈
• 마리화나
• 샐비어 디비노럼
• 카트
• 코카인
• 펜사이클리딘
• 프로포폴
• 필로폰
• 헤로인
• LSD
• 엑스터시

3.25. 문화재보호법

• 반달리즘

3.2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독점 - 과점
• 매점매석

3.27. 밀항단속법

• 밀항
• 이선/이기

3.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다단계 판매[4]
•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 8억 메일.

3.29. 방위사업법

• 군납비리

3.30. 병역법

• 병역기피(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병역비리 포함)

3.3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사기

3.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 스파이

3.33. 부정수표 단속법

• 일반 부정수표[5]
• 부도수표 ♡[6]
• 위조수표, 변조수표

3.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촌지

3.3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돈세탁

3.36. 산림보호법

• 산불

3.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벌채

3.38. 상법

• 분식회계◎[7]
• 유령회사

3.39. 상표법

• 상표권 침해[8]

3.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태계교란 생물의 무허가 수입등

3.41.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

3.4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난자 매매
• 대리모/대리부
• 복제인간

3.43. 수산자원보호법/내수면어업법[9]

• 유해어법

3.44. 식품위생법

• 불량식품[10]

3.45. 아동복지법

• 아동 학대[11]
• 막장 부모
• 아동 방임

3.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 성범죄[12]
• 아동 포르노
• 관서원교
• 청소년 성매매

3.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밀렵[13]

3.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외버스에서 부당운임 징수하기.[14]◎
• 우버[15]
• 조폭택시
• 택시 바가지◎

3.49. 여권법

• 여권 위조
• 여행금지국가로 여행가기

3.50.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 부정사용
• 스키밍
• 카드깡

3.51. 외국환거래법

• 환치기

3.52. 우편법

• 우편물 개봉 훼손

3.5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업체

3.5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음원 사재기
• 음반 사재기

3.5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콘택트렌즈 온라인 거래

3.56. 의료법

• 무면허 의료행위(일명 야매)[16]
• 대리 수술

3.57. 자동차관리법

• 대포차
• 양카

3.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내부자거래
• 주가 조작
• 폰지사기

3.59.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매매

3.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

3.61. 저작권법

• 대패질
• 불법 공유
• 불펌
• 자막(인터넷상)
• 표절
• 프리서버
• TS(Tele Sync)
• 해적판
• 키젠
• 크랙

3.62. 전기사업법

• 전선 절도범

3.6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6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3.65. 전자금융거래법

• 대포통장

3.66. 전파법

• 전파 납치
• 전파 방해
• 전파인증이 없는 방송통신기기의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판매 및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는 행위, 또는 해당 기기를 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행위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유포
• 불법정보의 유통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테러
• 스팸메일[17]
• 광고글◎
• 애드웨어◎
• 악성 댓글
• 크래킹
• 동서몰 사발면 10원 사건
• 이온포
• DDoS
• DNS 스푸핑
• 핵티비즘
• 음란물 유포죄
•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3.68. 조세범처벌법

• 가짜석유제품[18]
• 명의대여행위
• 밀주
• 조세포탈

3.69. 주민등록법

• 위장 전입

3.7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폭동적 시위진압
• 폭력시위

3.71. 철도안전법

• 철도 동호인/비판

3.7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급조 총기
• 불법무기소지죄[19]

3.73. 출입국관리법

• 불법체류자

3.74. 통신비밀보호법

• 도청(범죄)

3.7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조직폭력배
• 일진회
• 패싸움

3.7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허위·과대광고

3.77. 한국마사회법

• 맞대기

3.78. 한국은행법

• 동전에 구멍 뚫기
• 화폐훼손[20]

3.7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하이재킹

3.80. 혈액관리법

• 매혈

3.81.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

3.82. 화학물질관리법

• 환각물질

4.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 완전명정죄
• 중혼

5. 대한민국에서 범죄이나 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들

• 국가보안법 위반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등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유사한 법률이 있어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보통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을 민사적으로만 처리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지만, 처벌규정이 생긴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위장전입
  주민등록제가 없는 국가는 전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6. 사건사고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참조

7. 형벌

• 근대 이전 형벌들
• 거열형
• 사약
• 오체분시
• 오형
• 태형
• 장형
• 도형
• 유형
• 사형
• 팽형
• 사형
• 교수형
• 총살형
• 전기의자
• 자유형
• 금고형
• 징역형
• 교도소
• 구치소
• 소년원
• 가택연금
• 재산형
• 벌금형
• 과료형
• 강제노역
• 몰수
• 명예형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소년보호처분

• 보호관찰
•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유예형

8. 범죄자

8.1. 유형별

• 절도
• 강도
• 도굴꾼
• 도둑 - 도적
• 해적
• 업무방해
• 블랙컨슈머
• 사기
• 사기꾼
• 살인
• 살인청부업자
• 사생팬
• 조직폭력배
• 종북주의자
• 정치범/사상범

9. 범죄 관련 통계

• 범죄/통계
• 강간/통계
• 살인 범죄율

10. 범죄 관련 용어

• 범죄/용어
• 경합범
• 실체적 경합범
• 상상적 경합범
• 공범
• 간접정범
•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방조범)

11. 기타

• 경범죄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꽃뱀
• 나라 망신
• 도와주고 누명쓰기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조직
• 국제범죄조직
• 범죄 코디네이터
• 변태
• 부당거래
• 사식(私食)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수갑
• 엄지수갑[21]
• 신체포기각서
• 암수범죄
• 완전범죄
• 역적
• 인간을 사용한 XXX
• 적외선 굴절기
• 전과(범죄)
• 제비족
• 픽업 아티스트
• 징계
• 감봉
• 강등
• 견책
• 권고사직
• 근신
• 면직
• 몰수패
• 정직
• 정학
• 제명
• 영구제명
• 좌천
• 출교
• 출당
• 출장정지
• 퇴출
• 퇴학
• 파면
• 파문
• 해임
• 촉법소년
• 프로파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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