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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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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문서

1. 개요

어린이를 악용해 구걸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 어린 아이들이 마치 앵무새처럼 앵앵 울면서 구걸을 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지하철 등에 나타난다.[1]

법적으로는 구걸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다.

20세기에는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앵벌이 아동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인신매매유괴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었던지라[2] 앵벌이 아동이 제법 많았으나, 요즘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 있다면 아동 학대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쥐어주는 것보다는 신고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8호에 따라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실종된 어린이가 역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구걸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구조됐다는 식의 이야기는 신문지상으로 자주 다뤄졌다. 어린이를 납치해서는 앵벌이 조직이 구타와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노동을 시킨다는 게 그냥 어른들의 망태기 할아버지 같은 겁주기용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도 공공연하게 존재했었던 일이었기 때문.

게다가 해외 여행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청각장애인들을 꾀어서 유럽으로 데려가 해외 원정 앵벌이를 시키는 악질 앵벌이 조직의 사례도 있었다.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3] MBC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성인과 가출 청소년을 동원한 앵벌이 조직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이 조직도 상당히 악질적인 것이 멀쩡한 사람들에게 장애인 행세를 시켜 앵벌이를 하다가 이들이 수치심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적(?)이 악화되자 근육이완제로 추정되는 약물을 강제로 다량 복용시켜 무기력하게 한 뒤 장애인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제67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심지어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앵벌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어차피 불법으로 시키는 건데 법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일단 구걸부당이득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자유의 몸의 되면 이 조항을 근거로 물주를 처벌하고 그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영화 마음이...에서도 앵벌이와 이를 시키는 두목이 등장한다.

2. 관련 문서


[1] 버스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요즘은 버스 기사가 진작에 내쫓아버린다. 특히 버스는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석에서 손님들이 돈을 내거나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승하차하는 걸 앞에서 다 지켜보기에 눈치를 까는 게 쉽지만, 지하철은 다른 승객 하나가 기관실에 알리지 않는 한 철도 기관사운전에만 온건히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출입문이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눈치를 채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하철에 자주 출몰한다.[2] 당시 범죄 재연물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어린이 앵벌이 에피소드가 몇 차례나 등장할 정도였다.[3] 당시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배우 전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