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장

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는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주로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의무에 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되어 있다. 헌법의 수록 순서는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넣은 게 아니다.

한편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된 반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연방의회는 인민의 이런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1]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미국 헌법이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권력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족쇄의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 헌법은 정부에게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모든 기본권 조항들은 '(연방 혹은 주)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입법을 할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정부행위와 무관한 한) 사인(私人)에게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장전이 '보장되는 권리'라면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인식된다.[출처]

위 차이를 보고 일부에서는 "미국 헌법은 인권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국 헌법에서는 인권을 정부가 부여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법은 유럽에서 기인한 천부인권론을 부정했으며 '적법절차'를 통해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웠다. 대륙법 계통을 따른 한국 헌법은 기본권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물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는 침해해도 된다"는 궤변은 양쪽 모두 금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미국 헌법 수정 제9조)

또한 이 차이에서 대한민국의 기본권은 가치체계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주관적 공권)에서 소극적 간섭배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라'(가치체계의 형성)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기본권이 한 국가의 가치체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인 가치체계의 형성하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95헌마273결정)[4]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권 문서의 가치체계 편 참조.

헌법 제2장의 기본권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rowcolor=#fff> 분류	내용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제10조 행복추구권 [5] 제12조 신체의 자유~제23조 재산권 [6]
평등	제11조 평등권
국가의 행위의무 (사회적 기본권)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7] 제31조 교육의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의 보호
국가기능에 참여하는 권리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6조 청원권[8]
권리구제	제23조 재산권 중 보상청구권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1.1.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조항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법학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다. 헌법은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는데[9],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본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구체적인 기본권이 충돌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 위에 있는 이념, 즉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이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헌법 제1조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복추구권 : 행복추구권은 아주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이라고 결정했다.[10]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초상권, 성명권, 일반적 인격권 등이 도출되고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기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후단은 국가에게 기본권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한다.(2004헌바81결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5차 개헌(1962년)에, 행복추구권은 8차 개헌(1980년)에 추가되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실속은 없는 조문이라며 삭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제10조로 대충 퉁치려는 양태에 대한 반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행복추구권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상세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권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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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4f4f4f><rowcolor=#fff> 헌법 || 내용 ||

5차 개헌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8차 개헌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 제11조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평등권은 법 적용의 평등, 법 내용의 평등을 모두 요구한다. 다만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하여, 차별 대우의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 원칙 위반은 자의금지 원칙에 의하여 입법자가 별 다른 차별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대우 하였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 및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의한다.

평등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헌재판례로는 국가유공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취업할 때에는 최대 가산점 10%를 부여받는데, 이에 대해 평등권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다.(2004헌마675결정) 헌재는 가산점 제도 자체는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하지만, 가산점 특혜를 받는 사람이 전체 합격생의 30%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법률은 수단의 비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후 과도한 가산점 규정은 삭제되고, 가산점의 비율을 조정하며 법이 개정되었다.

이 외에도 평등권과 관련된 헌법논쟁으로는 여성할당제, 장애인할당제와 같은 논란들이 있다.

제1항과 관련된 법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제3항의 훈장은 상훈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상세는 평등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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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4f4f4f><rowcolor=#fff> 헌법 || 내용 ||

제헌 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5차 개헌

제9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3.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이어서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헌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개인이 가지는 생명권과 연결되는 관점에서, 신체의 자유에서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파생된다.

일부에선 3항에서의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검사를 헌법기관으로 본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조항은 행정부의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사법부의 법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며 삼권분립를 명문화한 규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체의 자유 문서 참조.

1.4. 제13조 형벌불소급과 연좌제 금지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5.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11]

14조에서 거주의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의 주거와 다르다. 실제 살고 있지 않아도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데 거주는 이러한 개념까지 포함하고 주거는 실제로 살기 위해 마련한 공간을 말한다.

거주 및 이전의 자유가 왜 헌법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보호법익이다. 만일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이사를 마음대로 못한다. 그리고 여행도 못 다닌다. ~~그런데 윗 동네는 자기 마음대로 이민은 커녕 자기 나라 안에서 여행도 못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 대한민국 국적자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 전반에게 폭넓게 적용되는데 반해,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일부인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출국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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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4f4f4f><rowcolor=#fff> 헌법 || 내용 ||

제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12]
3차 개헌	제10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5차 개헌	제12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7차 개헌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8차 개헌	제13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6.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 행사(수행)의 자유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헌법재판소에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행정규칙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13] 그래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도록 바꾸었다.

2024년 의사들이 파업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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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4f4f4f><rowcolor=#fff> 헌법 || 내용 ||

5차 개헌	제13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7차 개헌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8차 개헌	제14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7. 제16조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생활의 내밀한 공간적 영역인 '주거'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 주거의 불가침을 내용으로 한다. 외국인도 주체가 되며, 법인 등 단체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주거’란 인간의 거주와 활동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진, 누구에게나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않은 모든 사적 공간을 말한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14]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문제된다. 해당 항목 참조.

아울러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후영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범과 긴급체포에서의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는 규정이 그렇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16조 자체로서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12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①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②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후영장발부를 전제로 한 수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015헌바370결정) 그러나 이럼에도 조문 자체와는 명백히 충돌하는 것이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제16조에 대해서 개정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15]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수사상 강제처분이며,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를 발견할 목적으로 신체나 물건 또는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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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4f4f4f><rowcolor=#fff> 헌법 || 내용 ||

제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16]
3차 개헌	제10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5차 개헌	제14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침입을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에는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7차 개헌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8차 개헌	제15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8.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가리킨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관련된 법률이다.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처리금지청구권
개인정보열람청구권
개인정보정정/삭제청구권

사생활의 비밀은 현실적으로 언론에 의해 자주 침해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언론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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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4f4f4f><rowcolor=#fff> 헌법 || 내용 ||

8차 개헌

제16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9.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란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과 자유통신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으로,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며, 단체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어 통신회사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가 된다.

‘통신’이란 공간적으로 상호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나 정보를 우편 등의 통신매체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개인 간의 대화의 침해는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는 되어도 통신의 비밀의 침해는 아니다. 또한 통신은 특정한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보장되는 표현과 차이가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출판물명예훼손죄보다 전파성이 더 큼에도 공연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것인데,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에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개인 간의 메일이나 비공개 게시물도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며, 이는 헌법 제18조를 위배하여 위헌이 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역시 처벌받지 않는다.

통신의 자유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특정한 경우에 이 자유를 제한한다. 도청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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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4f4f4f><rowcolor=#fff> 헌법 || 내용 ||

제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차 개헌	제11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7차 개헌	제15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8차 개헌	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10.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으로, '엄마야 너무 나는 착해서 양심적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종종 '착한일 하려는 마음'이라는 식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판시하였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는 개념은 배타적인 도덕율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며, 헌법은 이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심의 자유 항목 참조.

1.11.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양심이 윤리적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신앙은 종교적 확신, 즉 초월적 세계인 피안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유사하게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로 구분되는 구조를 가진다.

신앙의 자유 (절대적 자유, 제한불가)

어느 종교를 믿을 자유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신앙을 변경할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상대적 자유,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가능)

신앙고백의 자유

적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자신의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자신의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것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예배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학교설립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17]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상세는 종교의 자유 항목 참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2항은 정교분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후원하거나 (그 종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탄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주의할 것은 종교인이 정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인 역시 국민이며 참정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 정당을 조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된다. ~~예컨대 특정인을 뽑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삭제해버린다고 하거나~~ ~~불심으로 대동단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는 본 조항이 금지하는 종교의 국정 개입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조.

1항과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한 수험생 A씨는 일요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사법시험 1차 시험 공고를 보자 시험이 일요일이었다. 수험생이자 기독교인인 A씨는 사법시험 때문에 교회를 빠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난감했고 한참을 고민하던 A씨는 자신과 같은 종교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요일을 시험 날로 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사법시험 대신 일요일 예배와 봉사활동에 참석했고 사법시험 응시를 포기한 채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종교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2001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 내용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인 종교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18]

한편 한국은 제3자에 의한 종교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등의 횡포가 만연하여 관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한 법률을 만들 수가 없다. 그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회 제재만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해당 종교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1.12. 제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 중 하나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 규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ACCESS(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등 적극적으로 국민이 정보를 청구하거나 언론, 출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언론이란 구두 및 문자에 의한 의사표시행위를 의미한다. 즉,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언론매체,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 각종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의사표현 역시 언론의 자유 하에 보호된다. 의사표현의 매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19] 인쇄의 방법뿐만 아니라, 음반·영화·비디오 등의 형태로도 보호없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이유이다. 당연히 이 언론의 자유로부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도출되며, 언론기관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알 권리는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해 도출되는 권리이며, 이 외에도 언론매체이용권, 권리구제형 언론매체이용권, 보도의 자유 등이 언론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 자세한 내용은 표현의 자유 문서 참조.

출판이란 일종의 언론의 하위개념으로서 대량인쇄방법에 의하여 생산·배포되는 인쇄행위를 매개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이다. 개념상 출판의 범주 전체가 언론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사전검열이나 허가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 출판의 제한을 받아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언론·출판으로 묶어 더 그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시위는 '집단행진'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동하는 집회를 일컫는다.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한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나 사전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신고제는 가능하다)는 허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제4항에서 규정하듯이,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된다.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명예훼손이나 악플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게 되기 때문이다.[20] 물론 미국같이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다.[21] 다만 제37조 제2항에 의한 사후제한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요건들 이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결사에 대해서는 단체, 자발적 결사체 항목 참조.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파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2],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3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내용

의사표현의 자유[23]
알 권리 [24]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25]

언론기관의 자유

언론기관설립의 자유
언론기관의 대외적 자유

취재원비닉권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보급의 자유

언론기관의 대내적 자유(편집, 편성의 자유)

언론매체접근이용권(소위 Access권)

일반적인 언론매체이용권[26]
권리구제형 언론매체이용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집회의 자유의 내용[27]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결사의 자유의 내용

적극적 자유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 (내/외부)활동의 자유

소극적 자유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 및 구제제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1.13.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또 다른 조항으로, 문화적인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한편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지만, 적극적으로 가치질서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즉, '내가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와 같은 요구가 본 조문에서 도출되기도 하지만, '내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와 같은 적극적인 요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가치질서의 성격이 사회권의 내용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는 사회권 중 하나이지만, 학문의 자유가 교육권을 직접 보호하지는 않는다.

학문의 자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의 자유
교수의 자유(강학의 자유)[28]
연구결과발표의 자유[29]

발표내용의 자유
발표방법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30]
대학교의 자치(대학의 자율성)[31]

인사에 관한 자치
관리/운영에 관한 자치
학사에 관한 자치
교수의 신분보장
대학의 존속

한편, 예술의 자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술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 연극 공연, 영화 촬영 등을 위해 군복을 입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는 이유다. ~~정장입고 전투신을 찍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예술활동, 예비군훈련 참가 등이 아닌 법외의 영역에서 입는 것은 금지된다.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

1.14. 제23조 재산권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의 사적 이용, 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산권 규정은 내용 형성 규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면서도 그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된다는 것. 이 제한과 형성이라는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심판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재산권을 형성 권한이라고 본다면 재산권의 심판 기준은 낮아진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 규정에는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식의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두 나중에 나오는 헌법 제37조를 근거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권 규정에는 특별히 그 한계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더 폭넓게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산권에 대한 헌법학계의 통설 또한 재산과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재산권 행사의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인정된다.[32]

제23조 제3항 규정에는 재산의 공용수용 시 제한 및 보상의 개별적 법률유보와, 정당한 보상에 대한 헌법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재산권 수용 시에 수용당한 국민은 국가에 대해 당연히 보상청구권을 가지며, 국가가 해당 보상청구권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헌이 된다.[33]

수용 등과 그 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1.15. 제24조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규정이다. 제24조는 대의제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선거권의 구체적 뜻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 제 67조 제1항, 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찾을 수 있다. 선거권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제24조의 "모든 국민"은 18세 미만의 청소년[34]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을 낳는다. 따지고 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긴 하다. 다만 선거권 행사가 18세 이후로 미뤄진 것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를 다시 한 번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구체화 하는 것이다.

1.16. 제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5조는 피선거권을 갖는 경우 및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직업의 자유의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 물론 헌법 제25조는 일반적인 직업공무원이 될 권리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여담으로 나이를 규정한 적이 있었다. 제헌 헌법에는 없지만 3차 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이는 8차까지 약간 변경된 채 나이 제한을 유지되었지만 현행 헌법부터 나이 제한이 삭제되어 선거 가능 나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영구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는데, 헌법 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1.17.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권에 관해서는 청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나 지방의회에의 청원에 관해서는 국회법,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있다. 상세한 것은 청원법 문서 참조.

1.18.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35]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5장의 사법권과도 연결된다. 1항의 경우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배심제 [36] 혹은 참심제 [37]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합헌론과 위헌론이 나뉜다.

위헌론의 경우 헌법 제101조 제3항의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점에서, 법관은 자격시험에서 부여된 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27조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합헌론의 경우 중립적 사법기관에 따른 재판이면 족하고, 법관에만 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관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고, 법관 자체가 비선출권력이기 때문에 민주적 자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의 오심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에 의한 보완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국민참여재판은 양형의 권고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고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법관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의 군법무관 [38]이 재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27조 제1항의 조항 위반 아니냐는 논거도 있다. 현재는 군사법원이 특수법원이라는 논리로 유지되는 중이나, 여전히 비판은 많은 편. 자세한 내용은 군사법원 문서 참조.

제3항에는 이른바 '소송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의 인적, 물적사정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서 참고.

1.19.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서 이를 규정한다.

1.20.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손해(가령 도시개발 등에 따른 토지수용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제29조 제1항의 "불법행위"는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행위를 말한다. 제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 [39]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손배법상의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작전중인 군경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상대 군경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40]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이기에 그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이중배상금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즉 국가 측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민간인만 자기 과실 비율만큼 배상하여 독박을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41]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의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고 미리 과실비율을 계산하여 민간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으로 집행하고 국가의 과실비율만큼은 수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민간인은 상대 공무원의 과실 비율 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2항은 일명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써 만인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42] 이 조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배상소송이 폭증하자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43] 원래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은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아 폐지(대법원 1971. 6. 22.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되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후 박정희 정부가 위헌으로 인한 법령 폐지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이 조항을 넣으면서 들어왔다. 어찌보면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온 것이다. 유명한 악법이기에 개헌의 기회가 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8차 개헌은 주도세력이 박정희 세력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민정당이었기에 그대로 유지되었고 9차 개헌 때는 개헌협상에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반발로 인해 삭제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남게 되었다.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십중팔구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곳이라서 그 기준이 되는 '헌법의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에 대한 판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조리 각하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징병제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 헌법 문언상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

530GP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해당 법령(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때문에 패소했다.[44]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들도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45]

2017년엔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은 후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나왔다. 선배상 후보상의 형식으로 이중배상을 위헌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선보상 후배상의 형식은 여전히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정면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제정으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정면돌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해당 조항을 우회하는 형식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제2항은 향후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조항 1순위로 꼽힌다. 실제로 개헌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탓에 오랜 세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은 여러 정당 간에 이견이 없다.

헌법 개정이 끝도 없이 미뤄지자 국회는 법률만으로라도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고 그 결과 2024년 12월 10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중배상금지를 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전사,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의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권'을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다. 순직 군인 등의 가족이 당사자의 피해 위자료를 대신 청구하는 경우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파고든 것이다. 물론 기존 헌법의 도입 취지에는 배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으나, 이 경우는 헌법조항 자체가 잘못되었음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도 명확하므로 개헌으로 삭제/개정되기 전에는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

1.21.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자가 배상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배상받지 못할 때,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문의 존재에 반문을 갖는 견해도 있는데, '실정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지, 굳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조문은 9차 개헌으로 새로 들어온 조문이다.

헌법 제30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1.22.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계속적으로 권리에 대한 열거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여기서 나온다.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개개인의 수학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제공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각종 시험을 정당화하며 시험에서 떨어져 교육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제2항,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는 건 훗날 개헌이 없더라도 초등교육 외의 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다.

제4항에 따라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특정 과목을 본고사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 내신 성적을 정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46]

1.23.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간접적으로 지는 의무였다면(자녀 등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할 것을 의무로 지우고 있다(근로는 의무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적정임금은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제1항에서 딱 잘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제 자체를 없애거나 제도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행위는 위헌이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실업을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게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직장존속보장청구권)가 도출되지는 않는다.(2001헌바50결정) 근로의 권리를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를 배제하고, 사기업 주체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 헌법의 경제질서 내지 기본권 규정들과 조화될 수 없다고 한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면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가 일자리를 완전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제32조로부터 직장상실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의무, 근로자나 사업자 중 한쪽의 기본권지위가 현저하게 낮아질 경우에 이를 보호할 의무 등을 도출할 수 있다고는 한다.

최저임금 제도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에 관해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다수의 보훈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24. 제33조 노동3권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파업, 태업과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권리(쟁의행위)이다. 하지만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3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3권을 가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3권을 행사한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공무원중에서도 교사 등의 교육공무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라는 별개의 공무원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공무원은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노조설립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파업, 태업등의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이다. 위의 법률에서도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여전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교정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등은 단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과 교섭은 가능하지만, 파업은 불가능한 셈. 관련된 법률로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3항의 경우 제3공화국 헌법까지만 해도 없던 내용이지만, 유신헌법 시기에 삽입되었고 이후 개정과정에서 살아남아 있다.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적극적 단결권)는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소극적 단결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적극적 단결권 사례로 꼽히는 유니온 샵 제도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반사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노동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노동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1.25.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국가적 원리에 관한 규정. 이 조항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구체적 권리) 다만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재화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급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한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있다.

제4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제6항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사회보장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1.26. 제35조 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제35조)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환경헌법이다. 비록 전문에는 '환경'이나 '생명체(생명)' 또는 '자연'에 대한 존엄성 내지는 동등성을 언급하는 맥락의 문장이나 단어는 없지만 헌법 제35조에서 프랑스 헌법이나 스위스 연방 헌법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환경권에 대한 실질적인 조문을 직,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근대의 숨 가쁘게 달려온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인류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명체의 존엄성도 인정하는 길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은 매우 어려운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이라는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은 자연과의 공존의 절박함을 내다보는 수준 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47]

환경헌법	헌법조문
스위스 연방 헌법	제73조(지속가능 발전) 연방과 주는 자연, 특히 자연의 복원력과 인간의 사용 간의 영속적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4조(환경의 보호) ① 연방은 사람과 자연환경을 파괴와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 .,③ . .
프랑스 헌법	(전문 및 제1조)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 .

현재 헌법(제35조)에 따른 환경권의 주요한 특별법으로는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다루는 환경정책기본법,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직은 인간만을 다루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48]

환경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환경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1.27.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동성결혼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해서 긍정 혹은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는 제1항을 불허요건이라 해석하는 측이 우세하며,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사례 그러나 동성결혼 제도화를 긍정하는 학자들은 제36조 제1항에 대해 '남녀간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28.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 수정헌법 제9조와 마찬가지로 권리란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조항인 것.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압제자가 출현해 헌법을 근거로 '헌법에는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컴퓨터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반발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헌법에 안 적혀 있기 때문이다. 예시는 이렇게 들긴 했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조항이다.

즉,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결혼식 하객에게 음식대접을 할 권리98헌마168결정, 협회의 시위 참여 요구를 거부할 권리2001헌바43결정,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권리2002헌마518결정 [49] 등)이 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를 모두 찾아봐도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예권'이라는 기본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자유권은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며,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제37조 제1항에 의해 경시되지 않는다. 그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99헌마513결정, 행복추구권(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명예권(98헌마168결정, 행복추구권(제10조)), 생명권(2004헌바81결정, 모든 기본권의 근거) 등이 있다.

그런데 헌재결정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는 제10조~제36조에서 찾지, 제37조 제1항은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 즉, 제37조 제1항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직접 창출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 의해 창출된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문인 것이다. 쉽게 말해 제37조 제1항은 기본권의 포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 변화하는 사회에 의해 새롭게 인정되는 기본권들을 헌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된다. 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예권 등은 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인 1948년은 물론이고, 9차 개헌 당시 1987년에도 중요시되는 권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개인정보의 중요성, 명예의 중요성, 개인의 행복 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권리보호가 중요시되었고, 제37조 제1항은 진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이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들여온 조항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루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속하여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꼭 한번씩 튀어나오는 심사기준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이 헌법에서의 상징성을 담당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헌법재판의 기준이다.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문이며, 헌법학에서도 제37조 제2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9. 제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법률주의 문서 참고하십시오.

1.30. 제39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의 의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공식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2] 현존하는 유일한 예외는 수정 제13조의 노예제 금지이다. 수정 제18조의 금주법도 사인에게 적용되는 헌법 조항이지만 수정 제21조로 폐지.[출처]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체계와 이론적 특징 | 朴鍾普(2006)[4] 직업선택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 공권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질서의 법형성에 기여한다는 결정례이다.[5] 그러나 행복추구권 자체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는 행복추구권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보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질 때문에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6] 단 제23조의 재산권의 경우, 보상청구권은 권리구제의 성격을 지닌다.[7] 권리구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8] 권리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부족한 과거에는 권리구제로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사법적 권리구제가 정비된 현재는 국가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9]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와 '(담배와 같은)유해물질로부터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다.[10] 하지만 정당한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전띠를 강제로 매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11]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12] 현행 제16조 주거의 자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5차 개헌 때 분리된다.[13] 헌재 2006년 5월 25일 2003헌마715[14] 주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허가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원서접수 후에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은 상관 없지만 대리시험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도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15] 헌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근본적으로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16] 현행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5차 개헌 때 분리된다.[17]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말한다.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와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18] 헌재 2001년 9월 27일 2000헌마159[19] 반대로 출판의 자유는 대량인쇄방법에만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20] 그러나 이 부분에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라는 논쟁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 시민의식의 변화로 얼마든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바뀔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이 도리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다.[21]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1 가치로 둬서 악플과 명예훼손 등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되지 않으며, 민사로 갈 수는 있기는한데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22] 속칭 미디어법[23]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판단, 즉 평가적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자유이다. 표현할 자유 뿐 아니라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24] 표현의 자유에 왜 알 권리가 들어가는지 의아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로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에 있어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알아야 표현할 수 있다."[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결된다[26] 시청자의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가 여기에 해당한다.[27] ~할 자유는 반드시 ~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한다[28] 일반적인 가르침(교육)의 자유가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나 강의하는 자유를 말한다. 교수는 강학내용이나 강학방법에 관한 한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강의실에서는 학문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29]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으며, 연구결과발표의 자유가 보다 강력하게 보호된다[30] 일반적 집회결사의 자유와는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로서 학문적 집회결사가 고도로 보장된다[31] 대학의 자치는 교수회를 중심으로 한 대학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적어도 기본권으로서의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학생은 주도적 주체가 될 수 없다[32]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제3항의 영항을 받았다.[33] 심지어는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더라도 해당 보상청구권은 유효하다. 조문에는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라고 하는데 해당 조문의 존재 자체가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법률로써 정한다는 부분은 보상청구권의 행사절차, 방법을 법률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34] 본래 선거권은 19세 부터 행사가 가능했지만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보통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35] 재판에 관해서는 다수의 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이다.[36] 요건사실에 대해서만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37] 요건사실과 더불어 법률해석과 적용까지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38] 원칙적으로 법관이 아니다![39] 이 기사의 사례는 안병하 전 전라남도 경찰국장이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시위대 무력 진압 명령을 거부하다가 해임당하고 고문까지 받았다.[40] 중과실은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41] 이 문제로 인하여 한정위헌의 효력 문제까지 얽히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42] 명칭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게, 조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중배상금지조항의 핵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즉, 이중배상금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손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은 사회보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중이고 뭐고 없다. 게다가 국가보상청구는 보상을 받는 것 외에도 국가가 한 행위에 대한 잘못을 판단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보상을 받는 것과 별개로 국가에 잘못을 따질 수 있을 권리가 이 조항으로 박탈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43] 한편으로 지주에게 시세 40~50% 수준으로 수용하던 보상금을 시세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예산에 부담이 되어 경제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상황도 한몫했다.[44] https://www.hankyung.com/society/amp/2006080826258[4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0/04/179535/[46]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논란 참조.[47] KCI,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 ― La constitutionalisation des principes du droit de l’environnement – Le contenu et la suggestion de la Charte de l’Enivornnement française en 2005 – 2017, vol.39, no.2, pp. 119-141 (23 pages) DOI : 10.35769/elr.2017.39.2.005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48] 김동광.(2001).생명윤리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과학기술정책,(131),33-43.[49] 다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37조 2항에 의거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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