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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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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2. 교육3. 주거4. 노동5. 계층6. 치안7. 갈라파고스화8. 문제점9. 장점10. 관련 문서

1.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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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2.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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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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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높은 편이며, 선호도도 높다. 주택 공급, 재건축, 신도시(뉴타운) 등의 주거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아파트가 핵심이다. 이는 현대식 건축 선호, 소가족, 편의주의, 조망권, 집값상승 등의 인식이 결합된 한국의 주거문화이다. 시골이 아닌 이상 소도시나 군단위에도 아파트 단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 택지가 극도로 부족한 도시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에 가까워질수록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장기간 단독주택에 거주한 세대가 아니라면, 공동주택 생활에 질린 중년층이 아파트를 나와 단독주택을 구매해서 꾸미면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4. 노동

문민정부 시절 신한국당의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건의 여파와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대중의 부정적 인식, 10% 미만의 노조결성률, 기업노조 위주의 낙후된 노조문화[1] 때문에,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901시간에 다다른다.

게다가 이게 평균이라는 것은 훨씬 더한 노동시간도 있다는 건데, 실제로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주말 없이 하는 직장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 1년에 노동시간 4천 시간도 찍을 수 있다. 노동 귀족이라고 열심히 씹던 현대자동차에서는 한 때 365일 중 364일을 일하다가 과로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생산직 노동자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안고 살았다. 한국의 공밀레도 이의 일환이다.

문제는 이런 대한민국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이, 특히 하위계층의 살인적인 노동이 국제 경쟁력을 위한 당연한 노동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리 없다. 애초에 높으신 분들 눈치 때문에 야근이 당연시되며 이 때문에 휴식시간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태로 체력상 한계에 노출되는 일이 흔하다 보니(아무리 철저하게 감시를 한들 체력상 안되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노동시간만 길고 효율성은 낮은 게 현실. 반대로 노동 관련 선진국은 노동시간은 짧은 대신 그 시간 동안 노동을 열심히 하는 관계로 효율성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스위스은행 UBS1971년 이후 3년마다 조사해 공개한 '2009년 전세계 주요도시 구매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은 연평균 2,312시간을 일해 2,373시간을 일하는 카이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홍콩(2,295시간), 카타르 도하(2,273시간), 멕시코시티(2,260시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권 도시의 노동시간은 71개 도시 평균보다 310시간 가량 긴 것이다.

2019년 국제노총(ITUC)가 세계 노동권지수에서 한국을 최하위 바로 이전 단계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ITUC는 5등급에 대해 “법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권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노동관행에 노출돼 있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 노동조합파업관련 손배요구 문제 및 위에 언급된 근로시간 문제등이 주된 이유다. 참고로 해당 통계에서 미국은 4등급, 호주는 3등급, 프랑스는 2등급, 독일은 1등급에 위치하였다.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제한하는 것이 성사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저녁이 있는 , 워라밸, 불금 놀토 휴식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에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이 모든 50~299인인 기업에서 시행되었다.(특례업종 운송업 , 보건업은 제외) 단, 6개월에서 1년 유예하는 것이 2019년 10월에 결정되었다.

공휴일 유급 휴가를 300인 이상 사업장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관공서처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책브리핑

청년 실업률의 경우에는 2019년 OECD 청년 실업률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활동청년인구 중 10.4%가 실업 상태로 OECD 평균인 11.2%에 비해 좋은쪽으로 낮게 위치해있다. 즉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일본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캐나다영국, 호주,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선 훨씬 낮은 편이다.

5.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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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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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갈라파고스화

8.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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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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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서


[1] 북유럽의 경우 노조결성률이 60%에 이르며 산업별 노조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대다수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2] 해외에서는 거의 4촌 결혼까지 합법이고 3촌 이내 결혼만 금지하는데, 4촌간 결혼이 합법임에도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