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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효력3.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인 경우4. 벌금형의 경우5. 문서가 분리된 양형기준6. 횡령·배임범죄7. 위증·증거인멸범죄8. 무고범죄9. 공문서범죄10. 사문서범죄11. 공무집행방해범죄12. 식품·보건범죄13. 마약범죄14. 증권·금융범죄15. 교통범죄16. 조세범죄17. 방화범죄18. 배임수증재범죄19. 변호사법위반범죄20. 성매매범죄2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22. 장물범죄23. 권리행사방해범죄24. 업무방해범죄25. 사행성·게임물범죄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8.1. 전치 2주 이내 상해등 벌금형 사례
29. 도주·범인은닉범죄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32. 명예훼손범죄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35. 디지털성범죄36. 주거침입범죄37. 관세범죄38.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39. 스토킹범죄40. 다수범죄 처리기준41.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1. 개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군사법원법 펼치기 · 접기 ]
-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 효력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형의 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1] 따라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해도 위법을 사유로 파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역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했다면 별도로 상고의 사유로는 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이미 제1심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면 항소심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한다.(2010도7410,2010전도44판결) 그러나 법원조직법 및 군사법원법에서는 법관이 형량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이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이를 넘겨서 선고한다면 담당판사가 양형위원회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즉 함부로 넘기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법률상 처단형 때문에 불가피하다거나,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하는 이유라면 납득은 된다.
3.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인 경우
드물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일수죄, 실화죄 등)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은 40여 종이 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라도 얼마든지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과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비교 및 대조하여 판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화죄인 경우라면 과실치사상의 죄에 따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그 피해 규모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판결을 하게 된다.[2]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3]4. 벌금형의 경우
실제 판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벌금형의 경우, 벌금의 액수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는 범죄는 스토킹, 선거, 교통범죄 등이다. #양형기준 문서에서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 죄는 이득액이 얼마 이하일 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도로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처벌 수위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아예 기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산범죄는 벌금형 액수를 예측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5대 재산범죄인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ㆍ절도를 기준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을 때에는 죄명이나 범행 수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90%는 50~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나온다.[4]
그리고 편취한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 이전에 범죄 수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례가 대부분이고, 그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는 해당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도박 등 사행행위에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정 최고 벌금이 사기와 공갈은 2천만 원, 횡령과 배임은 1천500만 원, 절도는 1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 기준으로 이득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벌금형이 나오고,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면 범죄 수익을 절반 이상 반환한 경우에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일 경우, 실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기준을 별도로 기재한다.[5] 또한 상습범이나 누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해서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대신 비교적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대신 선고되기도 한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에 대하여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실형을 감경할 때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단, 각조에 정해진 벌금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다.
5. 문서가 분리된 양형기준
|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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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횡령·배임범죄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 | <colbgcolor=#f0f0f0,#28292d> 천만원 미만 | ~5월 ~500만 원 | 2월~8월 300만 원~1,500만 원 | 5월~1년3월 |
| 1 | 1억 원 미만 | ~10월 | 4월~1년4월 | 10월~2년6월 |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2년 | 1년~3년 | 2년~5년 |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3년 | 2년~5년 | 3년~6년 |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5 | 300억 원 이상[6] | 4년~7년 | 5년~8년 | 7년~11년 |
- 횡령·배임액수가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된 표의 '1천만원 미만' 유형은 제1유형인 '1억 원 미만' 유형에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횡령•배임미수범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횡령·배임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750만 원으로 한다.
7. 위증·증거인멸범죄
- 적용법조: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 법정형
- 위증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해위증죄: 10년 이하 징역
- 증거인멸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모해증거인멸죄: 10년 이하 징역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위증[7] | ~10월 | 6월~1년6월 | 10월~3년 |
| 2 | 모해위증[8]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4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9]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우발적 범행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ㆍ자백 |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
| 일반양형인자[10] | 행위 | • 미필적 고의 • 소극 가담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10월 | 6월~1년6월 | 10월~3년 |
| 2 |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4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1]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
| 일반양형인자[12] | 행위 |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8. 무고범죄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13]
- 법정형
- 일반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특가법상 무고: 3년 이상 유기징역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무고 | ~1년 ~1,500만 원 | 6월~2년 | 1년~4년 |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3년 | 2년~4년 | 3년~6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4]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15] •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고 |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중대범죄에 대한 무고[16]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ㆍ자백 |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
| 일반양형인자[17] | 행위 | • 소극 가담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9. 공문서범죄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9.1. 공문서등 위변조등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비영업적 비조직적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 2 | 영업적 조직적 | 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9.2. 허위공문서작성/변개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소극적 목적 | ~8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 2 | 적극적 목적 | 6월~1년6월 | 8월~2년 | 1년6월~2년6월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8]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 |
| 일반양형인자[19] | 행위 | • 소극가담 |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 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 진지한 반성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
9.3. 공문서 부정행사
| <rowcolor=#fff>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공문서 부정행사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20]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 •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21] | 행위 |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
10. 사문서범죄
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 <rowcolor=#fff>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1년 | 6월~2년 | 1년~3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22]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
| 일반양형인자[23] | 행위 | • 소극 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소극적 목적 | ~8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 2 | 적극적 목적 | 6월~1년6월 | 8월~2년 | 1년6월~2년6월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24]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 |
| 일반양형인자[25] | 행위 | • 소극 가담 | •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11. 공무집행방해범죄
11.1. 공무방해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8월 | 6월~1년6월 | 1년~4년 |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10월 | 8월~1년6월 | 1년~3년 |
11.2. 공용물무효·파괴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공용물무효 | ~8월 | 6월~1년6월 | 1년~4년 |
| 2 | 공용물파괴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1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특수공무방해치상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7년 |
| 2 | 특수공무방해치사 | 3년~6년 | 5년~8년 | 7년~10년 |
12. 식품·보건범죄
12.1. 허위표시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 ~8월 | 4월~1년 | 10월~1년6월 |
| 2 | 일반 유형 | 4월~1년 | 10월~2년 | 1년6월~3년6월 |
| 3 | 대규모 유형 (5억원↑) | 8월~2년 | 1년6월~3년 | 2년~4년6월 |
12.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8월~1년6월 | 1년~2년6월 | 2년~4년 |
| 2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1년~2년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 3 |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 1년6월~3년 | 2년~4년6월 | 4년~7년 |
| 4 |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 2년6월~4년 | 3년6월~6년 | 5년~8년 |
| 5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4년~7년 | 5년~8년 | 7년~10년 |
12.3. 부정의료행위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 2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4년 |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13. 마약범죄
13.1. 투약·단순소지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환각물질 | ~8월 | 6월~1년 | 8월~1년6월 |
| 2 | 대마 향정 라.목[26] 및 마.목[27]등 | 6월~10월 | 8월~1년6월 | 10월~2년 |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 |
| 4 | 마약, 향정 가.목[28] 등 | 10월~2년 | 1년~3년 | 2년~4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29]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 일반양형인자[30] | 행위 | • 소극 가담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13.2. 매매·알선
1. 일반 매매·알선 등|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6월~10월 | 8월~1년6월 | 10월~2년 |
| 2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4년 |
| 3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31]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 일반양형인자[32] | 행위 | • 소극 가담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2.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환각물질 | 6월~1년 | 10월~2년 | 1년6월~3년 |
| 2 | 대마 | 1년~3년 | 2년~5년 | 4년~7년 |
| 3 | 마약, 향정 등 | 2년6월~6년 | 5년~9년 | 7년~12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10년 | 8년~13년 | 10년 이상 무기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33]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 일반양형인자[34] | 행위 | • 소극 가담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13.3. 수출입·제조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향정 라.목 등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2 | 대마제조, 향정 다.목 | 10월~2년6월 | 1년~3년6월 | 2년~5년 |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 2년6월~6년 | 5년~8년 | 7년~10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9년 | 8년~12년 | 10년 이상 무기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35]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 일반양형인자[36] | 행위 | • 소극 가담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13.4. 대량범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제1유형 | 2년~4년 | 3년~6년 | 2년~4년 |
| 2 | 제2유형 | 3년6월~7년 | 6년~10년 | 8년~13년 |
| 3 | 제3유형 | 6년~9년 | 8년~11년 | 10년~15년 |
| 4 | 제4유형 | 8년~12년 | 10년~15년 | 13년 이상 무기 |
- 제1유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37]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제2유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 제외),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38]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제4유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39]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 일반양형인자[40] | 행위 | • 소극 가담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14. 증권·금융범죄
14.1. 증권범죄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41]|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1억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 2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3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4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9년 | 7년~11년 |
| 5 | 300억원 이상 | 5년~9년 | 7년~11년 | 9년~15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42]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범행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43] | 행위 |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 비난 동기 |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2.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 4월~1년 | 8월~2년 |
| 2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 4월~1년 | 8월~1년6월 | 1년~3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44]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45] | 행위 | • 소극 가담 | • 비난 동기 |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14.2. 금융범죄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1,000만 원 미만 | ~6월 | 4월~1년 | 8월~2년 |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6년 |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6년 | 5년~7년 | 6년~8년 |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8년 | 7년~10년 | 9년~12년 |
| 6 | 5억 원 이상 | 7년~10년 | 9년~12년 | 11년 이상 무기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46]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누범 | |
| 일반양형인자[47] | 행위 |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금융기관 임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2.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3,000만 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4 | 1억 원 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48]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 적극적 증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49] | 행위 | • 소극 가담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3.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3,000만 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4 | 1억 원 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50]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51] | 행위 |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15. 교통범죄
15.1. 일반교통사고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교통사고치상 | ~8월 100만 원~700만 원 | 4월~1년 500만 원~1,200만 원 | 8월~2년 |
| 2 | 교통사고치사 | 4월~1년 500만 원~1,500만 원 | 8월~2년 | 1년~3년 |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52]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누범 | |
| 일반양형인자[53] | 행위 |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 행위자/기타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5.2. 위험운전 교통사고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위험운전 치상 | 6월~1년6월 700만 원~1,500만 원 | 10월~2년6월 | 2년~5년 |
| 2 | 위험운전 치사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8년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54]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 |
| 일반양형인자[55] | 행위 |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 행위자/기타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5.3. 어린이 교통사고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어린이 치상 | 6월~1년6월 300만 원~1,500만 원 | 10월~2년6월 | 2년~5년 |
| 2 | 어린이 치사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8년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56]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57] | 행위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
| 행위자/기타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5.4. 교통사고 후 도주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치상 후 도주 | 6월~1년6월 300만 원~1,500만 원 | 10월~2년6월 | 2년~6년 |
| 2 | 치상 후 유기 도주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3년~7년 |
| 3 |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 2년6월~4년 | 3년~6년 | 5년~10년 |
| 4 |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58] | 3년~5년 | 4년~7년 | 6년~12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59]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누범 | |
| 일반양형인자[60] | 행위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
| 행위자/기타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5.5. 음주·무면허운전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무면허운전 | 50만 원~150만 원 | ~8월 100만 원~200만 원 | 6월~10월 150만 원~300만 원 |
| 2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300만 원 | ~8월 200만 원~400만 원 | 6월~10월 300만 원~500만 원 |
| 3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6월~10월 300만 원~600만 원 | 8월~1년4월 500만 원~800만 원 | 1년~1년10월 700만 원~1,000만 원 |
| 4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1년~2년 700만 원~1,200만 원 | 1년6월~3년 1,000만 원~1,700만 원 | 2년~4년 |
| 5 | 음주측정거부 | 6월~1년2월 300만 원~1,000만 원 | 8월~2년 700만 원~1,500만 원 | 1년6월~4년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61]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누범 | |
| 일반양형인자[62] | 행위 | • 생계형 범죄(1유형) |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6. 조세범죄
1. 일반 조세포탈|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3억 원 미만 | ~8월 | 6월~10월 | 8월~1년2월 |
| 2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1년 | 8월~1년2월 | 1년~2년 |
| 3 | 5억 원 이상[63] | 8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64]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
| 일반양형인자[65] | 행위 |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 특가법상 조세포탈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3년~5년 |
| 2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2년6월~5년 | 4년~6년 | 5년~8년 |
| 3 | 200억 원 이상 | 4년~7년 | 5년~9년 | 8년~12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66]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
| 일반양형인자[67] | 행위 |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30억 원 미만 | ~10월 | 6월~1년 | 10월~1년2월 |
| 2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6월~1년 | 8월~1년2월 | 1년~2년 |
| 3 | 50억 원 이상 | 8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68]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
| 일반양형인자[69] | 행위 |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6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3년 |
| 2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3년~5년 |
| 3 | 300억 원 이상 | 2년~4년 | 3년~6년 | 5년~7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70]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
| 일반양형인자[71] | 행위 |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17. 방화범죄
1. 일반적 기준|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7년 |
| 2 | 일반건조물 등 방화 | 1년~2년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 3 | 일반물건방화 | 6월~1년 | 10월~2년 | 1년6월~4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72]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누범 | |
| 일반양형인자[73] | 행위 | • 소극 가담 |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
| 행위자/기타 |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문화재 방화 | 2년6월~4년 | 3년~8년 | 6년~12년 |
| 2 | 산림 방화 | 3년~6년 | 5년~9년 | 8년~13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74]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누범 | |
| 일반양형인자[75] | 행위 | • 소극 가담 |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2년6월~5년 | 4년~7년 | 6년~11년 |
| 2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76] | 4년~9년 | 7년~13년 | 10년~17년 |
| 3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 9년~13년 | 12년~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예를 들어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투숙객이 주인으로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우발적으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이 사망한 경우, 죄목 자체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가 맞으나 살인범죄 양형기준 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77]에 해당하여 그 양형기준으로 처리한다.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78]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1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누범 | |
| 일반양형인자[79] | 행위 | • 소극 가담 | • 계획적 범행 •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8. 배임수증재범죄
1. 배임수재|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3,000만 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1년 | 8월~1년6월 | 1년~2년6월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월~2년 | 1년~2년6월 | 2년~3년6월 |
| 4 | 1억원 이상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2. 배임증재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5,000만 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 |
| 2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10월 | 6월~1년 | 10월~1년6월 |
| 3 | 1억 원 이상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2년 |
19. 변호사법위반범죄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1,000만 원 미만 | ~4월 | 2월~8월 | 6월~1년 |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4월~8월 | 6월~1년 | 10월~2년 |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6월 |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2년6월 | 1년6월~3년6월 | 2년6월~5년 |
| 5 | 1억원 이상 | 2년~4년 | 3년~6년 | 4년~7년 |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3,000만 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1년 | 8월~1년6월 | 1년~2년6월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월~2년 | 1년~2년6월 | 2년~3년6월 |
| 4 | 1억원 이상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20. 성매매범죄
20.1. 19세 이상 대상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 2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2. 성매매 알선 등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성매매 알선 등 | ~6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 2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 6월~1년4월 | 1년~3년 |
20.2. 19세 미만 대상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2년6월~5년 | 3년6월~7년 | 5년~8년 |
| 2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3년6월~6년 | 4년6월~8년 | 6년~10년 |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 8월~1년6월 | 5년~8년 |
| 2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2년6월~5년 | 3년6월~7년 | 5년~8년 |
| 3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3년6월~6년 | 4년6월~8년 | 6년~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2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21.1. 체포·감금
1. 일반적 기준|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체포·감금 | ~8월 | 6월~1년 | 8월~2년 |
| 2 | 보복체포·감금 | 4월~1년4월 | 10월~2년 | 1년~2년6월 |
| 3 | 누범체포·감금 | 6월~1년6월 | 10월~3년 | 1년6월~4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체포ㆍ감금치상 | 6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3년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체포ㆍ감금치사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21.2. 유기·학대
1. 일반적 기준|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유기·학대 | ~8월 | 2월~1년 | 6월~1년6월 |
| 2 | 중한유기·학대 | 2월~1년 | 6월~1년6월 | 1년~2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유기ㆍ학대치상 | 2월~1년6월 | 6월~2년 | 1년~3년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유기ㆍ학대치사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21.3. 아동학대범죄
1.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2월~1년 | 6월~1년6월 | 1년2월~3년6월 |
| 2 | 성적 학대 | 4월~1년6월 | 8월~2년6월 | 2년~5년 |
| 3 | 매매 | 6월~2년 | 1년~3년 | 2년6월~6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80]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 •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
| 일반양형인자[81] | 행위 | • 소극 가담 |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아동학대중상해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8년 |
| 2 | 아동학대치사 | 2년6월~5년 | 4년~8년 | 7년~15년 |
| 3 | 아동학대살해 | 12년~18년 | 17년~22년 | 20년 이상, 무기 이상 |
-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권고형은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82] 및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 중대범죄 결합 살인[83],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84]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형기준[85]으로 처리하되, 아동학대살해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86]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 |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아동학대범죄 고소•고발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범한 경우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사체손괴(2, 3유형)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87] | 행위 | • 소극 가담 |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사체유기(2, 3유형)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2. 장물범죄
1. 일반장물|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4월~10월 | 6월~1년6월 | 1년~3년 |
| 2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 1년~2년 | 1년6월~3년 | 2년~4년 |
-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수 개의 장물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장물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다른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물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2. 누범장물[88]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누범장물 | 1년~2년 | 1년6월~3년 | 2년~4년 |
23. 권리행사방해범죄
1. 강요|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 강요 | ~8월 | 6월~1년 | 10월~2년 |
| 2 | 중ㆍ특수강요 | 4월~1년2월 | 8월~2년 | 1년4월~3년 |
| 3 | 누범 강요 | 6월~1년6월 | 10월~3년 | 1년6월~4년 |
2. 권리행사방해 등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권리행사방해 | ~8월 | 6월~1년 | 10월~2년6월 |
| 2 | 점유강취/준점유강취 | 4월~1년 | 8월~1년6월 | 1년~3년 |
| 3 | 중권리행사방해 | 4월~1년2월 | 8월~2년 | 1년4월~3년 |
| 4 | 강제집행면탈 | ~8월 | 6월~1년 | 8월~2년 |
24. 업무방해범죄
1. 업무방해|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업무방해 | ~8월 | 6월~1년6월 | 1년~3년6월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89]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90] | 행위 | • 소극 가담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 경매ㆍ입찰방해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 경매ㆍ입찰방해 | ~8월 | 6월~1년 | 10월~2년 |
| 2 | 건설 입찰방해 | 6월~1년 | 10월~2년 | 1년6월~4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91]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92] | 행위 | • 소극 가담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5. 사행성·게임물범죄
25.1. 일반 도박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천만원 미만 | 150만 원↓ | 100만 원↑ 300만 원↓ | 250만 원↑ 500만 원↓ |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00만 원↑ 600만 원↓ | 400만 원↑ 1000만 원↓ | 750만 원↑ 1500만 원↓ |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00만 원↑ 2000만 원↓ | 3월↑ 8월↓ | 5월↑ 1년↓ |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3월↓ | 8월↑ 1년6월↓ |
| 5 | 1억 원 이상 | 8월↑ 2년↓ | 1년↑ 2년6월↓ | 1년4월↑ 3년↓ |
- 제2유형의 가중 영역과 제3유형 이상에서는 상습도박죄를 적용한다.
-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된 불법 도박행위로서 판돈이 도합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5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25.2. 도박장소의 개설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4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3년↓ |
| 2 | 사행성 유기 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 3 | 도박장소 또는 공간의 개설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4년↓ |
25.3.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유사경륜• 경정 등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 |
| 2 | 유사경마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 3 | 유사스포츠 토토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4년↓ |
25.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2월↑ 8월↓ | 6월↑ 1년2월↓ | 10월↑ 2년↓ |
| 2 | 환전 및 알선 ·재매입 영업 | 4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3년6월↓ |
| 3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25.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 2월↑ 8월↓ | 6월↑ 1년2월↓ | 10월↑ 2년↓ |
| 2 | 등급 분류가 없거나 사행성 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등의 발행 시스템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25.6. 무허가·무등록 영업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게임 제작· 배급업, 게임제공업 | 6월↓ | 4월↑ 10월↓ | 8월↑ 2년↓ |
| 2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2월↑ 8월↓ | 6월↑ 1년4월↓ | 10월↑ 2년↓ |
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가중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징역
- 임금 등 미지급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천만원 미만 | 150만 원↓ | 100만 원↑ 300만 원↓ | 250만 원↑ 500만 원↓ |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00만 원↑ 600만 원↓ | 400만 원↑ 1000만 원↓ | 750만 원↑ 1500만 원↓ |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00만 원↑ 2000만 원↓ | 4월↑ 8월↓ | 6월↑ 1년↓ |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2월↑ 8월↓ | 6월↑ 1년↓ | 8월↑ 1년6월↓ |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1년↓ | 8월↑ 1년6월↓ | 1년2월↑ 2년6월↓ |
| 6 | 5억 원 이상 | 10월↑ 1년6월↓ | 1년3월↑ 2년4월↓ | 1년9월↑ 3년↓ |
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양도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만 리터 미만 | 3월↓ | 2월↑ 5월↓ | 4월↑ 9월↓ |
| 2 | 1만 리터 이상 5만 리터 미만 | 3월↑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 3 |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 |
| 4 | 50만 리터 이상 300만 리터 미만 | 8월↑ 1년6월↓ | 1년↑ 3년↓ | 2년↑ 4년↓ |
| 5 | 300만 리터 이상 | 1년↑ 3년↓ | 2년↑ 4년↓ | 3년↑ 5년↓ |
- 용량 • 용도위반 등 판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 2 | 정량 미달• 부피 증가 판매 | 8월↓ | 6월↑ 1년↓ | 10월↑ 1년6월↓ |
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1. 과실치사상 범죄|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과실치사 | ~8월 | 6월~1년 | 8월~2년 |
| 2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6월 50만 원~1,000만 원 | 4월~10월 | 8월~2년 |
| 3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4월~10월 | 8월~2년 | 1년~3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94] | 행위 |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95] | 행위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
| 행위자/기타 | • 보험 가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 산업안전보건 범죄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6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 2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4월~8월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 3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2년~5년 |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96] | 행위 |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97]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8.1. 전치 2주 이내 상해등 벌금형 사례
가장 경미한 진단인 전치 2주가 나온 경우는 과실범이거나 고의범이라도 특수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데[98], 그 액수 또한 '경미한 상해' 이외의 추가적인 감경인자 및 가중인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오토바이 출입 막는 경비원 떠밀어 전치 2주 상해: 벌금 50만원
- 골프연습장 안전그물 관리 미흡으로 행인이 맞아 전치 2주 상해: 벌금 70만원
- 클럽 직원 폭행 벌금 90만원[99]
- 아이돌 그룹 매니저의 팬 폭행 벌금 100만원
- 대학교수가 동료 교수 폭행해 전치 2주 타박상·염좌: 벌금 100만원
- 스키장에서 이용객 들이받아 벌금 100만원
- 전치 2주[100]
29. 도주·범인은닉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도주 | 2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 |
| 2 | 범인은닉•도피 | 2월↑ 6월↓ | 4월↑ 1년↓ | 8월↑ 2년↓ |
| 3 | 특수도주 | 3월↑ 8월↓ | 6월↑ 1년6월↓ | 1년↑ 4년↓ |
| 4 | 도주원조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5년↓ |
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천만원 미만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6년↓ |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년6월↑ 3년6월↓ | 3년↑ 5년↓ | 5년↑ 9년↓ |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3년↑ 5년↓ | 5년↑ 8년↓ | 7년↑ 12년↓ |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5년↑ 8년↓ | 7년↑ 11년↓ | 9년↑ 15년↓ |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7년↑ 11년↓ | 9년↑ 13년↓ | 12년↑ 18년↓ |
| 6 | 5억 원 이상[107] | 9년↑ 13년↓ | 12년↑ 17년↓ | 무기 15년↑ |
- 미국 달러, 일본 엔, 중국 위안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외국 통화의 위조•변조 및 행사 (시장 환율 적용)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천만원 미만 | 8월↑ 1년8월↓ | 1년↑ 2년↓ | 1년8월↑ 4년↓ |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년↑ 2년4월↓ | 2년↑ 3년4월↓ | 3년4월↑ 6년↓ |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년↑ 3년4월↓ | 3년4월↑ 5년4월↓ | 4년8월↑ 8년↓ |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4월↑ 5년4월↓ | 4년8월↑ 7년4월↓ | 6년↑ 10년↓ |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년8월↑ 7년4월↓ | 6년↑ 8년4월↓ | 8년↑ 12년↓ |
| 6 | 5억 원 이상 | 6년↑ 8년4월↓ | 8년↑ 11년4월↓ | 10년↑ |
- 유가증권 등의 위조•변조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부정수표 발행• 작성/수표부도 | 2월↑ 1년↓ | 6월↑ 1년6월↓ | 1년↑ 3년↓ |
| 2 | 유가증권 변조•위조 또는 행사 | 2월↑ 1년↓ | 6월↑ 2년↓ | 1년↑ 3년↓ |
| 3 | 부정수표 등 허위 신고 | 3월↑ 1년↓ | 6월↑ 2년↓ | 1년↑ 4년↓ |
| 4 | 수표 위조 또는 변조 | 6월↑ 1년↓ | 10월↑ 2년↓ | 1년↑ 4년↓ |
| 5 | 일반 외화 위조•변조 | 6월↑ 1년3월↓ | 1년↑ 1년6월↓ | 1년3월↑ 4년↓ |
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 4월↑ 10월↓ | 6월↑ 2년↓ |
| 2 | 이자율 제한 위반 또는 중개수수료 수령 등 행위 | 2월↑ 6월↓ | 4월↑ 10월↓ | 8월↑ 2년↓ |
| 3 | 폭행•협박을 통한 독촉 | 2월↑ 8월↓ | 6월↑ 1년6월↓ | 10월↑ 3년6월↓ |
| 4 |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등 | 2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4년↓ |
32. 명예훼손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모욕 | 4월↓ | 2월↑ 8월↓ | 4월↑ 1년↓ |
| 2 | 상관 모욕 | 2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2월↓ |
| 3 | 일반 명예훼손 | 2월↑ 6월↓ | 4월↑ 1년↓ | 6월↑ 1년6월↓ |
| 4 |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 2월↑ 8월↓ | 6월↑ 1년4월↓ | 8월↑ 2년6월↓ |
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비조직적 범행 | 8월↓ | 4월↑ 1년↓ | 8월↑ 2년↓ |
| 2 | 조직적 범행 | 2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4년↓ |
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적 범행 | 6월↓ | 4월↑ 10월↓ | 6월↑ 1년2월↓ |
| 2 | 영업적•조직적 •범죄 이용 목적 범행 | 2월↑ 8월↓ | 6월↑ 1년6월↓ | 10월↑ 2년6월↓ |
35. 디지털성범죄
35.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제작 등 | 2년6월~6년 | 5년~9년 | 7년~13년 |
| 2 |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2년6월~5년 | 4년~8년 | 6년~12년 |
| 3 | 배포 등 | 1년6월~4년 | 2년6월~6년 | 4년~8년 |
| 4 | 아동·청소년 알선 | 1년6월~4년 | 2년6월~6년 | 4년~8년 |
| 5 | 구입 등 | 6월~1년4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08]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
| 일반양형인자[109] | 행위 | • 소극 가담 |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협조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5.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적용법조
-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반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영리 목적 반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 법정형
- 편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촬영 | 4월~10월 | 8월~2년 | 1년~3년 |
| 2 | 반포 등 | 4월~1년4월 | 1년~2년6월 | 1년6월~4년 |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1년6월~4년 | 2년6월~6년 | 4년~8년 |
| 4 | 소지 등 | ~8월 | 6월~1년 | 10월~2년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10]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
| 일반양형인자[111] | 행위 | • 소극 가담 |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협조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5.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적용법조
- 편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 반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 영리 목적 반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 법정형
- 편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편집 | ~8월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 2 | 반포 등 | ~8월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4월~1년4월 | 1년~2년6월 | 1년6월~4년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12]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
| 일반양형인자[113] | 행위 | • 소극 가담 |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협조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5.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적용법조
- 협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강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3항(상습범)
- 법정형
-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협박 | 9월~1년6월 | 1년~3년 | 2년~4년 |
| 2 | 강요 | 1년6월~4년 | 3년~6년 | 5년~8년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14]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ㆍ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
| 일반양형인자[115] | 행위 | • 소극 가담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협조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5.5.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16]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
| 일반양형인자[117] | 행위 | • 소극 가담 |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6. 주거침입범죄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주거침입 | ~8월 | 6월~1년 | 10월~2년 |
| 2 | 퇴거불응 | ~6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 3 | 주거 · 신체수색 | ~6월 | 4월~1년 | 8월~2년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18]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3유형) | |
| 일반양형인자[119] | 행위 | • 소극 가담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특수주거침입 | ~10월 | 6월~1년2월 | 1년~2년6월 |
| 2 | 누범주거침입 | 4월~1년 | 8월~1년4월 | 1년2월~3년 |
| 3 | 누범특수 주거침입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3년6월 |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20]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1유형) | |
| 일반양형인자[121] | 행위 | • 소극 가담 |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7. 관세범죄
37.1. 관세포탈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천만원 미만 | 3월↓ | 2월↑ 8월↓ | 4월↑ 1년↓ |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월↑ 6월↓ | 4월↑ 1년↓ | 6월↑ 1년4월↓ |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 |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6월↑ 2년↓ | 2년↑ 3년↓ | 3년↑ 4년↓ |
| 5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2년↑ 2년6월↓ | 3년↑ 4년↓ | 4년↑ 5년↓ |
| 6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2년6월↑ 5년↓ | 4년↑ 7년↓ | 6년↑ 10년↓ |
| 7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 8 | 5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37.2. 무신고 수입 등
-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천만원 미만 | 4월↓ | 2월↑ 6월↓ | 3월↑ 1년↓ |
| 2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월↑ 6월↓ | 3월↑ 1년↓ | 4월↑ 1년6월↓ |
| 3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월↑ 9월↓ | 4월↑ 1년2월↓ | 8월↑ 2년↓ |
| 4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4월↑ 1년↓ | 8월↑ 1년6월↓ | 1년2월↑ 3년6월↓ |
| 5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3년↑ 5년↓ |
| 6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2년6월↑ 5년↓ | 4년↑ 7년↓ | 6년↑ 10년↓ |
| 7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 8 | 10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 부정 수입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천만원 미만 | 4월↓ | 2월↑ 6월↓ | 3월↑ 9월↓ |
| 2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월↑ 6월↓ | 3월↑ 8월↓ | 4월↑ 1년↓ |
| 3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월↑ 8월↓ | 4월↑ 10월↓ | 6월↑ 1년4월↓ |
| 4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 |
| 5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1년4월↓ | 10월↑ 2년↓ | 1년6월↑ 4년↓ |
| 6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3년↑ 5년↓ |
| 7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2년6월↑ 3년6월↓ | 3년↑ 5년↓ | 5년↑ 7년↓ |
| 8 |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6월↑ 5년↓ | 4년↑ 6년↓ | 7년↑ 9년↓ |
| 9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 10 | 50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37.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6월↓ | 3월↑ 8월↓ | 4월↑ 1년↓ |
| 2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3월↑ 8월↓ | 4월↑ 10월↓ | 6월↑ 1년4월↓ |
| 3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 |
| 4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6월↑ 1년2월↓ | 1년↑ 1년9월↓ | 1년6월↑ 3년↓ |
| 5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1년↑ 1년9월↓ | 1년6월↑ 2년8월↓ | 2년3월↑ 4년↓ |
| 6 |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2년8월↓ | 2년3월↑ 3년9월↓ | 3년↑ 5년6월↓ |
| 7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2년3월↑ 3년9월↓ | 3년↑ 5년↓ | 4년3월↑ 7년↓ |
| 8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5년↓ | 4년3월↑ 6년6월↓ | 5년6월↑ 9년↓ |
| 9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 10 | 300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 부정 수출•밀수품 취득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부정 수출 | 6월↓ | 4월↑ 8월↓ | 6월↑ 1년↓ |
| 2 | 밀수품 취득 |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6월↓ |
| 3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 제1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2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제3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기된 액수 구간 별 양형 기준에 의한다.
38.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포심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 | 6월↓ | 4월↑ 8월↓ | 6월↑ 1년↓ |
| 2 |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개인정보 부정취득•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 4월↑ 1년↓ | 8월↑ 2년↓ |
| 3 | 정보 통신망 침입•개인 정보 •신용 정보• 위치 정보 무단 이용 등 | 2월↑ 8월↓ | 6월↑ 1년6월↓ | 1년↑ 3년6월↓ |
| 4 |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 4월↑ 1년↓ | 6월↑ 2년6월↓ | 1년6월↑ 4년↓ |
| 5 | 개인정보 등 부정취득 후 제공•신용정보 누설•통신비밀 침해 등 | 6월↑ 1년4월↓ | 8월↑ 2년6월↓ | 2년↑ 5년↓ |
39. 스토킹범죄
- 적용 법조
- 법정형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 스토킹범죄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 6월~1년 500만 원 ~ 2,000만 원 | 10월~2년6월 |
| 2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 8월~1년6월 | 1년~3년6월 |
- 1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한다).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22]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 일반양형인자[123]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 잠정조치 등 위반
- 적용 법조
- 법정형
- 긴급응급조치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rowcolor=#fff>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긴급응급조치 위반 | ~6월 100만 원 ~ 300만 원 | 4월~8월 200만 원 ~ 600만 원 | 6월~1년 500만 원 ~ 1,000만 원 |
| 2 | 잠정조치 위반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 6월~1년 300만 원 ~ 1,500만 원 | 10월~2년 |
- 2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124]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 일반양형인자[125]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40.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단, 어느 하나 이상의 범죄에 있어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 이상'이면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흡수주의).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④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벌금 이하의 형은 병과한다. 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126]
41.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미수범과 방조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형의 감경: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하한은 1/3, 상한은 2/3로 감경한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기징역 이상'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한다. 미수범의 방조범은 거듭 감경하되, 월 단위 미만은 올림한다.
- 3. 기본범죄 결정: 가장 중한 범죄의 미수 또는 방조와 다른 범죄들의 기수 또는 정범 중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나머지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예에 의한다.
[1] 형의 양정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판결 파기사유가 된다.[2]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 벌금, 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실화죄의 법정형이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실화죄는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 양형기준의 중간 지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업무상의 실화도 업무상과실치상죄보다는 무겁게,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는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3] 1등 항해사는 금고 1년4월, 집행유예 2년, 3등 항해사는 벌금 1,000만 원[4] 이득액의 절반 ~ 이득액의 5배[5] 상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예로 들자면,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재산범죄라면 그 각조에 정해진 벌금 상한선보다도 이득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다.[6]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득액이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넘어선 형량을 줄 수도 있다.[7]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 포함[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포함[9]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0]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2]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3]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 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5]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16]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무고는 더 엄중히 다뤄진다.[1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2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2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2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2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2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2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26]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27]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28]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29]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30]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31]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32]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33]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34]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35]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36]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37]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38]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39]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40]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4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4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4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4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4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4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4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4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4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5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5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5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5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5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5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5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5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58] 이 경우 법정형이 살인죄와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있어 살인의 고의로 유기도주치사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90헌바24에서 다수의견은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판시했으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써 유기도주치사죄를 적용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59]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0]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61]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2]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63]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세액 또는 결정ㆍ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6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6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6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7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7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7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7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7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7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76] 다만 현재까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판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직접적인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방화행위 자체를 미필적 고의로 보아 제2유형은 적용된 적이 없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있으나 마나 한 기준이다.[77]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로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7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7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8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8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82]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보복목적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기 때문에 보복목적 아동학대살해는 보복살인죄 1죄가 된다.[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등살인죄, 강도살인죄, 인질살해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84] 일가족을 전부 또는 일부 살해할 의도로 2인 이상을 살해했거나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85] 아동학대살해죄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살인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아동을 포함해 2인 이상을 살해한 때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의율하고 여기에 '아동학대 살해' 특별가중인자를 더한다.[8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8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88]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89]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90]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91]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92]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9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9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9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9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9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98] 아래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누범상해조차 벌금 액수만 높아졌을 뿐 징역형의 집행유예조차 선고되지 않았다. 전치 2주는 특별감경인자이기 때문에 누범이라도 징역형 양형기준 상 기본 영역이 최대이며, 그마저도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대신 선고하기도 한다.[99] 전치 몇주인지는 지면에 나오지 않으나 상해죄 사안이다.[100] 전치 2주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별로 안 다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만 인정되기도 한다.[101] 주범은 벌금 2,000만원[102] 2L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103] 이 사건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했다.[104]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전치 2주 폭행보다 중형이 선고되었다.[105]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일반폭행 포함[106]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107] 살인이 보통 사유일 때 10-16년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낮지 않은 형량이다.[10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0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1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1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1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1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1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2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2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2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2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2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2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26] 따라서 고액범죄로 이득액에 비례하여 벌금형이 병과되지 않는 한 7,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은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127] 예를 들어 강도살인미수의 방조범은 강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과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9, 상한을 4/9로 감경한 것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