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선거범죄

1. 개요

2. 적용법조

3. 권고형량범위

3.1.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 감경 8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제2유형 일반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1]
• 감경 10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6월 이상 1년4월 이하 징역
• 가중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2]
• 감경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가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제4유형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감경 6월 이상 1년4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
• 제5유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 감경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기본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가중 2년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3.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감경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3.3.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 제1유형 후보자 비방
• 감경 5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8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2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 7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 8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2유형에,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섭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3.4.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4. 각 유형의 정의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 양형인자

5.1.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5.2. 감경요소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