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8 13:34:23

디지털 성범죄

1. 개요2. 유형

2.1. 통신매체이용음란죄2.2. 불법촬영/불법 유포2.3. 지인합성

2.3.1. 딥페이크 성범죄

2.4.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2.5. 성착취물 제작

3. 처벌4. 관련 사건5. 관련 법안6. 관련 문서

1. 개요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crime)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총칭하는 단어.

2. 유형

2.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2. 불법촬영/불법 유포

2.3. 지인합성

자신의 지인을 AV 등과 합성하는 범죄이다. 참고로 2024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바로 이쪽 유형이다.

2.3.1. 딥페이크 성범죄

2023년보다 2024년에 딥페이크 관련 민원이 월평균 1.7배 늘어났다고 한다. #

2.4.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올리는 데 기여한 유형의 범죄다. 자세한 건 그루밍 문서의 3번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2.5. 성착취물 제작

협박/회유/강요 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범죄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인 경우는 아동 성착취물로 따로 분류되며 세계 어디서나 소지도 처벌받는다.

3. 처벌

4. 관련 사건

불법촬영/유포

빨간 마후라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 이 사건이 여기에 서술된 이유는 성폭행 당시 촬영도 했기 때문이다.

지인합성(딥페이크 사건 포함)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성착취물 제작

5. 관련 법안

성폭력특별법

6. 관련 문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 의외로 관련 있는데,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그루밍 성범죄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분류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