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colbgcolor=#911B2B> 역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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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기각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심리 중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2024헌나9

1. 개요

2. 절차

3. 진행 과정

3.1. 변론준비기일

• 2025년 1월 13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 현재의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촉구했다. #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대통령 심판을)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선 "현재의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

• 2025년 2월 5일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한 총리 측은 내란에 대한 방조·가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한 총리의 시간대별 행적을 증거로 제출했다. # 작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 대해선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전달해 계엄 선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며, "(안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등) 통상의 국무회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당시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심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안건 의결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내세웠다.
• 한 총리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해당 탄핵 심판을 더 신속하게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
• 국회 측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은 빼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만 다루겠다"고 밝혔다.[4]

3.2. 변론기일

• 2025년 2월 19일에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됐다.
•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삼은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그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 한 전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답했다.
•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3.3. 선고기일

4.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 2024헌라8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27일
선고일			미정
청구인			국회의원 권성동 외 107인
피청구인			국회의장 우원식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재판관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공석[5]
심리 중
결과
심리 중

4.1. 변론기일

• 2025년 2월 19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해당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었다.

• 이 날 재판부 측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침해될 권한이 어디있는지를 국민의힘 측에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측에는 마찬가지로 150인지 200인지는 한덕수 탄핵심판의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아 놓고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권한쟁의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국회의장 측에는 충분히 검토한 뒤 표결한 것인지를 물었다.

4.2. 선고기일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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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버지 한병호
논란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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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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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사
주요 사건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타임라인
2024년	12월
2025년	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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