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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2월 3일에 발생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법 발의안이다.2. 상세
3. 의결
3.1. 1차 의결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 (의안번호: 2206291) (발의일: 2024년 12월 9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2일) |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
| 299 | 283 | 195 | 86 | 2 | |
| 결과 |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안 재의결 | |||||
| 후속 절차 | ● 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추천 ● 대통령 : 국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 특별검사 임명자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구성 | ||||
| 의안 정보 |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 ||||
3.2. 1차 재의결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 (의안번호: 2204739) (발의일: 2025년 1월 7일) (재의결일자: 2025년 1월 8일) | |||||
|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 300 | 300 | 198 | 101 | 1 | 0 |
| 결과 |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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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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