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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파일:한반도기 흰색.svg파일:남북정상회담텍스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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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제2차 제3차
<rowcolor=#000,#FFF> 평양
6.13-6.15
평양
10.2-10.4
4.27
5.26
평양
9.18-9.20
6.30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 재확인 9월 평양공동선언 종전 의지 재확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정일 김정은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 第一次南北頂上會談
April 2018 Inter-Korean Summit
파일:0002813358_001_20180415153602611.jpg
파일:2018 Inter-Korean Summit.jpg
표어 평화, 새로운 시작
Peace, A New Start
일시 2018년 4월 27일 09시 29분 ~ 21시 29분[1]
(총 12시간)
장소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산98
판문점 평화의 집 일원
좌표 북위 37°57'18.7", 동경 126°40'31.4"
주최 대한민국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참석
대통령 문재인 국무위원장 김정은
영부인 김정숙 위원장 부인 리설주
임종석, 정의용, 서훈, 강경화, 조명균, 송영무, 정경두 김영남, 김여정, 김영철, 최휘, 리수용, 리명수, 박영식, 리용호, 리선권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1. 개요2. 준비
2.1. 성사 이전2.2. 개최 합의2.3. 준비위원회 구성2.4. 개최 일시 합의2.5. 취재
2.5.1. 메인 프레스 센터2.5.2. 생중계
2.6. 웹사이트 개설2.7. 실무 준비2.8. 남북 대표단 구성2.9. 특집 방송
3. 정상회담 전 전망4. 진행
4.1. 정상 첫 만남4.2. 의장대 사열4.3. 방명록 작성4.4. 오전 정상회담4.5. 기념식수 4.6. 도보다리 산책4.7. 서명식 및 공동 발표4.8. 만찬
4.8.1. 만찬 참석자
4.9. 환송식
5. 결과
5.1. 판문점 선언5.2. 4월 29일 청와대 브리핑
6. 의의와 한계7. 비판과 논란
7.1.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비판7.2. 비핵화 실효성에 대한 비판7.3. 사열식에 대한 논란
8. 반응9. 이야깃거리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남북정상회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북단일팀 논란2018년 김영철 방남 논란등의 구설수를 거친 끝에 성사되었다.

헌정사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자 처음으로 남한에서 열렸으며 10년 6개월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다. 공식명칭은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 第一次南北頂上會談)[2]이며, 4.27 남북정상회담이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도 부르며 북한에선 북남수뇌상봉(北南首腦相逢)으로 지칭한다.[3][4]

2. 준비

공식 영상 - 4.27 새로운 시작, 그날을 준비한 사람들.

2.1. 성사 이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졌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선제 타격설, 한반도 전쟁설 등 한반도 냉전 분위기는 지속되었다. 그러다 2018년 새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이후 남북 실무단이 만나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북한 대표단 파견이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당일 개막식 참석을 위해 북한의 김영남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등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방남했다.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며, 2018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한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구두로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라며 '조건부 수락'을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파일:35236324747.jpg

2.2. 개최 합의

2018년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방북하여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4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만찬을 가졌다.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전해져 특사단 방북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북한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회담 소식리춘히가 직접 보도하고[5], 회담 장면을 긍정적인 논조로 선전하는 기록 영상(SBS 뉴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정의용 실장은 2018년 3월 6일 저녁 8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2018년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은 남북 실무자 간 접촉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남측이 북측에 회담 장소로 '평양', '판문점', '서울' 세 선택안을 제시했더니, 북측이 판문점을 골랐다고 한다. 이로써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이전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군사분계선 남측에 있는 평화의 집, 즉 남한 지역에서 열리게 되었다.[6]

2.3. 준비위원회 구성

2018년 3월 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준비위원장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기로 했다.[7]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총괄간사를 맡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을 맡는다.

2018년 3월 28일, 청와대가 46인의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을 발표했다. 자문단은 원로 21명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원로 자문단에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이끌었던 전·현직 통일부장관들과 외교 안보 업무 담당자들이 다수 발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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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이름 현직 관련 이력
임동원(단장) 한반도평화포럼 명예 이사장 제25·27대 통일부장관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2000, 2007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제26대 통일부장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2000 남북정상회담 대북특사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실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제33대 통일부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32대 통일부장관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참여정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이홍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 제14대 국토통일원장관, 제20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장달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참여정부 통일부 정책평가위원장
장상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의장 국무총리 서리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제31대 통일부장관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제29·30대 통일부장관
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국민의 정부 통일부 통일정책평가회의 위원
한완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18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제20대 주미대사
황원탁 국민의 정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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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이름 현직 관련 이력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실장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2007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청와대 정책실 동북아비서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00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17대 통일부차관, 제2대 남북회담본부장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제1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지성림 연합뉴스 기자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진창수 제9대 세종연구소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

2.4. 개최 일시 합의

2018년 3월 29일, 남북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을 4월 27일 개최하기로 했다.

2.5. 취재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18일 기준 내신 168개사 1,975명과 외신 34개국 180개사 858명이 등록해서 총 2,833명이 사전에 등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내신 176개사 2,127명, 외신 196개사 924명이 등록하여 총 3,051명이 프레스센터에 취재를 위해 등록을 했다. #

지난 2000년과 2007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규모. 당일 접수를 포함하면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9개 언어로 외신에 제공되며, 메인 프레스 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설치되었다. 취재를 등록한 언론사는 34개국으로, 오스트리아, 태국, 인도, 불가리아, 카메룬,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나라의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방문했다. 관련기사

2.5.1. 메인 프레스 센터

파일:PYH2018042416670001300_P4.jpg
이번 회담을 취재하는 외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메인 프레스 센터(MPC)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되었다. 규모는 축구장 1개 크기인 1만 m2에 달하며, 기사와 영상, 사진 등 모든 취재 수단을 위한 기반시설과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5G 기술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MPC 내에 KTSKT의 홍보실을 마련하고 5G 기술을 이용한 VR체험 부스와 로봇 팔 조종, 5G 버스 운영 등을 하기로 했다.#

이슬람 신도 기자들을 위한 기도실도 마련됐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하는 무슬림들을 위해 양탄자와 나침반이 비치된 예배실을 준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당일에도 언론사의 현장 등록이 가능해 MPC에 3,0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2.5.2. 생중계

KTV 생중계

2.6. 웹사이트 개설

청와대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의제 및 정보를 게시한다. 자세한 것은 해당 홈페이지로.

2.7. 실무 준비

3월 29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4월 5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4월 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통신 실무회담, 4월 14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통신 2차 실무회담, 4월 18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2차 실무회담, 4월 23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3차 실무회담을 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상회담의 준비 및 향후 남북교류의 중요 창구로써 평양과 서울의 정상 집무실간에 직통 전화가 설치되었다.

4월 24일에는 남측이 먼저 판문점에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이어, 25일에는 김창선 단장 등 북측 선발대가 참여하는 남북 합동 리허설을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26일에 남측 최종 리허설을 통해 마지막 점검을 시행하였다.

2.8. 남북 대표단 구성

남북 대표단 구성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8][9]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리용호
외무상
송영무
국방부장관
박영식
인민무력상(육군대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정경두
합동참모의장(공군대장)[10]
리명수
총참모장(인민군차수)[11]
양국 대표단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보[12], 외교[13] 분야의 인사로만 꾸려졌고 경제 분야 인사는 전혀 없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북제재 때문에 경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북핵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고,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나 남북한 간 경제 교류 등의 경제 관련 의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결부되는 외교적 현안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전까지 대표단 명단을 숨긴 북한이 당-정-군 최고 수뇌부들로 대표단을 메머드급으로 구성해 이목을 모았다. 일단, 북한의 실질적 최고지도자와 헌법상 국가수반이 해외를 동시 방문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체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 헌법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형식'과 '예의'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담 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14] '그림'이 안 살아서 투입되었을 수도 있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로 치면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라는 점을 들어 향후 국회 간 대화채널을 만들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애초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평양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표단에 포함되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내부통치 자신감과 정권장악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가공'해서 북한 내 후속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정 외교 최고 책임자들과 동시에 투입되었다. 과거 남북회담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체계가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번에 양측 외교부 장관 등이 공식 수행원에 포함된 것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결부되는 현안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그만큼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내용상으로, 형식적으로 완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번 회담에서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무엇이 합의될 것인가 관심이 쏠린 상태에서 양국 군 수뇌 2명이 참석하면서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을 포함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양측 군 수뇌부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여담으로 리명수 총참모장의 경우 김정은의 연설 중 졸고 있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그대로 나갔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모양이다.

최휘 부위원장, 그러니깐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경우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가 아니므로 이번 회담 참가가 다소 의아하나, 북한 체육 분야를 책임지는 인물인 만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과 사회문화·체육·경제협력 등 남북 간 전반적인 교류에 대한 협상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번 한반도 신국면이 조성된 것처럼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남북 단일팀 구성이나 개막식 공동입장 등 남북 체육 교류를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 그리고 최 부위원장은 청년 또는 직능단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회담 이후 대주민 설명 등 대내적 후속조치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과연 수행단에 포함될지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아직은 남북의 협의 중이다. 남한에서 김정숙 여사를 수행단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북한 측 수행단 명단에 리설주 여사가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깜짝 이벤트를 즐기는 북한 성격상 당일에야 확인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상을 깨고 리설주 여사가 참석을 강행한다면 더더욱 공개를 미뤄서 극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아버지 김정일의 과거 정상회담에서 비서 1명을 대동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대표단을 구성했는데, 이는 김정은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15]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북한이 김씨일가의 사유물이 아닌 관료들이 통치하는 '정상국가'임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집권 이후 살벌한 숙청으로 군부의 힘을 쫙 빼고 당과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인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북측 대표단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만찬에는 약 25명 내외의 김정은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핵심 참모진이 함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여기에는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당 부부장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최고 인사들을 수행원에 포함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번 회담의 의제로 예상되는 현안을 다루는 분야별 책임자를 넣은 게 더 주목된다"며 "이번 회담에 실무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기사)

2.9. 특집 방송

파일:KBS 로고.svg
주관방송사
25일 23:15 녹화중계 <우리는 하나>
26일 14:00 특집 토론 <전문가 토론회>
26일 21:00 특집 <KBS 뉴스 9> (임진각 특별스튜디오) #
26일 22:00 <명견만리 - 한반도 오디세이>
27일 05:00 특집 <KBS 뉴스광장>
27일 07:30(종일) 뉴스특보 <함께하는 평화, 함께 여는 미래>[16] #
27일 20:00 특집 <KBS 뉴스 9> (도라산 특설스튜디오)
1부 2부
27일 22:00 특집좌담 <한반도, 평화의 봄이 오는가?>
27일 23:30 특집 <KBS 뉴스라인>
28시 06:00 <KBS 뉴스광장>
28일 07:50 특집 <남북의 창>
28일 21:40 <KBS 스페셜 - 세기의 만남, 평화의 문 열다>
28일 22:30 특별 대담 <동북아의 새로운 지형찾기>
29일 08:10 특집 <생방송 일요토론 - 한반도 평화의 길은?’>
5월 1일 22:00 <시사기획 창 - 판문점의 봄> #
파일:MBC 로고 화이트.svg
25일 00:20 <100분 토론> (정세현, 박지원 출연) #
25일 23:10 녹화중계 <우리는 하나>
26일 19:55 특집 <MBC 뉴스데스크>(임진각 특설스튜디오) #
26일 23:10 특집 다큐멘터리 <테이블 너머의 김정은>
27일 06:00 특집 <MBC 뉴스투데이> #
27일 07:00 (종일) 특별 생방송 <한반도의 봄, 평화의 길로> (상암 뉴스센터)
1부 2, 3부
27일 19:30 특집 <MBC 뉴스데스크> (임진각 특설스튜디오) #
27일 22:10 특별 대담 <2018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의 봄, 평화의 길로>
28일 06:00 특집 <MBC 뉴스투데이> #
28일 09:20 특별 대담 <평화의 '판문점 선언', 이후는?>
28일 19:00 특집 <MBC 뉴스데스크> #
파일:SBS 로고.svg
25일 23:10 녹화중계 <우리는 하나>
26일 20:00 특집 <SBS 8 뉴스> #
27일 06:00 특집 <모닝와이드>
27일 07:20 (종일) 특별 생방송 <평화의 길목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
27일 19:00 특집 <SBS 8 뉴스> #
27일 23:30 특집 토론 <평화의 길 열리나> (주영진 진행[17])
28일 00:30 특집 <SBS 나이트라인>
28일 06:00 특집 <모닝와이드> #
28일 20:00 특집 <SBS 8 뉴스> #
파일:JTBC 로고_White.svg
26일 19:55 특집 <JTBC 뉴스룸> (임진각 평화누리 특설 스튜디오) #
27일 06:00 특집 <JTBC 뉴스 아침&> #
27일 07:30 (종일) 뉴스특보 1부 2부 3부 4부
27일 13:00 특집 <JTBC 뉴스현장> #
27일 17:00 특집 <정치부 회의> #
27일 19:00 특집 <JTBC 뉴스룸> (임진각 특설 스튜디오) #
28일 00:20 특집 <JTBC 밤샘토론> #
파일:OBS경인TV 로고.svg
27일 07:50 특집 생방송 2018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길로
27일 10:50 특집 생방송 2018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길로
27일 12:50 특집 < 분단의 땅 DMZ를 달리다 >
27일 13:50 특집 생방송 2018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길로
27일 15:50 특집 생방송 2018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길로

지상파 3사와 JTBC가 편성을 변경하여 특집으로 하루 종일 상황을 중계한다. 시청률은 뉴스특보에서 1부부터 6부까지 전부 KBS가 1위를 차지했고 SBS는 1, 5부에서 MBC를 앞섰고 MBC는 메인 뉴스에서 SBS를 앞섰다.

즉, KBS가 예상대로 1위를 차지했고 MBC와 SBS의 2위 싸움에서 SBS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 MBC는 평창올림픽에 이어 또 꼴찌의 굴욕을 당했다.

다만,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보면,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으로 메인뉴스 시청률은 KBS-JTBC-MBC-SBS 순이었고, 방송사들이 신경쓰는 지표인 2049 시청자수는 JTBC-MBC-KBS-SBS 순이었다. 또한 전 시간대 평균 시청률은 JTBC가 1위를 차지했으며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 생중계 등을 포함한 온라인 시청자수는 JTBC가 압도적이었다. 앞으로의 시청자들이 고정된 TV보단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뉴스나 기타 방송들을 시청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지상파의 고민이 다시 깊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3. 정상회담 전 전망

2000 남북정상회담이나 2007 남북정상회담과도 속성이 상당히 다른 편이다. 과거의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개최 그 자체가 목표인 정치 이벤트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 시작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회담인 만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18] 그리고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즉각 수락하여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이번 회담이 남북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한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논의 방향을 미리 가늠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남한과 미국도 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인사들이 상대국을 방문하고, 북미정상회담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는 등 현안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다.

여기에 헌정사상 최초로 양 정상 간 핫라인이 설치되고, 예술단 교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평화 훈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6일 앞둔 4월 21일, 핵-ICBM 개발을 중단하고 약속 담보 차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4. 진행

회담은 4월 27일 오전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일정은 4월 26일 공개되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일정
시간 장소 일정 중계여부
08시 06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출발 생중계[19]
09시 01분 평화의 집 문재인 대통령 도착 생중계
오전 판문각 김정은 위원장 도착 생중계
09시 29분 군사분계선 만남 생중계
09시 40분 자유의 집 마당 공식 환영식[20] 생중계
09시 44분 평화의 집 1층 방명록 작성 생중계
09시 45분 평화의 집 1층 접견실 사전환담 비공개
10시 00분 평화의 집 2층 모두 발언 생중계
10시 15분[21] 평화의 집 2층 단독회담 비공개
11시 50분 평화의 집 3층 별도 오찬[22] 비공개
16시 30분 소떼길 인근 소나무 기념식수 생중계
16시 36분 도보다리 친교 산책 및 단독회담 생중계[23]
17시 20분 평화의 집 2층 확대회담 비공개[24]
17시 59분 평화의 집 앞 선언 서명식 생중계
18시 02분 평화의 집 앞 공동선언 생중계
18시 30분 평화의 집 3층 환영 만찬 녹화중계[25]
21시 11분 평화의 집 마당 환송식 생중계
21시 29분 남북정상회담 종료
남북 정상이 만난 시간부터 종료까지, 거의 정확히 12시간 걸렸다.

4.1. 정상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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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8 Inter-Korean Summit03.jpg 파일:2018 Inter-Korean Summit04.jpg

4.2. 의장대 사열

파일:2018 Inter-Korean Summit delegration Photograph.jpg
기념사진을 찍는 남북 대표단
윤영찬[A]
국민소통수석
주영훈[A]
경호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영철
통전부장
리수용
외교위원장
최휘
체육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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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방명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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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8 Inter-Korean Summit07.jpg

4.4. 오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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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구어 특유의 비정제된 말투를 쓰며)
아까... 뭐... 제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이백 메다(m) 거리나 되는 짧은 거리를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 군사 분리선을 넘어 보니까 분리선도 사람이 넘기 힘든 높이로 막힌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넘어온 그 분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력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랬나(오래 걸렸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력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으잉,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리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가,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락심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마음가짐을 잘하고, 정말 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갖추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어, 그, 교차하는 속에서 우리가, 요 한 이백 메다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 평화와 번영, 북남 관계가 정말 새로운 력사가 씌어지는 그런 순간의 이런 출발점에 서서, 그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흐흥)[32]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현안 문제들,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또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이렇게 또 원점에 돌아가고 리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그렇게 회담을 해서) 오늘도 결과가 좋아서, 요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랭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님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랭면, 이게 멀리 온....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33] (어쨌든) 좀 맛있게 드셌(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도 말씀드리고, 여기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두 발언.

오늘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이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봄이 한창입니다. 이 한반도의 봄,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 남북의 국민들, 해외 동포들이 거는 기대도 아주 큽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 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도 그렇게 통크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 다한 이야기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모두 발언이 끝난 후 김정은 위원장이 멋쩍게 웃으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자 분들이..."라고 다소 주저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됐죠?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하시게 해 주실랍니까?"라고 얘기할 때 기자단이 철수하며 본격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담장에서"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34]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라며 연평도 포격전 사건도 간접적으로 언급해 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4.5. 기념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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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보다리 산책


사실, 이 다리는 남.북한 군 병력이 사용할 수 없는 다리이다. 이 다리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캠프와 판문점을 잇는 다리로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 인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다리였다. 이 회담을 기획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팻말까지 새로 만드는 등 개보수를 거쳤다.
파일:2018 Inter-Korean Summit10.jpg 파일:2018 Inter-Korean Summit11.jpg

4.7. 서명식 및 공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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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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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0분부터 평화의 집 3층에서 두 정상 내외와 남측 34명, 북측 26명 총 60명이 함께 환영 만찬을 가졌다. 특히 참석 여부가 당일에도 불분명했던 리설주 여사가 공식 참석하였고 김정숙 여사도 참석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남북 퍼스트 레이디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만찬에서는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36]가 연주되었고 오연준 군이 김광석의 노래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불렀다. #

환영만찬 메뉴는 아래와 같다.메뉴 사진 청와대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아 준비”했다고 밝히며 “그분들의 고향과 일터에서 먹을거리를 가져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했다” 고 메뉴 선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북측의 의견 없이 남측에서 선정한 메뉴들로 100인분은 넘지 않게 준비되었다. 황교익이 기획한 것으로, 전체적인 컨셉은 김구가 1948년 분단을 막기 위해 평양에서 김일성과 담판을 짓다가, 밤에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냉면을 먹었다는 기록에서 착안한 “냉면상”이다. 옥류관 냉면을 가져오자는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였다고 한다.

평화의 집 자체가 식사와 조리 공간이 전무하던 건물이다보니, 만찬장과 만찬을 위한 조리시설은 임시로 설치되었다. 실제로 만찬 공간이 좁아 그리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고, 조리 공간은 극도로 비좁고 열악해 식사 제공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만찬 행사가 시작되고 1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건배사를 할 때도 아무런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정에 없던 공연도 추가로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동해 설치한 구이 장비와 가스 연결에 문제가 있어, 구이 요리들은 8시가 넘어서야 나왔고, 디저트와 다과는 양 정상이 자리에 일어나기 직전에 나왔다. 이 때문인지 구이 요리들은 입에도 못 댔다는 이야기가 실린 기사와 디저트가 나와 만찬이 마무리에 접어든 때에도 손도 안 댄 채 남아 있는 서산 한우 구이 사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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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만찬 행사 자체가 시작되고, 양 정상의 건배사가 모두 오고 간 뒤 꽤 시간이 흘러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의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다. 정상 외교에서 만찬 역시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남북 간 접촉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식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간 판문점에서 남북이 접촉이 있을 때에는 판문점 인근 군 부대에서 추진 급식을 하거나, 판문점 외부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켰었다고 한다.

4.8.1. 만찬 참석자

남측에서는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자리했다. 박지원 의원은 유일하게 참석한 야당 의원이다.[47] 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의 일원이기도 하고 햇볕정책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생전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몇 안 되는 현직 의원이기도 하므로 참석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아울러 내각 일원 중 이번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하였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이 함께 한다. 그리고 평양 무대에 섰던 가수 조용필윤도현, 2018 평창 동계올림픽/폐회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른 오연준 군도 참석했다.

북측에선 오늘 방남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여기에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이 자리했다. 오늘 북측 대표단 9명 가운데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은 북으로 돌아갔으며,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북에서 만찬 공식 참석자 외에 이날 공연을 위해 가수와 배우 연주자 11명도 추가로 내려왔다. 오늘 만찬 참석자는 주로 남쪽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 쪽과 친숙한 사람이거나 김 위원장 가까이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인물들로 구성됐다.

4.9. 환송식

파일:2018 Inter-Korean Summit14.jpg
김정은 위원장을 환송하는 환송식도 큰 화제가 되었다. 양 정상 부부가 연회를 마치고 평화의 집을 나오면서 배경음악은 서태지와 아이들발해를 꿈꾸며[48]였다. 그리고 양 정상 부부가 준비된 좌석에 앉은 후 영상쇼 공연 "하나의 봄"이 대미를 장식하면서 감탄을 자아냈다. 평화의 집을 스크린 삼아서 미디어 파사드로 한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영상들이 보여졌고 정재일[49]이 직접 편곡한 아리랑, 파랑새, 고향의 봄 등 남북이 모두 친숙한 노래의 멜로디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사물놀이, 시나위 등이 한데 어울어진 음악이 연주되었다. 정재일은 직접 피아노 연주로 참여하기도.[50] 공연을 관람한 김정은은 감동스럽단 표정을 지어보였다고.[51] 이후 미디어 파사드로 남북정상이 만났던 하루의 광경을 상영하면서 배경음악으로 "ONE DREAM ONE KOREA"[52]이 피날레를 장식했다.

5. 결과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파일:2018.04.27_Inter_Korean_Summit_27.jpg

5.1. 판문점 선언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자세한 내용은 판문점 선언 문서로.

5.2. 4월 29일 청와대 브리핑

이번 정상회담 2일 후(2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고,[53] 현재 북한의 표준시인 평양시간을 서울 기준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6. 의의와 한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의와 한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비판과 논란

7.1.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비판

파일:bukkan_pyeonghwamood.jpg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무력 도발을 일삼았으면서 갑자기 평화 무드로 전환하여 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간상으로는 마지막 무력 도발에서 반 년이 지나지 않은 이른 시기로, 11월 29일ICBM을 발사해 놓고, 4월 27일 종전논의와 평화선언을 하는 셈이다. 이미 북한은 이전 정부들의 남북 회담 및 실무회담에서 정한 협정을 마음대로 백지화시키거나 자의적으로 남북 연락망을 끊고, 서해에서 수없이 많은 도발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특유의 화전양면전술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다. 즉, “북한을 또 믿냐?”는 주장.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 문제. 회의론자들은 몇 달 전만 해도 절대 핵포기는 못 한다던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포기 얘기를 꺼낸건 이번만이 아니다. 김정일 집권 당시였던 2008년에는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핵포기 퍼포먼스도 했었다. 10.4 남북 공동 선언에서도 군사적 적대 행동 종식을 약속하고 2012년 9월 29일에도 미국과 미사일 발사 등의 중지에 합의했으나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등을 감행하며 수차례 어긴 전력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한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만을 내걸기보다는 판문점 선언문의 내용처럼 '핵 없는 한반도' 등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데, 물론 대한민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오키나와나 괌 등에 주둔한 기지에 배치하고 한반도를 핵우산 반경 내에 둘 능력이 있다.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북한은 남한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전례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핵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핵화를 언급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이 약속하는 비핵화는 물론이고 평화 합의 그 자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과거 북한의 행적들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비핵화를 말하며 대화에 나왔지만 다음 미국 정부는 이렇게 심하게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정부 몇 년만 시간 끌며 버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언론과 북한 전문가들, 전직 관리들은 절대 다수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부 외신에서는 비핵화를 맹세했다(pledged denuclearization)와 함께 전문가들은 의심한다(Pundits are being skeptical/sceptical[54])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또 BBC는 많은 전문가들이 갑자기 북한이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 여전히 의심스럽다(Many analysts, however, remain sceptical about the North's sudden enthusiasm for engagement.)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오히려 공화당 성향의 강경파들이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한다니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중도파와 싱크탱크 기관 및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은[55] 북한은 절대 핵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 정치계, 외교계에서는 소수인 대화파들도[56] 북한에 대한 불신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강경파들처럼 북한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대화는 좋은 일이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미국의 민주당 성향 원로 정치인, 언론인도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클린턴 정권 말기 방북하기도 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정상회담이 감동적이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는 회의적인 발언을 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도 "감동적이지만, 나 역시 비관적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이 2000년에도, 2007년에도 평화 문서에 사인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며 "2012년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키로 한 지 불과 몇주 만에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미사일을 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인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하기도 했지만 반서방 친북 성향은 아니고 서방 학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도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VOA가 미국 상원의원 20명에게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설문조사했는데 절대 다수가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답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2명만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제 정신이라면 자신들에게 하등 득될 것이 없는, 공연한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는 낙관론도 존재했다. 이 전술에는 사실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면 다음 평화 시기를 대비해 지금 낸 평화 조건보다 더 강한 평화 조건을 남겨둬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57] 즉, 만약 뒤통수를 또 친다고 해도, 북한에서 그 한번에 모든 걸 걸지 않는 이상 다시 평화를 위장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북한에서 쓸수있는 최강의 카드인 비핵화가 나온 고로, 사실상 다음 무력도발 시기에는 아예 국가를 걸어야할 판이 되며,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 없으니 북한으로선 이번 비핵화로 최대한 중국 수준의 정상국가로 돌아서서 생존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경우 패권기반 사회이고, 체제의 감시성향과 폭력성이 매우 짙은 정보의 통제가 가능한 나라이다. 향후 군사도발 이외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침투를 통한 정치적 도발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전양면을 구사하든 아니든 북한은 집단사고가 만연하고, 가족을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나라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고위층이 아닌 일반 인민들에 대한 정보확산이 필수이지만, 북한의 체제에 인권과 인명을 거는 남북간 합의 정신이 이것을 오히려 차단하는 실정이다.

이후 이 비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2019년 10월 2일, 신형 SLBM북극성-3 발사 시험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11월 23일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서부전선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위반 소지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아예 대놓고 북한의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대남 도발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낙관론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7.2. 비핵화 실효성에 대한 비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두 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갱도가 남아있음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의 2개 갱도에서는 여전히 핵실험이 가능하다며 핵실험장을 '완전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총 4개의 갱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때 무너졌고, 2번 갱도는 이후의 핵실험들에서 사용되다가 6차 핵실험 당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3번 갱도는 완성 단계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4번 갱도는 6차 핵실험 이후 굴착했는데, 현재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기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하여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의, 폐쇄 수순이었던 실험장을 일부로 폐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38노스에서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가 붕괴하고 있어 이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일부의 분석에 대해서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아직 완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북쪽 갱도는 버려졌지만, 굴착공사를 진행해온 서쪽과 남쪽 갱도에서는 앞으로도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정은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직 더 크고 멀쩡한 실험장이 2개 더 있다라며 직접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핵실험장 하나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핵무기의 수치와 CIA등의 외국 정보기관이 추산한 수치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북한의 핵실험 중지가 기존에 있던 핵전력의 폐기와 도발수단의 포기로 이어질 것이냐는 논란 역시 크다. 2006년 냉각탑 폭파 퍼포먼스를 보여준 뒤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가 수축되자 IAEA등 다수의 국제 서약을 위반하고 다시 핵개발 재개를 선언했던 전력도 비판받고 있다.

힐 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이유로 핵무기 완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지, 정치적 결정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발언했다. 힐 차관보는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이번 발표로 마치 북한의 핵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보는 데에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힐 전 차관보] “노후화된 풍계리 실험장, 폐기 의미 없어…비핵화 의지 아냐"

7.3. 사열식에 대한 논란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환영식으로 대한민국 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휴전선을 지나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에 있는 판문점 광장에 도착하면서 국군의 사열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국기 게양을 생략하는 등 조정 절차를 취했으며, 국가 대신 국군 군악대의 아리랑이 연주되었다. 사열식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논란은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니 해당 문서로.
과거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조선인민군이 한국 대통령 앞에서 사열한 적이 있다. 관습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군 사열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번 사열이 당시 북한군의 사열에 대한 보답적 형식임을 강조하며 남북한이 평화 무드에 들어가는 의의를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하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 국가간의 정상회담에서 굳이 국가가 아닌 무장세력 여부를 따지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북한 인공기를 계양하지 않고 북한 국가 연주를 생략한 것을 보면 북한은 국가로 대우하면 안된다는 보수 측의 입장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비록 이번 남북회담에서 종전 논의를 포함한 포괄적 평화 아젠다에 대해 다룬다고 하더라도, 남북은 엄밀히 말해 아직까지 전쟁 중인 적대 관계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GOP에서는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군인 조선인민군의 최고사령관으로, 그가 한국에 와서 사열을 받는 것에 자체에 대한 비판의 주장도 있다. 남북한관계 항목에서 보이듯이 애당초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 성향을 띤 무장세력이므로, 그 수장으로서 인권 유린과 국제 범죄 등을 일으킨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8.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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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PYT(평양시간) 08시 59분 ~ 20시 59분, 이 회담 후 북한은 평양시간을 폐지한다.[2] 당시에는 2차 회담 계획이 없었으므로, 2018 남북정상회담이 공식명칭이었다. 하지만 2차 회담이 열리고 공식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2018 남북정상회담'은 1-2차를 통틀이 일컫는 것이 되었다. #[3] 기관지 등에서는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라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담'이라는 것은 수뇌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만남을 일컫는데 쓰인 표현이었다. 정상회담을 쓸 자리에 수뇌의 만남이라는 수뇌상봉이라는 표현을 고집하였는데,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이 만남은 민족 내부의 문제고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북한 당국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4] 일본 언론사들은 남북수뇌회담(南北首脳会談)이란 명칭을 채택했다.[5] 리춘히는 나이도 제법 많고(1943년생) 그 위상도 높아서, 핵실험 선전처럼 북한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선전 보도에만 주로 출연하고 있다.[6] 이 중 서울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다면 갈 수 있단 의사를 밝혔고, 평양은 올해 가을에 들를 것을 표명했다.[7] 1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은 박재규 당시 통일부장관이,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맡았었다.[8]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9] 참고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여겨질 만큼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했다. 그러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카펫을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는 실수를 하였다.[10] 4월 26일 대표단에 포함되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 인민무력상(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합참의장)이 모두 나서면서 격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11] 다만, 인민군은 어디까지나 '당'군 이기 때문에 리명수 총참모장이 박영식 무력상보다 소위 끗발 좋은 인물이다.[12] 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리선권 등[13] 김영남, 리수용, 리용호 등[14]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보다 두살(북측 공식적으론 82년생 동갑이지만 김정일의 탄생연도와 끝자락과 맞춘 선전이다)어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부 김평일보다 한 살 많다.[15]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에서 수천 명의 기자들이 한국이 와 있는 상황이다.[16] 그 대신 KBS 2TV 아침뉴스타임은 결방된다.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KBS2에서도 특집방송을 진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17] 김상중은 앞부분에서 VTR로만 출연하고 주영진 기자에게 진행을 넘겼다.[18] 이후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확실히 실무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19] 헬기로 차량을 생중계했다.[20] 국군의장대가 맞이하며 국빈방문급 행사로 진행되었으나 예포 발사, 국가 연주 등 일부 진행은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생략했다.[21] 공식 일정은 30분이었으나 15분 앞당겨 시작됐다.[22] 남한과 북한이 따로 오찬을 행한다. 김정은 일행은 이에 앞서 11시 55분쯤 차량에 탑승해 58분쯤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이동했다. 사실상 오찬이라기보단 양측 간 작전타임의 성격이 강하다.[23] 원래 산책만 잠깐 하고 평화의 집 2층에서 확대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두 정상의 갑작스런 제안으로 16시 45분부터 17시 15분까지 약 30분간 단독회담을 하였다. 회담 장면은 완전히 생중계되었으나, 멀리서 찍어 음성은 새 지저귀는 소리만 나왔다. 그야말로 이때 내용은 두 정상만 아는 이야기.[24] 확대회담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후에 인터뷰 한 바에 의하면 해당 시간에 모두를 물리고 두 정상이 추가로 15~20분 정도 단독회담을 하였다고 한다. 이외의 수행원들은 해당 시간에 판문점 선언문을 작성확인 및 수정하는 시간이었다.[25] 기사 작성 및 배포를 위해 엠바고가 걸려 기사가 나오기 전 만찬사 음성을 삭제한 영상에 한정하여 미리 송출을 하였고, 엠바고가 풀린 시간부로 정상적으로 영상을 송출했다.[26] 자유의집, 판문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장소로 이동하려던 바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넘어 오시는데, 저는 언제쯤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히 "아, 그럼 지금 한 번 넘어가 볼까요?"라며 함께 군사분계선을 한 번 더 넘어 북쪽으로 건너갈 것을 제안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A] 제일 왼쪽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은 남북 대표단 구성원은 아니지만 인원 수를 맞추기 위해 함께 했다.[A] [29]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알려진 대성동초등학교 5학년 남녀학생으로, 2007년생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의미와 함께, 2007년 정상회담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준다.[30] 북한의 문화어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아 '역사'를 '력사'라고 쓴다.[31] 마침 미네이랑의 비극의 스코어가 7:1이라서 해당 항목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32] 이때 김정은 위원장은 살짝 웃었다. 이에 대해 아마 인터넷에서 자신을 주제로 한 각종 핵 드립을 떠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TV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게 아니면 자기가 진짜로 쏴댔던 여러 가지 실물 탄들이 생각난 걸지도.[33] 이 발언이 당시 킬링 포인트였다는 반응이 많다. 서로 가까워지자고 만난 자리인데 '멀다'는 표현을 쓰면 쓸데없이 부정 탈까 '이런 자리에 와서 멀다는 말 하면 안 되지, 실수!'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웃음을 터뜨린 주변 사람들과 잠깐 당황해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계속 바로 앞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얘기하다가, 이 부분에서만 옆에 앉은 동생을 쳐다보며 한마디 던졌다.) 당시 유머로도 인용된 모양.[34] 북한에서는 자국군을 인민군으로 부른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이 국군을 남조선군이라 표현한 셈이다. MBC 뉴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써서 놀라웠다는 앵커의 발언이 나왔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으므로,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브리핑 과정에서 다듬어진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35] 타국 정상들 중에 오직 김정은 위원장만이 통역없이 대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한다. 비록 개방된 공간이라고는 하나 남북이 국가원수가 오직 둘이서 대화를 하고 그 장면이 생방송으로 송출된다는 것인 충분히 상징적인 사건이다.[36] 윤민석이 만든 민중가요다.[37] 민어와 해삼을 얇게 포를 떠서 쇠고기, 숙주, 애호박, 표고버섯을 볶아 만두소에 넣어 쪄낸 편수[38] 논에 오리를 풀어 놓는 무농약재배법.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리농법 창시자인 후루노 다카오 박사를 초청해 직접 전수받았다.[39] 식해는 이북 전통음식 중에서도 함경도 등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먹던 음식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함경남도 흥남시 출신이기도 하다.[40] 갈비와 꽃등심, 토시살 등 부위별 구이로 제공된다.[41] 저온의 문어에 배추 속대로 채를 썰어 넣고, 고흥산 유자간장으로 버무린다. 유자간장젤리와 항암초, 향나물, 금강초, 보리지꽃 등이 곁들여진다.[42] 진달래 꽃잎과 찹쌀로 담그는 향기 나는 술[43]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술. 무형문화재다. 본래 평안남도, 평양 지역에서 전해진 술이라 남북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44] 한반도 모양 초콜릿에 독도가 들어가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반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으로.[45]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마셔서 문 블렌딩으로 유명한 콜롬비아·브라질·에티오피아·과테말라 4:3:2:1 비율[46] 베르가못을 가향한 홍차로, 잘 알려진 '얼 그레이(Earl grey)'와 재료가 같다. 얼 그레이와 매우 유사하거나 얼 그레이를 우리말로 풀어 쓴 것으로 추정된다.[47] 다른 야당에선, 여당만 불렀다고 비판을 제기했으나 정확히 말하면 야당을 부르긴 했다.[48]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대표적 대중가요. 남북의 분단 상황을 얼른 끝내고 북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싶다는 서태지의 마음을 담은 곡. 이 노래는 교학사가 제작한 음악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념만찬과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뉴욕에서 열린 평창의 밤 공연을 담당하기도 했다.[50] 정재일은 편곡의 의도를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 파랑새는 고단했던 근현대사, 고향의 봄은 새로 찾아온 평화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51] 김정은 위원장 외에도 두 정상 부부 뒤에서 환송공연이 끝난후 나오는 사진을 바라보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주목하는 사람도 있다.[52] 2015년에 나온 김이나 작사, 김형석 작곡의 통일을 소재로 한 노래다. 윤하, EXO 백현, BTS 정국, Got7 영재, 걸스데이 민아, 레드벨벳 웬디, 소유, 양파, 육중완, 나윤권 등의 가수뿐만 아니라 당시 통일부 홍용표 장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참여했었다.[53] 5월에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할 때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으로 초청하겠다고 하였다.[54] sceptical은 skeptical의 영국식 표현.[55] 마이클 그린, 크리스토퍼 힐, 빅터 차, 프랭크 자누지, 필립 크롤리, 로버트 아인혼, 게리 세이모어, 에반 메데이로스 등의 전문가들. 단, 여기서 마이클 그린은 CSIS 싱크탱크 연구기관 출신으로 일본쪽 입장 대변을 철저히 해왔던 학자이다. 프랭크 자누지와 게리 세이모어, 필립 크롤리, 로버트 아인혼, 에반 메데이로스는 오바마 정부에서 일한 전직 관리이다.[56] 로버트 갈루치, 조지프 디트라니 등의 전직 관리들[57]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같은 카드를 쓴다고 상대가 방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58]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고, 평화의 집 방문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지역 이동일 뿐이기 때문.[59]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해당 단체의 '정상'(수뇌)이다.[60] 지금 상기한 논란에 대해 열을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일전에 국정원을 동원한 댓글조작사건을 일으킨 정부를 지지하던 여당이었던 전적이 있는 터라,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니들은 국가정보기관동원해서 일을 벌였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다보니 큰 지지율 하락이 없는것으로 보인다.[61]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라면, 타국과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심각한 외교상 결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