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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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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D9073F><colcolor=#fff>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大統領 國民辯護人團 Presidential Public Defender Team | |
| | |
| 설립일 | 2025년 2월 3일 ([age(2025-02-03)]주년) |
| 출범일 | 2025년 2월 13일 |
| 단장 | 석동현 |
| 가입자 수 | 180,310명[기준] |
| 10대: 2.3% 2·30대: 36.3% 4·50대: 40.6% 60대 이상: 20.8% | |
| 가입 조건 | 실명인증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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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공식 슬로건 |
2025년 2월 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이 이루어졌다.
2. 설립 배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여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자 설립되었다.가입서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 가입은 곧 탄핵 반대 서명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인단 측은 "실명 인증된 천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라면서 "실명이 인증된 천만 명 이상이 모이면 결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역사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풀버전 |
4. 반응
4.1. 정계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변호인단에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며 "이들이 있기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 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여권에서는 국민변호인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적 여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변호인단 출범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탄핵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위헌적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