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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사(官舍)는 관청에서 내주는 관리들이 사는 집을 말한다. 주로 고위급 관료나 비연고지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로 사용이 된다.과거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엔 관사가 많았다. 중앙에서 임명하기에 시도지사의 경우 서울 사람이 부산시장을 할 수도 있고, 도 지역의 경우에도 범위가 넓으므로 도지사 관사/시장관사 등의 관사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단체장은 모두 해당 출마 지역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이 가능하게 되면서 관사는 사라지는 추세이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관사가 있어도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아예 선거 때부터 관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한다.[1] 교통의 발달도 관사 감소의 큰 요인이다.
지방공무원은 군 단위는 가야 그나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 이상 급이라면 관사 지급이 그냥 없다고 보면 된다. 국가직은 원칙상[2] 관사를 지급해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그나마 관사지급율이 높다고 알려진 교정직의 경우에도 청송교도소는 가야 겨우 관사를 주는 실정이다. 괜히 국가직 공무원들도 권역별 순환[3]을 시키는 게 아니다. 일단 국가관청의 지청이 있는 곳들은 그 지역에서도 나름 번화한 곳이라 관사 건립이 쉽지 않다.
국가소속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도 순환근무로 인해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권역별 순환체계를 가지고 있어 관사지급을 최대한 피하는 편이다.
비슷한 말로는 관저, 공관이 있는데 더 좋아보이는 뉘앙스를 준다.
2. 종류
2.1. 군대의 관사
군인의 거주지 | |||
생활관 | BOQ | #군대의 관사 | 공관 |
가족이 있는 군인의 경우 BOQ가 아닌 관사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군인들은 순환근무를 하기에 이사를 자주 다닌다.
장교는 상당히 자주 근무지를 옮기며, 부사관은 육, 공군의 경우 짧아봤자 5년에 한 번 근무지를 옮긴다. 이마저도 가장 많은 경우이며, 대부분은 10년 안팎인지라 거진 민간인과 똑같은 기간이다. 그리고 육, 공군 부사관은 근무지를 이동하더라도 대부분 같은 군단 내에서[4] 근무지만 달라지는 수준인지라 전국 팔도를 순환하는 장교에 비하면 거리 부담 역시 훨씬 적다. 아예 근무지가 고정되는 경우 역시 간혹 존재하지만 많은 케이스는 아니다. 다만, 해군 부사관은 3년 주기 이동인지라 거의 장교랑 같은 수준.
암튼 상술한 사유로 인하여 만약 한 곳에 세를 내거나 집을 산다면 부동산 문제로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군인들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군부대의 특성상(특히 육군의 경우) 오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 집을 구해도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5] 여하튼 그래서 대부분 부대에서 관사를 지급한다.
관사들은 대체로 저층 아파트 형태이며[6], 오래 된 곳이 많고 평수가 15평에서 24평 수준으로 좁은 편이긴 하지만, BTL 사업과 같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대한민국 국방부/합동참모본부/계룡대와 같이 장성급 장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령부 근처의 관사 시설은 30평을 넘어가는 곳도 있다.[7]
육군은 사단급이 아니면 보기 힘들지만, 공군과 같이 기본적으로 비행단에서 간부들이 대규모로 복무하는 경우 대규모의 관사 시설이 있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비행단의 경우라도 보통 관사 세대 수가 최소 600세대가 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준장 이상 장군 및 제독이 되면 공관이 있으니 낫지만 대령 이하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보통 관사에서 살게 되는데 주말부부로 가족은 도시에 보내고 혼자 사는 군인들도 있다.[8]
특히 공군 비행단의 경우, 비행단 특성상 출퇴근이 매우 불규칙적인 부서가 많고[9]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사관 전용 관사와 장교 전용 관사가 나뉘어지는 등 규모가 매우 커서 아파트 단지만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리고 그 관사에 두 명씩 집어넣는다.
문제는 이 시설이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거. 바닥은 요즘엔 시골집에나 볼 수 있는 노란 비닐장판이며, 들추면 바로 시멘트가 보인다. 단열은 둘째치고 방음은 그냥 없다고 해도 될 정도. 맨 위층인 6층인데 멀리 차 지나가는 소리가 문을 다 닫아도 선명하게 들린다. 벽을 똑똑 두드리면 벽 전체가 울리는 놀라운 기술을 볼 수 있는데 모든 벽면이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고 그 두께도 1cm가 안 되는 매우 얇은 벽이다. 그 뒤는 빈 공간. 이러니 울리지 않을 리가...
단순히 오래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 원가절감의 흔적들이 들어가 있다. 바른 지 얼마 안 되는 벽지는 금방 들뜨고, 화장실은 더럽고 비좁다. 발코니는 타일처리가 안 되어 있어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구축 빌라와 유사한 구조이다. 당연히 승강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관리상태도 불량한 경우가 많다. 순환 근무로 인해 이사가 많은 특성상 고장이 나거나 더러워져도 당연히 직접 돈을 들여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싱크대 등 기본 가구도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어 삭기 일보직전인 경우도 있다. 인테리어와 난방시설 등 각종 설비도 오래되거나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 사실 원래 고장이 나면 부대에서 수리를 하고 때가 되면 인테리어도 새로 해줘야 되지만 그 수리하는 인력들이 사실상 경력이 거의 없는 공병 병과의 현역병들인 게 함정.... 사실 현역병들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싶어도 지식이 없기에 할 수 없고, 그런 병사들을 교육해야 할 간부들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일명 군대식 일처리를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충대충 관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외부에 리모델링을 의뢰하더라도 당연히 최저가 입찰로 들어갈 게 뻔하기에 이게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맨 위층이라고 층간소음에 안심할 수도 없는데, 그 천장 위에서 쥐들이 신나게 층간 소음을 만들어주시기 때문.
그나마 이런 단점을 전부 상쇄하여 주는 군 관사의 최고의 장점은 입주 보증금과 관리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10] 각 군 규정 및 부대의 위치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공군 비행단의 직영관사 기준[11]으로 수도권 및 위성도시 기준으로 입주 보증금은 평당 15만 원이고 관리비는 평당 2천 원이다. 부사관급 및 위관장교는 300만 원대 중반의 보증금에 매달 4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영관장교 이상의 경우 400만 원 초반대의 보증금에 매달 5만 원 정도의 관리비만 내면 되는 것이다.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이마저도 더 내려간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60만 원대로 타부대로 전속가기 전까지 눌러 살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셈.
관사 경비병의 경우, 대충 아무거나 시켜서 냠냠쩝쩝 먹다가 간부가 "너 뭐하나?" 하면 "대충 김○○ ○사님이 시켜주셨슴다!" 하면 프리패스. 덕분에 꿀보직vs돈 나가고 살 찌는 보직 이미지.
최근 시설이 오래된 부대를 중심으로 구 관사를 허물고 민간업체가 공사 후 운영권을 20년간 임대받는 BTL 방식으로 신 관사가 많이 지어지고 있다.[12] 그 이전까지 관사의 연식이 30~40년 된 곳에서 지냈다.[13] 하지만 이마저도 군인이 바글바글한 최전방이나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간혹 휴전선 인근 한적한 읍내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지도에 안 나오거나 일반적인 아파트 네이밍 센스가 아니라면 80~90%는 군인아파트이다.[14] 직업군인들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주거권을 받는 것에 대해 측은하게 생각하자. 사실 2020년까지 아직도 그대로인 관사도 많다(...) 이 정도 티어의 주택이면 오지인 걸 고려해서 한 500~600주면 싸제로 똑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
도심에 위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위한 군인 아파트도 있으며, 영외 회관과 종교시설, 편의시설 및 마트[15]를 두는 경우도 있다.
2.2. 공중보건의사의 관사
대체복무이긴 하지만 여튼 군인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17] 중에서는 가장 흔하게 관사를 사용하는 케이스이자 주변에서도 쉽게 만나고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사다. 보건지소 2층 같은 데 1.5룸~2룸 가량 규모로 있다든지 그렇다. 공보의들이 근무하는 보건소가 시내에 위치한 경우가 있으나 상당수는 격오지, 농촌 등에 위치해 있어서 현실적으로 거주할 공간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보건지소 등의 부속시설로 처음부터 같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2.3. 학교의 관사
주로 도서산간 오지에 있는 학교나 분교장에 딸린 경우가 많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사용한다.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교사용 관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2.4. 광역자치단체의 관사
직함 | 위치 | 건물면적 | 대지면적 | 기타 | 비고 |
서울특별시장 | 용산구 한남대로 138 | 689.42 ㎡ | 3,012.0m² | 한남동 공관촌 | |
대구광역시장 | 수성구 수성동1가 | 99m² |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 권영진 전 시장 관사, 정책총괄단장 거주 중[18] | |
남구 봉덕동 | 165.3m² | 래미안웰리스트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춘천시 | 414m² | 1,325m² | ||
경상북도지사 | 안동시 | 174.6m² | 1,285m² | 사용료 본인 부담, 폐지예정 |
한때는 모든 광역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축소된 상태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취임 이후 공관 폐지 후 직접 거주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이 세 지자체 관사는 폐지될 예정이다. #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며, 3개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나와 인근에 거주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울산시장/경기지사/충북지사 관사는 행복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해서 시민에 돌려주거나 개방하였다.
이후 탈관사 움직임이 커지며, 관사 유지 방침을 밝혔던 시도지사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당초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관사에 거주하겠다고 했던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도지사 관사를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2018년 취임 직후부터 관사에 살고 있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최근 “도청 신도시에 개인 주택을 지어 퇴거하겠다”며 '탈관사' 대열에 합류했다. #
이후 김관영 전북지사는 한옥마을의 도지사 관사를 환원하였고, 임시로 군산 시골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조만간 전주 시내에 아파트를 얻을 예정이라고 한다. # 관사 활용 방안은 8월 12일까지 도청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용도로 활용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개인주택 완공 이후 관사를 환원할 계획이다. #
17개 시도 가운데 관사에서 출퇴근하는 민선 8기 단체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3명에 불과하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이미 관사를 없앴고, 인천도 2001년 역사자료관으로 용도를 바꿨다. 대전과 충남은 2003년과 2019년부터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다. 제주는 2014년 어린이도서관으로 바꿨다. 부산은 지난해 4월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용을 중단하고 용역을 거쳐 개방을 앞두고 있다. #
홍준표 시장은 대구 남구에 관사를 새로 마련해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비판에 홍 시장은 “호화 관사 문화와 다른 실용적 주거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라며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도 외지에 생활 근거지가 있던 사람이 내려오면 최소한의 숙소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과거 ‘호화판’ 논란을 빚었던 옛 한옥 관사의 민간 매각 이후 임대 아파트를 임차해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기존 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
이후 2023년 1월 17일 취재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관사에 거주 중인 단체장은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강원 등 3곳이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권영진 전 시장의 관사를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9억여원에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팔리지 않아 2022년 말부터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살도록 했다고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각이 안 된 채 빈집으로 두느니 누군가 사는 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며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이 새로 매입한 래미안 관사의 경우 2022년에 9억8735만5600원이 집행되었고, 대부분이 매입과 관리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한다. #
경상북도의 경우 이철우 지사가 당초 개인 주택이 완공될 경우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청이 있는 곳이 신도시다 보니 단독주택 용지 분양 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아 땅을 구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며 일단 현재의 경북도청 내 대외통상교류관에 관사를 일단 유지하되, 사용료(임차료) 120만원과 관리비 등은 이 지사가 부담한다. 사용료는 전문가를 통해 주변 시세(월 80만원)보다 50% 비싸게 산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실상 쓰지 않는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본인이 대부분의 금액을 부담하고 있어 관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강원도의 경우 김진태 지사가 “관사가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천년만년 도지사 하는 것도 아니다. 후임자에게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 원래 생긴 취지에 맞게 저는 사용할 생각이다”고 말하며 다시금 현행 유지의 의견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당초 2021년 재보궐선거 당선 때부터 유지해온 자택 출근 방침을 선회해 2023년 3월 말부터 한남동 공관촌에 입주하기로 했다. 할로윈 참사 대응 문제가 직접적으로 밝힌 원인이며, 각종 집회로 현재 살고 있는 자양동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이 비중 있게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
2.5. 경찰의 관사
직함 | 위치 | 건물면적 | 대지면적 | 기타 | 비고 |
경찰청장 | 종로구 신문로2가 | 613m² | 1454m² | 출처 | |
해양경찰청장 |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295m² |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 117m² | ||||
대구광역시경찰청장 | 237m² |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 283m² | ||||
광주광역시경찰청장 | 124m² | ||||
대전광역시경찰청장 | 85m² | ||||
울산광역시경찰청장 | 120m² |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 장안구 화서동 | 222m² | 825m² |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 의정부시 자금동 | 120m² |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 139m² | ||||
충청북도경찰청장 | 184m² | ||||
충청남도경찰청장 | 예산군 삽교읍 | 122m² |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 165m² | ||||
전라남도경찰청장 | 84m² | ||||
경상북도경찰청장 | 안동시 풍천면 | 391m² | |||
경상남도경찰청장 | 성산구 사파동 | 131m² |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 227m² | ||||
경찰대학장 | 아산시 신창면 |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 |||||
제주자치경찰단장 |
2.6. 소방의 관사
직함 | 위치 | 건물면적 | 대지면적 | 기타 | 비고 |
소방청장 | 유성구 노은동 |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 서대문구 홍제동 | 출처 |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 85m² |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 112m² |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 99m² |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 99m² |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 80m² |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 116m² |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 99m² |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 84m² |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 80m²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 |||||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 66m² | ||||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 예산군 삽교읍 | 85m² |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 99m² | ||||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 무안군 삼향읍 | ||||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 안동시 풍천면 | 101m² | |||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 의창구 사림동 | 103㎡ | 출처 | ||
창원시 소방본부장 |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 82m² |
2.7. 국립대학의 관사
직함 | 위치 | 건물면적 | 대지면적 | 기타 | 비고 |
서울대학교 총장 | 관악구 관악로 1 | 561m² | 990m² | K 121 | |
부산대학교 총장 | 동래구 우장춘로67번길 46 | 640.44㎡ | 3420㎡ | [19] | |
경북대학교 총장 | 북구 산격동 | 176.9㎡ | |||
전남대학교 총장 | 북구 용봉동 | ||||
충남대학교 총장 | 유성구 궁동 | ||||
충북대학교 총장 | 서원구 개신동 | ||||
전북대학교 총장 | 덕진구 금암동 | ||||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 진주시 가좌동 | ||||
제주대학교 총장 | 제주시 이도2동 | 164.49㎡ | 990.7㎡ | [20] | |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흥덕구 강내면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 부여군 규암면 | 139㎡ | |||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 수곡동 193-9 | 106.38㎡ | 494㎡ |
[1]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중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관사 입주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임기 시작 후 관사 대신 자신의 자택에서 도청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반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7기까지는 자양동 자택에서 출퇴근 했다가 민선 8기 때 용산 관사로 들어갔다. 그래서 현재 관사를 쓰는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넷밖에 없다.[2] 언제 어디로 발령날지 모르는데다 인수인계에 정신없을 동안 주거 문제까지 처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3] 물론 이렇게 해도 지방직보다는 권역이 넓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거 보다는 나은편[4] 예외가 있다면 부대 창설/해체로 인해 먼 곳으로 발령받거나 가끔씩 특전사나 특공연대 같은 곳에서 야전으로 내려오는 정도? 물론 숫자가 많지는 않다.[5] 헌데 해당 이야기는 교통편이 부족한 시절의 이야기 이며, 요새는 암만 첩첩 산중에 위치한 부대라도 도보 10분 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존재한다.그러나 그런 시내버스들의 배차간격이 짧다는 얘기는 안했다[6] 이름도 OO아파트 식으로 짓는다.[7] 보통 이런 곳은 가족이 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 우선으로 들어간다.[8] 특히 이들 자녀의 경우 자주 전출을 가는 특성상 전학이 잦은 편이다. 이 문제 때문에 한민고등학교가 개교했다.[9] 특히 항공기 라인정비는 민간 대기업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긴 근무 시간을 찍는다. 해가 짧은 겨울에는 비행 다운이라도 되지 않는이상 어지간하면 해 뜨기 전 출근, 해 진 후 퇴근이다.[10] 사실 이딴 곳을 돈 받고 들어오라 하면 당장 군인들이 뒤집어질 수준이라... 평수가 크고 리모델링이 된 관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월 10만 원도 아까운 정도의 관사가 대부분이다.[11] 2013년 하반기 기준. BTL 관사는 민영업체가 관리하니 기존 관사의 입주 및 관리비 납부 방식이 차이가 있음.[12] 그래서인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를 단 관사도 있다.[13] 그 시절에는 단열재로 석면을 썼기에 구 관사 철거를 빨리 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14] 나머지 10~20%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용 사택이다. 민간기업용 사택은 전방에는 정말 드물다.[15] 그러나 영외PX 민간이용 허용을 두고 주변 상인들이 반발한 적도 있다.[16] 대표적인 경우가 강원도 내 공군부대. 육군, 해군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군 관사에 배치될 시 행정처리 시간 및 출근, 시내 접근시간이 오래 걸린다. 고육지책으로 서울과의 접근성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극소수 케이스.[17] 어쨌든 공보의도 명목상은 임기제 공무원이다.[18] 원래는 이 구관사를 매각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관사를 사용하기로 했다.[19] 2015년부터 사용하지 않으나, 용도폐지된 것도 아님[20] 2018년 2월부터 사용하지 않으나 용도폐지된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