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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경계, 면적)등과 토지이동이 복잡한 도해지역, 원점·축척 등 혼재지역,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를 해소하여,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함2. 연혁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문제를 바로잡고 있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토의 정확한 지적정보를 최신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3. 추진근거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지적정보 및 부정확한 지적정보 문제 해결로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손으로 바로잡고, 토지 경계의 효율적 조성으로 국민 불편 해소(전국 3,700만여 필지 중 554만 필지(약 15%) * 서울시 면적의 약 10배 규모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적도가 필요하며, 새롭게 국토를 디자인하여 토지이용가치 상승
4. 추진절차
실시계획 수립 → 토지소유자 동의 → 토지현황조사 및 일필지 측량 → 사업지구 지정 → 경계조정 및 합의 → 경계확정 → 이의신청 및 조정금 산정 →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 등기정리
5. 사업효과
1)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방향, 장방향 등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가치 상승
2)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건축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등 토지이용가치 향상
3)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문제 해소
2)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건축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등 토지이용가치 향상
3)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문제 해소
6. 홍보영상
이렇게 좋은걸 왜 이제 가르쳐줘?!지적거시기가 뭐시당가??!!
삼춘둘 무사싸웜수광?!
마! 이래 좋은거 니 혼자 알고 있었나?
땅 때문에 또 싸운겨??!!
알잘땅깔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