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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5] |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 |||
|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 | |||
1. 개요
마약에 대한 국가별 반응을 정리한 문서.마약 합법 국가로는 네덜란드가 상당히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정도고, 성분과 유해성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마약 투여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포르투갈뿐이다. 다만 이 또한 개인의 소량 소지 및 소비를 비범죄화한 것이지, 대량의 소지와 유통행위 등은 여전히 불법이다. 그래봤자 대마초 길빵하지 말라고 리스본 시청에서 흡연실 설치를 검토하고, 하수도를 분석하니 LSD 성분이 대량 검출되는 상황.
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를 포함하여 브라질, 멕시코 등 생산, 유통을 제외한 단순 소지까지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쉬운 재배 및 간단한 생산 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듣는 확실한 효과 등을 힘에 업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마리화나 같은 것으로 보면 더욱 더 늘어난다. 사실 단순투약은 다른 형사범죄들과 달리 강제로 권유하거나, 몰래 먹이거나[1], 부차적 요소에 노출되도록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권리 및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기가 비교적 어려우며 오히려 과격한 자본주의를 기반에 두어 뜬 자유지상주의에 포함된 자기파괴권과 관련된 논쟁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복지보단 이를 우선시하여 경쟁을 권장하는 곳에선 여러 모로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모자라고, 벌써 옛날부터 퍼질 대로 퍼진 마약을 어떻게 거둬들여 막냐는 게 몇몇 나라에선 주된 논지이다. 물론 비참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입장이긴 하다.
애초에 마약 소지까지 처벌하는 나라는 상당히 많지만[2], 투여의심자에게 혈액 및 소변검사를 통해서 또는 과거 투약 경험에 관한 증거물을 통해서까지 강경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미국의 일부 주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마약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점은 다음과 같다.
- 의존증, 증가하는 유통에 대한 단속 관리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재활, 사회 복귀 및 지원 문제
- 충분한 수의 사람이 사용 시 금지하지 못하고 똑같이 문제가 되는 술, 담배 등과 함께 문화에 녹아들게 되어 부모에서 자식으로 악성 대물림이 되는 것, 결과적으로 안 쓰는 사람이 소외됨
진통제 중 강력한 것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이게 좀 까다롭다. 광업, 농업 등 소위 빡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 몸이 서서히 망가져 강한 진통제에 장기간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미국에서도 광업이 발달한 주[3]에서 광부들 사이에 옥시콘틴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널리 남용되어, 한 해에 과량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200~300명에 달할 정도지만, 이를 뿌리뽑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이런 약이 없으면 고통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차라리 제대로 된 의사를 붙여주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4]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적혀있지 않은데, 그래도 부작용이 커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어디서나 불법이라는 거다. 비범죄화인 국가라고 해서 누구나 마약을 구할 수 있거나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이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독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비범죄화 국가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약 카르텔[5]이 붕괴하고 중독자들이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치료받는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자 양산으로 감옥이 미어터지는 것보다 치료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약에 대한 사회 공적 소요나 개인적 투자 비용이 매우 줄게 된다.
이미 마약을 깨끗이 잡을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심각하고, 마약 투여자를 무조건 잡범 취급하는 미국은 범죄자 수가 워낙 많아서 치료 프로그램이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투약범들은 출소, 재투약, 약맞고 길거리에서 빌빌거리다가 단기입소, 출소의 루트를 거의 평생 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가 힘드니 교도소 수감자 인권 문제도 커진다.[6] 단순히 가두는 방식으로는 교화든 치료든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괜히 실패한 정책 취급받는게 아니다. 물론 규모가 작을 때 들쑤셨으면 충분히 조기진압 가능한 문제였다는 의견도 있다.
마약 합법화의 좋은 예시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던 네덜란드의 경우[7] 최근 강경책으로 다시 전환되는 중이다.# 합법화 후 한동안 마약 관련 범죄가 줄어들고 관련 세수익이 느는 등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1) 마리화나에 익숙해진 소비층으로 인한 더 자극적인 마약 요구 확대 2) 주변국가의 마약조직들의 진입 3) 관련범죄 증가의 악순환을 보이기 시작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마약 담당 수사관들이 본명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관련 문제를 취재한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한 테러가 늘어나며, 상대 증인의 변호사들이 암살을 당하는 등, 유럽 주요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 내에서 멕시코나 남미에서나 보던 마약조직의 대정부 범죄가 활개를 치는 상태가 됐다. 네덜란드의 경우 원래 작은 정부를 추구하던 국가 성향까지 맞물려 이렇게 급증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것도 문제의 하나로 뽑힌다.
일부는 이 점을 들먹이며 "네덜란드의 마약 합법화 정책 실패는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대처 미흡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논점을 잘못 짚은 것이다. 마약 합법화의 장점으로 늘 거론되는 이점 중 하나가 정부의 관련 지출 감소이다. 마약 합법화를 위해 정부가 경찰 인력을 늘리거나 탐지 시설에 투자하는 등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싱가포르
중국과 함께 마약에 대해 가장 강경하게 엄단하는 국가이다. 마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한화 2천만원 상당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 그리고 태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을 밀수하거나 판매, 유통할경우 가차없이 사형이다. 외국인도 예외없이 사형하는 통에 수 차례 외교 갈등을 빚은 적도 있다.[8] 사형이나 종신형을 면했다고 해도 마약관련 전과가 생기면 모발이나 소변검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중국과 비슷하다.3. 필리핀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마약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다. 다행히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을 엄단하는 정책를 시행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5달간 경찰에 사살된 마약 관련 범죄자가 2,000명을 넘는다고 한다. 또, 마약범 퇴치를 목적으로 비밀 경찰 암살조를 조직해 운영했다. 이들로 추정되는 괴한에 의해 살해된 3,841명을 합치면 무려 5,882명이 사살되었다.# 이러한 마약 엄단 정책의 효과로 미성년자 마약사범 2만 명 이상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이나 테러 용의자를 영장 또는 재판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마약과의 전쟁으로 2만~3만 명을 더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 조사를 보면 이러한 마약 엄단 정책을 펼치는 두테르테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반응은 좋다. 필리핀의 여론 조사 결과,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으며, 두테르테는 필리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료로 나타났다.## 두테르테를 지지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설문참여자는 1%의 반도 되지 않는다.물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 단속은 필로폰(샤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왔으므로, 상류층의 대마초 사용은 필리핀 경찰도 모른척 하고 넘어간다. 유학지로 자주 꼽히는 스페인어권과 북미권 둘다 부분 혹은 완전 합법화가 되어있고 필리핀 사람들도 이러한 실태를 생생히 실감하니 필리핀 국내법도 어느정도 사문화가 진행된 것이다. 대마초에 대해서는 불법이긴 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 충분한 빽이 있다면 필리핀 국내에서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는 속지주의만을 적용하는 국가·지역 출신들에게만 통하는 이야기다. 속인주의도 적용해버리는 한국 국적이 있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4. 북아메리카
4.1. 미국
미국은 유럽보다는 전체적으로 마약에 대한 법이 엄격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 마리화나에 한정해서는 매 인식이 느슨해졌다. 2016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화되는 등, 한국과 달리 대마초는 마약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2019년 기준으로 10개주 및 3개 지역(워싱턴 D.C., 괌, 북마리아나)가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고, 의료용 사용은 33개 주에서 허용된다. 다만 주 단계에서 합법화하였어도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매 사건마다 연방경찰이 개입하기 여렵기도 하고, 경찰이 주 산하에 있다보니 연방법 대신 주법대로 일처리를 해서 가능한 상황.미국의 연방의회의 마리화나 사용 금지에 관련한 법적 소송이 있었다. 주 법률로 허용된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미국 연방의회가 상거래 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주 내에서 마리화나를 제조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주간 통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려고 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진보 성향이 강한 오리건주는 포르투갈의 사례를 참고해 사실상 전 약물 사용을 비범죄화했다. 다만 마리화나보다 강한 마약류, 즉 코카인, 메스, 크랙 따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고, DEA와 같이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이 있을 정도로 마약범죄 퇴치에 적극적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경찰관들과 DEA요원들이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근무 도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다.
사실 이미 미국은 대마를 소프트드러그인 줄 알고 합법화한 몇몇 주에서 액상대마까지 합법으로 쓰이는 상황인데, 액상 대마는 약성이 최대 20배 농축되므로, 애초에 과거의 대마초 수준으로 따질 수가 없는 물질이다.[9]
4.2. 캐나다
캐나다에선 2001년부터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되었고, 2018년에는 연방차원에서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어 대마초 경제 붐이 불었다. 아직 미국에서 오락용 합법화가 되지 않은 주들 중 캐나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오는 여행 수요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호기심에 시도해보려는 수요로 공급이 달려 주문 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상황이다.5. 유럽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은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했다. 2024년에는 독일도 마리화나를 일부 합법화했다. 몇몇 마약에 대해서, 유럽은 전체적으로 단순 복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세간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마약이 완전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대마초만 합법이지 다른 마약류는 합법이 아니다. 애초에 네덜란드에서 모든 마약류가 합법이었다면,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통과하는 화물을 상대로 마약수색을 할 이유도 없다.(...)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제외하고 유통되는 합법마약은 마약중독자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국가가 유통하는 마약으로 한정된다.[10] 국가 이외의 모든 루트는 대마초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또한 외국인은 국가가 유통하는 합법마약은커녕, 대마초까지 불법이다. 사실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묘사된 것처럼 소프트드럭 용인정책을 1970년대에 처음 폈을 적엔 점진적인 중독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결국 클라스 브뢰인스마[11] 같은 페노제가 판을 치며 유럽판 카르텔 국가라는 오명을 짊어지게 되는 등 현실은 시궁창이란 것만 증명해버렸고, 국민들 상당수가 1970년대식 마약 정책에 상당히 회의적으로 되어갔다. 결국 21세기에 와서는 되려 규제로 선회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외국인의 대마초 흡연를 전면금지하며 마약 규제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대마초만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다. 각종 소프트 드럭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다. 2010년 이후에 환각버섯도 일반사용 금지가 되었다. 즉, 1970년대 이후 하드드럭을 막고 소프트드럭을 열어주는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것이다.
즉, 네덜란드가 대마초 허용의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되는게 약간 오류가 있는 것이 21세기 이후, 특히 2010년 이후로 대마초 등 소프트 드럭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이다. 미국처럼 막 대마초 규제를 이제 막 푸는 나라와는 정반대의 입장인 셈이다.
참고로 네덜란드에 가면 'coffee'라고 적혀진 가게들이 으슥한 뒷골목에 가끔 있는데, 이런 불법 마약을 거래하는 곳들일 가능성이 높다. 커피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상당히 진귀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 함부로 가지 말자. 참고로 진짜 커피를 파는 곳은 'cafe'나 'koffiehuis[12]'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착각을 해서 진짜 커피를 팔아주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근데 네덜란드 커피숍에서 외국인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도 2011년부터 불법이다. 단지 암스테르담 등 지역에 따라 단속을 거의 안 하는 지역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단 걸리면 불법 마약 사용으로 추방합니다라는 서류와 함께 강제 추방당한다. 물론 한국은 속인주의이므로 네덜란드에서 핀 대마초로 인해서 한국에서 경찰 신세를 져야 한다.
네덜란드 마약, 대마에 대한 판타지를 더 깨주는 이야기를 더 하자면, 많은 대마 합법론자들의 주장에는 "soft drug는 괜찮다", "대마는 중독성이 없다"는 주장에 이미 학문적으로 대마의 중독성이 꽤 있다는 확인된 사실로 이미 깨지지만 네덜란드의 마약 중독 치료로 등록 현황을 보면 대마중독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략 2010년쯤에는 1/4에 이르렀다고 한다. 소프트드럭 허용정책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드드럭도 아닌 대마가 마약중독자 비율로 1/4을 넘어섰다는 건 꽤 충격적인 일이다. 게다가 네덜란드에서 대마는 대마종자개량으로 대마의 약성 농도가 날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대마가 앞으로 소프트드럭 수준에 계속 머무를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여전히 마리화나 등 마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스페인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마약 수송이 끊이지 않아 세관경찰이 국경부근 도로에서 계속 단속에 나서고 있다. 14살짜리 소년이 마약 딜러짓을 하다 검거되기도 하는 등 마약 관련 사건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 특히 "방리유"라고 불리는 프랑스 도시 외곽지대의 슬럼촌이 마약 거래의 중심지로 떠올라, 이곳에서 총기 난사 등의 사건도 종종 터지기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기도 한다. 프렌치 커넥션이 유명했으며, 밀리유라는 프랑스 마피아들도 나름 악명이 높다.
독일의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18세 이상의 대마초 사용, 25g (자택외)휴대, 50g (자택)소지, 3주 자가재배까지 합법화했으며, 기호품 판매를 담당할 비영리 합동조합도 2024년 7월 1일부터 설립이 가능해졌다. 물론 캐나다처럼 독일도 21세기 들어 대마초 사용이 만연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일부 합법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독일법에 기반을 둔 게 많은데, 만약 여론이 대마초에 호의적으로 변한다면 독일법을 참고할 일이 많을 것이다.
6. 대만, 중국
중국은 마약에 대한 처벌이 특히 무자비하기로 유명한데, 여기에는 아편전쟁을 비롯한 역사적 이유가 큰 영향을 미쳤다.중국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마약 때문에 고생했다. 아편전쟁 이전부터 아편이라는 마약에 고생했고, 이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까지 이어졌기에 1세기 넘게도 고생했다. 그 이전의 경우 후한 말에서 멀게는 북송 시대까지 오석산이라는 마약의 일종이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이것이 가장 널리 사용된 위진남북조 시대의 경우 유독 이상한 황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원인을 오석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중국 외에도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중화권 국가들 역시 마약에 대해서 처벌이 엄하다. 대만은 당연히 사형이고, 싱가포르도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한다. 일본 등 중화권이 아닌 한자문화권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의 영향을 받은 나라 역시 단순 소비자까지 처벌할 정도로 마약에 대한 처벌이 엄하다.
중국은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때까지도 마약 문제가 심각했다. 아편전쟁 당시에는 해외 수입 아편이 심각한 문제였다면, 이후에는 중국 내 자생적인 마약 재배, 밀매가 대규모로 조직화되었고, 청방 등 마약 조직이 중화민국 시대에도 유력 인사들에게 대규모 뇌물을 뿌리며 건재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국민당 인사들과 결탁하여 중국공산당을 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악연 때문에 '신(新) 중국'을 표방한 공산당 정권은 아편을 매춘, 도박 등과 함께 구(舊) 중국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규정하고, 1950년 초부터 아편 및 기타 마약의 생산, 유통, 소비를 엄금했으며 이들 조직들을 소탕했다.[13] 마약의 존재 자체를 넓게는 중국 전체, 좁게는 중국공산당의 존립을 위협할 심각한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엄단하는 것도 이 1950년대부터의 일이다. 이 기조는 덩샤오핑이 집권하는 1990년대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번 더 치러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禁毒法)을 제정하는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운반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감형이 잘 되지 않아서 간간히 외국인이 중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당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중국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을 밀수, 운반, 제조, 판매시 15년 유기징역, 재산몰수형,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수 있다. 50g이라도 최소한 15년형이 나온다는 것이고, 타국인에게도 엄격히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도 단순 소지 및 흡입은 범죄가 아닌 위법행위로 분류되어 행정처벌이 부과된다.[14] 즉,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으며, 전과도 남지 않는다. 행정구류 최대 15일과 범칙금 최대 3,000위안(약 60만원 정도)만이 부과되고,[15] 초범은 행정구류 최대 5일, 범칙금 최대 500위안으로 제한되어 있다. 처분 이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 치료를 무상으로 받게 된다. 성룡의 아들 방조명은 대마초를 흡입하고 타인에게 배포[16]하다 걸려서 형사입건되고 징역 6개월과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중국의 유명 가수 인샹제(尹相杰)는 마약을 대량소지[17]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징역 7개월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펜타닐을 의도적으로 서구에 뿌린다는 의심을 할 정도로 막대한 수출을 하는 형편인데, 사실 이는 중국 공안이 마약사범들과 몰래 손을 잡았다기보단, 공안이 엄하게 처벌한다 해도 중국이 위낙 넓은 나라라서 단속에 빈틈이 있는 것에 가깝다. 암만 경찰의 권한이 센다 한들, 일부 지방정부에서 철거용역으로 삼합회에 외주를 주기도 한 일도 있고, 범죄조직들이 태연히 위조지폐를 유포시켜서 결국 현금결제의 불편함 때문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활성화된 것을 생각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서방국가들을 상대할 의도로 대놓고 해외수출용 대마초를 판매하고 마약생산 및 유통도 암암리에 묵인, 협조하는 상황에선 공안이라도 별 수 없다. 중국 국내에서도 대마초와 LSD("邮票") 등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생각보다 퍼져있는데,[18] 일단 대마초 5,000주 미만의 불법재배까지는 첫 적발시 압수에 응하는 한[19] 행정처벌로 끝나고, LSD의 경우도 중국이 원료에 강한만큼 재료를 구하기 쉽고 제조·배포·판매 혐의로 형사기소되더라도 절대적인 양이 적어 초범의 경우 징역 1 ~ 2년 선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LSD 소지와 사용은 물론 "소량의 기타 마약(其他少量毒品)"으로 분류되어 행정처벌이 부과된다.[20] 수량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하는 마약관련 죄목은 밀수(走私), 판매, 수송, 제조, 타인의 마약 흡입 용인[21] 등에 한정된다. 반면 한국에서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어 소지·사용만으로 징역 10개월 ~ 1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 체류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22]
여담으로 중국 정부가 찬양하는 마오쩌둥은 1930년대부터 마약을 팔아 전쟁자금을 모았다는 점에서 모순되는 행보를 가지고 있으며, 마약을 단속하는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검열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는 뒤에 후술할 북한과 국제 마약 생산기지로 떠오른 미얀마의 메스암페타민이 중국에도 국경을 통해 크게 퍼지고, 펜타닐 최대 수출국이지만 국내로 퍼지면서 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썩는 중이다.
중화민국(대만)은 마약에 따라 등급을 정해 두고 등급이 올라가면 형벌 수위도 올라간다. 물론 최고 수위는 사형.[23] 毒品危害防制條例 근데 중화민국(대만)의 속인주의는 명목상 중화민국 영토인 대만을 포함해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에 한정된다. 가까운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대마초를 했다면 해당 건으로 기소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엄연한 외국 땅이라면 속지주의만 적용한다.蕾菈到泰國吸大麻有沒有違法？ 대만 미디어도 밀수입시 무기징역에 대해서나 경고하지, 현지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건 모른 척 한다.
7. 북한
마약에 빠진 북한… "동네마다 얼음 파는 집" - 탈북자 출신 기자 주성하가 2019년 5월 25일에 쓴 기사다. 여기서 '얼음'은 필로폰을 의미하는데, 이게 지역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탈북이 북한에서 가장 심한 지역인 함경도 쪽 국경지대가 북한 내부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한 함흥을 제외하고는 마약 문제가 심한 편이다.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 도시: 필로폰 문제가 있다. 아편을 쓰는 경우도 있다. 필로폰은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 그 수급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힘들어진 2020년대 들어서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 함흥시: '함흥차사', '함흥냉면', '함경도'의 '함'을 상징하는 전통적으로도 유명하던 도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마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다. 코 달린 사람은 빙두(필로폰)을 한다는 말이 있다. 마약 생산도 북한에서 가장 성행하는 도시다.
- 함경도/량강도의 도시: 필로폰 문제가 있다. 탈북의 80%~90%는 함경도/량강도 지방에서 나오는데 2010년대 중후반에 탈북한 사람 중에서는 '동네마다 마약을 판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다.
- 평양 등 평안도 쪽의 도시: 함경도보다는 다소 낫다. 순천시(북한), 평양시에 필로폰 중심의 마약 문제가 있다. 실제 인구는 함경도 지방보다 평안도 지방이 많으니 여기가 마약 문제가 심하면 북한이 훨씬 마약 실태가 심각했을 것이다.
- 황해도/강원도(북한)의 도시: 당국의 마약 근절 캠페인을 통해서 마약 유행을 알 정도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남한에 가까운 지역은 그나마 청정한 편으로 보인다. 평양에 가까운 상원군에 마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전인 2016년은 북한 마약 문제가 심각하던 시기로 알려졌으나, 개성 쪽에서도 마약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못했다. 아주 청정하지는 않은 것이 황해남도에서도 '급할 때', 잠수병에 걸린 잠수부 등이 하는 사례가 2020년대에 황해남도를 탈북한 사람에게서 수집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 시골: 아편 문제가 있다. 필로폰을 비싸서 못사는 경우가 많다. 평안도 쪽 일부 시골에서는 100명 중 몇 명 정도 쓰는 경우가 있으나 통제가 엄해서 많이 쓰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다.
북한 내부에서의 마약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중국 한자어에서 따와서 '빙두'라고 불리거나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 종류의 마약과 아편이 주민들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혐오나 함경도 출신 탈북민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24]과 결합하여 북한 주민은 아예 마약을 즐기며 그 유해성은 전혀 모른다는 과장된 소문이 지적받기도 한다. 심지어 너무 소문이 과장된 탓에 북한 주민의 시신이 떠내려와도 북한에서 온 시신의 하얀 가루만 보면 마약인 줄 알았다가 백반 가루로 확인된 사례도 있다. #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데 백반을 쓰던 것이다.
사실 북한정권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장려하면서 마약산업에까지 손을 대도 돈이 된다는 이유로 냅두고, 재배까지 장려하다가 도리어 사회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된 셈이니, 북한 정권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다만 저 정권은 국민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권력만 유지하면 되기에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함흥같이 가장 마약 문제가 심한 곳에서도 그 마약으로 피폐해지는 광경을 보는 것이 체제에 불만을 가지는 동기가 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쌍하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이다. 마약에 취한 사람이 김부자 초상화를 찢는 등의 행위도 가능하다. # 한 취재에서는 북한 정보원이 김여정이 '마약쟁이 얼굴 표정과 닮았다'며 비난하는 모습이 나오는 등,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 북한 당국도 외부 문화를 '마약과도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1970~80년대부터 사회의 경직화·지나친 군수산업 편중·계획경제의 한계·과중한 외채 등등의 요인으로 경제가 침체되며 급기야 채무불이행 지경에 이르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고자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에 까지 손을 대며, 생산, 수출하기 시작한것이 시초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의 저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특정 시점에서 중단되었으나, 일부 고위직 등의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현재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각성제여서 이를 사용하면 고양감을 얻으며 피로를 잊고 뇌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약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이를 운전수를 위한 졸음 방지용으로 사용하거나, 뇌졸중 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뇌줄중의 경우 강력한 중추신경의 자극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향상된 것처럼' 느껴지고, 통증 감소와 같은 뇌졸중의 증상을 완화시켜 '치료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심혈관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어 고혈압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켜 뇌졸중을 장기적으로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이런 사실이 주민 사이에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치료법은 한국에서도 대학병원에서나 가능한 북한에서 꿈도 못꾸는 혈전제거 등의 시술 등이 필요한데, 재활 등이나 북한 경제 수준에서 할 법하니 북한 주민은 의료에 관해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2010년대 기준으로는 함흥 같은 곳의 민간에서 약의 제조법이 퍼져 이걸로 생계를 잇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이 마약을 밀수출할 당시 만들어진 설비에서 대규모로 생산되어 북한 내부로 유통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 사람들도 이 약의 폐해를 경험적으로는 알기에 주사를 맞으면 너무 중독되어 목숨이 위험하므로 연기만 마시는 식으로 버티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마약성 진통제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발생하듯, 북한도 비슷하다. 마약의 해악성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1890년대 즈음, 셜록 홈즈에서 왓슨이 팔에 코카인을 주사하는 셜록에게 경험적인 폐해를 알기에 잔소리를 하던 모습이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메스암페타민이 좋은 약물로 여겨졌던 시대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메스암페타민도 그 해악을 목격했기에 인식이 나쁘고, 코카인은 제조를 잘 못하며, 좀 더 국가의 통제가 강한 정도다. 현재는 형량으로만 따지면 한국보다 북한이 훨씬 처벌이 강하다.
맨 처음에는 라오스와 레바논 등의 생산지에서 아편 및 헤로인을 비밀리에 사들인 뒤 외교관의 면책특권인 외교행낭을 통해 주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서유럽 등의 소비지에 재판매하는 방법을 썼다. 이런 불법거래가 수익이 많이 나고 북한 경제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더더욱 악화되자 그 해결책으로 밀매 물량을 늘려갔다.
1990년대 들어서 경제가 쪽박을 찰 정도로 몰락하자 "농사가 안 되는 고산지대에 '백도라지'를 재배하여 외화를 획득하라"는 교시까지 내려가며 마약 작물 재배를 장려했다.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양귀비 생산량이 3톤에서 30톤으로 10배나 폭증하는 등 본격적으로 마약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이 마약산업도 북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잠시 동안만 호황을 맞았을 뿐, 주거래 통로였던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북한산 마약을 단속하면서[25] 2000년대 들어 판로가 좁아지게 되었다. 북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세계 각국으로 퍼졌어야 할 물량이 결국 팔리지가 않아서 죄다 북한으로 쏟아졌다. 마약으로 외화벌이를 하려던 계획이 제대로 틀어져서 뒷감당이 곤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2002년부터 김정일의 "어느 특수단위를 막론하고 아편 재배 및 마약 밀매를 금지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덤으로 이 당시에 의료체계가 붕괴하여 의약품이 크게 부족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민간요법으로 양귀비와 아편, 필로폰을 사용하게 된 풍조가 마약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양귀비 다린물'이나 '아편엑스(엑기스)' 등을 약용으로 쓰는 것은 남한에서는 심각한 불법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누구나 다 하고 있다. 다른 약을 구할 수 없으니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다.
우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고위층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퍼져 있고, 식량보다 마약을 구하기 쉽다는 농담이 돌 정도라고 한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양귀비 채취 과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댄다고 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이 비싼 이유는 원가 문제라기보다는 단속으로 인한 품귀 현상이 원인인데, 북한 내에서는 단속이 허술하니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팔리기 때문이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약을 못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만져야 약을 할 수 있다는 증언도 있다. # 그래서 평양이나 지방 도시의 잘 사는 사람들이 약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 마약을 부조금 대신 선물로 쓰기도 한다는 일화도 존재한다. 인구 중 마약 중독자가 아프가니스탄 수준인 10% 정도로 추정되고 일부는 더 많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심지어 2016년에는 북한의 마약 소비자 수가 인구의 30%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마약이 '쌀보다 더 구하기 쉽다'고 하며, 마약은 지인 대접용이나 여가, 각종 질환 치료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6세 유치원생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례까지 보고되었다. 참고로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탈북자 1,4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탈북한 사람 중 36.7%가 마약 복용 경험이 있었으며, 최근에 탈북한 사람일수록 마약에 접촉한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 심지어 일각에서는 '백두혈통'도 마약을 복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최근 들어 갑자기 얼굴이 해쓱해진 것이 마치 '전형적인 마약 상습범'과도 같다는 의견도 있다. #
마약 중독은 단순히 정신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므로, 그 중독자들은 마약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마약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도 심각하며, 성폭행에다가 근친상간까지 성범죄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실제로 마약을 가볍게 생각한 탈북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매를 저지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뉴스(유튜브) 추적 60분 2016년 11월 9일 방영분에 따르면, 최근에도 북한산 마약이 일부 조선족과 탈북자들의 손에 의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등지로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방송에서 나온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산 마약은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마약과 비교해 불순물이 적고 순도가 높아 더 고가로 취급된다고 한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마약 문제를 증언한 탈북 여성이 있는데, 그녀도 "힘이 들 때면 가끔 북한에서 맞았던 아편이 생각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방송에서는 유머로 웃고 넘어갔지만, 통일 이후에 실제로 마약을 입수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우려가 있다. 더구나 남한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사는 것에 익숙지 못한 북한 출신 주민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렇다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하고 힘들어 마약에 의존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탈북민 사례로는 삶이 힘들어서 마약을 하는 사례 보다는 마약을 사용하는 민간요법에 약물 내성 등으로 익숙해져 그 일환으로 마약을 사용하다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가령 중국제 아편 성분 약인 '정통편'을 먹으면 감기가 낫는다고 믿어 그 약을 구하다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실제로는 북한의 독재가 남한 경쟁사회보다 훨씬 끔찍하고, 좋은 약도 많기에 약을 하던 사람도 끊는 경우가 많다. 주성하 기자는 "약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다. #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 의존도와 규모가 급증한 2010년대부터는 북한의 마약이 중국에도 급속히 퍼져서, 중국 당국도 심각하게 느낄 정도로 문제가 확산되었다. 실제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에 마약을 유통시키려 했다가 걸려서 중국 당국의 처벌을 받은 사례까지 나올 정도이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며, 이미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 태영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 장성택 사형 사유 중 하나가 마약 복용이었다며, 북한 사람들은 마약의 유해성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소문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북한의 마약 중독이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탈북자 최승철은 2011년 1월 21일 오마이뉴스에서 "북한에서 마약 1g 값이 옥수수 100kg 가격인지라, 북한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살 걱정이 없는 부유층의 일부 극소수 사람"이라고 지적했으며, # MBC의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2019년 4월 22일 상술한 2016년 통계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마약상 출신인 탈북자를 초빙해 북한의 마약 중독자 비율이 0.2-0.5%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고, 마약 재활치료 전문의인 천영훈 박사는 "전 인구 30%는커녕 단 3%만 필로폰 중독자라 해도 그 사회는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마약 흡입자가 30%라고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심각한 마약 중독자라고 하기도 불가능한 게, 북한에서는 주사기를 구하기 힘들어 주사로 직접 체내에 마약을 주입하기보다 빙두(속칭 히로뽕)를 불에 태워 코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을 즐겨쓰다 보니 담배보다 훨씬 끊기 쉬울 정도로 마약이라 하기엔 중독성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이를 전한 주성하는 "북한에서 중산층 이상에 마약이 널리 퍼진 것 자체는 사실이기에 탈북자 중에 '북에서 얼음을 해봤다'는 사람이 꽤 있지만, 이들 중 중독 때문에 남쪽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것도 전했다. # 설령 마약 중독자 비율이 진짜로 30%라도 사실상 골초 비율 30%(...)라 해석해도 별다른 상관이 없는 수준.
2024년 1월 북한은 북한에서 마약이 유행하게 된 것이 전부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走狗) 남조선(남한) 것들의 지시와 모략에 발맞춘 내부 고용 간첩들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려는) 책동"이라고 주장하며 "마약 범죄와의 투쟁은 곧 공화국을 질식시키려는 원수들과의 대결전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계급투쟁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북한 사회안전성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야 만다. #
하도 의약품이 부족하기에 고열과 기침은 물론(?) 연탄중독 사고, 심지어 뇌졸중 치료에도 아편, 필로폰 같은 마약을 사용할 지경이라고 한다. #1 #2 2번 기사에는 평안도 지역에서는 연탄 중독 사고가 빈번해도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집집마다 해독제로 필로폰을 1g씩 가지고 있다고 언급되었는데, 북한의 마약 가격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나 전반적으로 코로나 19 이전까지 생산지에서는 1g당 5만 원(약 6달러)정도, 소비지에서는 10만 원(약 12.5달러) 정도에 거래됐다고 한다. 당시 북한의 쌀값이 북한 돈으로 4,000~5,000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약 1g 값은 쌀 10~25kg 수준의 거액이었던 셈이며, 북한 주민들의 1년 쌀 소비량이 50~60kg이란 것을 감안하면 2개월~6개월 먹을 쌀값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인 셈이다. 상술한 최승철의 증언은 물가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을 둔 주장인 셈이다. 필로폰 가격을 다시 한 번 보자면 코로나 19 시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되어 원료부족으로 거의 유통되지 않았으나, 봉쇄가 풀린 2024년 기준으로 1g당 400~500위안[26]으로 유통 중이라고 한다. #
북한도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일부 지역에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 치료비가 자비 부담인데다 식량난, 의약품 부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마약 사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또 마약을 사용한 사람보다는 유통하는 사람에 대해 기본 2년의 교화형을 언도하고 있다.
심지어 농가에 몰래 필로폰 재배하는 것은 애교에 '굶어 쓰어지더라도' 빚을 지거나 가산을 다 팔아가며 마약을 하다가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함흥시에서는 값싼 아편이 널리 퍼졌는지 흥남구역에서는 한 인민반[27]당 2명이 마약 중독이라고 한다. 심지어 마약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도 없는 상황이라고... # 기사에서는 "북한에서 아편은 오래전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설사 등 비교적 흔한 질병에 걸려도 아편을 복용할 만큼 의약품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 심지어 아편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 노년층에서 정기적으로 아편을 주사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식으로 북한에서 의료품으로 아편이 쓰이는 사례들도 이야기하고 있다.
2023년 속초 목선 귀순 사건의 당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를 강하게 단속하면서 마약에 대한 단속도 강력해졌다고 했다. 그는 주민 50% 정도가 (진통제 대신 등의 목적으로) 마약을 많이 쓰고 있었고, 마약을 많이 생산하는 곳은 함흥이며, 함흥에 있는 화학공대 졸업생들은 다 만들 줄 안다고 하고, 주로 원산, 평성에서 마약을 소비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2022년에 남한 드라마를 본 사람을 총살하면서 갑자기 마약도 같이 뿌리뽑는다면서 생산자를 다 잡아 총살했다고 전했다. # 이 당사자도 함경도 지방 출신인데, 이 지역이 특히 북한에서 마약 문제가 심하다.
함경북도에서 마약 범죄가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특히 청진시에서만 상반기에 무려 900여 건[28]의 마약사범들이 적발되었다. 도 안전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돈주들은 물론 가정주부, 청년, 심지어 소년까지 마약을 한다고 하며, 개인 집들에서 마약을 제조, 판매, 심지어 중국으로 밀수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물론 도당 집행위원회는 이에 쇼크를 먹고 '썩어빠진 마약 현상은 적들의 반동사상에 물 젖어 우리의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맹비난하며 7~8월을 마약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은 양이라도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를 사형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신고 체계를 강화하며 마약을 근절하고자 하고 있다. #
8. 일본
일본에서도 마약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단속도 나름 강하다. 일본 경찰은 물론, 후생노동성도 마약취체부라는 수사부처를 따로 운영할 정도. 불법도 불법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메이와쿠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몸에 문신하는 것도 야쿠자가 생각난다며 안 좋게 보고 공중목욕탕 출입까지 못하게 하는 나라인데, 마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다.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 못지 않게 섬뜩한 느낌을 주는 마약 추방 공익광고를 줄기차게 제작한 바도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민영방송연맹 명의로 1983년에 니혼테레비 CM제작부가 제작된 "각성제[29]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포기하시겠습니까?"란 표어의 공익광고는 지금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속칭 레전설급으로 회자되고 있다.(영상 버전), (정지화면 버전 (1), 정지화면 버전 (2))[30] 그런데 당시 이 표어의 '인간을 포기하시겠습니까?'라는 부분이 "마약중독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표현"이라며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용이 중지되었다. 이후로는 마약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광고영상과 포스터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장미꽃이 시들거나, 날계란이 깨지거나, 인생을 가루내거나 등등.
그러나 한편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이 표어가 제작되었던 당시[31]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잔혹 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실제 사례 중 1982년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에서 한 남성이 급성 메스암페타민 중독 증상으로 심한 환청과 환각, 망상증세를 보이다 자신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포함해 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이른바 '니시나리 각성제 중독자 살상 사건'이 있다.
유명인들 중에선 CHAGE and ASKA, 기요하라 가즈히로처럼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례도 있고, 사카이 노리코처럼 완전 매장까지 안 가더라도 그동안 쌓아놓은 인기나 좋은 평판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32] 한국처럼 대마초를 한개피만 피워도 언론의 집중포화와 주변의 손가락질은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마약 문제는 곧 야쿠자 문제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대마초 옹호론이 널리 퍼져 있는데, 당연히 경시청과 지방경찰청, 후생노동성에서 넷상의 옹호론을 논파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약물남용방지정보(일본어), 교토 지방경찰청의 정보(일본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깔끔하게 관련 법률을 통합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직도 '마약 혹은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단속법', '아편법', '각성제 단속법'의 4가지 법률로 세분되어 있다. 대마초의 경우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200만~30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되며, 각성제 종류나 헤로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도 내릴 수 있다.
다만 대마단속법은 한국과 달리 피우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고 재배, 소지, 양도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캇툰의 전 멤버 다나카 고키마냥 자기가 한 게 아니라며 잡아떼고 처분보류 판결을 받아내는 일도 있다.
2000년대 들면서 일본의 허술한 법망을 피해 '합법'을 자칭하는, 이른바 '탈법허브'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흔한 일반 허브에 합성대마 유사체(THC Analogue)를 섞어서 만드는데다 일반적인 아로마테라피 상품으로 위장해서 판매하므로, 눈썰미가 좋지 않으면 이게 마약인지 모르고 흡입하게 된다. 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뒤늦게 당국에서 금지 및 단속에 나서지만, 현행 일본 관료제와 법률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박멸하지 못하고 있다.[33] 2020년대에 들어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중 일부도 저런 허브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한국으로 치면 마약퇴치운동본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마약각성제 남용방지센터가 있다. 이 단체에서 내건 슬로건으로 ダメ、ゼッタイ(안 돼, 절대로)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꽤 유명하다.
9. 대한민국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
| 검찰청 1301 | 경찰청·해경청 112 | 관세청 125 |
대한민국은 마약정책에서 후술하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20년 가까이# 1만 명 수준의 검거 건수를 보이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오늘날 검거율과 별개로 검거자 수는 점차 증가세에 있으며, '던지기'와 같이 변화한 거래 방식으로 인해 유통책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다.
9.1. 마약 청정국?
"UN에서 인구 10만 명 중 마약사범 검거 20명 이하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한다"는 루머가 한국에서 기정사실처럼 나오지만 사실무근이다. 실제로 그런 공식적인 기준은 없다. UN마약범죄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세계 마약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논문 등에서는 통상적인 기준치로 이해한다.정작 경찰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근거가 불분명하고, 실제 마약이 얼마나 유통되는지와 상관없이 검거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국가의 마약 단속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마약 청정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도별 마약검거숫자를 참조하면, 20년 가까이 대략 1만 명선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이고, 범죄자 체포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한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비율이 낮은 것은 마약 정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마약청정국 의미와 한국상황
저 위에서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속인주의인 탓에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한국인이 마약을 해도 얄짤없이 처벌받는다. 실제로,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 가서 마약을 했다고 자랑하다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마약 조직들이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오래된 기사이며 주류 언론의 기사가 아니긴 하지만, '한국이 마약 밀수꾼들의 중개지가 된 거 아니냐'는 요지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참조 다만 그 후에도 DEA는 한국에서 뚜렷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또 DEA가 한국이라면 학을 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아무리 우방이라도 타국의 수사기관에게 무조건적인 협조를 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불만이 쌓임은 당연한 일이다. 또 이 불만이 정말 심각하다면 그 막나가는 DEA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조절할 수 없었을 리 없다. DEA 입장에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마약 유통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멕시코 국경 등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남미 마약 유통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DEA 입장에서는 미국의 마약 문제에서 중남미에 비해 영향이 적은 한국을, 그리고 혈맹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한국을 중남미 국가들처럼 괜히 마약 수사한답시고 들쑤시는 건 필요없는 불화만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베리 마켓이라는 한국어 다크 웹 사이트에서 마약을 거래하다 80명이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당연하지만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암암리에 거래된다. 요즘에는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며, 이 밖에도 재벌부터 가난한 언더래퍼들까지 사회 곳곳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중이다. 거래는 주로 던지기 형식으로 거래된다. 가끔씩 관련 보도를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펜타닐 복용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경찰은 2019년 2월 25일부터 5주간 집중 단속을 한 결과, 99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13일, 국회에서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마약 청정국 지위는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에는 마약 제조공장과 인터넷 사이트까지 갖춘 회원수 5천여 명의 초대형 마약유통 조직도 적발되었다. 공장 운영자들은 딥 웹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19년 4월 25일 기준 1,746명을 검거하고, 그 중 585명을 구속했다.
2019년 5월 28일, 서울 도심 호텔에서 12만 명분 필로폰을 대량 제조한 중국인 마약 제조기술자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019년 11월 14일, 브라질의 마약 밀수조직원이 브라질에서 국내로 마약 4.5kg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구속되었다.#
집중단속을 통해 2019년 10월까지 마약 사범 9,340명을 검거했다. 특히 20·30대 마약사범이 4,387명이나 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
2020년의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전년인 2019년 대비 17% 증가한 12,200여 명이다. 특히 2021년이 되어 이른바 '길거리 마약 사범' 검거 소식이 자주 들렸다. 이는 다크 웹, 텔레그램, 트위터, 가상화폐 등 온라인으로 마약이 유통되면서 일반인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장벽 자체가 낮아진 탓이다. #[34] 실제 체포된 온라인 마약 사범은 2019년 2,100여 명에서 23.6% 늘어 2020년 2,600여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가 워낙 큰 관심을 끌면서 나타난 일종의 '사회적 착시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1 #2
2021년 11월 24일, 원래 중남미 지역에 배송해야 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코카인 400kg[35]이 하역하지 못하고 한국 부산항까지 오는 배달사고가 발생했다. 검역에 걸려 전량 폐기처분됐다. 기사 영상 절차 관련 기사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에서만 1,343명이 마약으로 체포됐다. 신고가 주로 들어오는 곳은 강남구 유흥가라고 한다. #
2022년 10월 기준 최근 8개월 동안 적발된 사람만 12,000여명에 달하며,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8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1년 기준 전체의 60%에 가까워졌고, 19세 이하 마약사범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 #2 #3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야바나 필로폰 같은 마약류를 몰래 밀수해서 자기들끼리 퍼뜨리기도 한다. #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펜디메트라진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는데 식약처가 마약 잔여물을 역산한 결과 인구 1,300명 가운데 1명꼴로 매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는 정도의 잔여물이 측정됐다. #
관세청에 따르면 밀거래 기준으로 태국에서 3만원인 필로폰 1g이 한국에서는 25만원으로 8배 값에 팔리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 양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0%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 또한 몸 속에 마약을 숨겨서 들여오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으나, 적발할 수 있는 검색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36] 특히 2022년 9월에는 '보디패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왔는데, 한국인 보디패커가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 #2 #3
이에 검찰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의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수사팀마다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10명~15명 가량 투입되며, 국정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대규모 밀수에 대한 수사는 관세청이 돕고, 의료용 마약의 유통 단속은 식약처와 보건소가 공조하며, 방통위까지 합세해 급증하는 다크웹 등지의 온라인 유통을 추적하는 구조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10 특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식품 이름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37], 이에 따라 당정 마약컨트롤타워는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란 이름을 뿌리 뽑기로 결정했다.#
230410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구성)-대검찰청.pdf
230412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대구경북지역_수사실무협의체」개최)-대구지검.pdf
230412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인천지역_마약수사_실무협의체」_확대·개편)-인천지검.pdf
230413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제주지역_실무협의체_개최)-제주지검.pdf
230413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광주·전남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광주지검.pdf
230414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경기북부지역_실무협의체_구성)-의정부지검.pdf
230418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부산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부산지검.pdf
230418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울산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울산지검.pdf
230418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수원지역_수사_실무협의체」_구성)-수원지검.pdf
230419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대전·세종·충남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구성)-대전지검.pdf
230420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전북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전주지검.pdf
230421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경남·창원지역_수사실무협의체」_회의_개최)-창원지검.pdf
230421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경북북부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안동지청.pdf
230424_보도자료(「마약범죄_특별수사본부_충북지역_수사실무협의체」_개최)-청주지검.pdf
230430_보도자료(「갈수록_심각해지는_청소년_마약범죄_사회적_안전망을_구축하겠습니다」)-대검찰청」.pdf
230508_보도자료(「전국_18대지검_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_회의_개최」)-대검찰청.pdf
2023년 5월 4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다시 나누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보부서 또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차장검사급인 범죄정보기획관(또는 정책관)으로 바꾸고 산하에 1·2 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7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 역사
의외로 대한민국의 마약 역사는 꽤나 길다. 삼국지 위서 동이편을 보면 "동예, 진한, 변한에서는 마(대마초)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시대 부터는 대마초로 만든 삼베가 널리 퍼지며 대마초를 약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조선 시대에는 아편에 대한 폐해가 크지 않았지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은 컸다. 헌종 재위 시기 청나라에 다녀온 동지사 화원 박희영이 아편 흡연 기구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어 추자도로 유배당해 평생 종으로 살도록 한 기록이 남아 있다.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당시 불평등 조항이 많았지만, 아편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만큼은 관철시켰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은 식민지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선을 아편 생산 기지로 만들었다. 조선의 기후가 양귀비꽃 재배에 적합했고, 노동력도 값싼데다, 조선 내 아편 중독 피해도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제는 조선에서 아편을 생산 및 매매를 관장해 타이완과 관동주[38] 등으로 수출했고, 대정제약주식회사에 아편을 불하해 모르핀 제조를 독점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내 마약중독자가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15 광복 직후 일제는 약 11.4t의 생아편과 약 1t가량의 모르핀 등 당시 시가 20여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두고 떠났고, 이 중 절반만 정부에 회수되면서 나머지 절반은 일반인에게 유통되어 마약중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마약류의 관리기능은 1946년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마약취체령 1946년 11월 11일)에 의거 보건후생부(현재 보건복지부) 약무국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서소문동에만 아편굴 57개소가 영업중이었다고 하며, 1949년 전국 마약 중독자 수는 12~18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1950년 6.25 전쟁 등으로 마약 관리가 미미하기도 했으나, 1957년 4월 23일 「마약법」이 제정됨으로써 마약류 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신문기사를 보면, 흠좀무할 수준으로 마약중독(의존)자 적발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대마관리법이 없던 시절이니, 저 당시 마약 사범은 거의 100% 헤로인 의존자들이었다. 제목엔 아편이라 나오지만 본문을 보면, 헤로잉이라고 나오는데 원료 물질이 같기 때문에 두 단어를 혼용한 듯하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아편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사 1959년 어느 시골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인데, 의료인이 아닌데도 아편으로 피부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버젓이 나온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 정량보다 약간 늘려 사용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범죄 사건을 다룬 사회면 기사가 아니라 미담 기사라는 것이다. 다만, 병원을 찾아가기 힘든 외딴 산골마을이란 점을 참작하면,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얄짤없이 쇠고랑이다.
1961년에 내과의사가 신문에 기고한 기사를 보면, 그 이전에는 병원을 개업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환자가 마약 중독자들이었다고 한다. 마약 주사를 맞기 위해 없는 병명을 지어 내는 환자들을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가짜 의약품 유통 문제도 심각했을 정도로 의약품 관리가 엉망이었고, 환자가 멋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는 일이 많았다.[39] 이 기사의 취지는 "나라에서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환자들은 의사의 지시를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65년에는 일명 “메사돈 파동”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여러 제약회사에서 주사제에 합성 마약인 메타돈을 섞어서 효과 좋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아먹은 것인데, 특히 도서지역이나 탄광촌 등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 곳에서 주사제 중독이 널리 퍼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가 차원에서 메타돈을 검출할 능력이 없어서,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에서는 무언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실체를 무려 3년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직접 자기 돈까지 들여서 메타돈 검출법을 개발하고 나서야, 무려 16개 제약회사의 23개 의약품에 메타돈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돈 항목 참조.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들을 살펴보면, 1950~1960년대는 모르핀과 헤로인 등 아편계 마약, 1970년대는 대마가, 19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사회문제가 되었었다.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하여 1970년 8월 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마초 흡연이 성행하자 1976년 4월 7일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 규정을 삭제하고, 대마의 재배관리, 흡연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대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한편, 마약류는 아니지만 동시기 비행청소년의 본드, 부탄가스 흡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반 사회계층에서 약물 남용 현상이 만연함과 동시에 남용 약물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1980년 4월 1일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신규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통제 대상 약물도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아편제 마약과 합성마약, 코카인 등은「마약법」으로, 대마는 「대마관리법」으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향정신성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그리고 그 원료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1981년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1982년 유흥업소 규제가 풀리면서 필로폰 사용이 확산되었다. 당시 대도시 지역 유흥가에서는 손님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내주었고, 청소년들도 오락실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기도 했다 한다. 때문에 1980년 마약 사범 중 필로폰 사용자는 10.5%에 불과했던 것이 1986년 52.9%, 1988년에는 84.2%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일본 내수용 필로폰 생산 기지였으나 1988 서울 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필로폰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산 필로폰의 일본 수출이 막혀 한국 내에서 필로폰이 대신 소비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이 컸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그간 주한 외국인이나 주한미군 병사들[40]에 의해서 남용되어 왔고,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LSD와 코카인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마약 밀수 단속에 상상치도 못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바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해경으로 돌린 박근혜 정부가 해경을 폐지한 것이었다. 해경이 구축한 휴민트가 붕괴되면서 약 1년간의 검거 실적은 밀수입자가 아닌 투약자만을 체포한 것이 전부였고, 이 후 문재인 정부가 해경을 창설했지만 이마저도 해경의 마약단속 여력을 예전처럼 강하게 만들지 못했고, 결국 휴민트가 붕괴되어 수사관을 양성할 체계마저 다시금 구축해야하는 만큼, 과거에 비해서 마약수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9.2.1. 2020년대부터 급증하는 마약범죄
버닝썬 게이트에서 이른 바 물뽕이라는 마약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마약범죄도 함께 떠오르기 시작하며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허명을 떼야 할 지경에 몰리고 있다. 실제로 버닝썬 게이트 이후 돈 스파이크, 유아인 등 유명 연예인들도 필로폰과 같은 고위험군 마약까지 상습적으로 투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었고, 설상가상으로 SNS의 발달로 다크 웹이 활성화되며 마약을 사고파는 데 필요한 연락망도 구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화로 인해 인터넷에서 대마씨를 구해 직접 집에서 대마를 키워 마리화나를 만드는 등 마약을 직접 제조하기에 이른다.10대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퍼진 마약은 미국에서도 투여 마약 1위를 차지하는 펜타닐로써 한국 병원에서 아픈 척 하여 펜타닐 성분을 지닌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대담해지며 환각버섯 재배, 고등학생 마약상 등등 범죄행위에 몸을 담그기까지 하는 추세다.
20대들은 강남권 등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다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하기도 하고, 친구의 추천에 호기심으로 피다 마약에 빠져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일부는 마약을 아예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고 돈을 버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유튜브나 구글 등 여러 사이트 등지에서 대마초와 같이 의료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는 국가들에서는 재배 방식이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기에, 마리화나를 제작하기도 한 제주도 거주 커플도 있었다. 2024년에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소년들이 대담해지며 환각버섯 재배, 고등학생 마약상 등등 범죄행위에 몸을 담그기까지 하는 추세다.
20대들은 강남권 등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다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하기도 하고, 친구의 추천에 호기심으로 피다 마약에 빠져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일부는 마약을 아예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고 돈을 버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유튜브나 구글 등 여러 사이트 등지에서 대마초와 같이 의료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는 국가들에서는 재배 방식이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기에, 마리화나를 제작하기도 한 제주도 거주 커플도 있었다. 2024년에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한국 최상위권 대학생들이 만든 동아리 중 전국구 단위 동아리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즐기는 행위가 발각되면서 또 한번 발칵 뒤집혔다.
한국에서 대마초 복용까지는 어느 정도 벌어지던 사건이였으나 점차 코카인, 필로폰 범죄까지 나온 큰 이유는 펜타닐이다. 펜타닐이 미국의 점유율 1위 투여 마약으로 오르기 이전까지는 남미산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의 고가 마약류가 가장 돈을 높게 쳐주는 미국으로 쏠렸으나, 이런 마약보다 훨씬 저렴한 펜타닐이 나타나 점유율을 대거 차지하자 잉여분이 된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미개척지에 가까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코카인의 코자도 보기 힘든 마약이었으나 2020년대부터 코카인 마약 범죄가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인물이 앞서 말한 유아인이다.
게다가 이제는 군 부대에 마약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총기 등 화기 일체를 다루는 군대 특성상 마약에 취해 화기를 잘못 다루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크고, 마약 투여 군인이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군사장비 및 군사기밀정보 유출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에서도 마약 관련 대처 마련이 시급해졌다.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마약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감자들이 우편물에 몰래 마약을 넣거나 몸 속에 감추어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마약 사범들은 교도소 안에서 자기들끼리 노하우를 공유하여 출소 후 마약 네트워크를 키워 더 큰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마약 대처가 필요해졌다.#
2024년 11월 6일 국민의 힘 서명옥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한 복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입건된 마약투여자 수는 1만 3351명으로 여기에 암수율 30을 곱한 전체 투약자를 추산한 결과 40만 530명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전체 투약자 수치인 32만 명을 크게 웃돌았고 세종시의 인구인 39만 명을 추월했으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까지 근접한 것이다.#
9.2.2. 마약과의 전쟁
버닝썬 게이트와 이에 대한 검경의 후속 대처, 그리고 그 여파가 공분을 사며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화하는 중이다. 검경은 이 뒤로 지속적인 실적 증가를 발표하고(경찰, 검찰) 이 밖에 관세청 또한 단독으로 마약사범을 수사 및 송치하도록 절차를 바꿔나가고 있지만(관세청), 이러한 변화가 마약을 눈에 띄게 막아내진 못하고 있으며 결국 2020년대부터 연예계를 필두로 일반 사회까지 마약 복용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자, 대대적인 마약류 단속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주문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집중력 향상 음료라며 속여 시음시킨 뒤 협박하던 일당이 잡히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이 터졌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도 더는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싶어서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1] 다만 이것은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암수범죄에 들어간다.[2] 이 경우는 '너 이거 팔려고 가지고 있지?'라는 식으로 유통자 취급을 받는다. 아동포르노 처벌과 비슷한 논리.[3] 버지니아주, 켄터키주 등[4]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한국의 경우 농촌 부근에서 개업 중인 의사들은 주민들에게 강력한 소염제(스테로이드 계열)를 처방해주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이건 마약은 아니다. 물론 장기사용 시 부작용은 마약 못지 않지만.[5] 다만 카르텔이 더 세를 불려서 마약 규제가 다시 강해진 국가도 있으니 절대적이지는 않다.[6] 수감자가 몰매를 맞아 죽거나, 강간당하기도 하는 등. 아예 사형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확실해졌다면 더 심하다고 한다.[7] 물론 마리화나만 합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도 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다수인지라 마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골 예시였다.[8] 특히 실제 마약 유통업자가 아니라 모르고 돈 받고 짐 옮기는 심부름을 하다가 그 속에 마약이 있던 게 적발되어 처형되는 등 억울한 사례가 나와 커다란 국제적 규탄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1년 참작사유가 있으면 종신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9] 한국에서도 탑이 그냥 대마뿐 아니라 액상 대마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인데, 만약 인정됐으면 집행유예가 힘들었을 수 있다.탑 액상 대마 혐의 부인[10] 당연히 자체투약은 불가하고 병원에서 직접 투약량을 지정해 주고 지정량만 투약하나 확인까지 한다. 목표가 마약중독 치료를 하되, 그냥 방치하면 금단증상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 일반적인 치료용 약물을 통제하는 것과 방법상 차이가 없다.[11]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가장 악명을 떨쳤던 마약왕으로, 요한 프리소 왕자의 아내인 마벌 비서 스미트가 이 인물과 연루되는 바람에 둘이 사이좋게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한 사건까지 있었다.[12] 커피집이라는 뜻이다. 영어의 coffee house와 같은 뜻.[13] 이들은 중국에서 쫓겨난 뒤에 인접한 골든 트라이앵글 등 동남아시아 깊숙한 곳으로 거점을 옮겨, 이른바 '차이나 커넥션'을 만들어낸다.[14]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1조 및 제 72조. 치안관리처벌법에는 500위안 미만의 절도도 다룬다. 즉 중국에서는 합법과 범죄 사이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며 이를 명문화한다. 행정처벌 기록은 5년간 보관되며 이는 중국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실신피집행인(失信被执行人) 기록의 보관기간과 같다. 성문법은 대륙법의 특징 중 하나다.[15] 단 병과주의로 위법행위의 정상이 가벼워도 2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15일과 3,000위안을 초과할 수 있다.[16] 죄목이 타인에게 마약 흡입을 용인한 죄(容留他人吸毒罪)다.[17] "甲基苯丙胺（俗称冰毒）共计13.93g，氯胺酮（俗称K粉）0.04g，大麻1.02g。" 필로폰(빙두, 메스암페타민) 13.93g, 케타민 0.04g, 대마 1.02g. 필로폰은 10g 소지부터("甲基苯丙胺十克以上") 범죄로 간주된다.[18] 캠퍼스에서도 종종 대마 간접흡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19] 대마초 5,000주 이상의 대량 불법재배를 하거나 적발 후 다시 불법재배, 공안의 재배원료 압수를 방해하는 경우 마약원료 식물 불법재배죄(非法种植毒品原植物罪)가 성립해 최대 징역 5년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술했듯이 경범죄는 치안관리처벌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요건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중국에서는 위법행위일지언정 범죄는 아니게 된다. 한국의 경우 양귀비 50주까지면 동종 전과 또는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최대한 훈방초치로 끝내고 양귀비는 압수한다. 압수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20] 이 때문에 단순소지 및 흡입한 자도 그냥 행정처벌을 감수하고 대마와 LSD를 소비하며, 판매, 수송, 제조 측에서도 행정구류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딱 소량만을 재배·제조·유통한다. 반면 화학식을 바꾼 THC·LSD 유사체(Analogue)는 수요도 공급도 적다. 중국 국내에서 유사체를 유통해봤자 처벌 내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저장성의 행정처벌 사례를 보면 LSD 9장 소지·사용에 대한 처벌을 확인할 수 있다. 0.2g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정황상 블로터 페이퍼도 같이 계량했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위법행위의 정상이 가벼워("属情节较轻") 소지에 대해 행정구류 14일, 사용에 대해 행정구류 4일 처분을 받았다.[21] 성룡의 아들 방조명의 죄목이 타인에게 마약 흡입을 용인한 죄(容留他人吸毒罪)다.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설에 따르면 해당 죄목은 '1. 마약을 흡입시킨 자(피고인)의 통제권(예: 호텔 예약자이며 마약을 배포한 경우), 2. 마약을 흡입한 자의 통제권(예: 호텔에 같이 투숙하는 자이며 마약을 흡입한 경우), 3. 1의 “마약을 흡입시킨 자”가 이를 저지할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의 유무' 3가지 요건으로 판단한다. 일단 본인이나 친족, 애인의 경우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같이) 기대가능성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조각되며,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있는 '장소 제공'(提供场所)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을 보기 어려운 죄목이기도 하다.容留他人吸毒罪司法疑难问题认定 방조명의 경우 1. 자신의 부친이 소유한 베이징 소재 별장에서 2. 타인에게 대마초를 나눠주고 3. 이를 저지할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타인에게 4차례 대마초를 피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형사입건되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다.房祖名一审被判容留他人吸毒罪成立，获刑六个月 이 죄목은 다른 국가에는 없는 죄목이기 때문에 미국 비자와 다른 선진국의 비자 발급 지연을 제하면 해외여행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다. 물론 평소 초범에 대한 판결이 정상참작 후 징역 7 ~ 9개월을 오가기 때문에 (비록 1개월의 차이지만) 성룡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다. 마침 징역 6개월을 초과하면 전과 1범이라도 미국 영사가 미국 비자 발급시 미국 국내법 기준으로 도덕성 결여 범죄(CIMT)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전체적인 비자 발급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22] 중국은 내정간섭을 마약만큼 싫어하므로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만약 공안에 의해 위법행위의 정상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10년간 강제추방(驱逐出境) 대신 행정처벌을 받고 15일짜리 자진출국(限期出境) 비자로 변경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신국가 몰래 귀국할 수는 있다. 물론 중국에서 마약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엄연한 위법행위로 충분히 강제추방될 수 있는 행위다. 일단 중국의 마약 단속은 공안이 조금 의심만 해도 수사가 시작될 정도로 강경하며, 단지 귀국 이후의 약물검사는 그 나라의 몫이므로 만약 출발지가 중국 대륙이면 무작위검사를 실시해도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의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다.[23] 4급부터 1급까지 있다. 물론 1급에 들어간 마약이 중독성, 부작용이 제일 세다.[24] 과거에 그랬다는 주장을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이 말하는 경우, 그냥 한 번 힘든 것을 느껴도 다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명료하고 생생하게 말하는 것이 중시되는 지역 문화며, 평양 등 평안도 계열은 정반대의 성향을 띠기도 한다.[25] 왜냐면 중국의 마약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경을 통한 마약을 최대한 단속한다.[26] 한화로 약 76000~95000원이다. 가격이 가격인지라 간부와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27] 20~40가구. 북한 실질 출산율을 고려하면 약 30~60명 구성이다.[28] 청진시 인구가 18만 명 남짓이란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마약을 소비하는 방식을 감안하지 않아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29] 일본에서는 마약보다는 각성제라고 쓰는 편이다. 모든 마약이 각성제는 아니지만 제일 흔히 접하는 마약이 메스암페타민인 탓이 크다.[30] 당시 이시카와현에서 광고를 방영이 되었다. 이후 후지 TV가 방송종료 직전 틀어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패러디 짤도 많이 돌아다닌다.[31] 구체적으로는 쇼와 50년대에 해당하는 1975년부터 1984년 사이[32] 픽시브에서도 '시사네타'(時事ネタ) 태그를 검색하면 마약에 연루된 유명인들을 웃음거리로 비꼬는 그림을 그린 것이 간간히 보인다.[33] 지정약물부회가 3개월에 1회 개최되며, 지정 예고도 몇 주간의 기간을 둔다. 한국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가 수시로 나고 1~2주 정도의 유예를 두는 것을 감안하면 유사체를 유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34] 특히 텔레그렘 등을 통한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다.[35] 4,000만명 투약분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의 4배[36] 시사저널에서 인터뷰한 마약 총책에 따르면, 밀반입되는 마약 중 5%만 적발된다고 한다#[37]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대한민국처럼 식품 이름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고 한다. #[38] 일본이 요동반도에 조차한 조차지.[39] 당장 최불암 시리즈/에피소드만 봐도 약국에서 마약을 찾는 사람이 있다.[40] 미군 인력 감축과 맞물려 걸리기만 하면 바로 불명예 전역시키는 등, 군 내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마약류는 지난 5년 사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