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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슬라비아의 분리(1991~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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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 분리란 국가 내의 한 지방이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추구하는 사상을 분리주의(分離主義, separatism)라고 하며, 주로 큰 쪽에서 작은 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리독립이라고 한다.[1]2. 요인
국가 규모의 집단 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어야 한다. 종교, 민족, 경제, 역사 등의 요인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민족이 주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민족과 내셔널리즘 문서에서 설명된 것처럼 민족의 정의부터 "별개의 국가를 형성했거나 형성하고자 하는 집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폴크와 에스니시티라는 개념도 참고할 수 있다. 종교에 의한 국가는 중세 보편제국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지만 결국에 오늘날 사라졌다.한편 경제적 요인으로서의 분리는 생각보다 흔치 않다. 경제 분야가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자본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요인의 분리는 "우리가 잘 사니까 못 사는 사람들 빼고 우리끼리만 살겠다" 식의 농담으로나 통용될 뿐이다. 사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상류층의 부도 결국에는 중하류층의 노동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2] '저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니 따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경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분리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자신들의 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복지 비용으로 유출된다는 생각하에 나오는 주장이다. 이 역시 전세계가 교류하는 현 세계화 자본주의 경제에서 실제로 분리했을 때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는 검증하기가 힘들다.[3] 결정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기반의 주장들은 무력 투쟁을 불사할 만큼의 열의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잘 실현되지 못한다.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기반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 통합을 저지하는 요인으로는 경제 분야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즉, 오늘날 경제 요인은 국가 체제에 있어 주로 현상 유지를 지향한다. 경제는 이미 충분히 세계화되어 국가 체계를 변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적어졌다.[4]
반대로 국가 통합의 요인은 주로 역사이다. 즉, 과거에 영향력이 있었던 세력의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다양한 인종과 원주민 부족들이 공존하는 브라질이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는 이유도 포르투갈령 식민지라는 단일 체제에 속했다는 역사적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다. 만약 원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국가를 결성했다면 지금같은 통합된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역사적 지배의 흔적은 민족, 종교,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5] 분리된 상태에서 재통합을 논의하는 데에 큰 변수가 된다. 다만 민족, 종교, 경제 등 사회 영향 요소가 없이 역사적 공통점만으로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6]
전세계적으로 종교의 영향력이 강하던 중세에는 종교가 여타 부족, 민족 등의 집단을 초월하는 보편제국이 나타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각 민족 집단들은 종교에 의해서 나뉘어지기도 하며, 국가 중앙 세력과 종교가 다른 집단은 분리주의 운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3. 방법
국가 분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행정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군사적 장악(내전, 해방전쟁 등):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면 중앙의 통치 행위를 무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에서는 외교적으로 회유해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마찬가지로 군사적 압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일 명료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자주 있었던 방식이지만 쉽지는 않다. 기존 국가는 그간의 역사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력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에서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이간책을 쓸 수도 있다.
지역민이 아닌 외국 군대의 점령도 자주 일어난다. 다만 이때는 외국이 되도록 자국령으로 편입시키려 하지, 외국에서 선의로 독립시켜주지는 않는 편이다. 국가를 만들어준다 해도 자기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꼭두각시인 괴뢰국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 외교: 외교적으로 호소하여 통치의 법적 타당성을 상실시킨다.
평화적이긴 해도 쉽지는 않다. 아직까지 비무력적인 힘이 인간을 진심으로 굴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때는 주로 다른 강대국이 개입하여 중앙의 뜻을 꺾어버릴 때뿐이다.[7] 혹은 중앙 측에서도 통치를 계속하기보단 별개로 독립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자진해서 놓아줄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열강들은 총력전으로 스스로의 국력도 소진했고 산하 식민지 지역의 민족주의도 한층 강해졌기 때문에 그냥 독립을 시켜준 곳도 있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전쟁을 일으킨 예도 많으나[8] 냉전의 두 주축인 미국, 소련이 모두 식민지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강대국에게 외교적으로 굴복하였고, 대체로 전쟁에선 승리했으나 식민지는 잃는 결과로 끝났다.
- 중앙 행정력의 붕괴(국가 멸망): 중앙의 체제가 붕괴하여 행정력을 상실하면 산하 지역에 대한 통치력도 사라진다. 대개는 국가 핵심부를 장악한 후속 세력이 통치력을 인계받지만, 내전 등의 혼란상에 빠져 공권력이 붕 뜨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되면 산하 지역 입장으로서는 통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역 입장에서는 중앙이 무너졌다고 자기들까지 무정부 상태로 있을 순 없으니 독립할 마음이 있든 없든 일단 지역자치를 해야 한다. 이후 중앙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이때다 하고 개별 국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소말리아 중앙 정부가 오가덴 전쟁 이후 붕괴하자 지방에서 사실상 독립한 푼틀란드, 소말릴랜드가 그런 예이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역시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혼란상에 빠지면서 통치력을 상실하고, ISIS와 상대한 공을 인정받아 상당한 자치권을 얻어냈다. 여기에 더해 2017년에는 독립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이는 좌절되었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폭넓은 자치권 정도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분위기이다.[9]
다만 과거에는 이 경우에 새로운 나라가 힘들기는 좀 어려웠는데, 외국에서 이 기회를 노려 침략해오고 자국 영토로 만들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 내 각 지역 입장에서는 분열된 마당이니 외국의 침입을 막기 더욱 어려워진다. 오히려 현대에는 기존 국가의 국체를 최대한 인정하여 하고 침략에 의한 영토 확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기에, 외국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 땅으로 만들지 못할 거 분열시켜서 내 편이나 하나 만들자' 식으로 지역의 국가 분리에 협조해줄 수 있다.
소련 붕괴 역시 이 케이스로, 벨라베자 조약으로 소련이라는 중앙 통치 체제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고 소련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는 15개 개별 국가로 분리되었다.
- 중앙 행정력 전달의 어려움 증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통신이 약화되면 행정력도 발현되지 못한다. 유형으로든 무형으로든 중앙의 의사가 지방에 전달이 되어야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멀리 떨어진 곳, 교통이 안 좋은 곳은 과거로부터 중앙과는 별개의 정치체를 구성하곤 했다. 먼 해외의 식민지들이 결국에는 별개로 독립한 것도 이 요인 때문이다. 역사가 발전할수록 국가의 영토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하는 것은 아닌데, 중앙 측에서 오지 지역의 통치가 힘들어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긴 하지만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민들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중앙이 어지간히 맘에 들지 않고서야 자기들의 재량이 있는 현황을 유지하려 한다.
이 요건은 군사적 방어력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 이동하기 힘든 곳은 쳐들어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적 요인은 적을 공격하는 데에는 결정적 요인을 주기 어렵고, 각 세력의 결속에 주로 영향을 준다.
19세기에 서구 제국주의의 힘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에도 아프리카, 태평양 섬 몇몇 내륙에까지는 영향력을 뻗치지 못했던 것 역시 이 요인 때문으로, 말라리아 등의 풍토병으로 서구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요건은 이미 지리, 기술적으로 정해진 것이지 인간이 추가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SF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러한 요인의 변화로 인한 국가 분리를 다루어볼 수는 있을 것이다.[10]
4. 기준
국가라는 것이 관념적 실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어야 분리되었다고 보는가'는 다소 애매하다. 흔히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주권은 타 지역과 독립되어있는지를 판명하는 것이 다른 요소(국민, 영토)보다 조금 더 어렵다.
거칠게 말하자면 '독자적인 정치 체계를 갖추었는가', '권역의 국제적 권리 행사에 있어 타 권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으로 따지자면 총독이 관리하는 식민지는 전자는 만족하는 반면[11] 후자를 만족하지 못하며, 괴뢰국은 전자와 더불어 후자의 요소 역시 만족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권리 행사에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종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독립적일 수도 있다. 오늘날 대다수 속령은 대체로 정치적 자율성을 지니지만 특정 분야, 특히 군사권과 외교권은 본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12]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속령도 국제 스포츠 대회 참석 같이 국가 안보와의 관련이 낮은 분야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 영국 식민지의 예를 들자면 19세기 말부터 형성된 자치령(dominion)은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받았고,[13]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부여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영국에서 총독이 파견되는 등 '국가 자율성'의 측면에서 개별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면면들이 남아있었지만 이 역시 점차적으로 사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14]
국민과 영토 역시 다소 애매할 수 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소속되어 있음(국적)을 원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분리된 국가의 국적을 원하면 문제가 된다. 마이크로네이션처럼 진심이 아니라면 모를까 정말로 세력을 조직해서 국가에서 이탈하려고 한다면 아래 '국민감정' 문단에서 보듯 외교적이든 군사적으로든 압박을 해올 것이다. 그런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서 국가에 소속되어 있도록 구속할 수 있는 행정력을 국민에게 투사할 수 있다면 자국의 국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15][16] 그러나 '국가의 영향력이 미침'이라는 것은 매우 관념적인 것이므로 이 역시 다소간의 애매함이 있다.[17] 확실하게 국적을 부정한다면 국가도 행동을 취하겠지만 세상에는 딱히 국가에 저항하진 않지만 국가에 그다지 소속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영토 역시 마찬가지로, 국경 문서에서도 보듯 인구가 매우 소밀한 지역은 명실상부한 국가들끼리도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 실질적 국가 분리에 성공한 상태라 해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미승인국 신세이기 마련이고, 본래 국가에선 독립된 국가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경 협상에 나서지 않을 때도 많으니 인구 소밀 지역의 국경은 애매한 상태로 남는다. 미승인국의 국경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그 국가 자체를 완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지만, 경계 자체가 불확실한 영향도 있다. 오늘날의 노고존 역시 (많은 경우 자발적인 국가 분리의 움직임은 없으나) 국가 행정력의 온전한 침투가 어려운 영토라고 할 수 있다.[18]
5. 사례
| 다음의 목록들은 분리 독립을 반대하고 그 지역을 통치, 지배하는(또는 하던) 당사자를 왼쪽, 통치에서 벗어나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지역, 또는 분리 독립에 성공한 국가를 오른쪽에 기재하고, 그 사이에 -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A - B 의 경우 A가 B를 지배하고 있는데 B가 독립하려고 하는 상황, 또는 A가 B를 지배했는데 B가 독립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
5.1. 실제로 분리된 곳
인도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인도 -
파키스탄 (1947)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 제국 시절부터 힌두교와 이슬람교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있던 상태였고,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결국 인도의 이슬람 세력이 따로 파키스탄이라는 독립국을 세웠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근접하고 인더스 강이 있는 자리(서파키스탄)와 동부지역의 벵골 지방의 갠지스 강 하류 지역(동파키스탄)을 영토로 했다. 이들 국가는 분단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 갈등과 국경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한때 전쟁 상태까지 가기도 했으며, 지금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1971) -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은 종교적으로는 동일한 이슬람권이었으나, 언어와 민족이 크게 달라 갈등을 빚었고, 지리적으로도 인도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 1971년 내전 끝에 동파키스탄에 새로운 독립국 방글라데시가 건국되었다.소련 - 소련 붕괴
소련 존속에 관한 전연방 국민투표에서 보이듯 모든 국가가 분리독립을 원한 것은 아니였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은 90% 이상이 독립 반대를 선택했다.러시아 -
우크라이나 -
벨라루스 -
몰도바 -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
에스토니아 -
조지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우즈베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1991)
체코 -
슬로바키아 (1993) - 벨벳 혁명
이 나라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 대전 후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했다. 냉전 때는 사회주의 국가였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 국가가 되었으나,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된 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여 1993년 1월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평화롭게 분리되었다.에티오피아 -
에리트레아 (1993)
유고슬라비아 - 유고슬라비아 전쟁
'(서로 적대시하는) 여러 작은 지역으로 분열시키다' 라는 뜻의 Balkanize라는 영어단어가 유래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복잡한 발칸 반도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마케도니아 (1991-1992)
제1차 세계대전 후 남슬라브족의 여러 민족들이 모여 유고슬라비아를 건국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사회주의 성향의 연방 공화국이 되었다. 남슬라브족 여러 민족들의 민족 통합에 힘썼으나,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사망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각 민족들의 분리 독립 요구가 거세지면서 내전이 발생했다. 그 결과 1991년~1992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차례로 분리 독립했다. 특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심한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그 후 남은 유고슬라비아 지역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 성립되었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은 2003년 느슨한 형태의 국가 연합 형식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연방국으로 정체를 바꿨다.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2006)
2003년 성립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2006년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각각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옛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했던 6개 공화국이 모두 각각의 독립국이 되었다.세르비아 -
코소보 (2008) : UN 회원국 중 과반 이상, 약 60% 가량이 독립 국가로 공식 인정했다. 다만 코소보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꽤 많다.
이후 북코소보에서 다시 코소보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세르비아로 되돌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실제로 세르비아와의 일부 접경 지역은 주민들이 세르비아 정부를 따르기 때문에 코소보 정부가 아닌 세르비아 정부가 실질 통치 중이다.수단 -
남수단 (2011)
수단은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령에서 1956년 독립했으나[19] 이슬람 성향•흑백혼혈의 북부지역과 크리스트교/토착종교 성향•흑인의 남부지역이 지속적으로 충돌한데다가 주민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었고 결국에 수단 내전이 일어났다.
이후 남북 수단 분리에 대한 국민 투표를 통해서 2011년 마침내 남수단 공화국이 분리 독립하였다. 당사국인 수단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과반수의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도 얻었고 UN과 아프리카 연합에도 가입하는 등 그나마 평화로운 국가 분리의 예이다. 다만 남수단 내부는 여전히 국가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1965)
싱가포르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는 독립을 원치 않았으나 말레이시아가 연방에서 축출시킨 것으로, 세계사에 몇 없는 경우이다.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2013)
원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해외 출신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주창하며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들어 건국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훗날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하자 서부의 가자와 동부의 서안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은 저항을 했고, 이 지역들에서는 훗날 이집트, 요르단이 점령하다가 1967년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요르단과 공식적으로 화해를 주장하면서 가자는 완충지, 서안은 요르단에게 양보되었다가 1994년 PLO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나타나면서 요르단은 서안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게 이양하고, 가자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영역이 되면서 가자,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영토가 되고 2013년 팔레스타인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실상 독립이 된 국가가 되었다.
5.2. 미승인국가
| 미승인국가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aecf0,#15181d> 일부 유엔 비회원국만 승인 | <colbgcolor=#fff,#191919> |
| 일부 유엔 회원국이 승인 | ||
| 일부 유엔 회원국이 승인하지 않은 유엔 참관국 | 팔레스타인 | |
|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이나 초소형국민체 및 나라를 자칭한 세력은 기재하지 않음. | }}}}}}}}} | |
대다수 미승인국가는 국가 분리에 실질적으로 성공했으나 기존 국가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국가승인을 저지한 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세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아득바득 '우리 국가의 한 지역일 뿐'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장기간 현상 유지에 성공한다면 분리 측에 조금씩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정이 다소 다른 예들도 있다.
- 대만: 실제로는 분단국가이지만[20] 상대측이 외교적 역량이 너무나 우세해 다른 측을 미승인국으로 밀어내버렸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대만 영토에 대하여 국가적 통치를 수행하지는 못한다.
-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서사하라 일부 지역의 영토를 점거하고 있으나 거의 무주지이고 실질 거주지는 모로코가 장벽을 세워 통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망명정부에 가깝다.
- 팔레스타인은 분리주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UN 대대수의 승인을 얻으면서 미승인국 신세에서는 탈피했고 양국 방안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국제법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행태로 여전히 주권국에 못 미치는 상태에 있다. 국제법상으로 타국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인이 넘어가서 정착촌을 세우고 이들 지역에 이스라엘이 통치권을 수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3. 분리 의견이 존재하는 곳
6.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실효 지배 영토 내부의 분리독립 운동은 사실상 없다.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가 많지는 않다. 최소한 고려의 후삼국통일 이래 1천년 넘게 주로 한반도 안이라는 일정한 영역에서, 하나의 백성, 하나의 체제에 중앙집권적 관료국가가 계속되었기 균질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부흥운동도 대략 고려시대 13세기를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그나마 별개의 역사, 차별받은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라면 제주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언어와 지역 전통의상(갈옷 등)이 존재하며 고려시대까지는 탐라국이라는 별개의 정치체를 유지했다. 근대에는 제주 4.3 사건이라는 지역 학살을 겪었다.[21] 현대 대한민국 시기에는 제5공화국 광주 민주화운동~3당 합당 이래로 전라도를 배척해온 역사가 있으나 다행히도 민족 분리의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한국 사회안에서의 '분리독립'은 그저 인터넷상에서 특정지역을 조롱하는 지역드립정도로만 쓰인다. 해당 지역 주민 스스로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을 모욕하기 위해 독립하라고 강요(?)하는 식. 또 강남구 분리 독립 논란이 일어났을 때 원래 해당 주장이 강남구를 서울특별시에서 분리시켜 달라는 얘기임에도[22] 일부 네티즌들이 그냥 한국에서 독립해 버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반대론이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 북한을 대한민국의 한 지역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23]일 뿐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24][25] 본 문서에서 논의하는 국가 분리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다른 국가 분리주의에서는 '현상 유지'가 통합 상태를 가리키는 반면, 남북한관계에서 '현상 유지'는 분리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에서부터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7. 국민감정
국가 분리를 추구하는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은 대체로 썩 사이가 좋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너희랑은 같이 못 살겠으니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어지간해서는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이혼한 사이가 보통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가 중심 세력 입장에서도 분리주의 세력이 국가 분리에 성공하면 국력이 하락한다고 여기기 때문에[26] 분리주의를 탄압하려고 하기 마련이다.[27] 그리고 국가는 현 세계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혈사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도 무력진압이 자주 일어난다. 분리되려는 지역은 이런 위협을 무력으로든 외교적으로든 극복해야만 독립운동에 성공할 수 있으며, 이런 고생을 하고 나면 분리 후에도 보통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기 마련이다.그런 이유로 평화적인 국가 분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분리가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평화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28] 체코슬로바키아 분리는 '벨벳 이혼'이라고도 불리는데, 앞서 비유하기로 '이혼한 사이와 같다'라고 했지만 국가간의 분리가 고작 개인의 이혼 정도에 비유됐다는 것 자체가 꽤나 평화로웠다는 뜻이다.[29] 이렇게 된 데에는 각국이 본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소속국으로 두 국가 모두 주도국이 아니었다는 점,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힘의 우위가 막대하지 않았다는 점,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이의 민족적 근연성이 그럭저럭 가까워서 민족감정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근대에 서로간을 이간질하는 외세의 책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30]
때문에 이런 의견이 존재하는 국가에 가서 분리주의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다. 분리를 옹호하는 것은 '당신들 국가는 지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억압적 통치를 하고 있다' 식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예민한 정치적 주제 중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규모가 큰 쪽에서는 통합을, 작은 쪽에서는 분리를 희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드물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상술했듯 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측이 통합을 원했던 드문 예이다.
8. 유사 개념
분단국가는 국가 분리의 하위 개념이다. 대개 외세나 이념에 의해 분리된 것을 분단국가라고 칭하며, 이들 분단국가는 '우리의 분리 상태는 자의가 아니었고, 언젠가 통합(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31] 그래서 대다수 '분리주의' 단체들은 현재 '통합된 상태'에서 '분리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분단국가'들은 현재 '분리된 상태'에서 '통합을 추구'한다. 다만 상술했듯이 중국-대만처럼 분단국가 중 한쪽의 힘이 너무 우세하면 상대쪽을 분리주의, 미승인국 신세로 밀쳐내버릴 수는 있다.국가 분할과도 다르다. 국가 분리는 주로 국가 내의 지역이 주권을 지닌 새로운 국가로 떨어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 분할은 해당 국가 외의 외국이 그 국가를 서로 떼어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폴란드 분할은 그런 예이며, 가상의 안건 중에는 북한 분할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서로 분할해 가져가는 일이 종종 벌어졌지만 오늘날엔 국가의 유지를 지향하기에 분열되더라도 각 주민들이 스스로 구축한 국가 분리의 형태로 떨어져나간다. 물론 오늘날에도 외국의 괴뢰국에 가깝다거나[32] 세력권에 포함되는 예는 많다.
국가 분열 문서는 국가 자체가 뜯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내 국민의 견해가 분열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9. 반대 개념
반대로 별개의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국제기구는 국가연합이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통합이 일어나 세계정부가 구축되는 것은 국가 분리주의의 궁극적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다.상술한 분단국가는 대개 이념이나 외세에 의해 분단된 것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의제에 의해 통일 운동이 일곤 한다. 이를 촉진하고자 범국민주의, 민족통일주의가 대두되곤 한다.
대개 통합되면 좀 더 국력이 증진되고 이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국가연합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섣부른 통합은 위험할 수 있다. 가령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패전 끝에 생겨난 유고슬라비아는 결국에 유고슬라비아 전쟁이라는 참사로 끝났다. 예멘 통일 역시 통합의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전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탈리아 통일, 독일 재통일은 그나마 성공적인 예지만 여전히 지역갈등을 앓고 있다.
10. 관련 문서
- 분단국가
- 독립
- 미승인국
- 소수민족
- 게토
- 지역감정
- 지역드립
- 내셔널리즘
- 단일민족국가 - 민족주의와 결부된 분리주의의 종착지 중 하나이다.
다만 모든 분리주의가 단일민족국가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오스트리아, 루마니아-몰도바,[33] 두 개의 중국 및 화독처럼 1민족 2국가도 분명 존재하며, 아메리카 연합국, 미국 독립전쟁처럼 정치적인 이유의 분리주의도 있다. - 통일반대론
[1] 예를 들어 소련 붕괴로 소련이 15개국으로 분리된 것은 보통 분리독립이라고 하지 않는다. 본래의 국가인 '소련'이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기에 '분리되어 나가는 모체'(큰 쪽)이 없는 탓이다.[2] 극심한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로 실제로 하층민 인종을 별개 국가의 형태로 분리하기에까지 이른 드문 예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투스탄이 있다. 실제로는 하층민 격리를 목적으로 했고 실제 독립을 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반투스탄 국가들을 남아공이 통제하는 사실상의 괴뢰국이었다. 보츠와나 계열 민족으로 구성한 보푸타츠와나의 보츠와나 합류를 타국인 남아공이 불허(?)하는 데에서 이들이 괴뢰국이었음이 잘 드러난다.[3] 국가 분리는 아니지만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했을 때(브렉시트) 경제적으로는 영국의 손해가 컸다.[4] 제국주의 시대에는 노동력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로 타 국가를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국경을 열어놓고만 있으면 국적을 주지 않아도 일하길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5] 일례로 폴란드에서는 200년 전 폴란드 분할의 영향이 경제, 여론 등 사회 지형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한다.[6] 사회 요인에서 벗어난 역사 그 자체가 영유권의 큰 변수가 되는 것은 주로 무인도나 인구 소밀 지역에 한정된다. 이런 지역들은 대대로 살던 거주민들이 거의 없고 국가에서 파견한 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니 사회적 변수는 없고 영유권의 단서는 역사적 사실(모 국가가 처음 발견했다, 최초로 자국령으로 선포했다 등) 뿐이다. 물론 이러한 곳은 사회적 영역 자체가 없으니 독립에 대한 논의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군소 제도의 속령이 그렇듯 독립 의견이 있어도 크지 않으며 큰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7] 이 역시 '좋은 말로 했을 때 안 들으면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을 우려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군사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 인도네시아 독립전쟁(네덜란드), 알제리 전쟁(프랑스)가 그 예이다.[9] 한편 인접한 다른 쿠르디스탄으로 터키 영토의 북쿠르디스탄, 시리아 영토의 로자바는 튀르키예군의 위협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아래 서술한 '외국의 위협'이 실제로 실현된 예이다.[10] 예컨대 Warhammer 40,000 세계관의 인류제국은 워프 기술의 쇠퇴로 분열 상태가 심화되었다.[11] 총독은 대체로 본국에서 파견된 사람인 반면, 본국에서는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그 지역에서 전부터 내려온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식민지 주민과 영토를 단지 착취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최대한 뜯어내려는 식민주의의 일환이지만 역으로 본국과 식민지를 단적으로 구별하고 융합하지 못하게 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때문에 식민지를 둔 본국 측으로서도 동화주의를 추구하고자 제도적으로도 차별이 없는 것처럼 개선하기도 하지만, 지역간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융합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근본적으로 본국의 국력이 강해서 억지로 합쳐져 있는 것이기에 종속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 결국에 국가 분리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2] 그래서 입국심사나 스포츠 대회 참여 같은 것을 따로 진행하는 홍콩이나 마카오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처럼 여겨진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행할 때나 국가 행정의 존재를 체감하지, 홍콩군이 있는지 없는지, 홍콩이 별도로 외교가 가능한지 같은 것은 살면서 그다지 체감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13] '도미니언' 문서에서 보듯 사전적으로는 '자치'의 의미가 없는 '도미니언'이 한자문화권에서 '자치령'으로 번역된 것도 이러한 역사의 영향이다.[14] 그 결과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도 여기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남아있는 15개 국가들이 오늘날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이다. 실제로는 영국 국왕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상징적으로나마 영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은 이조차도 전제하지 않아 사실상 국가연합에 가깝게 되었고 오늘날(2020년대 기준) 56개국이 소속되어있다.[15] 사실상 독립국이 된 코소보 역시 영토의 일부분(미트로비차 이바르 강 북부)은 세르비아에서 공무원 월급을 주는 등 여전히 세르비아의 행정력이 미치는 모습이 나타난다.[16] 근대 관료제의 등장 이전에는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회피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주로 세금과 군역에 대한 회피가 흔히 나타났는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변경 오지로 도망치면 국가도 씁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미약한 행정력으로 그 사람 하나 잡느라고 허송세월하느니 수도 등 대도시 거주자를 족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처럼 분권화되어있기까지 한 곳에서는 다른 영지로 도주하면 아예 속수무책이었다. 병역면탈을 시도했다간 지구 끝까지 쫓아갈 기세로 쫓는 오늘날의 시대와는 전혀 다르다.[17] 이런 식의 행정 권역의 불분명함은 전근대 시기에 흔하게 나타났다. 요즈음에는 국가의 모든 행정이 행정구역에 따라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과거 유럽의 경우 앙시앵 레짐에서도 보듯 출생신고는 가톨릭 교회의 교구 단위로 관리하고 관세나 법 적용 지역은 또 따로일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도 타 지역에 가면 법이고 도량형이고 모든 게 다 달리 적용되니 같은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기가 어려웠고, 완전히 타국인 지역과의 구별도 명확치 않았다.[18] 대개는 치안 악화로 인한 위험성으로 인한 것이지만, 구룡성채는 "영국령 홍콩에 둘러싸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는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실제로 공권력의 행사가 어려웠던 케이스이다.[19]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였다.[20] 역사적으로 보자면 중국공산당이 중화민국 건국 이후에 생긴 단체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측이 분리주의 국가에 가깝다.[21] 이웃 일본으로는 오키나와가 이와 비견되곤 한다(제주도와 오키나와 비교). 다만 별개의 국가였던 시기는 오키나와 쪽이 월등히 길고 차별의 강도와 역사 역시 일본이 압도적이다. 여기에 더해 오키나와는 미국령 류큐로 현대에 본토 일본과는 별도로 미국의 통치를 받은 역사까지 있다.[22] 물론 이것도 진지하게 논의된 얘기라기보다는 강남구청장 개인의 항의성 주장에 가까웠다.[23]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도 이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24] 분리주의의 예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애초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치 범위에 북한의 영토가 포함되었던 적이 없다. 조선을 통치하는 일본 제국의 정부 조직 조선총독부가 해체된 이후 미군정(남), 소련군정(북)을 거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다소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는 곳이 38선 이북이지만 휴전선 이남이 된 수복지구이다.[25] UN에 각각 가입한 것 역시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로서 기능함을 방증하는 예이다. 한편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차지하자 반강제로 축출될 것으로 판단, 자발적으로 UN을 나갔다.[26] 사실 개인 사이도 그렇지만 동질감이 없는 이들끼리 억지로 붙여놓는 것보다 오히려 각자 제 살림 차리는 것이 서로 윈윈일 때도 분명 있지만, 현 국제정세에서 국가들은 산하 지역의 이탈을 곧 손해라고 인식하는 편이다. 특히 자원이라도 있으면 더욱 그렇다.[27] 이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에서 보듯 비교적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용인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 초반 기준으로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독립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역시 제 아무리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이라지만 독립이 우세하게 투표 결과가 나오면 잉글랜드 측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28] 지금도 체코-슬로바키아 관계는 어지간한 이웃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좋은 편이다. 일례로 체코 TV 프로에 슬로바키아인이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이다.[29] 일례로 유고 내전 같은 참사에는 아무도 '이혼' 식의 비유를 하지 않는다.[30] 상술한 유고 내전에서는 세르비아가 주도적인 입장이었고 세르비아에게는 어쨌거나 타 민족을 억압할 수 있을 만한 힘의 우위가 존재했다. 여기에 더해 2차대전의 체트니크, 우스타샤와 같이 서로를 원수처럼 죽여왔던 반목의 역사가 있다.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슬람교 세력인 오스만 제국의 지배 역시 유고슬라비아의 통합에 매우 큰 악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남슬라브인으로서의 근연성'만으로 이를 통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31] 때문에 수단-남수단은 분리되기는 했지만 분단국가는 아니다. 한 국가로 있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자발적으로 분리한 예이기 때문이다.[32] 분단국가에서는 실제로 상대 측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곤 한다.[33] 다만 독일-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나치 독일 시절의 안슐루스의 여파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어버렸다. 지금은 솅겐 조약 체결로 굳이 독일-오스트리아만 통합할 이유도 없긴 하다. 루마니아-몰도바는 21세기에도 통일 논의가 존재한다.